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승열 위원입니다. 한금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안승열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흥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흥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철원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철원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신고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건축법상 종전 삭제된 동법 시행령 제117조 4항의 읍·면·동장 위임 업무는 건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위임 사무로 동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는 위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이있으나, 법제처와 도 법제담당부서의 협의결과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위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개정이유에서 그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개정이유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읍·면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그대로 우리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그 우리 건축직들이 읍·면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과 편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타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건축행정서비스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시·군조례로 규정하던 재해위험지구 안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구조등의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기피한다라는 이유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조등의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경미하거나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향 대지에 소유자와 협의한 경우 적용해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건축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기준 및 부과횟수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은 대비표를 보시면 제4장 1절을 삭제하고 제 20조, 그 담에 21조,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8조 4항과 5항을 신설하여 28조 4항에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은 제5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 하여 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제 30조례를 신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가를 법 제83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규정 및 동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써 영 제1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가하되, 총 부가횟수는 5회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개정내용 중 건물신축 시 이웃간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던 일조 등의 확보문제가 정북향의 대지 소유자와 협의한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웃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건축민원 서비스의 질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건축법령에 위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기준 미 부과횟수를 구체화함으로써 위반자에 대한 법 집행을 견고히 하여 불법건축물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축조했을 때 그 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벌금이나 그런 거 물면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까?

전부가 다 그런 게 아니구요,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걸로는 벌금부과하면 나중에 양성화됩니다. 아무데나 지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헐건 헐고, 그 담에 양성화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부과한 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양성화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실례로 정부 땅이라든가 또 하천부지든가 그런데다 임의로 건축물을 짓고 벌금을 부과해서 벌금을 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그 땅이 필요로 했을 때에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보상을 해줍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법령 자체는 못하게 되어서 벌금을 과징 벌금을 물리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걸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주라든가 허락도 없이 자기 맘대로 지어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고 도지도 안주고 그냥 뭐 버티고 있다가 헐래도 안 헐고 버티고 있다 하는 경우는 그런 거는 예고말고, 예를 들면 지주가 허락 맡고 도지를 줬다든지 이런 경우는 분명히 보상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부땅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이 벌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벌금을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경우에, 벌금을 냈을 경우에, 그 건물을 정부에서 분명히 벌금을 물었으니까 나중에 건축물 그거 헐고 그럴 때는 변상을 해주는 거예요?

벌금이 아니고 철거하라는 것을 철거 안 해가지고 저희가 강제 철거한 거 아닙니까?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어디?

무허가 건물이라서 벌금을 낸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신성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예.

신성진 무조건 다 벌금을 물었다고 해서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건물은 허가요건은 되는데 아마 허가를 안 받고 진 건물들은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물면 행정조치를 하면 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서를 위반했다던지, 아니면 건폐율 용정율을 완전히 위반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벌금 외 이행강제금을 물려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신 허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건물에 대해서.

그럼 결국 무허가 건물로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그 토지가 정부땅이니까 도시계획에 의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장애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 변상을 해 주냐 하는 이야기예요, 건물에 대한 것을.

신성진 거기 건물 보상문제는 그것을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대집행을 해서 강제 철거할 때에는 보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 사업 시행부서에서 그 보상을 해줄지 말지 그 부서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무허가 건물 그 자체를 못 짓게 했으면 그런 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걸 방치해서 진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요 말씀 드려 볼께요. 지금 무허가 건물을 건축이 뭐 조립식이라 후딱후딱이라도 짓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기초공사를 해놨는데 이 저 그 부분을 발견을 하고 공사중지명령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어기고 또 졌다 이거야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신성진 그럴 경우 법을 어기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어기고 졌을 경우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짓고 벌금을 한번 냄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을 이행강제금으로 회수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건의안대로 허가를 하게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철원군세감면조례규정을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의 환자에 중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분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분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대한감면이 있는데 1항은 같고, 2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의등급 1내지 7급 그 뒤로 이어서 개정안은 광주민주화운동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 후유의 증중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다하는 내용을 삽입함으로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같이 하는 조항으로다가 삽입을 시켜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춘천 보훈지청에 확인하니까 약 50명 정도가 고엽제 후유환자로 철원군 관내 사람이 지금 등록을 신청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그 57명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단을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권익보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선정을 지금 시·군에서 받고 있나요, 아직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구요, 보훈청에서 별도로.

아니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직접 그 기관으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막 바로요?

예. 저희들이 요걸 올리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춘천보훈지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0명 정도가 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군에서 뭐 도와줄 일은 이런 건 없어요, 직접 행정 절차로?

글쎄요, 그걸 중간매체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보훈청에서 아예 자기네가 공고를 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접수를 거기서 받는 다고 해 가지고.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 이런 건 없죠?

예, 그래서 저희는 관여치 않고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결정 통보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의견서라든가 이런 사항도 없는 겁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