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비중 일반운영비에 홍천 찰옥수수 인터넷 및 택배판매용 포장재 제작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찰옥수수 주문량이 금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추가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홍천찰옥수수 축제 업무추인 24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모든 업무를 했기 때문에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 참가비 300만 원은 금년도 태풍 매미로 행사가 취소가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123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사업량이 당초 622명 이였는데 306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1억 5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 19대에 대해서 도비지원 받아서 7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찰옥수수 축제장 부지매입 부족분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3억 69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됐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서 5900만 원, 쌀생산 조정제사업으로 4억 4800만 원 국비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복구 등 사전사용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1시군1대표축제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옥수수축제 행사시 500만 원 도비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자재생산시설 지원 1500만 원이 감액을 했고요. 승용감자수확기는 576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밑에 감자선별기로 부기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유통특작 홍보교육 참석자 급식비 100만 원은 교육을 미실시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상표등록 850만 원, 상표등록 출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횡성휴게소 홍천군 으뜸상품 판매장 신축 6100만 원은 한국도로공사소유부지에 판매장 신축 예정이였습니다만 부지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미설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27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오이 철파이프 지주대 지원 25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민간대행사업비로 인삼자랑대회 3000만 원은 태풍 매미로 행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북방면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지원 받아서 13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남면, 북방면에 도비 지원 받아서 64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문화마을사업으로 북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도비 지원 받아서 2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3억 3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남리 암반관정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에 8월 집중호우에 따라서 농경지하고 수리시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로천리길 만들기 사업으로 홍천읍하고... 이것은 농수로천리길에 당초에 계상 됐던 것을 사업비 잔액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까지 계속 농수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혈통보전사업 분석료로 1500만 원은 144쪽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 구입은 도비 지원 받아서 3360만 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국비 지원으로 299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 도비 지원 받아서 이번에 변경내시된 부분은 정리를 했고, 추가 내시된 부분은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2쪽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혈통 보전사업 1500만 원 감액을 해서 142쪽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늘푸름혈통 보전용 사료구입도 마찬가지로 142쪽에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꽃묘생산 하우스 내부 보온시설로서 18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작업 및 관찰로 시설로서 감액한 것 1800만 원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영지생산기반 확대조성사업비로서 2727만 5000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동당 250만 원씩 보조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동당 183만 6000원씩 26동만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이번에 2억 500만 원 추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148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제작으로 당초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출품작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149쪽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휴양지 안전시설설치 452만 2000원 잔액을 감액을 했고요. 마을관리 휴양지 안전요원 급식비도 잔액 발생된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서비스업소 종사자 생활경제 외국어 교육은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1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관리 휴양지 편의시설 보수 잔액 335만 원 감액을 했고요. 수타사지구 경관조성사업은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타사 생태연못 정비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외공연장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공연장비로서 앰프하고 발언대로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림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추가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임야중 현상태가 농경지 등 타용도로 쓰는 임야를 지목불부합지를 측량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서 당초 세웠던 것을 3000만 원을 금년 봄에 잦은 우기로 인해서 산불감시원을 덜 사용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으로 72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55쪽에 가리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을 감액을 해 가지고 과목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은 서석면 검산리 두메식품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비 4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육림사업에 육림시범단지 조성에 1억 1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육림시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83만 1000원 감액을 했고요. 일반통합 육림 4억 4900만 원을 감액내시에 따라서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15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일반통합육림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감액한 것을 부기정정 해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무궁화조성사업에 무궁화 화색정비사업은 5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유지관리에 240만 원 감액을 했고, 남산임도 등산로 조성도 5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가리산 휴양림 시설보완에 수해복구지 수목식재에 집행잔액 728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휴양림 진입로포장 1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북방면 하화계리 5번국도변에 경관녹화사업으로 공안지에 화목류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5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일반운영비중 하천내 불법행위지 현황측량비 600만 원 15건에 소요되는 것을 계상 했습니다. 지하수시설 일제조사 6,756공에 잔액을 4720만 7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현지실태조사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 했었습니다만 문서확인으로 대사가 가능한 부분은 문서확인으로 대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했기 때문에서 잔액발생 사유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8월 집중호우 피해시설에 대해서 복구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시설비로서 2004년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측량 용역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59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14호선 북방면 도사곡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을... 162쪽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9662만 6000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주음치교를 부족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서 군도14호선 위험도로개설 부족분 6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증골선 211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시 피해복구에 따라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0쪽 중간부분 감리비부터 162쪽 상단부까지가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쪽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원을 삭감해서 158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북방면 굴지리 소매곡간 5억 원을 삭감을 했고요. 방활사적치장 부지매입을 5억 1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163쪽에 농어촌도로 도로복구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고, 제설장비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제설장비 구입에서 제설기하고 살포기 구입을 위해서 1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잔액 3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안전문화 운동사업 재난장비 구입으로서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로서 변경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은 도색대상지역이 증가가 됐습니다. 남면 시가지라든지 횡단보도에 대한 도색비로서 3000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서 5억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별도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9억 2100만 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용차량 유류세 인상분 보조를 7억 3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67쪽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및 경영분석 용역비 잔액 65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123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찰옥수수 축제행사장 부지매입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것인지... 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서 난 것인데 아직 못 하는 것인지, 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126쪽 맨 하단부에 횡성휴게소 홍천군 으뜸상품 판매장 신축을 하겠다고... 이것은 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담당실과장이 끈질기게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계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도 안 해보고 삭감을 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혼동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과장님들은 꼭 하겠다고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설명을 했고 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 있다가 전액 감액이 된 것을 보면 정말 계획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충분한 자료조사와 반드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47쪽 하단부입니다. 국비 2억 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국비가 오기로 약속이 됐던 것이 오는 것입니까? 추가로 오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시장에 꼭 필요한 것이 옥상에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물이 내려오는 파이프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물을 받아서 모아서 1층이하로 내려보내는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옥상 슬라브 친데 6곳에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서 6개 구멍 중에 어느 구멍이든지 내려 온다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안 되면서... 한 20억 원을 투자하면서 왜 이런 것이 미진하고, 다음에 거기서 음식도 만들고 가스 사용이 많이 되는데 가스 배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사님들이나 주민들은 가스가 나갈 수 있는 환풍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조합장은 먼저는 35㎝되는 것을 1m 높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스가 잘 나갈 것입니다. 필요없다. 그런데 왜 현대식 시장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착안이 안 됐는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야외공연장에 앰프하고 발언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야외공연장이 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중석에서 앉아서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왼쪽에 오수정화시설 팔랑개비 돌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뭘 우리가 당부를 했느냐 하면 지적사항이 적어도 전체 다 막지를 못하면 절반정도라도 뒷면하고 양쪽 측면을 친환경적으로 막아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발주를 하셔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깊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착안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북방면 하화계리 5번 국도변에 경관녹화사업인데, 국도라면 국도관리청에서 경관녹화를 해야지 왜 군에서 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요. 우리가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나 고속도로는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동의를 해줄 때 주변경관조성하는 것은 관리청에서 하라고 했어야지 우리가 여기에 왜 투자를 하는지 밝혀주시고요. 다음에 162쪽 맨 밑에 부분에 수변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장항리 5억 원이 감이 되고, 굴지리에서 소매곡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굴지리에서 도사곡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5억 원이 감액이 되고, 방활사 적치장 부지매입 이 부분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꼭 사야 되냐고 하니까 꼭 사야 된다고 해서 해줬는데 이번에 감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 2반 현지확인반에서 굴지리를 갔을 때 굴지리 주민들이 거의 다 나오다시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무엇을 건의를 했느냐 하면 거기 수변도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굴지리 마을 한복판이 포장이 안 됐어요.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15억 원 예산을 감해서... 물론 농어촌도로 서석 215호에 1억 5000만 원 쓰고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고,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담당건설과장도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거기 담당계장이 현지출장온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주민들이 사는 마을 한복판 한 300m를 우선 해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 안된 사유가 뭔지... 더군다나 군수님이 해 주겠다 주민하고 약속도 됐고, 과장님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에 찰옥수수 부지매입은 작년도에 금년도 취득하기 위해서 정례회의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부족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례회 때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에 횡성휴게소 홍천군 으뜸상품판매장 신축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횡성휴게소 홍천군 으뜸상품 판매장 신축에 관해서는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횡성휴게소에 대한 주차장 부지확보 계획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횡성휴게소에 으뜸상품 판매장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지금 현재 서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저희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나가서 본 결과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리에 가서는 도무지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현재 건물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 으뜸상품판매장 위치를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를 요구했지만 저희가 철거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버텨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국도로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현재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강원인삼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리모델링은 강원인삼공사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횡성휴게소를 주차장 부지를 새로 증축하는 경우에 위치는 다시 보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이번주나 다음주에 개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되면 군수님이나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현장을 보여드릴려고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과장님이 하실 때에는 여기 휴게소를 전부 새로 개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2010년 동계올림픽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휴게소 개축이 안된다?

예.

그러므로 우리 홍천군에서는 새로 지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판매장은 강원인삼공사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투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쪽에서 주차장부지 확장계획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요. 유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보고 장소를 옮기라고 하길래 옮기면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겠냐고 해서 현장을 보니까 지금현재 휴게소가... 으뜸상품 판매장 있는 자리에서 주차장 건너에 있는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거기로 가면 사람도 오지 않는 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옮기지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길래 그러면 횡성휴게소에서 주차장부지를 확장을 하면 그때 가서 위치를 보자. 그때 가서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하겠다고 버텼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 건물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기왕 그렇게 되는 것이면 그 건물을 보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삼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예산 세울 때에는 분명히 확장하는 것으로 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옮긴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고 예산확정된 이후에 동계올림픽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획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신축계획이 유보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7쪽에 중앙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2억 500만 원은 당초에 국비를 7억 7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 지원요청을 해서 받아서 현재 국비 9억 8000만 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우수 집수정 문제는 현재 옥상배수는 현재 상태로서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우수 집수정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스배출에 대한 문제는 현재 가스배출구를 한 1~2m 높이면 자연배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시장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못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눈비가 오면... 천막이 쳐 있지요? 한 3, 4단계로 있는데 그 사이에 물받이를 해 놨거든요. 거기에 물 내려오는 파이프를 기둥 하나 건너에 해 놨습니다. 비가 호우시에는 엄청나게 오는데, 시장조합 얘기대로 어디로 퍼지든 퍼지겠지요. 그래서 6개 구멍으로 빠져나가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집수를 해서 밑에 상가에 지장이 없도록, 또 옥상을 쓴다면서요. 청소년 놀이마당이라든가 뭘로 쓸 계획이라면 물이 고이는데... 1년에 몇 번 비가 올지 모르지만 그냥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쓴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지금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입니다.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 다음에 가스배출이 1m 올렸다고 해서 정말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소수가 적어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과장과 계장하고 현지를 가서 똑바로 보고 적어도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가서 보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주문하는 것인데 가 보지도 않고서 이 자리에서 현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최종결정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현지를 한번 보시고 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152쪽에 야외공연장의 차폐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차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가보니까 VIP석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맨 뒤에 앉은 사람은... 의자를 3줄을 놓을지 4줄을 놓을지 모르지만 맨 뒤에 앉은 사람은 그래도 지위가 있고 직책도 높은 분이 앉으시겠지요. 그런데 앞에 앉은 분들의 머리 뒤통수밖에 볼 수 없어요. 적어도 1m 높이고 한 단 높이고 이래서 뒤에서도 얼마든지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건물이 전부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요. 내가 전국체전 응원을 꽤 다닌 사람인데 VIP석 뒤에가 뻥 뚫어져서 돌을 깎아 만든 것은 우리 홍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시공회사에 부탁을 했는데 친환경적으로 거기를 예쁘게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설계시에 검토가 안됐는지, 또 시공업자의 발주업무... 전라도 익산군인가 그쪽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모델 삼아 만든 것이라고 해서 거기도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게 설계 심의 때 안 밝혀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VIP석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할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평면으로 되어 있을 때는 뒤에 계신 분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해서 보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뒤에 출입구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폐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거기를 실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자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드느냐고 했더니 5000만 원정도 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억 원 든다고 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고 시공회사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단가를 저희가 생각할 때 5400석이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의자를 개당 1만 원씩 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시공과정서 시공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정확한 예산은 저희가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답변을 드릴 때에는 개당 1만 원정도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즉석에서 질문을 하니까 준비된 자료 없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아직 확인을 못했으니까 시공회사하고 납품업체하고 자세히 알아봐서 단가가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서 다음 번에 문서로 알려준다든지 간담회시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실장님이 그냥 이 자리에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즉석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캡이 생긴 겁니다. 5000만 원하고 3억 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6배 아닙니까. 앞으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정확한 자료가 없을 때는 답변을 유보해서 나중에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쪽에 5번국도 경관녹화에 대한 발주관계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강원도가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시군단위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 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상사업비 5억 원 받은 것을 부사원 춘천시 경계로부터 5개 지역에 대단위 경관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이 해야 할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셨지요?

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변 경관녹화사업이요?

예.

산림축산과장 안 나오셨지요?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도 꽃으로 덮인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시군평가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우리 홍천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상사업비 5억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국도변 경관조성사업은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단위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춘천시 경계부터 우리 관내 구간 5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변이 되어야 된다? 심사대상이?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군도는 안 들어가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62쪽에 수변도로하고 방활사 적치 굴지리부터 도사곡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도로 개설 군도 14호선 장항리 건은 앞에서 159쪽에 나와 있는 도사곡리로 5억 원 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굴지리에서 도사곡간은 도사곡에서 홍천강을 건너서 굴지리로 가는 것인데, 중간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교량을 놔주면 토지를 희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중 땅인데, 종중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종중에서도 토지를 관리하는 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 희사를 당초에 하셨던 의사가 요새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어차피 교량을 놓고 길을 닦으면 지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유보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방활사 적치장은 면적이 1704㎡, 515평입니다. 평당 계산을 120만 원정도 해서 6억 1200만 원 했었는데, 땅은 살 겁니다. 최종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당 20만 원정도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되는 것이 9898만 3000원, 1704㎡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1억 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굴지리 본부락 포장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빼 먹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군도 금년도 자체정비사업에 보시면 수변도로에서 5억 원이 있었고, 유격장에 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량리에 5억 원이 있었고, 굴지리에서 소매곡간 5억 원이 있었고, 동막~길곡에 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저희가 예산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사곡으로 했고 하나는 삭감이 됐는데 굴지리 유격장 5억 원은 현재 예산을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굴지리 본부락 확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방활사 적치장 부지매입장 이게 어떻게 1억 원을 주고 사는 것이 6억 원씩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토지가격을 저희도 하천부지라고 보지만, 재내지가 됐고, 그 다음에 요충지였기 때문에 평당 120만 원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저희도 가능하면 싸게 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평가를 20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거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위원님들 너무 많다고 질타하신 기억이 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하천부지라서 20만 원인데 실제 가는 토지가격은 거의 200만 원대입니다.

200만 원 대인데 감정사들 눈을 감고 한 거예요?

하천이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을 다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평가를 20만 원 받아서 소요되는 것 약 9900만 원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얘기 거리가 안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적어도 충분한 자료조사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됐습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농수로 천리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면 속초1리 느릅보 도수로 500m인데 3000만 원 삭감이 됐고, 139페이지 북방 구만리에 득시박골 500m에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삭감액은 어느 항목으로 전환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51페이지 수타사지구 주변경관조성사업 1식이 있는데 이게 8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수타사 용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설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 사업을 취소하고 생태연못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했으면 그 화장실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수로 천리길사업을 금년에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도 전반기사업을 진행할 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전반기 사업 중에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느 면 것만 삭감한 것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만 삭감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삭감된 금액은 내년에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내년 전반기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재 화장실은 그 지역의 등산로가 개발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하산해 가지고 등산 올라갈 때 이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보수를 합니다.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고요. 현재 8500만 원을 부기정정한 것은 기존 생태연못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생태연못을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기존에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화장실 건립비를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거론되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답사를 해서 영서지구의 고찰인 관광객이 오는데 화장실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런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에 가서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다루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에 어차피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하산을 하면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간이화장실을 올망졸망 하는 것은 미관에도 좋지 않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위원님들과 방문을 해서 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집을 지을 때 8000만 원이면 집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수타사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 화장실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지 8500만 원 가지고 돈 적어서 못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간 내년 당초예산에 들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122쪽에 홍천 찰옥수수 인터넷 및 택배판매용 포장지 제작이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하다가 못한 것 중에 급한 부분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배용 포장재 제작이 당초에 해야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이 되겠습니다. 농수로 천리길 사업인데 아까 신양식 위원님께서도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농수로 천리길을 봄에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사업은 가을에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봄에 질퍽한데서 일 꼴도 안될뿐더러 이게 일이 진척이 되다보면 농사짓는 사람 농사짓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을 봄에 할 것이냐 가을에 할 것이냐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봄에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수로 같은 것은 가을에 일 끝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특히 134쪽에 보면 4800만 원짜리 공사가 2800만 원이 남은 것이 있는데, 2800만 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00만 원짜리 공사가 2800만 원이 남아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엉터리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아까 김원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부서가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현지를 가 보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탁상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52쪽에 간이화장실 전액 감액이 있는데 어디에 간이화장실을 해주려다 안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156쪽에 가리산 휴양림 진입로 포장도 전액 감액인데, 봄에 하려고 감액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안 하려고 한 것인지 질문합니다. 158쪽에 2004년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 측량용역이 있는데, 본인이 잘 모르지만 측량비 치고는 너무 많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64쪽에 안정문화운동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안정문화운동사업 재난장비 구입인데, 안정문화운동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에 포장재 문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번 제7회 찰옥수수축제 때 옥수수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사업평가에서 부가가치가 70억이라고 나왔는데, 그때 포장재를 당초 예측한 것보다 늘어서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쓰는 것은 아니고 그때 폭주가 돼 가지고 부족분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에 도수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봄철에 질퍽할 때 하는 것보다 가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가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봄에 일괄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설계를 해 가지고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겨서 이왕이면 질퍽한 봄철을 피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수로사업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예, 농작물로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00만 원짜리가 한 2000만 원 됐는데, 물론 예산을 각 주무부서에서 예측을 할 때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예산 활용도 잘되고 그러는데, 4800만 원 계상 했던 것은 2000만 원밖에 못했다는 것은 예측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정도가 아닙니다. 50%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건 어느 놈을 해주려다 들통나서 내주는 격인데...

다음에 152쪽에 화장실은 팔봉산 관광지내에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이 자리에서 소유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사용협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가리산 휴양림 진입로 포장은 매표소에서 하천변을 따라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이 되는데요. 사업비가 당초에는 1000만 원정도면 되겠거니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해 보니까 3000만 원이상 나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서 이것은 삭감해서...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

예.

홍천읍 같은 데는 조그마한 골목 하나를 공사하는데 5억, 10억, 20억씩 하는데 농촌에 대해서는 인색합니까? 아무리 홍천읍이 숫자가 많다고 해도 홍천군은 농촌형이지 절대 도시형은 아닙니다.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촌에 인색한지 집행부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0만 원짜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내년도에 바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8쪽에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골재를 채취하려면 하천내 부존자원을 지구지정을 해서 측량을 해서 얼마만큼 채취가 가능한지를 판단이 돼서 고시를 해줘야 내년도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1식 3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1식이라고 해서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요소요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식으로 묶었습니다.

1식이라고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164쪽에 안전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 재난대비라든지 겨울철 화재라든지, 수난 여러 가지... 그래서 안전문화라고... 문화라고 더 붙여서 혼동이 오겠습니다만 안전문화에 대한 재난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 도비를 268만 8000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내시가 돼서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태풍 매미로 영동지구가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었거든요. 거기에 상당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28쪽에 어유포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장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어느 면입니까?

서면에 어유포리 하고 북방에 구만리하고 같이 묶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했지요?

예.

그런데 경지정리하는 사업장이 토지소유자가 모두 어유포 주민이지요? 지금 거기 어유포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북방면 구만리하고 서면 어유포리하고 경계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런데, 하천이 어유포하고 구만리하고 경계시점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경지정리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사업은 그대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지정리 되는 지역은 서면 어유포리하고 북방 구만리지구가 같이 연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형태를 보면 서면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옛날 행정구역이 설정될 때에 북방하고 서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여러 번 해봤는데 서로 양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구역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서면하고 북방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금을 그어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자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구만리가 많습니까, 어유포리가 많습니까?

구만리쪽의 소유자가 많습니다. 서면쪽 소유자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하는 사업이요?

예.

그런데 서면 어유포 주민들은 무척 불편해 하고 그러는데, 이참에 어떤 지적정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적정리가 들리는 말로는 북방면에서 면적을 뺏기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면쪽으로 몰아서 경지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주민총회를 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면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명문화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몰아주면 저희가... 서면 쪽으로 몰아가든지... 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 쪽으로 몰았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방 분들이 완강히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은 짓지 못하지만 면적을 한꺼번에 몰아서... 그러니까 북방 분들은 북방 쪽으로 서면은 서면대로 몰아서 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리사업을 하면서 하는 방법... 만약에 정리사업을 하면서 합의가 되면 지적정리가 됩니까?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수로 천리길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수로 천리길 사업을 각 10개 읍면별로 시행을 하는데 봄에 발주를 하면 플륨관의 납품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한꺼번에 사업을 하기에 농사철에 임박해서 사업의 시기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군에서는 상반기에 상당한 부분을 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도수로 천리길 사업을 지금 주민들이 하반기 추수가 끝나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수로 천리길사업 대상 몽리자들한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당초예산에 섰던 도수로 천리길 사업의 예산을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의 통계를 안내 봤습니다만, 이 사업을 삭감조치를 추경예산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수로 천리길 사업에 대한 4억 1000만 원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천리길 사업을 하면서 전반기에 한 70%정도, 후반기에 30%정도를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진행을 해 오면서 금년도 전반기 사업 중에서 일부 안된 사업,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잔액을 모아 보니까 4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7대3의 비율을 두는 것은 사업기간이 가을에는 결빙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였고, 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봄에 사업물량을 7을 두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봄사업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일부 못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대한 확정이 되면서 도민체전을 위한 종합운동장을 건설해 나가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가 그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금년 가을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농기 전에는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도수로 하려는 농가에는 내년도 봄에 영농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각 사업별로 보면 사업이 지금 내용별로 볼 때 저수지 예상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내년도 봄에 하더라도 사업물량을 집행할 수가 없고, 저수지가 완공된 시점에 도수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착수할 것을 봄에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했던 30%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철 지나서 봄에 한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봐서 크게... 번거롭게 당초예산에 세워서 또 불편함이 있는데, 이왕 예산 세운 것 봄에 할 것이면 가을에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천군청 현관에 보면 내고장 특산물에 대해서 친환경성 플륨관이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자형 플륨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친환경성... 지금 현재 도수로 천리길 사업을 하는 것은 개구리가 도수로에 빠져도 어디 붙어서 기어 나올 때가 없는 도수로입니다. 그래서 이 플륨관이 친환경 쪽으로 있는 것을 내고장 특산품이라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친환경성 플륨관이나 도수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에 친환경성 플륨관을 원하는 지역... 저희가 겨울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역에 몽리자들과 협의를 해서 원하는 지역은 내년도에 친환경 플륨관을 넣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가 차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희망자를 파악해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플륨관을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하고, 또 다른 농가들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떤 장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친환경 플륨관 시설을 하는 것이...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시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은 가격은 비싸더라도 시범적으로 확대시공을 하면서 홍보효과도 함께 거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금년 겨울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봐서... 한 군데도 원하는 곳이 없다고 하면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범적으로 한 곳이라도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수로 문제는 제가 제일 먼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말씀이 하반기 30% 사업을 해당 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종합운동장 추진관계로 4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말끝을 맺었지요? 그렇다고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맞습니까?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 70%, 후반기 3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기 30%가 삭감이 아닙니다. 전반기 때에 하다가 남은 잔액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저수지 예상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이미 예약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부지역은 진행이 안 되지만 나머지 봄에 꼭 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최기석 위원의 질문의 답변에, 삭감된 요인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4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제가 들은 것이 틀림이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농민이 아주 어렵고, 농사짓는데도 노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을 막는다고 하면, 이것은 농촌에 사는 지역위원들이나 농민들이 생각할 때 안 되는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하고 있는 돈 예산을 세웠던 것을 예산처에서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이것을 연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수로에 저희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보시면 전반기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서 타 예산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장이 얘기할 때 종합운동장을 위해서 돌린 것처럼 설명이 됐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종합운동장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삭감을 했다든지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전액 모아서 금년도 8월달에 발생한 호우피해라든지 이런데 불요불급한 부분을 대체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과정에서 착오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농정분야에 대한 예산 들어오는 것은 삭감하지 말고 다 상정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말씀 따라 농사꾼이 벼랑에 서 있다는 말은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말만 벼랑에 서 있지 거두어 오지 않는 형태가 돼 가고 있는데, 제가 대충 알기로 46건 정도가 삭감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올 가을에 안 하겠다는 저의가 뭡니까?

지금 4억 1000만 원이란 예산을 보면 매 사업장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모아서 추가적인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사업을 금년 가을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영농기 전에 완공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수로 사업은 가급적이면 가을에 하는 것이 좋거든요. 물류 부분도 봄에 시행을 하다보면 다른 것하고 엉켜서 공사도 번거롭고요. 업자도 번거롭고 농사짓는데도 번거롭고. 또 지금 내가 얘기한 46건이라는 것은 꽤나 액수가 있는 것... 도수로 같은 것은 1000만 원이상만 돼도 1개리에 한 두건을 해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도수로 사업은 1000만 원 단위만 넘어도 조그마한 곳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6건을 보면 꽤 괜찮아요. 이 정도를 가지고 넘긴다면 내년 봄에... 업자도 일하는 일군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하면 난리가 안 납니까. 가급적이면 이번에 맞춰져야 공사가 수월하지... 하란다고 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농촌의 형편을 봐서는 가을에 공사를 해 줘야지만 공사도 완벽하고 또 봄에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늘 하수도다, 농로다, 포장이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쏟아 놓으니까 업자는 업자대로 난리고, 농사꾼은 농사철에 농사가 안되니까 난리고... 매년 겪으면서도 굳이 봄에 하겠다는 것은 어느 업자가 이번에 가을에 할 만만한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4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고, 사업이 안된 건수가 다섯 건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이 안된 건수가.... 4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면 이중에서 사업이 안 된 것이 5건인데요. 그 중에 사업이 전부 금년도에 꼭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공사 지역내에 있다든가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못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입찰잔액이거든요. 입찰잔액을 모아서 하면 다만 한두 건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라는 것은 농가 전체에 데미지(damage)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서 그만큼 사업을 더 하겠다는 생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800만 원, 600만 원 이런 것을 묶으면 한두 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800만 원, 1800만 원... 이 숫자면 더 해 줄 수 있는 것을 도로 갖고 가서 재인심을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소모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했어도 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할 때보니까 4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 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반공사에서 진행해야 할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와서 합해서 4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지역이 사업이 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반공사와 연루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다시 사업장을 없애는 불합리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입찰잔액들이 조그마한 부분을 다시 모아서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금액만큼 해당되는 사업을 더 선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업장 현지방문을 할 당시에 조합 측에서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설계변경 과정에서... 예를 들면 외벽 같은 경우에 애초에는 벽돌로 되어 있었는데 대리석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은지 오래돼서 상가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결정이 늦어지는지, 결정주체가 어디인지 하고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준공예정일... 좌판이 들어가서 안에서 실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정일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1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야외공연장 공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올 8월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준공개장 음악회를 비롯한 아무런 행사를 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행사를 단지 한번 했을 뿐 공연장을 왜 만들어 놨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연장을 만들어 놨으면 실제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공연예산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앰프구입과 발언대를 보면 공연용이라기보다는 회의용이라는 용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연 쪽에는 관심이 상당히 없으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과 관련해서 자재결정이 지체가 돼서 입점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조합으로 하여금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언제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계약상에는 예정이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자들이 밖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조합으로 하여금 촉구를 해서 그때까지 가기보다는 빨리 서둘러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봉산 야외공연장을 해 놓은 것은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행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 야외 활용시에 일단 사용을 했는데 현재 부분적으로... 아까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손 볼 곳이 있고, 이래서 전반적인... 앰프라든지 발언대를 다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준공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팔봉산 공연장을 활용한 기획공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경상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왕에 지어 놓은 공연장이기 때문에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앞서서 허필홍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이 2층에 있거든요. 내려와서 정화조가 아래에 있는데, 이제까지 정화조 위에도 노점상을 유치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해 왔거든요.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인데요. 남산임도 등산로 조성에 기정예산에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에 정화조 위에 좌판을 해서 사용료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위에서 이런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탈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155쪽에 남산임도 삭감이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림사업비에서 남산임도 등산로를 국비사업으로 기 추진을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정화조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화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조합에서 노점상을 유치하다 보니까 시장이 개설되고 나서 이제까지 그 외에 노점상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주민들 눈에 띄지 않아서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수십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관에서 합법적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법적이 아니라면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한 것이니까 관계부서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합법적인지 아닌지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산임도 이것은 5000만 원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남산의 쇠말뚝 제거를 주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실무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등산로 조성을 하면서 아울러 쇠말뚝 제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100% 삭감되고 말았다고 하면 쇠말뚝도 결국은 제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쇠말뚝 제거에 대한 것은 주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정확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22쪽에 찰옥수수 포장재 제작에 대해서 박선종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신 사항인데, 포장재가 박스입니까, 비닐포장재입니까?

박스입니다.

저도 이 포장재를 봤습니다만 지금 찰옥수수 포장재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가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해서 출하하고 있는 오이나 고추에 대해서 박스당 일부보조를 해줘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 농가가 부담하고 또 군에서 일부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단가 1000원씩 1만 매를 한다고 했는데, 1000원이... 한 박스당 1000원이 먹혀서 100%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농가보조가 되고 1000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 포장재사업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액 지원비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에 일방적으로 포장재만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농가에 일부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박스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지요? 농협을 통해서 일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오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포장재 만큼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포장해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풋고추 따서 나가는 포장재도 100% 보조냐 이겁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붙여 나가는 것은 자부담이...

나갈 때는 작목반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어느 농협 무슨 작목반... 예를 들어 화촌이면 화촌농협 장평고추작목반 이렇게 해서 출하가 되거든요. 그것도 100% 나갑니까?

저희는 지금 알고 있기로는 포장재는 농가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일부 크게 많지 않고... 찰옥수수도 우리 4대명품의 하나로서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창 브랜드화해 가는 찰옥수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초기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작목반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보조비율을 형평성 있게 맞춰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1만 매를 지금... 비닐봉지도 하는 것이 있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홍천 사람이 홍천에서 생산된 찰옥수수를 차량 통행하는 관광객들이 사 가는데 비닐봉지 사용처를 보면 외지에서 뜨내기들이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비닐봉지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 홍천찰옥수수가 아닌 옥수수를 넣어서 팔아서 인터넷에도 뜨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 이런 쪽으로 빠지는 비닐봉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명품화하는 찰옥수수 판매나 봉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5쪽에 도비보조되는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협군지부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두촌 작목반에 나가는 겁니까?

그게 옥수수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옥수수축제에 도가 일시...

대상이 어디냐 이겁니다.

축제위원...

축제위원회로 나갑니까?

예.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사업비 총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작목반에 나가느냐 찰옥수수축제위원회에 나가느냐 이것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127쪽에 오이 철 파이프 지주대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2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이것을 왜 지원하지 않고 왜 삭감조치를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 원이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미 농가에서 오이 철 파이프 지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세웁니까?

신청을 하는 농가가 있으면 다시...

지원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설치를 했다?

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호박을 지원해 주는 휠 파이프... 그것은 제가 알기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군청하고 얘기가 돼서 먼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주던데요?

그 지역은 먼저 세웠던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고요. 예산이 나중에 나갈 때는 추가로 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조치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128쪽 맨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두촌면 1식하고 131쪽 맨 위 한발대비 용수개발 홍천읍... 이게 두촌면 용수개발사업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4000만 원이고, 홍천읍 것은 7900만 원인데, 용수개발하는 규모가 크고 작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차이입니까?

장남에 4000만 원짜리 사업은 관정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홍천읍 상오안리에 저수지에 있는 것은 상오안리에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증설입니다.

그것도 용수개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예.

이렇게 보면 예산부기가 똑같아요.

맞습니다.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늘푸름한우에 알코올발효사료 지원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7500만 원이 기정이 되어 있고, 7500만 원 추가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농가에서 알코올발효사료 지원이 제대로 안돼서 늘푸름한우 양축농가들의 상당한 불만이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7500만 원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에 세운다면 알코올발효사료 지원하는데는 다 해소가 되는 것인지 실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해소가 됩니다. 당초에는 500두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1000두로 해 가지고 500두분을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알코올발효사료지원이 몇%정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추가지원을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인데, 한 포대당 1000원이라면 500원정도 군에서 알코올발효사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차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검산리에 두메마을에서 하는데, 옛날에 거기 전통마을숲이 있었습니까? 전통마을숲 복원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고증적으로 아니면 마을에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개발의 황폐화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을... 복원이라는 뜻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숲이 어우러져 있었던 것을 복원하는 사업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원이라면 없어진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소가 서석면 검산리 용오름마을인데요. 여기에 300년생 소나무 100여 그루하고 마을에 상여집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소나무 100여본은 보호를 하고, 상여집은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소나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마을 상여집은 복원을 하고, 일제시 공동묘지 지정지를 장미공원과 연계해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설계에 반영할 사항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소나무가 병이 들었다든지 하면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지금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이 검산리 용오름마을 이외에도 사업대상이 있습니까? 우리 홍천군에 한 군데인지 아니면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인지?

농림부가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가 금년도에는 1개 도당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합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서석면 검산리가...

도에서 한 군데를 지정했나요?

그렇지요. 강원도에서 이 마을을...

상당히 앞으로...

앞으로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지원이 되든지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5쪽에 일반통합육림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5억 65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164쪽에 보시면 세 번째 육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부기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감해서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56쪽에 가리산 휴양림 진입로 포장 삭감인데, 아까 박선종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매표소에서 하천변... 강변쪽으로 포장인데, 이것 가지고는 적어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어떤 구간인지... 매점에서 산막을 새로 짓는 윗길 얘기입니까?

이것은 매표소...

매표소에서...

물놀이...

밑에 강변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거기 물 놀이장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은 인공적인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은 배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표소에서 하천으로 가는데 차량이 들어가는 도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나무라든가 흙을 견고히 해서 말뚝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표소에서 쭉 지금 신규 산막 짓는 데로 가면 박스를 하나 건너서 고개가 있으면서 좌우측에 산막 7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고개 마루턱이라서 시멘트 포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휴양림에는 포장에 인공적인 가미를 하지 않는 것이 휴양림 본질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도 포장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리산에 대한 시설물은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나무집도 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내년도에 계획을 주무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되어야 될 것으로...

산막이 완성이 되면 엊그저께도 현지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거기를 포장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는 등산로 길인데,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흙길로 차가 다닐 수 있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휴양림에는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23쪽에 농업인자녀 장학금... 이게 306명을 계획해 가지고 국도비가 전체 중에 1억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1억 5400만 원 삭감을 했습니까?

당초에 622명으로 계획해서 국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변경내시에 306명으로 대상자원이 줄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예, 보시면 국도비 그것이 1억 5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농촌이 상당히 힘든데...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148쪽에 공예품 경진대회 예산이 65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 군에서 공예품을 출품을 하려고 했는데 출품작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는 출품이 돼 가지고... 도자기를 출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자기 공장이 매년 다양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경진대회를 하는 의미가 우리 지방에 있는 공예품을 발굴해서 널리 알리면서 시장도 개척해 주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내는 이런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홍보는 저희가 도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자기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금속수공예라든지 이런 것은 대개 금은방에서 출품을 하는데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157쪽에 하천내 불법행위지 현황측량인데... 600만 원이 드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관내에는 하천유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을 했다든지 개발을 했다든지 이럴 때 하천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경계측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고발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판가름을 하기 위한 측량이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것이..

이게 측량을 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했다. 책임이 저쪽에 있다고 하면 구상권 행사를 합니까?

구상권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예산을 군에서 들여서 불법행위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측량을 해 주면 그것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불법행위 해 놓고 측량을 군에서 하면...

그런데 저희가 신고가 됐다든지 적발을 했을 때에 판가름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책임이 저쪽에 있을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예.

끝으로 166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목변경 사유가 뭐고...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166쪽... 보조금이 전부 21억 원이 나갑니다. 여기 보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해서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변경을 시켰지요?

예.

이게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버스운송회사에 적자 노선을 뛰는 벽지노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게 21억 원중에서 10월에 전체 3/4이 10월에 예산에 계상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금년도 7월 1일인가 유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차액분을 이번에 추가로 내려 준 것입니다.

유가인상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제가...

21억 원 중에서 16억 6000만 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유일 경우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종전에 55원 70전이였습니다. 그것이 77원 93전으로 인상이 됐고, 화물차의 경우도 리터당 55원 70전에서 100원 24전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폭이 큽니다.

인상폭이 크다고 하더라도 21억 중에서 16억이 이번에 인상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다 가서 10월에 인상이 되는 것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것은 국가 행자부에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정산을 봐 주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왔는데, 아까도 경유만 예를 들었는데 LPG도 인상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던 어쨌든 10월이 다 가는데... 3/4이 가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5억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밑에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6억 원이 아니라 1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지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세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우리지역에서 자동차세가 얼마나 징수됐느냐 그 자료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강제배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느 운수업체는 지원이 신통치 않다고 해서 버스를 군청 마당에 세워 놓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검토를 하나도 안하고 금액의 과다라든지, 노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합니까?

아니지요. 오벽지 노선에 대한 승차율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손실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손실액이 얼마라는 것은 도에 올립니다. 유가인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얼마 올랐으니까 얼마 다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두촌 소방파출소 신축에 도비 143만 원 지원 받아서 이번에 일부 설계변경에 따라 1286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앞서 말씀드린 1286만 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173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3개소로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자본보조로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당초 계획인원이 87명 이였는데, 56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정산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2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전체 7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2쪽에 예비비에 금년도 예비비에서 3억 79만 8000원 감액을 해서 재원확보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 계획액이 당초에 36억 4475만 원인데 변동 없이 했습니다만 전체 26억 4475만 원을 삭감해서 2004년도에 계획액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중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196쪽에 보시면 화촌면 유류대 전기사용료 부족액 299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로 두촌면, 서석면 36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97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 100만 원, 산화경방 홍보교육 참석자 급식 5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화촌면에 청사 난방개선에 152만 8000원 감액을 해서 면장관사 심야보일러에 150만 원, 면청사 전기 증설공사에 2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서석면에 사무실 보일러 교체 잔액 60만 원 감액해서 면청사 소방시설 정비에 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면에는 면청사 심야전기 보일러 잔액 13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홍천읍에 전산제적부 보관 캐비넷에 70만 원 감액을 해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로구입으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화촌면 면장실 온풍기 구입에 100만 원, 청사1층사무실 온풍기 구입에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두촌면 문서세단기 60만 원, 서석면 행사용 테이블 구입하는데 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9쪽에 동면 냉난방기 구입 잔액 185만 원 감액을 했고요, 서면 사무용 집기로서 사무용 의자하고 사무용 책상 구입하는데 1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홍천읍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 추가 계상을 했고요. 서석면 가로등 및 신호등의 전기요금 300만 원, 북방면에 600만 원 각각 계상을 했고요. 201쪽에 내면에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110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범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쪽까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조정사업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86쪽에 계속비사업비조서입니다. 홍천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2003년에 26억 4475만 원 계획했던 것을 삭감조치를 해서 2004년에 한다고 했는데, 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못하고 또 26억 4400만 원이 2004년도에 전액 계상도 되지 않는 계획인데, 왜 사업을 못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이게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자금집행소요 계획을 연차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를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사업한 것은 없습니까?

올해 하는 사업은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어 나가는데, 공설묘지사업이 1단계, 2단계 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업비 당초에 올렸던 계획을 조정해서 2004년도 이후로 미룬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액입니다.

2003년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 줄은 것 아닙니까? 삭감조치 한다는 것은...

금년도 계획에 26억을 갖다가 계획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딜레이(delay)가 되는 것입니다.

딜레이(delay) 해서 2004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4년에 117억 9600만 원을 소화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197쪽까지 198쪽입니다. 197쪽에 화촌면 면장관사 심야보일러설치가 650만 원 기정예산이 있다가 경정예산으로 80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 198쪽에 보면 서면청사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가 47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청사하고 면장관사 보일러 설치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통 지금 현재 가정용이 800만 원까지 들어가는지... 800대 470인데... 물론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화촌면은 면장관사 전체를 하는 것이고, 서면에 있는 면청사 심야전기보일러는 숙직실만 하는 것입니다.

면청사라고 해서.. . 청사이기 때문에... 물론 청사내 숙직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직실만 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촌면 철정1리하고 남면 신대2리, 서면 모곡4리 그렇게 3개 마을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선심은 중앙부처가 하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국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장비만 사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의날 운영비라든지 관련해서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됐느냐 하면 140만 원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0만 원은 3개 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 사는 것은 지침에 도비하고 군비로 지방비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개 마을에 3000만 원이니까 마을당 1000만 원정도 지원된 것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읍면별로 감액되고 증액된 것이 나온 것인데, 읍면별로 소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감계산해서요. 그래서 심의할 때도 용의 하게 되는데... 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것이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하고 더 들어가고 남은 것이 있는데, 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좀 소계를...

차감을 하면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정, 기정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한 사업장말고 지금 신규로 증액되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안됐는데 지금 면단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안됐다고 보십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많은 부분이 집행이 되어있는 것으로... 발주가...

이런 예산승인도 안 받고 읍면에서 집행잔액이라고 말 돌려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화촌면 사업만 해도 추경예산 승인도 안 됐는데 읍면장이 이미 집행잔액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사업을 다해 놓고... 만에 하나 여기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통과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선집행 후승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촌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전례답습에 의해서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읍면장들이 많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당 6억 원씩 줬으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소화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요구를 하면 읍면장이 시기를 잃지 않고 하기 위해서 선집행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저희 화촌면 뿐인지 몰라도 예산에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을 했을 때에는 적어도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적 조항은 아니지만... 해 놓고 올리기만 하면 통과된다는 의식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저도 최기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읍면장이 해당 의원한테는 얘기 한마디 안하고 자기가 무슨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장들하고 짝짝쿵 이 돼서 마음대로 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내년도까지 올려라 그러면 하루 전에 가지고 와서 급히 올리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수차 얘기를 해도 읍면장들이 수정이 안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도부터는 위원들이 달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말씀이 나오셨는데, 어제 읍면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시적인 얘기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 하고 읍면장들간에 긴밀히 맞대고 숙의를 해야 할 일이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채근을 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일은 읍면장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진짜 허심탄회한 가운데 얘기가 되어야지요.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위원을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읍면장만 결심을 하면 예산을 통과 안하고 사전에 공사해도 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그냥 묵과하기 힘든 것인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거 싹 깎아 버리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꼴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채근해 나가겠습니다.

주시하겠습니다.

예.

이명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197쪽에 면장관사 심야전기 보일러 800만 원, 198쪽에 면청사 숙직실 470만 원이 있는데, 197쪽에 면장관사는 숙직실이 몇 평정도 됩니까?

서면에 숙직실 말씀이지요?

197쪽 면장관사는 몇 평이고, 198쪽에 숙직실은 몇 평인지요?

자료가 없는데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야전기 설치하는 것도 관에서 발주를 하면 설계비나 감리비가 포함이 됩니까?

관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되면 주어진 여건은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확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참고 자료를 하려고 하니까, 197쪽이 몇 평인데 심야전기보일러 용량은 얼마이고, 어느 업체이고 그런 자료를 197쪽의 관사와 198쪽의 숙직실을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자영업을 하다가 들어와서 의원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회적인 통념하고 관이 집행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이 심야전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지금 안 하는 것은 부과세 10%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은 세무하고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차이가 유리컵을 하나 사면 유리컵이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받던 안 받던 상품대 93원, 부가세 9원30전해서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좀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100원,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데 원래는 상품 100원 중에는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차, 2차, 3차를 가더라도... 시중에서 과자가 100원이면 세금계산서 끊어 달라고 해서 100원짜리가 110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심야전기를 제가 누누이 몇 년을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마을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심야전기를 보면 턱없이 비싸거든요. 그런 저희가 밖에서 심야전기를 30평을 설치를 할 때 500만 원 든다고 하면 관은 650만 원 예산이 들고, 밖에서 35평하고 650만 원 하면 관은 800만 원 들고... 그러면 역으로 일반수요자는 한 가정에 한 번밖에 심야전기 설치를 안 하거든요. 홍천군은 복지사업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1년에 심야전기 설치하는 것이 몇 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리어 메이커하고 직접 상대를 하든가 또 강원도에 상주하고 있는 지점하고 직거래를 하더라도 도리어 일반수용가 보다는 10%~15%는 저렴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 늘 공무원들은 결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청렴결백한 공무원도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3년차 됐습니다만 아무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밖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그러는데 의회에 오니까 보통 1000만 단위, 억 그러니까 계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1원을 보고 10리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숫자 개념이 없어서 예산을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재무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1년에 예산이 대략 2000억 원이라고 하면 10%는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제 생각은 금년에 재무담당이 우리 의회에서... 제 임기동안에 이런 것만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홍천군민들이 볼 때 우리 관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라서 어려움이 있어도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정황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챙겨주시고 심야전기 보일러는 막연하게 심야전기 보일러가 아니고 몇 평에 몇 킬로와트에 심야전기 보일러 용량이 얼마이고, 온수기가 따라 붙으면 온수기가 몇 리터이고 이런 견적이 나옵니다. 무조건 경로당이 적으나 크나 8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고... 관은 왜 일률적으로 집행하는지 머릿속에... 늘 왜냐는 잠재의식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음달 되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다룰텐데... 이번 기회에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이 발주를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꼭 구성요건으로 해 넣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적에는 검사품샘에서 기준을 정해 준 것에 의해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한 것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를 넣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물품구입에는 그런 자체가 제척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입찰을 볼 때에 제도적으로 85%이상 예정가의 근사치를 가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85%에 낙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15%는 다른 일반인이 하는 것하고 관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도상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 제도로서는 개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경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현행 제도상에 꼭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분야를 차기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일러업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분도 보일러업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은 홍천군청에 심야보일러를 납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기회를 통해서 홍천군청에서 심야전기 보일러 발주를 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800만 원 견적을 넣는데, 나는 7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 짜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700만 원 넣는 사람은 관에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700만 원으로 납품을 하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800만 원 견적을 넣는데는 이런 것 저련 것 평소에 안면이 있다 보니까 800만 원에서 90%이니까 720만 원에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견적은 넣은 사람은 차이가 700만 원을 넣으면서 비고난 부가세포함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640만 원에 보일러를 납품하고 부가세 10%해서 700만 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관을 출입한 분들은 800만 원 견적을 내고 거기에서 90%를 받아도 720만 원 받는데 견적서 밑 비고난에 부과세별도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도로 800만 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화촌면이나 서면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런 자료를 받아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생각은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거기 가격표가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 중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인이라고 해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관이라고 별도로 징수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명열이 가서 상품을 사도 100원이고 홍천군수가 가서 사도 100원이지, 홍천군수가 샀다고 해서 110원 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세법에 없거든요. 관이 그런 것을 어렵다는 얘기만 자꾸 하고 개선점을 안 찾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만약에 견적을 볼 때에 동일 제품은 동일 시각에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부가세를 포함했고 어떤 것은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별도로 한 것을 포함시킨 가격으로 해서 하위에 있는 가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만약에 800만 원으로 견적을 낸 사람하고 700만 원을 견적을 낸 사람이 있는데 800만 원을 낸 사람을 선택을 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에 대한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한 제품을 제시를 해 가지게 저가로 제출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공무원의 잘못인데 공무원이 저가로 견적을 내도 사업을 주기 싫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800만 원 견적을 낸 사람의 90% 그러면 72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과세 별도 하면 도로 800만 원 받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나도 못했던 사람은 양심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700만 원만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90% 견적을 넣으라고 하니까 630만 원 되니까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받을 값을 제시한 것이고, 관납을 계속 했던 사람은 요령이 생기니까 거기에 10%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90% 견적을 내고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이거든요. 바로 보이지 않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잘못인데, 개선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이 좀 챙기시지요. 보일러뿐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의 2000억이라는 예산의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