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이것은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반주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주자는 피아노를 전공한 반주자가 오면 연습할 때하고 공연할 때 주로 있는데 우리가 시립으로 되어 있고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공무원복무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년 6시까지 공식적인 근무시간이 되는데 공식적인 근무시간을 적용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안 정하고 시장이 따로 정함으로서 그 사람들의 근무시간의 융통성을 터주는데 있습니다.

복무에 관한 사항이지 신분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2002년에 32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회 시립성인합창단이 12회를 했고 2003년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18회 시립성인합창단이 3회를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입금이 된 것은 순천시청에서 요청해서 간 것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공식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입금된 것이 400만원 한 건이 있습니다.

다시 세입으로 우리가 잡아서 다시 소년소녀합창단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것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단원에게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원 및 운영위원.전형위원에게는 이렇게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아서 같이 항으로 넣고 규칙을 따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행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형위원으로 일부 바꾸는 것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무료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주최측에서 교통비나 식대나 이런 것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징수과장 강용덕입니다. 부의안건 24p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10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와 관련이 있는 법령이 제․개정되어 일부법령에 제증명수수료가 명시되고 용어가 변경되는 등 제증명수수료 조항이 현행법령과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제3조 제2항) 옥외광고물관리 업무가 도지사 소관에서 시장에 권한이 위임되어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안별표1 제1호)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에 인감증명발급과 인감변경신고 수수료가 명시됨에 따라 조례별표1의 인감에 관한 사항란을 삭제하고 (안별표1 제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별표1의 자동차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고 (안별표1 제10호(2) 목내지(5)목)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별표1의 기타제증명중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대장초본 건축물대장열람 건축물현황도면발급란을 삭제하고 (안별표1 제11호(1)목) 행정사법시행령에 행정서사영업허가증이 행정사업신고필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별표1의 일반행정관계중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안별표1 제11호(5)목 후단) 지적법시행규칙제9조 대장의등록사항등에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별표1의 일반행정관계(5)목 중 후단(토지 및 임야대장 상 개별공시지가기재 발급 포함)을 삭제하고 (안별표1 제17호(1)목 및 (2)목) 개정된 공연법에 공연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이 실효됨에 따라 조례 별표1의 문화공보관계 중 공연자등록및 변경등록신청 공연자등록재교부신청란을 삭제하고 (안별표1 제17호(10)목)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에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별표1의 문화공보관계중ꡒ출판사 및 인쇄소등록ꡓ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 같은 경우 금액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600원에서 500원으로.

아니고 수수료를 법에 명시했는데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대강 인감 관계는 600원으로 해서 각 동에 평균 50통씩 나가는 것으로 봐서 2,7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수수료 관계는 거의 유사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네.

네, 박영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