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태봉
이태봉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의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홍원상 위원님과 간사에 이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원상,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장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3년제2회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금년 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누락되었거나 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를 되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 27일 4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및 집행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 등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대상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조재일입니다. 예산담당 안병목입니다. 법무담당 이문섭입니다. 감사담당 이은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예산안 심의 진행 방법은 먼저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 43쪽에서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 6,000만원인데 하수도특별사업 특별회계 내용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죠? 전출금이?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사업소의 운영비로 5억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과림저수지 개선사업에 3억 6,000만원이 지원되어서 8억 6,000만원이 전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에 대해서만 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 성격으로 봐서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예기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태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전반적으로 이번에 계상된 추가경정예산이 그렇게 짜여졌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현재 같은 경우는 제2회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과 제1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세입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 세입을 편성하고 또한 본예산이나 1회추경 당시에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그런 사업과 국도비 변경사업 또는 부득이해서 이번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을 편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심의를 해가기로 하고 44쪽에 소송수행변호사비용이 4,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이게 소송건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수임비용이 인상되어서 그 요인이 발생했나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기 때문에 각종 소송 사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도 1억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임료를 지급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알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소송 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 벌써 9월말 현재로 1억원 예산이라는 게 다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수임료 자체도 좀 과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현재 몇 건이나 소송이 제기 됐으며 승소율은 어떻게 되는지 가지고 계신 자료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금년도에 총 45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재판 결과는 8건이 나왔는데 승소가 6건 패소가 2건 계류중인 게 37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5% 승소율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2건이 패소했다 그런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가 법률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했을 경우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런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패소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건수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원인을 주무부서 관계자로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법률적 해석하고 개인이 판단하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 제기하는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행여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시 업무가 이완됐다거나 아니면 기강이 해이해져서 야기되는 그런 원인이 아닌지 그런 분야에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 판단으로써는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패소한 경우에 귀책사유도 거기에 명시가 됩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귀책사유라고 보다는 패소 판단이 저희 해석하고 법률적인 판단이 법원 판단하고 틀리기 때문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그 2건에 대한 것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시민과의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다툼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또 많은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금년도에 4,000만원 증액가지고는 지금 소송 중인 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4,000만원 금년이 지나봐야 결론이 나 봐야 알겠네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9월말까지 지출한 게 1억원 중에서 9,970만원 정도 지출 했습니다. 월 평균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 지급을 못 한 게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시키면 4,000만원 정도 되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지출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불행한 사건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우리시의 전문변호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수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겁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변호인으로 5분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분들을 돌아가면서 건수별로 맡겨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5분의 변호사님을 위촉해 놓으셨는데 변호사님들이 어떠한 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면 그린벨트 부분의 전문가 아니면 건축이면 건축쪽의 전문가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셨느냐 이거죠? 그냥 변호사분들 5분을 그러한 전문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선임한 것냐 이거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변호사별로 5분을 했지만 4분들은 각각 개인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저희가 복잡한 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맡겨서 복잡한 것은 거기다가 맡겨서 복잡한 것은 전부 법인으로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웅 총무담당입니다. 이경휘 시정담당입니다. 김정석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방연근 민방위담당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초중고 교육경비지원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8월달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출연하고 있는 사업니다.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 지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경기도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외국어 교과 전용 교실을 설치 함으로써 외국어 학습 흥미를 유발시켜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외국어 교육 기반 확충 지원 사업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체가 2억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50%인 1억 4,300만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20%인 5,700만원 우리시에서 30%인 8,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7월달 경에 안산교육청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안산교육청에서 관내 11개 고등학교 교장단 회의를 통해서 소래 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소래 고등학교의 예산을 8,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의 대상이 고등학교로 한정되어서 예산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 해가지고 전체 학교 중에서 한 학교로 추천해서 나가는 걸로 되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침에 고등학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한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관련 되어서 다시 질의할 께요. 어차피 본예산이라든가 예산에서 보면 특성화라든가 해서 지원 나가야 할 예산 편성이 세워질 텐데 지난번에도 추경에서도 특성화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지급 기준에 대한 관련되어서 보류된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예산을 또 내년도 2004년도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그 안에 지급기준조례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제정할 것은 없고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18억원을 지원하듯이 특셩화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안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산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총무과장 우리 1회추경때 4,200만원 올랐단 말이죠 이게 1회 추경때, 본예산 때는 1억 8,000만원이었고 2회추경에 이번에 8,580만원이 지금 올라와서 총 예산이 1억 9,278만원이 됐는데 정의된 19억원 전체가 처음에 18억원이었는데 1회추경 2회추경 합쳐서 또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외국어 학교는 소래고등학교로 1개교로 한정이 됐는데 왜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교육경비에 대한 18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8억원 지원을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해당 학교별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회 추경때 4,200만원은 서해 중학교의 도서관 확충하는 부분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박길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4,200만원을 1회추경때 확보했던 부분이고 2회추경때 8,5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래고등학교에 외국어과 전용교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실 설치라든지 기자재 확충 또 원어민교사 지원비가 포함되는데 지난번에 8월달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는데 김상옥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설명을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설명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그러면?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소래고등학교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책 사업으로 이것이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시 고등학교 1개 학교를 외국어 전용교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개 교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 4,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중학교에 교육경비지원 18억원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4,200만원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우리 박명석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소래고등학교 외국어 선생을 유입하는데 대한 금액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에요? 방금 그렇게 답변 안 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만데? 그게 18억원이란 말이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전체가 2억 8,6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외국어 교육기관 확충 지원사업으로 해서 소래고등학교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전체가 2억 8,600만원인데 경기도에서 1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또
김상옥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8,580만원은 소래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게 이번 2회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우선은 좀 양해를 구하고 본 예산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병창위원이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있어서 책임 행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주관이 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관내 진말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가야금 병창을 러시아에 공연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수반되는데 시에서 좀 일부 보조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제안이 있으셔 가지고 부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로 말씀이 됐고 또 실무 부서에서도 그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감이 있었고 따라서 학교에서 그것을 제가 확인한지라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하여튼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부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이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딴에는 이렇게 답변을 해 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무부서하고 또 실무자 하고의 관계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무리한 얘기지만 담당부서 관계자한테 그럼 천상 내가라도 그 돈 300만원 내 사비로라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책임있는 답변을 했는데 소위 지역구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그냥 시에서 안 되니까 저로서도 안 됩니다 하고 넘기기는 너무나도 서로 상호 신뢰관계에서 신의 손실의 그런 관계에 상당히 금이 가겠다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시장께서도 꼭 된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검토였으며 또 실무부서에서도 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아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하는 답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도 계시고 관계하시는 국장 과장 계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지 이게 비단 저 개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거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려는지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도 되겠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근위원
부시장이 답변을 하신거라면서 부시장 어디 갔어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누구도 답변을 못 할 것 같거든요. 부시장이 해준다 그랬으면 부시장이 와서 부시장이 답변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내용은 충분하게 말씀을 전달이 됐구요, 여기서 말씀드려도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부시장이 의원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 지금 청내에 있습니까? 확인 좀 해봐요, 부시장 계시면 오시라고 해요. 의원들 하고의 약속을 못 지키면 지역의원은 지역에 가서 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안 되면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태봉
이태봉위원
좀 양해를 구할 것은 본 위원 하고 직접적으로 부시장하고 약속이 된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진행과정에서도 부시장의 의지는 그러했었다고 하는 그러한 제가 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부시장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모시러 간 거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우선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부시장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부시장 오라그래요. 부시장이 얘기한 것이니까 부시장이 와서 왜 그게 안 되는 건지 왜 그때 당시 얘기에서 지금 와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부시장이 와서 명쾌하게 밝혀야지 그것을.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고 또 진말초등학교에서 그러한 요청 공문도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여기서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부시장을 부르게끔 만들어요, 여기서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답변할 사람이 있느냐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부시장 부르니까 지금 와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좀 기다려요 오실 때까지 내가 물었잖아요 여기서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으면 답변 하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부시장 지금 이태봉 위원님 지역의 진말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제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 이하 과장들 실무자 계신데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으셔서 부득이하게 부시장이 참석하시게 된 걸로 어쨌든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교육발전위원회 때 진말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러시아에 가야금 병창단 공연관계 때문에 비용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꼭 해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실무부서에서도 부시장의 의지를 받들었던 어쨌던 간에 그것을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게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잘 될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어쨌든 학교측에 대답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일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담당 실무 부서 이쪽 예산부서 하고의 관계에서 그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건 상당히 난해합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딴 대안은 없겠느냐 절충을 했을 때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제다 들었구요 따라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그런 신의라고 하는 것이 한번 실추된다 그러면 근 2,000여명의 학부형과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신의야말로 그 신뢰야말로 상당히 지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다하는 관점에서 실무자 하고 제가 농담섞인 얘기로도 천상 시에서 안 된다 그러면 내 사비로라도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300만원보다는 내 신의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 여하한 방법이든 대책이 없겠느냐 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본 안건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시장 답변을 듣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해서 부시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가 개최가 됐을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지금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말초등학교장님께서 건의하시기를 가야금 병창부가 러시아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경비가 한 300만원 정도가 부족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이 사항은 돌아와서 예산을 검토해 보겠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을 검토를 주관부서는 총무과고 예산은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총무과의 교육경비로 해서 이러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경비가 좀 확보가 됐다 그러면 그러한 경비에서 지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총무과 부서에는 이러한 경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이것을 임의보조금 쪽에서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지금 학교는 임의보조단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을 했고 또 총무과에서 여기 관련된 경비가 있었으면 총무과 관련 경비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과목이라든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는 예산 부서에서는 보조금 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릴 때 들어와서 검토를 하겠다 했지 꼭 3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은 사실상 안 했고 들어와서 지금 검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면서 그러한 결론이 나 있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그날 분위기나 회의 진행상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은 그런 교감이라 그럴까 그런 뉘앙스를 가졌던 것은 분위기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부시장께서 주신 답변이라면 그건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할 그러한 소지가 다분했었다 그 분위기상 그리고 그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긍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계셨던 걸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런데 반복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역구를 상대로 해서 지역구민의 의사를 위주로 해서 또 그런 신뢰 성실을 전제로 활동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다고 그러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즉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일거수 일투족이 그게 결과적으로는 책임으로 그렇게 이게 자리가 매겨지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을 향한 그런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 이게 신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그러한 저부터도 그런 교감을 가지고 그런 언질을 받은 바에야 시에서 보다 신중한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애당초부터 시에서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 어렵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줬으면 저도 학교에다 대고 또 그 학부형을 향해서 또 그 실제적으로 공연하는 팀을 향해서 저도 그런 얘기 결코 할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린바 있어요. 그렇다 그런다면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물론 좋습니다. 시에서 안 되겠다 그런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우리 집행부와 의원간에 상호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아직도 계기가 된다 그러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300만원이 아니면 200만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일부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추가해서 원만하게 해 드릴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 상황을 들어와서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를 앞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분에 그런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금액이 300만원 200만원의 금액의 과다 문제 보다는 문제는 보조금 성격의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부시장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좌석에서 부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단체가 공적인 단체가 아닌데 그러한 좌석에 간부공무원들께서 마구잡이식의 참석을 한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좌석에서 의원님들까지도 약간 아리송할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데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내용을 듣고 와서 검토한 후에 결과를 갖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참 힘든 부분인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안입니다마는 지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례가 됐었을 때 학교별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경비지원하는 쪽에 전체적으로 목을 세울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종합적인 해결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가능하다면 이게 어떤 단체 사석에 가 가지고 교장이 건의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힘들겠죠.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항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답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검토하겠다 한번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그런데 그 기간도 짧게 빨리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문제를 크게 비화시키는 것이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하는데 어려우시겠지만 나오라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민원을 잘 추스려가지고 혼자 가지 마십시오. 담당들 같이 가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검토 될 수 있는 안이 있으시면 안을 받아들이시고 이 단체 뿐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부시장이 나가신 것은 시장이 어디 가셨기 때문에 못 나가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을 재발 안 되게끔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를 챙기다 보면 부시장의 생각보다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부시장 말이에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 잠깐만 얘기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이종근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가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태봉 위원님 말씀 듣자마자는 아, 저것은 몫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얘기 듣자마자 딱 보니까 저것은 안 되는구나 하고 제가 그것을 딱 느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뭐 한번 검토해 보겠다.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한 것인데 길게 가버리니까 벌써 그게 언제인지 꽤 됐잖아요? 길게 가버리니까 그런데 안 되면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든가 저도 아까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겪었는데 검토하는데 몇 달 며칠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바로 물론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됐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저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공무원들 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지역의 주민들 속에 들어가셔서 검토해 보겠다.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들 답변하시면 시민들은 아, 이것을 지역 의원한테 조금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고 했으면 빨리 그것을 관련부서에 검토를 하라고 안을 줘서 검토가 끝나면 그 단체에다가 빨리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원들이 피곤하다고. 그거 왜 부시장이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시장이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의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 하고 있어?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향후에는 지역에서 나오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 회신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네.
어차피 얘기가 빗나갔으니까 저도 좀 부시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이명운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통 통과가 되면 그것이 의회로 오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이명운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이 승인 되면 집행이 되는 것이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월곶신도시 월곶항 물량장 폐쇄 건에 대한 부분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무지하게 곤경에 빠져있는데 이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아무 이의도 없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의를 달은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량장 폐쇄해 가지고 거기다가 좌판 만들어줘라. 그렇게 나온 부분이 곧바로 통과해 가지고 의회로 올라왔어. 그런데 의회에서는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결이 되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이의 없이 그 부분이 통과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관철도 집행부에서 책임있게 하십시오. 책임있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역구 의원만 나쁜놈이 되는 것이고 의원들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검토가 되어서 이의가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안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한 마디 말도 없이 통과가 된 사항들을 의회에 와 가지고 그것을 대책도 없이 부결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면 무책임한 행정이라 이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제가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두 번 다 이의 없이 다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째 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결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분명히 자신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다가 제시를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는 게 의회에서 부결이 되느냐 이거죠. 아무리 위에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무력하게 대책없이 통과를 시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부분이라면 도에 올라가든 중앙부서에 올라가든 시의회에 올라가든 이의 없이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행정인데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다가 던져 버려 가지고 의회가 욕을 먹고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만드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원님들도 똑같아요. 이명운 이가 안 해줘서 지역구 의원이 안 해줘서 그 부분을 못 하는 거래. 그러면 저 이명운 이는 뭐야? 나쁜놈이지. 저 혼자 뭐 의회를 좌지우지 하나?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논란이 되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의회에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의 없이 통과된 부분들이 의회에 왔다면 관철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죠. 거기까지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부시장께 그런 부분을 특별히 주문드리고 싶어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됐습니까, 이제?
이명운위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성래입니다. 시세담당 조경희입니다. 재산세담당 윤영일입니다. 도세1담당 이정흠입니다. 도세2담당 박광목입니다. 재산세담당 권순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박두원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거의 다 도비 지원 받는 부분이여서 특별히 제가 지적할 것은 없는 것 같구요 57쪽 마지막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무기기로써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 큰 금액을 왜 추경에 올렸는가, 이 프린터 구입비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린터가 현재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98년도, 하나는 97년도,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저희들이 1대를 샀었는데 연간 저희들이 한 100만번 이상의 고지서를 출력하고 구입만 우리가 할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실과에서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종을 작년에 좀 낮은 것을 싼 3,000만원짜리를 샀더니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고자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일문일답식으로도 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56쪽에 보면 OCR전용레이져 프린터기 구입, 노트북 구입, 지방세 OCR 수납용 PC 구입 이런 부분은 도비지원이 되는데 이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만 왜 도비지원을 못 받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만 써라. 그래서 조건이 세무과 내의 장비라든지 세무과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이렇게 교부조건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도비 받으면서 교부조건을 소개해 올리면요 교부조건에 체납세 징수나 세무조사 여비로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했구요, 신세원 개발을 위한 간담회 회의비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했고, 세무공무원 능력개발 연찬회 급량비,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장비 보강하는 쪽으로만 쓰도록 교부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좀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수증대비는 일반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일반운영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일반운영비입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세수증대비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세수증대 업무추진비하고 이것하고를 구분해 달라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세수증대비가 일반운영비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하고 질의를 하니까 지금 일반운영비라고 했잖아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랬죠?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세수증대비가 지금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이 매식비 있죠? 이것도 하나에 세수증대비잖아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세무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세수증대 내지는 세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일입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그 중에서 본예산에 200만원이 세수증대시책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 업무추진이나 대외적인 어떤 업무추진에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시책추진비와 같은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세운 일반운영비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은 일단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받기로 하구요, 일단 여기 지금 체납액 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해 가지고 성립 전 성립 후 해 가지고 두 개 합치면 약 527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성립 전에는 625명이 되어 있고 다시 추경으로 해 가지고 430명으로 해 가지고 산출인원이 지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보조를 총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받았느냐 하면 네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받아 가지고 맨 처음에 5월 20일날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때는 이미 전부 1회 추경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625명으로 저희가 성립 전으로 세웠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성립 전과 이번에 받은 돈을 전부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데 625명하고 420명을 합하게 되면 1,055명입니다. 1,055명이 125일 동안 매식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한 1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125일 동안 그러니까 돈이 내려온 시기가 달라서 각각 2개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10명 정도가 야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세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본예산에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1만 5,000원 해 가지고 7명 해서 420명으로 본예산에서는 잡혀 있다구요. 그렇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하고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이것이 딱 얼마를 준다고 도에서 항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나중에 도비보조가 나오면 그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시비는 저희들이 아끼게 될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것이네요? 뭐 식대비로 저녁에 야간 식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애매하네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식대로 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애매하구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본예산에 포상금이 있죠? 본예산에 포상금이 2,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면 기정예산에는 2,000만원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 빠져 있는 것은요 본예산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보조사업이고 뭐고 간에 어차피 포상금에 관련된 것은 좀 여기에 해 줘야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편성하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 목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박명석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의 포상금 2,000만원은 체납세를 받았을 때 체납세를 징수한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여기에 2,900만원으로 있는 포상금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상금에 기정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정예산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 0으로 되어 있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0으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는 포상금이 2,000만원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0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예산액이 4,9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 표기상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고 보조사업은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이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 설명은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해 가지고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는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경상적경비가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구분되는 것이 일반경상적경비가 있고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보조사업 중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한데 합쳐서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 그 다음에 사업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변경이 되는 것이지 세세항이 틀린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포상관계에 대해서 도비교부액이 6,772만 7,000원으로 지금 확정 됐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확정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입에 잡혀 있죠.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 6,200여 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55쪽에 보조사업란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55쪽을 보시면요 보조사업에 비교증감에 6,072만 7,000원이 여기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 1,474만 7,000원, 그 다음에 여비에 400만원, 포상금에 2,950만원, 자산취득비에 1,248만원 이것이 합쳐지면 6,072만 7,000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의 성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것이 이렇게 왔다리갔다리 표기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서 볼 때 일반운영비가 기정은 0로 되어 있다구요. 그렇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0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명석
박명석위원
아까 그것으로 설명을 제가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일단은 항목으로 봤을 때에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 특근매식비로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본 위원이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운가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아니요. 편성의 문제니까요 편성의 문제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담당
체납담당
권순걸 발언대에서 - 체납담당 권순걸입니다. 참고로...) 아니, 아니요.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는요 각 부서별로다가 업무가 다양합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수증대 업무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관리라든지 각 부서별로다가 그 사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통합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명칭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어 가지고 그 내역이 틀리고, 그 다음에 특근자매식비는 일반운영비 속에 과목 계수상에 보면 특근자매식비를 갖다가 일반운영비 속에 세우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은 지금 세수 증대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세무과 같으면 세수 증대가 목적이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세무과는 업무추진비도 세수 증대이고 일반운영비도 세수 증대이고 모든 항에 들어있는 게 세수 증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업무추진비에 같이 집어 넣어서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특근자매식비라고 해서 명목을 달아서 과목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을 한번 나중에요 그 항목에 대해서 좀, 왜 그렇느냐 하면요 제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이번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본예산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하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까지 들어가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다 해 가지고 국도비가 따로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 사항에서도 이 사항이 왔다갔다 한 사항이 있어요. 옮겨진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밝히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항상 본예산에서 한번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 기준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쭉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도 이게 세수비라고 해 가지고 아까 분명히 업무추진비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다시 또 일반운영비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모르겠어요. 업무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자료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 해석 자체가 들쑥날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별도로 자료 요청할 것이 제가 구두로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요 세수에 대한 징수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렇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끝났습니까? 자료 보고 또 질의를 해야 되나요?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조금 있다 하시고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56쪽에 포상금 말이에요 2,950만원. 체납세징수 세무공무원 선진견문 산업시찰인데 이것이 체납세 징수에 대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성과에 따라 도에서 아마 포상금이 내려온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과장!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한 일이 있으면 좀 이야기 해 봐요. 무엇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지.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거기에 지금 체납세징수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세외수입담당공무원 국내선진지 벤치마킹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납세징수 세무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격려차원에서 선진지를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 밑에 있는 세외수입은 우리 본청의 23개를 포함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출장소 사업소 여기에도 전부 세외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포함한 각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들 격려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물론 과에서 직원들이 원하는 곳에 가겠지만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꼭 선진지 견학만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개발도상국 열심히 하는 나라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지금 여기에 2차 추경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교부 받지는 못 했습니다. 5,000만원을 받을 계획인데요 그 5,000만원 포상금이 내려오면 그때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 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우리 세무공무원들 해외라도 한번 보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이번에 본 위원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한 열흘 있었는데 나라 걱정만 하고 왔어요. 외국의 선진지가 아닌 개발도상국의 나라가 정말 별보고 나와서 별보고 들어가는 오로지 개발 발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나라 걱정이 많이 됩디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꼭 선진지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것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세무과장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세무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고맙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박명석 위원님.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전년대비 증감이 8%였고 징수현황 같은 경우도 지금 136%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아마 포상금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구요 더욱 분발해 주시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목에 내용 이런 것이 조금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이신영 경리담당입니다. 심벽수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주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원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61쪽에 국민건강보험금하고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가입이 국민연금은 7월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강보험은 8월부터 가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부담금이 지금 산출내역에서는 9월부터 잡혀 있단 말이에요, 8월부터 가입을 했는데 그래서 1.97%로 계산이 되었고 8월이 가입이 되었는데 9월부터 산출이 되었고 만약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8월에 했는데 9월부터 가입이 된 것이라면 국민연금은 7월부터 했는데 7월부터 산출내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62쪽에 일반운영비에 차량유류비하고 차량보험료가 있는데 2002년 한 달 것하고 2003년 9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연말까지 해서 5개월인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9월 현재 가입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부담금은 366명으로다가 지금 가입인원을 저희가 잡았구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366명에 대한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보험을 8월부터 가입이 됨으로써 했으니까 8월부터 가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산출은 9월부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가입은 8월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는 것은 9월부터 내도록 지침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은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은 7월에 가입했으면 8월에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국민연금은 7월부터 저희가 계상이 된 것이구요, 건강보험은 9월부터 12월까지 내도록 지침이 떨어진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는데 국민연금은 7월에 가입했는데 왜 7월부터 산출을 하고 건강보험은 8월에 가입했는데 왜 9월부터 산출했느냐 이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저희가 8월부터 가입하도록 그렇게 공문지시가 되었구요 보험료는 9월부터 내도록 그렇게 지시가...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은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국민연금은요 이것이 법이 틀리다 보니까 지침 떨어지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있구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지침에 의해서 국민연금은 7월에 가입했으면 7월부터 내야 되고 건강보험은 8월에 가입했는데 9월부터 내면 된다 이 얘기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공단에서 그렇게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다음은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 다음에 유류비 계상한 것은요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공직자들의 큰 부담이 되는 출장 다닐 때 그것을 좀 해소코자 저희가 클릭을 10대를 사고, 그 다음에 마티즈Ⅱ를 12대를 사서 각 실과에 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형차는 클릭을 얘기하구요 경차는 마티즈Ⅱ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차라 함은 1,000cc 이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5개월을 잡은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본예산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쓰다가 이것은 추가로 차량 구입이 되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2년 12월분은 왜 추가로 한 거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러니까 저기 작년도 말에 저희가 신규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타이탄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타이탄이면 유류비 소형차 경차에는 5개월분을 넣으면 안 되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02년 12월 그리고 2003년 9월 신규분 차량 그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섰던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사용을 했던 것이구요 이것은 그것에 따라서 5개월치를 더 추가로 저희가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승인 받은 것 가지고 쓰고 9월부터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리니까 2002년 12월분에 대한 것은 왜 올라왔느냐는 얘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릭 10대를 작년도 12월달에 구입이 된 것이구요 2003년 9월달에는 마티즈Ⅱ를 10대를 산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떻게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러니까 2002년도 12월달에 구입한 것은 소형차 10대로 클릭이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 9월달에 신규 구입했다는 것이 경차라고 그래서 마트즈Ⅱ를 구입한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소형차 5개월이라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오고, 경차 5개월이라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경차 이것은 유류대금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해 놓았던 것인데 차가 금년도 9월달에 다시 또 사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하나는 소형차가 되었든 경차가 되었든 어디는 4개월만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쪽 하나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유류대라는 것이 저희가 물론 본예산에 저희가 차량을 관리하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 차량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개월로 잡고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여기 개월 수를 명시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해야지 개월수를...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산출근거는 또 개월수가 나와야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노화된 시청사 건물 누수부분 보수를 위한 공사대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사 및 동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보수 수리비가 1,9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실과 복도 현관에 따른 센서유지비가 개당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의 1년 유지보수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청사에 투입되고 있는 공사비 1년 공사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청사 건물 누수부분 그 관계는 5,000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건물을 짓은 지가 약 7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천장 누수부분에 대한 것 쉽게 얘기하면 대회의실 쪽에 있는 그쪽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 쪽에 있는 사무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대회의실 안쪽으로 기독신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 보시는데 그런 데가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때 상당부분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공사비에 대한 것만 5,000만원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시청사 본관하고 의회동, 별관 3개의 출입문 방화문 유지관리비는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문의 신주라고 그러죠. 그게 많이 마모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유지관리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이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이구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 센서 그것은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회계과장, 가만히 있어봐요.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시청사 건물 누수부분은 천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대회의실하고 선관위 쪽에?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평당 얼마씩 책정된 것입니까? 회배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산한 것은요 회배당 계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면 옥상에 조경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 간이휴게실처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회배당 얼마로 한 것이 아니구요 그것을 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1식으로다가 얼마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철거도 좋고 천장 누수부분에 대해서 공사도 좋은데 제 얘기는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철거비용이 얼마이고 회배당 예를 들어서 천장 누수비용이 예를 들어서 얼마로 계상되어서 4,000만원이면 4,000만원, 6,000만원이면 6,000만원이다 하는 계산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통으로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계산 가지고 올려 놓으신 거예요, 5,000만원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 식이 아니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식이지 뭐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사실은 업자를 시켜 가지고 이 내역을 한번 뽑아본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말씀 잘못하신 것이지. 업자한테 내용물을 갖고 왔으면 평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업자한테 견적을 받았다고 그러면 견적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조금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개인적으로 보여주시지 말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사 동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이것은 회배당 1,000원씩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어떤 것이 회배당 1,000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시청사 및 동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소규모 응급보수...
길수
박길수위원
노후화에 따른 회배당 1,000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회배당 1,000원씩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계장들 뒤에서 얼른 저거를 해 줘요, 빨리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 1,000원씩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회계과장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사 건물 누수부분에 대한 공사비 5,000만원이면 면적이 얼마에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는 이 정도가 나와서 답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소규모 응급보수 및 수리비에 대해서 노후화가 되었으면 동사무소의 어떠한 것이 노후화가 되었고 또 소규모 응급처방을 하려면 어떠한 부분에 응급처방을 한다는 얘기가 딱딱 나와 줘야죠. 그러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답변이 부족하시면 이따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론 말이죠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좀 정확을 좀 기해야지 항상 뜬구름 잡기식으로 계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센서 유지비가 개당 2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개당 20만원씩 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금 각 실과소나 또는 복도에 지금 감응기가 달려 있는데요 지금 현관에 보면 우리 당직실이 있습니다. 당직실에 전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첫 출근을 하시는 분이 문을 열게 되면 그 감응장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지금 문이 열렸다. 몇 시에 문이 닫혔다.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비가 뭡니까? 전기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전기료도 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고장난 부분 수리라든가 그런 것을...
길수
박길수위원
수리할 게 있어요? 사람이 손도 안 댈텐데?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사람의 손은 안 가는데요 열쇠를 닫고 열때마다 사람이 손으로 수동으로다 동작을 해야 됩니다. 벽에 지금 센서기가 달려 가지고 들어갈 적에 한 번 누르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센서 하나 달려있다 말이에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직실 하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센서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동작을 해야 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회계과장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파트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벨을 누르게 되면 전화 안에서 받고 문 열어주듯이 쉽게 말하면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그게 한 개당 20만원씩 들어가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한 개당 20만원씩 들어가는 게 1년치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226개씩이나 있어요? 우리 청사 내에 226개씩이나 있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센서 설치한 연도수가 언제예요?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재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가 3년차네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매년 4,500만원씩 예산이 나갔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수리 이쪽만 보시는데요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보안회사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이것을 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예요?」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용역비 예를 들어서 나간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다 226개를 다 설치한 것이 아니구요 작년 재작년 양해에 걸쳐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 물론 올해까지 토탈 226개인데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점차적으로 했다고 치자구요.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말씀이라면 개당 20만원씩 매년 해마다 유지비가 나가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해 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라고. 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암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회계과장, 유지보수비가 센서 유지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센서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위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센서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관리업체에다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관리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고 다 하는 것인데 지금 20만원씩 해서 우리 청사 내에 있는 226개 달려 있는 것을 20만원씩 들여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할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장님, 쉽게 얘기하면요 이 메인컴퓨터가 우리 당직실에 있는데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센서가 작동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래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6개가 전부 다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중에 예를 들어서 감응기라든지 센서에 이상이 있으면 교체한다는 뜻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교체비용이 개당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부속 하나 간다든지 이런 것인데 개당 20만원씩 유지는 너무 낭비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전자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위원님께서는 쉽게 얘기하면 조그마한 것 하나 교체하는데 단가가 얼마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실상은 한 번 교체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아니고 통째로 박스를 교환해야 되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개당 설치비가 얼마였어요? 최초에 설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설치비가 개당 얼마씩 들어갔느냐구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러니까 개당 하나 설치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개당 하나씩 설치비. 설치비가 나와 있어요? 자료 있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그것하고 자료를 좀 보충해서 주시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시청사에 투입된 예를 들어서 공사비 1년에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시청사에. 이것저것 다 따져서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시청사에 투입된 공사비가 관리유지비 말고 공사비 쪽으로 들어간 부분. 1년에 우리 시청사에 보통 얼마씩 들어가요? 지금 7년 되었는데 매년 시청사에 들어간 공사비가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 아직 파악 못 하셨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공사비라는 것이요 1년이면 5,000만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7년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8년차, 9년차 가면 예를 들어서 사람도 노후화 되면 여기저기 고장나듯이 앞으로 가면 청사 보수비가 상당히 증액될 것이란 말이죠. 여기저기서 터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노후화 되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7년차가 되어 있는데 1년차부터 쭉 우리 시청사 내에 투입된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 이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데이터 보다도 저희가 그것은 자료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차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서 소진 됐고 2년차는 어디에 2억원이 들어 갔고 그런 데이터가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가면 이게 제가 보기엔 분명히 다운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연도수가 가면 갈 수록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료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비 공사비 말고 유지비는 1년에 얼마씩 들어 가는 건지?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유지비도 7년동안 쓴 것?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제가 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고 두 가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조그만 것은 수선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 볼께요.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비가 계상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감리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리모델링에 감리는 필요 없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보통 리모델링 같은 것은 감리 업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비는 일단 저희가 업자 선정이 되면 뭘 할 것인지 사전에 파악을 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저희가 세운 것이구요. 물론 여기 보시게 되면 2개 동에 대해서 5억원씩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업자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이 금액 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아마 조금 모자랄 곳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알아 본 결과 5억원 정도면 그래도 리모델링하는데
태봉
이태봉위원
미리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청사를 보수해야 한다 이 자체에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아주 일괄 5억원씩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면적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개 동이 공히 5억원씩이다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 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청사를 지은지 제일 오래 된 동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것은 인정해요. 보수할 때도 됐고 제가 군자동 같은 경우는 자주 가 봅니다마는 리모델링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5억원씩 잡은 것은 전체적인 건물 상태를 보고서 그래서 저희가 5억원으로 계상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업자한테 한번 가 설계를 시켜 볼까 그랬는데 업자들 말에 의하면 한 5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5억원씩 편성하게 됐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게 돈을 다루는 문제인데 더더군다나 감리를 필요치 않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볼 때 예산 자체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서 물론 이게 어느 정도까지 편의적으로 편성이 됐다손치더라도 큰 건물이나 더 낡은 데는 6억원을 잡을 수도 있고 좀 덜한 데는 4억원을 잡을 수도 있을 테고 더한 데는 10억원을 잡을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건물 규모나 모든 게 상태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히 5억원씩이다 이런 것은 좀 상당히 편의적인 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구요. 더더구나 감리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정왕1동 가건물 짓는 문제 말이에요, 그런 문제 1년을 쓰기 위해서 신축을 해야 되고 1년 후에 철거비용이 수반되고 그래야 된다면 철거비용도 적지 않은 돈이 그게 수반되는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년을 쓰기 위해서 새로 짓고 또 비용을 들여 철거를 해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1년동안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은 검토될 여지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임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신축하는 부지가 정왕1 파출소 정왕초등학교 맞은 편인데요. 대연군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옆이고 그 일대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50평 정도 되는 그런 140평 100평 되는 임대 건물이 현재는 없고 저희가 1년을 쓰고서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각 동의 청사 부지가 적어서 창고가 없는데 그런 데 다시 재활용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자재값이 사실상 경량골조로 짓는다 그러면 자재값은 얼마 안 됩니다. 재활용 한다손치더라도 재활용의 가치가 크게 없는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을 동에 조사를 해가지고 창고 같은 것 조금 부분적으로 늘어나야 될 창고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재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신축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렇게 과다 지출하는 것보다는 다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적소를 찾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그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고 한다면 좀 한번 구체적인 조사 내지 검토를 하셔서 가부간에 결정을 지으시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예산상의 절약도 될 것이고 또 그런 공사라든지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일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일대는 상가가 없고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이 140~150평 되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분동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의장님 하고 며칠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불밖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과장 답변이 아니 검토를 내가 요구했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이태봉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담당하시는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할 께요.
태봉
이태봉위원
답변이라는 게 일단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 오히려 위원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질의하는 의미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네,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여성회관에 1층에 그늘광장 있던 데를 칸막이를 하고 있어요 벽을 다 막고 있다구요. 거기는 지금 평수가 몇 평 나와요? 여성회관 그늘 광장 칸막이 하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4~50평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여성회관 2층에 공간 뺄 데 없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여성회관의 그 공간을, 지금 이게 사실상 낭비에요. 몇 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때 엄청 낭비인데 또 철거하고 하려면 다 낭비인데 분동을 해서 직원이 한 150평정도가 꼭 되어야 돼요, 공간이?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거기 위원장님,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고 동대본부도 들어가야 되고 문화사랑방이 두 개 정도 들어가야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장
동대본부 같은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분동이 되면 2개 동대가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지금 2동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쪽에 정왕복지회관 앞에 아니 지금 정왕2동 앞에 사용하고 있는 2동 동대가 거기 사용하고 있잖아요? 2동이 11월말에는 빠지잖아요? 동대본부는 거기로 들어가면 되고 이게 지금 1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분동이 되면서 부지 매입하고 설계해 가지고 다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동 딱 되면 공사 들어가려고 설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내년 1월 1일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내년이면 공사가 완료된다는 이야기라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금년 말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렇죠? 그러한 공간을 찾아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공사하려고 하지 말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우선 1년동안이라도 문화시설이라든가 주민자치 기능이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최소 면적만 임대를 해서라도 사무실문만 쓰고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만 참아 주신다면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렇죠, 1년동안 사실상 그쪽으로 분동되는 동민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상 거기다 가설로 짓는다 해도 문화센터는 못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기는 힘든 것이라구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의 면적에 업무만 볼 수 있는 공간을 임대를 하던지 여성회관 공간을 좀 꽤 넓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거기를 활용하던지 해서 일단 민원업무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서 이것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바꿔 보십시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 최소면적만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 돈이면 건축비하고 그 안에 시설비로 나중에 돌려서 쓴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지 활용 주차장은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거기? 시청사 동편 잔여지 주차장은 몇 평을 하시는 거에요, 면적이?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옹벽을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약 4~500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4~500평이요? 아니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잔여 면적이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금 동편 잔여지를 쉽게 얘기하면 청사 입구에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수위실 하나 있구요 그 뒤쪽으로 저희가 지금 거기다 주차장 선을 그려놓은 데 바로 옆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땅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도랑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경계거든요 저희 시유지가. 거기를 포장해서 저희 관용차량만이라도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4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우리 관용차들은 몰고 앞에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게 400평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1억 2,000만원이라는 건 옹벽도 쳐야 되거든요. 그 밑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성토를 해야 되고 옹벽을 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이명운위원
유아 시설 만드는데 끝인가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워님 말씀대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저 도로까지요.
이명운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가 나온 건데 리모델링 하는 거요, 동사무소 2개 군자동사무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찔끔찔끔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몇 차례 수선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동사무소가 딴 데로 옮겨질 자리는 아니고 또 새로 짓기도 어렵다 그러면 10년을 내다 보던지 아니면 20년을 내다 보던지 또 안만 할 건지 외부도 외장도 할 건지 이런 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뭐 장기는 아니더라도 중기적인 계획은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놓고 또 미흡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수선을 하고 이렇게 구조를 자꾸 바꾸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5억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가설계 가견적이라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서를 올리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5억원 가지고 안 되면 날려 그래가지고 부실해지면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려가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에요? 대야동이나 군자동 다 같을 텐데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내 외부를 다 하구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노후화된 데 대해서는 조금씩 수선까지 해 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예산은 5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5억원에 맞춰라 그러면 6억원 들어 갈 것을 5억원에 맞춰서 그러면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추가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5억원에 맞추다 보면 물론 업자가 4억원에 들어 올 수도 있고 3억원에 들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업자를 선정했다가는 몇 년 안 가서 다시 또 부실 공사로 다시 수선해야 됩니다. 이게 새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기치 못 한 지출이 굉장히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이명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 재작년 우리가 한 2~3년내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해가지고 동마다 거의 1억여원 들여 가지고 이미 내부시설 같은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부분만 이렇게 외곽 청사 외벽이라든가 등등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명운위원
내적인 것은 아니고 외장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내적인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미 2~3년전에 주민자치센터로 해가지고 손을 댄 부분은 지금 안 대고 그 외 부분하고 외적인 부분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명운위원
그 부분이 부실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도 10년을 가던지 중기적인 계획은 세우고 하셔야 돼요. 이게 예산에 국한시키다 보면 부실 공사가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태봉
이태봉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억원 이상씩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면 감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잘못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공사하면서 감리에 대한 의뢰도 해야 됩니다. 감리비가 안 들어 갔는데 공시비 잔액에서 감리비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는 꼭 필요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전문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원도 인원도 어렵고 그래서 늘 감독이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하등의 감독권자가 없다 관리자가 없다 물론 관리자가 관계자들이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함께 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왕2동청사를 짓는데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금액이?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27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것은 전체 다 해서 싹 해서 27억원 들어간다는 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지하를 파고 골조를 하고 전부 해서 27억원인데 리모델링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하려고 5억원입니까, 이게? 몇 %입니까? 동청사를 짓는데 27억원이 들어가요. 기초서부터 파 가지고 파일 박기 시작해 가지고 새로 짓는데 27억원이 들어가요. 지금 정왕2동청사 총 몇 평이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약 400평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군자동청사 몇 평입니까? 금가루를 갖다 붙이려는 거에요, 지금?
이종근위원
추진 배경을 실무진에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야동 같은 경우는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늘 시장 초도순시 때 이 건물이 소래읍 복지회관을 지은 거에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건물을 쓰는데 내년도가 20년인 모양이에요. 보수를 해서 쓰고 있고 이런데 가서 보면 상당히 정말 겉딱지에 타이루 붙였던 것 20년씩 되니까 타이루도 떨어지고 창호 같은 것도 보면 옛날 알미늄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되어 있겠는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느냐 대야동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해나 마나 해야지 지금 대야동 뿐만 아니라 신천동 은행동 다 그래요. 위원장, 예산 이외에 발언해도 되는 거에요? 아니면 빨리 빨리 넘어가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다 그러면 5억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군자동이 군자면 있을 때 동청사죠? 그렇다 그러면 5억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새로 증축을 하던지 새로 공사를 해서 정말 주민자치센터도 군자동도 가서 보면 제가 군자동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군자동도 가서 보면 주민자체센터 제대로 활용 못 합니다. 대야동은 제가 안 가 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잠깐 바꾸려고 그래서 쓸려고 하지 말고 아예 새로 증축을 해야 된다. 지금 정왕3동이나 정왕2동이나 동청사 새로 짓는 것들 27억원 들여서 하는데 얼마나 멋 있습니까? 5억원씩 들여서 외관만 번드름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해놔도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고 주민들이 지금은 동사무소를 민원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취미교실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갈 부분이 아니다. 즉 대야동도 20년 이상 됐다 그러면 거기도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정왕3동에 시립어린이집 들어가듯이 같이 시립어린이집 넣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명운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군자동은 지하실도 누수가 되서 못 써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얘기는 못 했는데 신개발지가 아닌 지역 같은 부분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군자동 같은 데는 진짜 거기 누덕누덕 시민들이 들어가서 현대화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계속 고쳐가고 만들어 가고 그러느라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만 답변 들을 께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년이 넘고 낡고 노후화 되면 새로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재개발을 안 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자꾸 가고 또 장기적인 면에서는 동청사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새로 지어야 될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지어야 되죠.
이명운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못 지으니까 5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허구헌날 부셨다 고쳤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10년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단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지금 군자동이나 대야동 같은 경우 기반이나 골조는 튼튼합니다. 그것이 튼튼하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잘 하면 이명운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이상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방춘욱입니다.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이연걸 담당입니다.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박길성 담당입니다.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최승군 담당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300만원 예산 잡혀 있었고 이번에 다시 또 470만원을 해가지고 도합 770만원을 위성전화기 구입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입이 되어 있고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성전화기 구입에 관한 당초 300만원 예산과 금번 도에서 교부된 470만원에 대한 사업은 재난상황실에 비상시에 통신망 두절을 대비한 통신망 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위성전화기 1대와 휴대용 위성전화기 2대 이렇게 3대로 예상이 되어 있는 위성전화기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당초의 300만원은 1대를 추가해서 휴대용 위성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장비는 이중화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한 것으로 보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동할 때 오작동도 있겠지만 선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예로 봤을 때 이 장비만 2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선로에 대한 문제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와 시간에 단일망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사시에 소위 복수 체제로 해서 이중화 체계로 구축이 되면 한쪽 선로가 어떤 장애를 받았을 때 별도의 선로로 이중화 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민원처리 기계가 오작동 내지는 선로에 이상이 있어서 잠시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선로에 이상이 있다기 보다는 기계 내의 사용 부주의랄지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그때 그때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행여 여태까지 저희가 착안하지 못 했던 이러한 부분의 고장이 발생됐을 때는 항시 유념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선로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도와 시 간에 단일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로만 해서 그것을 이중화를 시킴으로 해서 불안한 상태가 발생이 되어서 나름대로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될 때 별도의 선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명석
박명석위원
선로가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계만 그런 게 아니구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과장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행정정보망을 말씀드렸는데 한국통신하고 지금 도와 시, 시와 한국통신 간에는 기간망이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5,883만 8,000원에 의거해서 이중화 체제가 구축이 되면 그동안에 문서는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서로 대화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통신과 시청간에 기간통신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KT에서 선로를 모든 통신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을 하나를 더 늘리는 작업을 한국통신에서 한국통신 사업비로 해주도록 저희가 신속하게 협의를 마쳐야 할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기계는 쉽게 말하면 머리는 둘인데 몸통은 하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몸통을 2개로 구축이 되느냐 이거에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구축이 하도록 한국통신과 업무 협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할 일이고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통신망을 보면 다 KT에서 한국통신에서 우리 유선을 갖다가 광케이블을 갖다가 모든 임대를 해가지고 각종 방송국 쪽이라든가 해가지고 다 공용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다구요. 예를 들어서 시도 같으면 국가 통신망이 따로 설치가 되고 또 쉽게 말하면 KT면 KT에서 자기네가 사업용으로 선로가 따로 되어 있고 아니면 유선방송은 유선방송대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방송국별로 되어 있다 그러면 휴대전화도 마찬가지로 011이면 011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KT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도 광케이블 하나로 들어 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기계만 두개로 분리해 놓을 뿐이지 선은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선이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사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단선이 됐다 했을 때는 엄청난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장비는 2대인데 실제로 선로가 하나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이중화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한국통신이 협조하게 되면 명분도 있고 해서 많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문제만큼은 잘 좀 체크해서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금년 내로 빨리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12시 4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시스템 유지보수비 4,52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14시 0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계수조정을 끝냈습니다마는 회계과에 청사내 주차장 설치공사 1억 2,000만원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과 회계과장 총무과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말이에요, 어린이집 옹벽 공사비 있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공사비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없는데 어떠한 돈으로 옹벽공사를 마무리 한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보육시설비로 3억 1,5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액 가지고 옹벽공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판단을 못해 가지고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예산을 다시 판단해 보니까 옹벽 설치 공사를 3,900만원을 그 돈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안은 어린이집 건축비입니다. 옹벽을 설치하라고 그 예산을 승인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옹벽을 설치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예산을 처음에 배정받을 적에 심의할 적에 옹벽이 포함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회에다 옹벽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가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것을 공사비에서 건축비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옹벽을 설치한다구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는 일단은 시설비를 3억 1,500만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의회에 옹벽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모든 공사는 건축비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 신축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토목공사비 플러스 건축공사비까지 다 봐야지 건축공사비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육시설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리비라든지 옹벽을 한다든지 축대를 쌓는다든지 같이 해가지고 짓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옹벽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3,9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3,900만원이요?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 어느 정도 들어 간다고 얘기했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3,000만원 들어 간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건축비를 2억 3,400만원을 예정 가격을 했어요. 3억 1,500만원 중에서 나머지 8,400만원 가지고 내부 시설 하기로 했는데 입찰 가격이 86.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0만원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입찰가격이 낙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3,000만원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 모자라는지 알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실제적으로 가서 분석해서 그 돈 속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 요구를 안 하고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게 공사가 그리고 70평 짓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옹벽공사를 못 하면 70평을 못 짓는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집행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회계과장 말이에요, 지금 청사내 주차장 설치공사가 보육시설 옹벽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어지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몇 미터 옹벽 칠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제가 지금 결재서는 안 가져 왔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은 시청 동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1억 2,000만원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은 이게 우리 보육시설하고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말씀하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연관이 안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보육시설 옹벽에서 이어서 옹벽을 치는 것이 몇 미터 치려고 그러는 건지 기억이 안 돼요? 회계과장 됐구요, 나중에 몇 미터인지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 분명하게 어린이집 옹벽과 연계된 금액이 아니다 이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홍보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윤희돈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주호입니다. 공보담당은 지금 해외 출장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비에서 우리 인조 잔디구장 설치공사 할 때 분명히 천 과장께서 장소를 옥구공원으로 유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도 예산을 딸 때 분명히 어떤 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올라갔을 텐데 그때도 분명히 계획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를 신청할 때는 저희가 옥구공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도비가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는 도비가 3억 6,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인조잔디 사업을 하려면 총 14억원 정도 드는데 시비가 10억 4,000만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옥구공원에다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옥구공원은 옥구공원에 인조잔디 구장을 깔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인조잔디 구장이 불 하고는 상극입니다. 담뱃불만 떨어져도 잔디가 훼손이 되고 또 잔디구장을 설치 했을 때는 휀스를 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근린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인조잔디 구장을 가져 갈 수 있느냐 꼭 전문체육시설을 공원에다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재검토를 하기로 일단은 잔디 축구장에 대한 규격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장소인가 또 이 부분은 1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체육전용시설이 바람직하다는 바탕 속에서 나왔구요. 또한 설치를 했을 때 사후관리에 용이해야 되는데 과연 옥구공원에 오는 시민들에게 무조건 개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인조잔디 구장을 우리시에서 깔 수 있는 곳을 5곳 선정했습니다. 일단 포동운동장과 옥구공원운동장 수자원공사 뒤에 있는 체육공원 운동장 현대 구장과 또 공구상가 뒤에 있는 운동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피파규정에 규격이 105m×68m가 되야 축구장 규격이 되는데 이 규격으로 깔게 되면 기존에 조성한 수림대를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체육전문시설은 체육공원이 있는 운동장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덧붙여서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하고도 외곽에 저희가 육상 실업팀을 지난달에 창단을 했습니다마는 육상트랙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고 또한 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고 또한 주민의 접근성 면에서 봐도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안산지역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접근하는데는 군자나 연성이나 구 소래권에 접근했을 때는 옥구공원과 시간이 거의 맞먹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어제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체육공원 운동장에다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 또한 저희시가 인조잔디 구장이 그동안에 없다 보니까 전문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동 생활체육공원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에서 도비를 8억원을 지금 저희가 확보해서 기존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4억 5,000만원 예산에다 해서 12억 5,000만원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동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한면을 설치하고 또 체육공원에 한면을 설치해서 저희시에 2면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과장께서 도 예산을 따기 위한 계획서에는 분명히 장소를 옥구공원으로 정해서 계획서 올렸고 지난번 제가 질의 했을 때도 분명히 옥구공원에 장소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이용해서 관리적인 측면도 어려움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불과 상극이 되어서 체육공원 쪽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과장 생각하고 다른 각도로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14억원이라는 돈을 우리시 예산을 투자하면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에 1년에 행사 몇 번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산에 근접거리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냥 신주 모시듯이 모시려고 14억원씩 들여 가면서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데 만들어서 주민들 편익시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14억원씩 들여서 그 부분을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는 데를 체육공원을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역적으로 이런 얘기해서 지역 의원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처음서부터 과장이 도 예산을 옥구공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나한테 일언 마디 말도 없이 시장 결재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같은 것 왜 짓습니까? 주민들 다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사용하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놓고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사용하려고 예산 투입합니까? 그리고 최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처음서부터 계획을 잘못 됐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말씀 안 드리는데 계획도 그렇게 잡혀 있고 과장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 한마디 없이 어저께 시장 결재 받았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꼭 큰 소리 쳐야 됩니까? 무슨 행정을 그 따위로 해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뭐에요? 사람 갖고 노는 거에요? 사람 갖고 노는 거냐고 지금.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사업 변경하는데 의원님한테
길수
박길수위원
처음서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지 국제 규격에 안 맞는다 그럼 최초에 그런 계획도 안 잡고 올렸습니까? 도 예산 잡아 와 가지고 무슨 이런 저런 핑계가 되느냐 이거에요?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에요 지금.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사용하면 시민들이 볼 적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경비가 더 들어 가면 당연히 거기 보수하는 예산도 더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아 그게 주민에 대한 행정이지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는데 14억원씩 미쳤다고, 처음서부터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나지도 않는 사항이에요 지금. 분명히 예산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말 한마디 없이 어제 시장한테 결재받았다는 얘기는 사람 갖고 노는 거에요, 뭐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
길수
박길수위원
사전이고 뭐고 뭐예요, 이게?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말이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위원남한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길수
박길수위원
여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서부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양해를 구하든지. 처음서부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단다는 얘기예요. 아무 소리 안 해! 뭡니까, 이게?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구요, 홍보체육과장 말이에요 이게 보라구요. 아까 이태봉 위원님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놓으면 지역의원들은 아, 여기에 이런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지역의 단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각 지역의원님들이 지역의 어떠한 것을 하나 추진해 가지고 그것이 달성이 되었을 때 지역의원들은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지역의원은 그것을 그쪽에다가 한다니까 지역의원은 지역에다가 다 얘기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갔어. 지역의원은 알지도 못 하고 어제 시장 결재를 받았다고? 이 예산 안 해주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통과 안 시켜주면. 무슨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구요!
김상옥위원
저기 홍보체육과장! 그쪽 조금 넓힐 수 없어요? 부지가 안 되려나?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넓히려면 지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어야 됩니다.
김상옥위원
어찌되었든 그쪽에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나무를 훼손하는 부분은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서 나무를 훼손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쪽에 세운다고 예산을 따왔으면 그쪽에는 이미 소문이 다 나있고 지역구 의원은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그쪽에 운동장이 생긴다고 설명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문제도 있고 또 그쪽에 지금 현재 운동장이 있는데 이런 비용을 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소 나무를 뽑아내고 하더라도 운동장을 조금 넓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박길수 의원은요 지역에 가면 아주 머리도 못 들어요.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저 양반.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모 분이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올려서 역으로다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 자체가 저기였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지역 의원에게 말 한 마디 언질도 한 마디 안 해 주고 있다고.
김상옥위원
지금 그 양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얘기한 모 분이 도에서 돈을 따왔다는...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저쪽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홍원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이 옥구공원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신청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에다가 우리 시흥시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돼요. 박길수 위원 지역에서 완전히 아웃이라고 저렇게 되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박길수 위원님 저기는 알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한 번 설치하는데 14억씩 들여서 설치되는 사업이면 좀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고민을 했으면 그 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 의원을 이해를 시키고 그것을 했어야지.
용철
윤용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체육과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옥구공원에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홍보체육과장께서 아마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을 차고 같이 놀고 하는 그런 잔디구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체육계 쪽의 의견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 1지구나 2지구 축구연합회 이쪽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람들도 만약 예를 들어 2지구에서 고집을 피워서 거기에 꼭 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문제는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각이 그쪽에도 있고 포동운동장 쪽에도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어서 그쪽도 훼손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체육구장 쪽으로 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홍보체육과장께서는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홍보체육과장께서는 박길수 위원께 나중에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내용을 잘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 부분은 이따 마음 좀 가라앉히고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구요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네, 신종헌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우리 홍보체육과장을 질타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정왕동 주민들 정서에는 제가 박길수 위원님한테 대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왕동에서도 옥구공원이 공원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런 여론이 좀 많이 있어요. 박길수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그것을 유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잘했다고 하는 이런 소리는 들으시는데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옥구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정왕동에 휴식처라고 하면 지금 유일하게 옥구공원이에요. 그런데 옥구공원에다가 휀스를 쳐 놓고 운동장에 들어가서 단지 담뱃불이나 이런 훼손 부분 때문에 이용한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꼭 거기다가 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말이 많은데 일단 담당과장께서 지역구 의원한테 지난번에 거기다가 잔디구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체육과장께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그쪽이 안 되는 부분 우리 체육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좀 미리 박길수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셨으면 박길수 위원님께서 저렇게 흥분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걱정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지금 75쪽에요이것이 배수시설하고 운동장정비 4억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도비 8억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74쪽에 있는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시비를 4억 5,000만원을 넣고...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도비 받아서 하고 이쪽은 돈을 감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는 자체사업이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도비지원사업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있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것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들어가야 될 항목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하중동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그런데 총 사업비가 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축비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기 전에 사전적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물 첨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법적 의무적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주기수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김성호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저희 청소년담당 황세진 담당은 출장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네,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문화제 준비하고 성황리에 끝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연성문화재에 대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는 우리 시민들이 다 공유하는 문화제인데 제가 느꼈을 때 어느 정당 행사 같은 느낌을 받아 가지구요 사회를 보는 진행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정당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맡겼으면 하는 바람이었구요, 행사가 끝나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어느 분들만 꼭 찍어 가지고 사회자가 올라오게 하셔 가지고 인사를 하게 했다는 이런 부분은 이 행사가 꼭 그분들을 위한 행사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 가지고 참석을 안 하셨던 우리 위원님들 혹시 계시면 노파심에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저 말고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연성문화제 행사 말이에요 신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좀 할게요. 저는 그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얼른 볼일 보고 다시 올라갔는데 제가 그자리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문화원장이 내 얼굴을 보고 내 앞으로 지나갔어. 그런데 사회자가 이것은 완전히 모 정당을 띄우는 자리야. 그것은 아마 거기 행사장에 있었던 모 정당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해도 좀 너무 했다. 그 시장 부르고 모 정당 지구당위원장 불러 그렇게 띄우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기관장들이 다 있었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고. 그런데 말이 뭐냐 하면 끝까지 남아서 이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서 지키신 분들을 이 단상 위에 올리겠다 하고 이 두 사람을 올렸단 말이죠. 이번에 본예산 나올 때 하여간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아주 이런 단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번 연성문화제 행사는 과거의 문화제 행사에 비해서 그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는 문화원의 행사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주는데 이제는 별 하자가 없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참, 내용이 괜찮았다. 질이. 관곡지 및 강희맹선생 연구하는 자리도 만들었고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수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행사하는 날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그날 정말 그 자리에서 한 마디 하고 싶고 마이크를 뺏으러 단상 위에 뛰어가고 싶은 충동을 제가 여러 차례 느꼈지만 끝까지 참고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제가 나왔는데 하여간 앞으로 이것은 제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네.
잠깐만요! 저기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본예산에서 얘기 나온다니까. 그 사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 촬영을 했죠? 촬영을 안 했나?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비디오 촬영은 안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그것이 나온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평가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발언대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예산하고 관계된 우리 의회에서 문화제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드렸던 부분인데...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서두에 자꾸 말이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연성문화제 예산과 관련된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얘기 이외에는 좀 삼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 때문에 제가 한 것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랬으면 신종헌 위원께서 얘기하셨으면 그것으로다 해서 끝을 내고...
종헌
신종헌위원
사항설명서 47쪽 세 번째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2회추경예산에 8,000만원 해 가지고 전환이 된 부분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왜 정당 행사 같은 느낌을 받게끔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회자 허참 이런 사회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허참 사회자가 보기 이전에 다른 사회자가 나와서 한 부분이 모 정당 위원장 수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아까까지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앞으로는...
원상
홍원상위원장
알았어요. 문화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우선 연성문화제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신종헌 위원님과 김상옥 전 의장님, 이명운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느끼고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자가 시나리오 없이 되는 저기다 보니까 잘 지적을 받는 그런 사례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요 차후부터는 이명운 전 의장님 말씀이나 김상옥 전 의장님 말씀처럼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것 우리가 얘기 하지 않았어도 들었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듣고 또 문화원 측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구두 확약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향토사료관 영상교육실 설치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은 우리 시흥시의 모든 자료가 영상화 되는 것이죠, 이 안에서?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박명석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지금 시흥시 역사자료전시관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둘러보면 보기에 따라서 한 5분에서 10분인데요 역사자료를 저희들이 비디오로 해서 역사 영상자료를 교육자료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 예로 들면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시흥시의 100명의 인물을 가서 들여다 보면 같은 2대의 시장은 올라와 있는데 그 시장 있을 때의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은 인물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다 안 올라가야 되는데 2대 시장은 올라가 있고 그 당시의 도나 시는 3대죠? 3대 시의원은 전혀 올라가 있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 영상교육실을 설치해서 그런 홍보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의원들의 어떤 위상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시에 그 시기에 그 시대에 그 회에 의원도 하고 도의원을 했다고 그러면 예우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민들한테도 그 당시에 어떤 인물들이 시의원도 했고 도의원도 했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번 두들겨 보면 그것이 시장은 들어가 있고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히 이번 기회에 그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것도 잘못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낯 간지러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 그런 영상물을 홍보한다든가 하면 제대로 적립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우리시로써도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1쪽에 청소년수련관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라고 지금 성립 전 국비가 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정왕2, 3동 청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운영위원회를 전부 각 문화의집에 종속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성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학생들로 하여금 17명 구성이 되어서요 국비를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85개소에 지원해 주는데 저희 문화의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다음에 81쪽에 내부시설 및 흡음제 설치 해 가지고 지금 평당 단가가 124만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흡음제로 설치할 것이며 어떠한 시설인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장님, 당초에 저희가 문화원 건물을 구 연성동 청사입니다. 지금 문화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 연성동 청사 옥상을 80평 증축하고자 했던 사항인데요 옥상 바닥면적이 114평인데 그 80평만을 하면 옥상 바닥면적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 외관상도 조형이 맞지를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114평을 증축하는데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부시설 및 흡음제 설치를 못 하는 공사를 하게 되어서 먼저 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좀 승인을 해 주시면 내부시설하고 방음 거기는 주변에 민가들이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부인테리어 공사하고 방음장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런데 평당 124만원씩 들어가요? 방음장치 하는데?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전체 들어가는 총 공사비 나누기 하면 지금 407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를 짓거나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410만원대 들어가는 공사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진응입니다.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운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오창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송요권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사회복지과에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까지 계셨으면 좋겠는데 부시장께서 안 계신 것이 굉장히 애석합니다만 제가 누구보다도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절대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제가 삭감시키려고 한다. 하여간 전화를 수도 없이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과연 밖에 단체들한테까지 그러한 얘기들이 전파가 되어서 위원들이 전화를 받아야 되겠는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었는지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 내부에서 그렇게 나갔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혹여나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사회복지과를 배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송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유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담당을 불러서 정왕동 사무실에서 약 한 시간 정도 이상을 같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고 이렇다. 향후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주고받고 그리고서는 헤어졌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교육청 설립 중간보고회인가 뭘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데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전화 수도 없이 받았어요. 과연 저하고 얘기한 사람은 일대일이었는데 이러한 얘기들이 민보련 쪽에 얘기가 나가서 그쪽에서 전화가 와야 되겠는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본회의를 다룰 적에도 의원들이 질의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바로 그 단체에 연락이 가서 그 단체에서 전화를 해서는 하물며 그럴 수가 있느냐, 홍 의원 그렇게 안 봤더니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러한 얘기까지 전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삭감을 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얘기까지 지금 전부 다 전화를 해 가지고 난리를 친다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느냐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안이 올라왔을 적에 집행부와 상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상의하면 정보 주는 것인데? 회의장에서 전부 다 질책하고 회의장에서 전부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 사회복지과에 절대 협조적으로 안 갑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의원들과의 관계가 되어 가지고 서로 협조체계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억울해 가지고 잠을 한 잠 못 잤어요. 열 받아 가지고. 뭐하는 거냔 말이에요? 정왕4동 청사 그 문제도 사회복지과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가서 제가 말 한 마디라도 어떻게 해 주었느냐고? 지역에서 어떻게 해 주었느냐고? 장애인복지시설 어떻게 해 주었느냐구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동반자적이겠느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창분 담당이 한번 얘기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나갈 수 있느냐구요? 민보련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통화한 사람, 거기다가 누가 전화했어요?
민보련 회장이요?
지금 오창분 담당하고 저하고 둘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둘이 있었죠?
전 이것에 대해서도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위원들한테도 이 얘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오창분 담당한테밖에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한 사람은 오창분 담당밖에 없다고.
저는 하늘에 맹세하는 거예요. 위원들하고 얘기 한 마디도 안 했고 둘이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가서 하물며 거기 민보련 임원 남편한테서까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이거 주고 싶어도 이거 예산 못 줘. 이것은 위원장 임의로라도 전부 삭감시킬 거예요.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이것 삭감시킨다고. 안 준다고. 민보련인지 뭔지 다 와 가지고 저하고 상의하라고 그러세요.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어떠한 주장을 이래 가지고 어떻게 피겠느냐고?
저번에 장애인단체도 신문 때문에 말이야 정보가 누출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난장판을 피게 만들지 않나.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정말이에요. 해도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직사회가 나가는 방향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똑같은 현상을 많이 부딪히는데 89쪽에 있는 말이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동마다 학교마다 수혜대상자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 자료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명운위원
내일 아침에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한 것 2002년도분 여기에 관련서류 사진 구입 영수증 그 다음에 보육시설현황 그것도 해서 전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영수증까지 뭘 구입했는지 품목에서부터 하여간 전부 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한 것 아동 성명 연령 주소 금액 이것은 3년치 전부 뽑아 가지고 와요. 앞으로 보라고. 이런 식으로 나를 잡아놓고 되겠느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여서 좀 여쭤보는데 우리가 보육시설비라든지 보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한 16% 아니면 보육비 같은 것은 것은 한 30% 정도 국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요, 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도비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국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구요, 그리고... 우선 그 부분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도비 내시는 중앙으로부터 도에서 국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배분을 각 시군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되는 규모를 가지고서 각 시군에 안배를 하는데 각 시군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배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차피 보육료 지원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자체 충당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연말에 가서는 국비 배분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확보 못 한 것은 연말에 확보를 해서 일단 시비 확보한 것을 나중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국도비가 필연적으로 내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각 도로해서 시군별 배정액이 다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것이. 어떤 시군은 많이 배정을 받았는가 하면 어느 시군을 불과 얼마 못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그렇게 많이 받은 편은 못 되더라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우리가 애당초 요구액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우리 영향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인지 또 업무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그 부분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매분기별로 소요량을 정산 보고해서 부족분 또 초과분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결과가 전원상이나 공문상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어도 확보를 못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도에 올라가서라든지 아니면 도의원님께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철저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 보육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이것이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 보육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잠깐 그것을 좀 담당으로부터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육계 같은 그런 부서 신설을 권장하고 있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금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된 데는 없지만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시도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나날이 현실화 되어 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비중이라든지 그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은 없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현재로 보육계는 실무 과장으로서 구상한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서 앞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비율로 따져서는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한 4.4%.
태봉
이태봉위원
평균이 8% 내외인데 우리는 4점 몇 퍼센트 정도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영유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관장되어야 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그 분야 자체가 상당히 우리 지역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비중이 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견해에서 어쨌든 예산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국도비의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보구요, 또 우리가 행정적인 면이나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보육이라고 하는 차원에 좀 집중적인 그러한 투자 내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하나를 더 요청할테니까요 내일 아침까지 전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연구수당 지급해 주는 것이 있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연구수당을 지급 받은 보육교사 성명 주소 지급액 그 다음에 어디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지 이러한 상세 자료를 2002년도, 2003년도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15시 2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 검토 후 24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15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