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1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6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의료급여 진료비로 761만 7000원을 증액을 했고, 진료비 정산수입 100만 원,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500만 원 등 1291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761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예비비에 5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080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63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로 1200만 원 증액계상을 했고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는 하수관거 신설에 4619만 1000원이 특별회계 자체세원 증가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 하수관거 신설비로 62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감액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강유역 쓰레기수거사업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1쪽에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홍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456만 9000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신설에 99만 7000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인건비 및 처리비는 국비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상수도특별회계 수탁징수료 24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억 1948만 1000원보다 26억 493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257쪽에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사용료 당초 세입편성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677만 3000원 감액을 했고요. 양덕원 관리사무실 사용료에 (주)메디슨에서 수입을 131만 1000원 계상했고요.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사용료 677만 3000원 부기정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으로 바이오시스 원금이자 7455만 3000원 계상을 했고요. (주)보광씨에스에서 931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5884만 7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기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에 바이오시스에서 6985만 1000원 감액을 했고요. 고궁에 3억 5820만 8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주)보강씨에스에서는 1억 1941만 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분양대금 연차이자 리리식품에서 1억 5808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고궁에서 25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 징수를 23억 9277만 8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 이번에 정리를 해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0쪽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서 24억 9836만 4000원 감액을 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5097만 7000원 세입감소에 따른 전출금 감액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대로 7억 1501만 2000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주정차단속사무실 전산화 추진에 139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차선도색에 730만 원, 희망리 제1공영주차장 보수에 300만 원, 주정차 단속사무실 이전신축비에 여유잔액분 4859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주정차 단속사무실 전산장비로서 210만 원 계상을 했고 예비비에 347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희망리 제1공영주차장 보수에 기정 2000만 원에서 300만 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하나로마트 옆에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수를 어떻게 하면 2300만 원이 드는 것이지요?

보수내역이 주변에 배수로 정비하고, 주변 노면에 아스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포장을 하는 것이 거의 한 1/2정도를 하나로마트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포장을 해서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 홍천농협에 임대한 것인데, 보수하는 것도 임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종전에 있었던 시멘트가 훼손되고 깨졌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임대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임대료 얼마의 수입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2300만 원 보수비를 들여서 임대를 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입니까?

연간 임대료는 1800만 원인데요. 이게 이번에 보수하는 것은 2300만 원...

알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주정차단속사무실 이전신축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을 현재 있는 주정차 사무실을 이쪽 엽연초조합 옆에 주차장 거기 있는 데로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전을 갈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당초 계상 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면 관리사무실이 이쪽 주차장으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액을 삭감해야지 일부만 삭감을 하지요? 그러면 기정예산 2100만 원 다 삭감이 되어야지 일부분만 삭감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241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이전하려고 설계를 했었는데, 그 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당초에 세부적인 계획 없이 해 가지고 240만 원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실무자가 책임지는 겁니까? 과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전한다 안 한다 해 가지고 설계비를 240만 원이나 날리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주민세 5000원을 1만 원하는 안건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240만 원 이렇게 아이들 과자값 모양 가볍게 낭비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좀... 위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이런 점은 잘못됐다고 미리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지요.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과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8쪽에 상오안 농공단지에 관련된 융자금, 원금, 이자, 체납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업체별로 있겠지만, 융자금, 원금, 이자... 눈덩이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융자금이 체납되고 있는 증가 원인하고, 징수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융자금에 대한 업체별 체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안 농공단지에 체납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별 내역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내역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예.

2001년부터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쪽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과 250쪽에 한강유역 쓰레기수거사업,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인건비 및 처리비용 그래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 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1억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수입이 잡히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 수거구역 내에서 각종 인허가 행위를 하면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읍에서 음식업을 영업신고를 해서 하려고 하면 원래는 하수종말 처리구역 외에서 오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되거든요. 대신 그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허가자한테서 징수하는 비용도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한강유역 쓰레기 수거사업하고 인건비 및 처리비용은 뭡니까? 250쪽하고 251쪽에 한강유역쓰레기수거사업 700만 원, 한강유역 쓰레기 수거 인건비 및 처리비용 700만 원...

이것은 250쪽에 한강유역쓰레기 수거사업은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은 세입부분입니다. 밑에는 세출부분으로써 700만 원 국비를 받은 것을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하고 인건비에 집행하겠다는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어디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물이 흘러가는...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정화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인 관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산서만으로 볼 때에는 의무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류지역에서 각종 통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한다거나 혹은 그쪽에 권리를 주장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청평댐부터 저희 의암댐 구간까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평댐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저희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강수계라고 해서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소상히 알리고 건의를 해서 많은 기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유추해석 해 볼 때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이익에 대해서 보전해 달라는 주장을 크게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치단체들이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2년 후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으니까 중간중간에 우리의 주장이 관철 되도록 많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66쪽에 주정차단속사무실 이전 신축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5100만 원 계상을 했다가 무려 4859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 전에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수입은 대개가 과태료인데요. 자료는 이 자리에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것은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당초에 계획은 엽연초조합 옆에 공영주차장에 주정차단속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이전 추진 과정에서 협의점이 잘 안돼서 거기에 신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마음으로부터 격려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무려 51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200 몇 십만 원 가지고 주정차사무실을...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249쪽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서 지을 때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주택에서도 다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타시군의 부담금 기준치보다 홍천군이 허가자가 부담해야 되는 요율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징수... 건축허가 1㎡당 얼마씩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춘천... 인근시군 보다도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에 주민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군별 1㎡당 부담금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비싸다고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작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그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차액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시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설치했다고 해서 금액이 싸고, 우리 홍천하수종말처리장은 늦게 새 시설로 했다고 해서 비싸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차에 대한 문제를 먼저 했다고 해서 당연히 싸고 늦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먼저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가지고 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후에 됐기 때문에 시차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투자비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8개 시군별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조례에 대해서 비교표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자께서는 홍천군 주민이 건축당시에 부담하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열악하고 건축을 짓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하수처리에 대해 부담하는 것은 적정한 것은 모르겠지만 타시군과 비교해서 과중하게 부담하는 것은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적정하게 부담금을 징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266쪽에 주차장단속사무실 설계비 낭비관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예요. 일반주민이 200만 원 돈이든 10만 원 돈이든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면 구속이 되고 이런 판인데 내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무계획적으로 설계비를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가신 사항이지만,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도 수타사 일주문 복원공사설계비 그 사항도 지금 일주문을 넓히겠다고 해서 기존 설계한 사항에 대해서 낭비부분이 있고... 이런게 비일비재해요. 홍천군이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용역설계비 줘서 시행 안한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도 조직관리 했던 4300만 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제2농공단지 입지선정 하는 것도 얼마입니까? 4700입니까, 5300입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군세를 쉽게... 우리 위정자들이 알아서 자치시대에 세금을 한 푼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그저 설계해 놓고 추진하려다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이것도 낭비원인자에 대해서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작고 크건 간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윗사람 지시만 듣고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확보 해 놓고 막상 하려니 민원이 생기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이러니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대오 각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낭비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오 각성해 가지고 이 분야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주정차...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몇 마디를 올리겠습니다. 홍천 시내 주정차단속에 통상 우리가 요금관계 때문에 시비가 많이 있는데,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0분당 딱지를 하나씩 붙인다든가 한 시간당 붙이면 30분 걸렸구나, 한 시간 걸렸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니까 얼마를 내라고 하면 억울해도 그냥 가야 되는 씁쓸한 맛이 있는데, 사회적인 용어로 흔하게 얘기를 한다면 따따블로 내는 일이 간혹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주차료 수입에 따라서 시비가 왕왕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은 주정차 위탁업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비요인을 최소화 내지는 근절이 되도록 해 가겠습니다.

계약할 때 단서를 넣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주차료 그게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데요. 실행과정에서 단속원이라든지 주정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탁탁 지켜주면 되는데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발생도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456만 9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58쪽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명세서를 내 주셨는데 미수금 총액하고 원금, 이자, 연체이자가 나왔는데 그 합계 내용이 농공단지 분양대금인지 또는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융자금인지 금액이 구분이 안돼서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관광 예비비에서 24억 원을 삭감하는데,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예비비가 삭감이 안 돼서 다 거두어 들였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251쪽에 홍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456만 9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현재 하수처리를 거기에서 할 때에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 슬러지가 상당량 증가가 돼서 그 처리비용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슬러지 처리비 증가요인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얘기입니까?

예, 거기 운영하는 비용...

운영비를...

예, 다음에 258쪽에...

운영비 지원을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까? 연계약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증액요인이 발생이 될 때 증액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당초에 하수슬러지가 저희가 계획한 양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만큼 우리가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해 준다는 계약조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58쪽에 융자금에 대한 문제는 농공단지 분양 했을 때 분양대금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운영비는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정진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단어 때문에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농공단지 융자금이자, 또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 연체이자... 말이 혼돈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우리가 알아보기 쉽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부기가 조금 혼동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원금은 분양대금에 대한 원금이고 밑에 이자는 분양에 대한 원금을 제때에 갚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연체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것은 앞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과년도 융자금 체납은 아까 경제관광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신강원식품하고 그 다음에 리리식품, 고궁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해줬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현재 재판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세입을 지금 전망을 했었습니다만 계약해지가 되고 재판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체 수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세출잉여금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비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똑같은 사항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신강원식품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정당하다 그러면 그 업체가 가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대금을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아예 예산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3개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것이다 해서 원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 원금을 잡은 만큼 중에서 세출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편성하고 남는 잉여분은 다 예비비로 돌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예비비가 5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료보호기금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비비에서 53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예비비가 530만 원이 된 것이 이번 추경에 천삼백 얼마를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출에는 한 1300만 원이니까 700만 원밖에 지출할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는 금액이 한 500만 원이 남잖아요. 그것은 지출항목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에 돌리는 것입니다.

후에 조정이 되겠네요?

만약에 그 후에라도 이번 예산만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어떤 지출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예비비금액은 지방재정법에 일정수준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는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예산이라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경제관광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런 모순을 안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관광과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홍천 전체 경제관광을 따지시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나타남으로써 경제관광과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과 실장님 또 전 직원이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위원장님으로부터 용어를 통일해 줄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일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잘못 답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농공단지에 분양대금을 납부 받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받지요? 업체에서 상환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안 냈을 때 이자가 더 붙지요? 그게 연체이자지요?

예.

우리가 받을 때 연체이자를 먼저 받지요?

예.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데... 어떻게 용어를 통일하신다는 겁니까? 연체이자가 다르고 이자가 다른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징수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을 다 숙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밀린 돈 중에서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연체이자다.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난 무슨 용어를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원금에는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밑에는 상오안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 연체이자, 그러니까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하고 상오안 농공단지 용어가 다르니까 혼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하고 상오안 농공단지부지... 부지가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선이 오니까 그 용어를 통일해 드린다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리리식품이나 고궁... 고궁이 체납기간이 제일 오래된 업체이지요?

현재로서는 진행연도는 신강원식품이 오래됐습니다. 신강원식품은 96년도고요. 고궁은 2000년도이고요.

고궁은 처음부터 고궁이예요?

먼저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 넘어갔습니다.

고궁은 내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제일 오래 전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업체다...

한번 해약했다가 2000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문제업체냐 아니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전 정보를 충분히 입수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일 하나 말끔히 처리 못하니까 경제관광 뭐 하느냐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래도 답변할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질적인 업체는 법적으로 회생 불가능하다. 국가에서 지원도 못 받는다면 도태시키고 다른 업체를 받아들여야지... 계속 질질 끌고 언제까지 그러고 나갈 겁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 기억으로 96년인가 97년에 내가 결산검사를 했어요. 그때도 이 업체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한 5, 6년이 지났는데도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이런 업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2003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추가경정 예산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금번에 제출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대비 1억 6771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37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홍천상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보급계획, 시설계획, 생산 및 급수계획은 1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4번에 인력관리계획상 일반직 공무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3조 제1관에 사업수익은 1회 추경대비 9600만 원이 증가한 56억 5200만 원으로서 이는 급수수익의 업무용 및 욕탕용 급수에 따른 7400만 원과 급수공사수익에서 2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제2관에 사업비용은 45억 37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영업 및 영업외비용이 증가한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제1관에 자본적 수입은 급수공사에 따라 급수시설분담금중 7100만 원이 증가되어 28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관에 자본적지출금은 1회 추경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한 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에 계속비는 1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억 9500만 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5쪽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은 42억 6200만 원으로 일반직 1명 증원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 100만 원을 보조받아 1회 추경대비 100만 원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성질별 과목조서입니다. 예산서에 명시한 바로 인건비는 4300만 원 삭감 1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억 800만 원이 증가한 15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일반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삭감조치한 반면 업무추진비에서 1600만 원, 복리후생비에서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일반재료비에서 3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수선비교체비에서 수선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77쪽 수도관 교체비로 해서 50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2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에서 6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본지출 예산으로서 1300만 원이 감액된 43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비축자재창고 신축공사비 1억 4200만 원과 홍천상수도 관망블록화사업비에서 3억 3600만 원, 상수도배수관로확장사업비에서 900만 원, 서석면 배수지 물탱크 누수수리비에서 900만 원 삭감조치하고 건설가계정이 내면 상수원 취수원 이전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서석면 상수도 정수장 배수관로 교체공사비로 800만 원 증액편성함과 아울러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21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급수공사비 신설보수공사비 4000만 원, 개조공사비가 500만 원이 증가되어 1회추경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부터 283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286쪽부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안 과목별 세세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업무용에 급수수익으로 619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욕탕용1종 급수수익으로 1280만 5000원이 증액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익비로 1560만 원이 편성되고, 개조공사수입으로 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준 금액이 80만 원 증액편성 되고 287쪽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24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이 7137만 원이 증액편성 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내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비 일반회계 지원이 16억 5000만 원 삭감하고 홍천상수도시설확장사업 일반회계 지원비로 16억 5000만 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원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봉급 3360만 원 삭감하고, 상여금 930만 원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물건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두촌면에 20만 원과 전기안전검사수수료 20만 원, 연료비 32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일러 난방유류 32만 1000원 삭감하고 내촌면 연료비 129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두촌면 원수수질검사여비 3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에서 522만 원 증액하고,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해서 1437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두촌면 취수장 전기사용료 150만 원 삭감하고, 내촌면 취수장 전기사용료가 3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서석면에 취수장 전기사용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안에 175만 4000원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입니다. 본청에 기계 및 전기장치 수리비로 1000만 원 증액편성하고, 두촌면에 기계 및 전기장치 수리에서 2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서석면 취·정수장 건물도색에서 200만 원 삭감하고, 내면 기계 및 전기장치 수리에서 4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전경비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수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정액수당 5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250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보수 4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297페이지 액화염소용기 재검사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252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400만 원 증액편성하고 복리후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937만 3000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액체염소중화제 구입에 60만 원 삭감하고,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에서 수도관 교체비 노후급수관교체 및 개량계량기함 이전에 5000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중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여기에서 193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됐고,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386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에 96만 원하고 교통보조비 192만 원, 명절휴가비 757만 5000원해서 1045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중 연금부담금에서 6788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금도 100만 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중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로 357만 6000원 증액편성 되고, 신설급수공사비 4020만 원과 개조공사비 5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상수도 비축자재 신축비 1억 4150만 원 삭감하고 이에 따른 상수도비축자재 보관창고 신축에 54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홍천상수도 확장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에 책정되어 있는 보관창고 신축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홍천상수도 관망블록화사업에서 3억 3692만 원 삭감하고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에서 949만 2000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내면에 난로구입을 위해서 35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에서 16억 4406만 원을 삭감해서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1억 2049만 7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이에 따라서 내면 상수도 이전사업 594만 원 삭감해서 홍천상수도 시설확장사업으로 766만 2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설명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295쪽에 서석면 취수장과 정수장 건물도색을 2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서석면 취수장을 도색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시설보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수와 맞춰서 내년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도색만 하려고 했었는데 도색하려고 보니까 아예 시설보수를 해서 도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예.

내년도에는 시설보수와 함께 도색이 완료됩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보수는 올해 끝나고 내년도에는 도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보수는 올해 했다고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보수사업비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99쪽이요. 물건비 수선교체비에서 노후급수관 교체 및 계량기함 이전인데, 이게 어디사업장 입니까? 홍천입니까?

홍천입니다. 홍천상수도에 지금 노후급수관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도 이전해 주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000만 원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편성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노후급수관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 일반수용가의 계량기를 지금...

예.

이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증액한다?

예.

노후급수관 교체는 홍천읍이고, 계랑기함 이전은 면단위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까지 수요가 돌아가느냐 아니면 홍천읍만....

면단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지역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홍천군내 전체 7개 정수장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관 급수는 홍천읍에 대한 것이고?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입니다.

대상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읍에 대한 것이냐, 면단위 상수도까지 포함이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급수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금년도에는 이것이면 충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5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정수장 착수정 덮개 설치 15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합니까? 서석면 정수장이요.

이게 서석면 착수정 덮개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시설보와 같이... 도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착수정 덮개 설치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150만 원 가지고 안되면...

한 4, 500만 원정도 된다고.... 우리가 시설은 단순히 가서 보수예산부분을 세웁니다만 정확히 가서 보면 착오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기술자 분들인데... 착수정 덮개 설치 같은 것은 여느 시설공사입니까, 아니면 물품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들이 시설비...

일반행정직도 아니고 기술직들이 상수도 관리를 하고 토목직들이 하는데... 4, 500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150만 원에 한다고...

덮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타 부분도 같이 보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덮개 설치가 150만 원인데 막상 하다 보니까 4, 500만 원 더 들어서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덮개설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요. 인건비로서 봉급이 3300만 원, 상여금이 9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호봉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취수장, 정수장 또 상수도관리 일반직...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3개 분야로 인건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인원이 줄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1년치를 하다 보니까 나눠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과편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적하는 것인데요. 공무원들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정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체처럼 이윤이 창출돼서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차이가 나고요. 따라서 보면 그 밑에 293페이지를 보면 직급보조비는 모자라서 예산이 계상된단 말입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엄청나게 산출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신경을 쓰신다면...

예.

직급별 호봉별로 산출만 제대로 하면 근사치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보다도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로는 큰 차이가 안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취수장 근무... 정수장...

근무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봉급을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급이 다른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차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95페이지도 수당을 모자르게 책정을 했다가 더 많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67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계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판단착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에 신설급수공사비 4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디 겁니까?

우리가 상수도 신설을 하게 되면 가구나 업종별로 신설급수하게 되면 수탁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홍천상수도 관망블록화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게 4억 3600만 원 계상이 됐었는데...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다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홍천읍 상수도 단수나 여러 가지를 할 경우에 유량계상도 하고, 관망블록화 8개소에 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 하수도시설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지금 하수도도 같이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블록화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완전설계를 해 놓고 관망을 블록화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북방지역... 북방지역은 그 차액을 가지고 나머지 이번 관망블록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천읍 지역은 못하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끝나는 지역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이번에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북방지역은 이번에 관망블록화사업을 합니다.

이번에 1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북방지역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6쪽에 내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 예산을 전액을 다 삭감하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올 하게 됐느냐 하면 검율리 큰골지역, 결운리, 북방면 소매곡지역 여기에서 급수계획이 늘어났습니다. 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방면 문화마을 가구가 60가구가 늘어나는데 그쪽지역도 확대되어야 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홍천상수도시설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 취수원 이전사업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내면 취수원을 선정했던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차피 올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서 이 시설확장사업비로 쓰고 다시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 해보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 김창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전에 이 내용의 보고를 올리고 해서 이번에 시설확장사업비로 쓰려고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내면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라서 계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내년에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될 것이 아니예요? 더 올라가야 되겠지...

예산이 더 올라가리라고는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보는데, 다만 여기... 약간은 올라가겠지요. 예산이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환경을 잘 지키고 잘 가꾸어 가는데... 산천부락 영농에 따라서 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 급수문제는 과장님이 정말로 많은 신경을 쓰셔서 1급수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의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에도 계방산에서 물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16억 5000만 원은 부족한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중에 주민들 동의를 얻는다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셔야 될 같습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86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분이 일반회계부담금 80만 원이 있지요?

예.

이게 상수도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모범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수도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모범음식점을 경제관광에서 선정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30%를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80만 원 보전 받아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이 안 나왔으니까 내용은... 몇 업소나 되고 이런 총체적인 것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모범업소는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단순히 80만 원 이 금액만 본다면 너무 형식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닌가... 모범음식점이 자꾸 늘어나서 군비부담을 감당 못하겠다고 할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80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295쪽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섯 명입니다.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계도 있고, 관리계도 있고, 화촌, 두촌, 남면...

상수도...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현장에서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24개월 근무를 하지요?

2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익근무요원만 교육한 것은 없고요. 전체 직원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우스운데, 그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일수록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현역병하고 같습니다. 일반현역병에게 주는 계급에 따른 봉급도 주고, 교통비, 급식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한 15만 원정도입니다.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는 교통비를 지급 안하고 먼 곳에 있는 데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4쪽에 상수도 비축자재 보관창고 삭감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회 추경 때 위원님한테 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으려다... 먼저 구배수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 있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상수도시설 확장 때문에 어차피 올해 꼭... 벌써 지었어야 할 일이지만 확장비에 예산을 돌려서 확장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이전해서 쓰려고 삭감을 부득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상수도 확장 이전에 운영하던 취수장 부지 있지요?

예.

저수조..

예.

여과지 말씀입니다.

예.

그게 지금 활용이 안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유지 활용방안,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또한 지금 홍천읍 구 배수지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사용하던 구 취수장의 여과지 부분이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활용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1차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취수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먼저 복지회관 지을 당시에 그쪽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랬을 때 현재 콘크리트 시설물 그 건설 폐기물을 치우는 비용만 몇 억이 들어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홍천상수도를 시설확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측면에서 봐서는 시설확장을 했을 때 그 취수장의 이용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뜯어냈다가 다시 시설하는 것보다는 현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고 그래서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것이 확정적으로 홍천상수도와 무관하게 된다고 이런 전제가 된다든지 판단이 되면 활용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서 1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서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선행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장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군에서 유익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시멘트로 된 여과지가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활용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성토라도 해서 공유재산 측면에서 임대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창고부지로 임대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굳이 파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을 갖다가 골재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갖다가 메워서라도 다른 건설업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내 홍천플륨에서 하는 정화조 시설부지에 대해서 임대수입을 몇 백만 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필요해서 지역업체에서 아니면 어느 사업자가 그 부지가 필요해서... 차량이 용이하게 드나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다만 1년에 그 많은 부지에서 몇 천만 원이라도 임대수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일부분에서는 여과지가 있는데 조그마한 낚시터라도 해서 여과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될 것이지만 그런 활용방안을 해서... 그런 공유지를 무계획적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을 홍천상수도 확장부분하고 다시 심층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 검토 후에 판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민간부분이라든지 기업체에 임대차 하는 것은 현재 그 재산이 용도폐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하는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본적 영업수익에서 286쪽에 급수수익에 신설된 수익이 있는데요. 업무용으로... 어느 부분에 신설해서 수익이 발생됐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설공사수입하고 개조공사수입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설공사수입 부분이 주공아파트입니다. 주공아파트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서 거기에 늘어난 부분이 수익금 발생된 것입니다. 세대별로 급수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난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입니까?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지역입니다.

개조공사수입은요?

개조공사는 우리 시내 기존에 상수도 있던 것을 다시 개조하는 것입니다. 노후관 같은 것을 교체해 주고 이런 데에 따른 급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해 주고 수입이 거기에서도 발생을 합니까?

돈을 받았다가 다시 공무수행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돈을 시설료를 부담해 주고 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지출해 줍니다. 설계에 의해서 하고 지출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293쪽에 보일러 연료비를 작은 돈이지만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타면은 삭감이 안 되는데 금년도에 삭감이 된다면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만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깎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예상액을 남겨 놓고 차액분을 깎는 것입니다.

예상을 하시지만 깎는 것보다는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낫지 않으세요? 몇 십만 원 깎아서 다시 계정할 필요없이... 타 읍면은 다 인정한 부분인데 두 개 면에 대해서는 왜 작지만 깎느냐 이겁니다.

연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류대를 계산해서 매년 추정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마지막 추경에서 다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연히 들어 나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리하시는 것이 12월까지 쓰기에 충분한 돈은 된다 이 얘기시지요?

예.

그 다음에 296쪽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줄고 타 읍면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1, 20%도이고 100% 늘어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그 만큼 한다는 것은 정수관리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배수장, 정수장, 취수장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근무를 따져서 부족분 증액을 하고 우리 본청 같은 것은 과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삭감조치하고... 이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최종추경에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연말까지 이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원종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지만 이런 것이 개정되는 부분이 각 과에서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근사치는 가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면 깎고 모자라면 늘리고 이런 부분이 홍천군은 줄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김원종 위원님도 질타를 하셨고, 위원장인 저로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편의상 간담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위해 시간을 갖자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더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종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박선종 박선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17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872억 92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46억 8467만 2000원보다 125억 774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697억 88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48억 4337만 9000원보다 149억 4534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98억 3732만 9000원을 포함한 174억 339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46억 8467만 2000원 보다 125억 74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중 무궁화공원 보완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지원및기타경비인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종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선종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종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0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3일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