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항상 우리군을 위해 걱정을 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현행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중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자료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과 경남도세정 13400-10644호 2003년 5월 17일자와 7월 1일자가 대상 자료가 되겠고,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8월 30일 의령군공고 2003-145호로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접수되어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현행 관련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극히 없을 줄로 알고 있는데 혹여 있을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 인척이나 거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극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광주민주유공자의 예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해달라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담당과장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담당과장 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련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광주민주유공자는 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실제 정부에 반대쪽에 선 안좋은 쪽으로 되어 있다가 자기들 하고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예우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지고 실제 보상도 원호가족 보다 훨씬 많은 몇억씩 보상을 타 가서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원호단체 등에서 이로 인해서 데모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정서가 먼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 관내는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이사를 올 수도 있고 상위법률이 폭을 넓게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뺀다든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광주민주화유공자에관한법률이 삽입이 됨으로 인해서 등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고엽제후유의증환자하고...... 앞으로도 감면규정은 대상폭이 계속 늘어납니다. 필요없는 것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한표라도 유권자를 의식해서 필요성이 없는데도 줄이는 것 보다도 계속 지방세도 감면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지방세수 증대나 지방재정 확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병까지도 포함해서 확실히 구분이 안되는데 지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약 7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명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원호대상자로 되어 있고 의증환자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 조례안이 공포되기는 2003년 7월 1일로 되어 있네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서는 2003년 7월 1일자 아닙니까? 입법예고는 8월 20일에 했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모든 조례안이 들어오는 것이 미루어 놓았다가 지난 제122회 임시회 때도 의회에 들어온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이나 표준안이 없다고 해놓고 불과 며칠 사이에 16건이 들어왔습니다. 미루어 놓았다가 급하게 조치를 해서 그러니까 얼렁뚱땅 승인을 받으려고 위원들이 검토를 시간을 안 줍니다. 이런 조례안에 위에서 시행이 되면 신속하게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 있다가 오늘 보니까 10일도 안남았어요. 그래 놓았으니 안해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겠고 해주려고 연기도 해볼 여유도 없고 그래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작년부터 개정안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해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은 지방세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의령쪽으로 많이 와서 이주를 해서 살면 자동차등록을 하면 우리 군비도 손실이 있겠네요?

전국 어디를 가든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서 결혼을 해서 여자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으면 여자 이름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는 혜택을 주어야 됩니까?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람들은 연령층이 높고 생활여건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이 등급이 있습니까?

장애자 등급이 있습니다.

아는 바로는 1급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나오던데 2급과 3급은 주차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등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가 있습니까?

부림면에 채모씨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등급이 5급으로 제일 높은 등급으로서 50% 혜택을 보고 있고 국가원호대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60만원 받고 누구는 20만원 받고 그리고 병원에서 등급을 많이 받아와야 되던데.

개인병원은 안되고 원호병원에서 판정을 해주는데 평소에 지병이 있다든지 신체 체질적으로 약한 분들은 높은 등급을 받고 몸이 건강하고 다른 병상이 없는 사람은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14호태풍「매미」피해로인한지방세감면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 9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재해극복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목별 감면내용은 2003년도 세목중에서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농업소득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태풍으로 인한 필지별 피해율 50%이상인 자경농지·유실·매몰된 농경지, 50%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소유하는 피해사업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반파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그리고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시설에 반파이상의 피해를 입은자입니다. 다음 내년도 세목중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감면대상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자중 이재민으로서 주택 및 축사의 전파, 반파, 침수된 가구에 한하여 주민세 등할 면제, 반파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 50%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소유하는 피해 사업장의 건축물, 시설물, 원자재, 완제품 등에 50%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목별 감면예상액은 총 2,508만 7,000원 예상하고 있으며 주민세는 748건에 313만 7,000원, 재산세는 50건에 50만원, 종합토지세는 2,000만원, 도시계획세는 20건에 30만원, 사업소세는 5건에 100만원, 농업소득세는 5건에 1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4호 태풍「매미」피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 발췌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 ②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감면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제14호태풍「매미」피해로인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접수되어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의2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9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재해극복 의지를 심어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중 군세 감면안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군세를 감면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주택, 농경지, 농작물, 사유시설 등의 재해발생에 대해 2003년도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2004년도의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군세 감면을 위한 안건으로서 세목별 감면예상액은 주민세가 748건에 313만 7,000원이고 종합토지세가 2,617.7ha에 2,000만원 등 6개 세목에 전체감면 예상액은 2,508만 7,000원으로서 이로 인한 군 세입예산 운영에 다소 차질이 예상은 되나 본 안건은 태풍「매미」피해로 인하여 우리군 전체가 재해특별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 적용은 합당하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전 절차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미비점은 없으며 감면 적용은 감면지원 대상자 조사의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겠습니다. 주민세하고 재산세 상반기에 고지서 발부됩니까?

예.

종합토지세는 고지서 언제 발부됩니까?

금년 발부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10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감면신청이 내려오는 것은 대상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부를 할 때 감면대상에서 포함시켜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정상대로 발부가 되었고 돈을 납부하고도 이 조례안만 되면 다시 대상자에게 환원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했으면 이중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해도 종토세는 작년 6월말까지 해서 행자부에서 전산화 되어서 고지서는 미리 조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수해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이 되는데 작년 태풍 루사때 자치행정과장이 재무과장을 했을 때 농경지에 한해서 종합토지세를 세금을 매길 때 임차인 지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소작인한테만 해당이 되지 지주한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고친 예가 있습니다. 지주도 토지를 임대를 해주었지만 임대료를 적게 받거든요. 농사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지주도 해당이 된다해서 작년에 고쳤습니다. 작년 루사때 고지서 발부한 것을 참고로 해서 시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사안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종합토지세는 필지별 50% 해놓았는데 보상차원은 전 토지를 합해서 50% 이상 되면 보상이 나가는데 필지별이라고 하면 100번지 101번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00번지에 50%이면 혜택을 본다 말입니까?

그 해당 필지만 해당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필지 피해를 보았으면 50%이상 피해를 보면 3필지는 빼고 7필지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간 200만원정도 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세목이 전국의 농촌에 존치가 되어 있고 농촌군으로서 이 자체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정서상 안맞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면대상이 매미로 인해서 침수, 반파, 매몰 이 부분을 조사된 기준에 한해서 하죠?

예.

현지조사를 하다보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침수는 본체 물만 약간 들어도 침수인데 물은 안들었지만 태풍에 나무가 쓰러져서 뒤에 흙이 산더미처럼 떠밀려 있어도 방이 물이 안들었는데 그것을 반파로 하자니 애매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결국 나가보니 반파로 치주지도 않고 누락을 시킨 것이 견적을 빼보니까 800만원 수리비가 나오던데 그것은 반파로 봐야 되는데 혜택에 소외된 그런 부분은 추가로 다시 보고가 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감면혜택이 안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소관 부서에서 피해조사 목록을 기준으로 하고 특수한 사정이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하는 규정은 있지만 거기까지 확대를 해버리면 재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조사 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혜택을 보려면 민원실에 주택계부터 대상에 포함이 되어져야 우리쪽에도 원활하게 됩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이고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피해 조사에 보면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방바닥에 1Cm만 물이 들어와도 침수인데 걸레질 한번이면 끝나는데 태풍에 나무가 무너져서 흙더미가 되어 있어도 반파를 인정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반파를 인정해주면 담당 도에서나 군에서 나와서 확인하니까 읍면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지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세제혜택도 못받고 지원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구호품하고 위문품을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수해의연품 등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의결 요구사항으로서는 먼저 취득에 군청부지 확장 토지 2필지에 매입 예정면적은 1,660㎡, 매입예정액은 2억 8,401만 5,000원, 그다음 건물은 6동에 매입예정면적은 337.95㎡, 매입예정액은 3,194만 1,000원, 매입시기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환경수도과의 우곡상수원 상류부 토지매입은 18필지에 매입예정면적은 516,069㎡, 매입예정액은 9,858만 7,000원, 매입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매입예정액은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및 과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조금 안맞습니다. 다음 매각입니다. 구분은 의령읍 동동리 1423-1번지에 있는 군수관사 토지 1필지에 486㎡, 건물 1동에 196.5㎡, 과표 또는 평가액이 1억 5,000만원, 매각시기는 2003년, 매각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및 재산세 과표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종합민원실 이전 부지 또는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활용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의령등기소 부지 의령읍 중동리 261-3번지와 군청 동편 사유지 의령읍 동동리 1459번지를 매입 계획에 있고, 다음 환경수도과의 가례면 괴진리 산 102-3번지 외 17필지는 우곡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계획에 따라 우곡수원지 좌측부는 밤나무 등 유실수 집단 입목 지역이며 사유지 출입 및 개발행위의 제한 곤란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우곡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령읍 동동리 1423-1번지 군수관사를 의령군 여성회관으로 용도 변경 후 여성 전용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군수 공약사업을 이행코자 하였으나 여성회관을 포함한 다목적회관 건립이 추진중에 있어 군수관사 활용방안을 공개모집한 결과 매각 처분하자는 의견이 확정되어 이를 이행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충자료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서 총괄표입니다. 매입은 토지가 20건에 517,729㎡, 금액은 3억 8,260만 2,000원, 건물은 6동에 337.95㎡, 금액은 3,194만 1,000원입니다. 처분은 토지 동에 486㎡. 금액은 1억 5,000만원, 건물은 1동에 196.5㎡인데 이것은 감정가격은 건물에 다시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의령등기소 부지는 의령읍 중동리 261-3번지로 면적은 1,415㎡에 매입예정가액은 2억 6,319만원이고 동편에 있는 사유지는 245㎡ 매입예정가액이 2,082만 5,000원이고 그 두필지 안에 들어있는 건물이 6동에 3,1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곡상수원은 18필지에 516,069㎡인데 매입예정가액은 9,858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대지 의령읍 동동리 1423-1번지 486㎡, 주택 196.5㎡에 매각예정가액은 1억 5,000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군수관사를 의령군 여성회관으로 용도변경후 여성전용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군수 공약사항을 이행코자 하였으나 여성회관을 포함한 다목적회관 건립이 추진중에 있어 군수관사 활용방안을 공개모집한 결과 매각처분 하자는 의견이 확정되어 이를 이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도면은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장이 앞에 큰 것은 것은 군청앞 등기소로 428평이며 군청 동편에는 다 매입하고 2필지가 남아 있는데 1필지는 아직까지 매입희망을 안하고 1필지는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매각하고 떠난다고 매각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 페이지 우곡상류부는 들어가는 입구쪽에 있는 빨간 부분은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우선 여기에는 밤나무와 유실수가 심겨져 있고 경사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출입을 하면서 경작이나 밤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하고, 건너편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산도 악산이고 일반 잡목밖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2006년까지 매입하고 향후 매입 검토대상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은 군수관사가 있는 도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접수되어 10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용을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취득재산은 민원인들의 편의도모와 주차블편 해소를 위하여 창원지방법원의령등기소 의령읍 중동리 261-3번지 대지 1,415㎡ 부지와 군청 동편 사유지 의령읍 동동리 1459번지 대지 245㎡ 등 토지 3필지 1,660㎡와 건물 6동 337.95㎡를 매입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우곡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상수원 상류부에 위치하는 가례면 괴진리 산 102-3번지외 임야 17필지 516,069㎡는 밤나무 등 유실수 집단지역으로서 잦은 주민출입에 따른 통제 어려움과 개발행위 제한규제가 곤란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됨으로서 우곡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 관리코자 계획 수립하였고, 매각재산은 의령읍 동동리 1423-1번지 군수관사로서 관사를 여성회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여성 전용공간으로 활용코자 공약하였으나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이 추진중으로서 용도 전환의 필요성이 없고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군수 관사는 매각 처분키로 군민의견을 수렴, 검토 결정하여 대지 1필지 486㎡ 건물 1동 106.5㎡를 매각, 처분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절차상 요건인 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관사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이행 등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 이행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곡상류부에 토지 매입가격별로 전체적으로 가격은 얼마 안되는데 밤나무 유실수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곡상수원을 할 때 지상물까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평당 4,000원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6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9,800만원은 공시지가이고 실제 시세나 이런 것을 공표는 안했지만 환경수도과 하고 알아본 바는 산세가 좋고 위치가 좋은 곳은 평당 4,000원까지 됩니다.

4,000원정도 된다고 하면 꼭 우리가 사야된다는 것을 아니까 소유주가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베짱을 부리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희들 생각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 버리고 감정가격대로 우리에게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별로 조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감정은 못했습니다.

공시지가다 그렇죠?

평당 460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 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도 안됩니다. 관사 1억 5,000만원은 평당 100만원정되 되는데 1억 5,000만원이면

이것은 공시지가 하고 건물과표를 가지고 1억 5,000만원입니다. 감정은 안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부지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감정 과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감정가격대로 살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공시지가에 따라서 살 수 없습니까?

지금 학교부지 매입도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 보다는 대지가 30%에서 40% 더 나옵니다. 등기소도 공시지가는 작년 금년 연차적으로 인하를 시키고 있는데 평당 61만원정도 되어 있고 실제 감정을 하면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등기소 입장에서도 감정가격을 최대한 낮추어서 해도 관계는 없는데 감정사들이 인근에 토지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낮추지는 않습니다. 등기소도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로서 묶어놓았기 때문에 군청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설계를 잘 내서 하겠습니까마는 녹지공간도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기소가 지난주 토요일날 이사를 하면서 좋은 나무는 다 빼갔습니다. 10월 11일날 이사는 했고 11월 6일쯤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게 되면 도로하고 전부 개발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군청 마당을 기준으로 해서 슬라브를 쳐서 반 지하도 주차장을 하자는 의견 등 몇가지 안을 용역의뢰를 해서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수님 관사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동동 군수관사 일대가 주차공간이 아주 협조한 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방문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 허 조합장 말씀이 자기 집 하고 관사가 주거용으로는 사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집도 싸게 팔겠다, 자기집 하고 관사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동 본부락 주민들은 주변에 군수 관사가 있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일단 팔린다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좋은 것 같고 주차난이 의령읍내에서 제일 심각한데 실제 군수관사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100평 남짓한 것을 1억 5,000만원정도 가격을 하면 불합리해서 실제 허조합장님 집 하고 그 밑에 또 팔려고 내놓은 집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판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기 보다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지역주민 정서에 맞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 나 관사를 안팔고 뜯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아무리 허조합장 집 하고 보태어도 골목 안쪽이고 지은지 7,8년밖에 안된 집을 뜯어서 관사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낭비이기 때문에 저것을 팔면 2배이상 되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고 자금용도 활용도가 좋은 쪽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방안 공고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까?

기관단체협의회나 각 사회단체 회의시에.

2안은 무엇입니까?

주로 향우들 숙소 밖에서 오는 향우님들이 쉬어가고 군수 관사에서 자고 나면 긍지도 좋고 한데 그렇게 되면 고정 사람을 한명 배치를 해야 됩니다. 또 방이 세 개밖에 안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한가정이 쓰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쓰는 숙소로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매각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하면 중국 요성시에서 온 분은 어떻게 됩니까?

임시로 있는 것으로 약 4개월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원룸을 빌려주든지 하면 됩니다.

과장님 군수 관사를 여성전용공간으로 한다는 공약사항이죠? 군수님 공약할 때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공약할 때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군수 공약은 선거 나오기 전에 했고 사회복지과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은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건립이 되어 있었으니까 더 좋은 대책이 섬으로 해서 앞에 공약이 실효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매각한다고 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통과도 안했는데 인터넷에 매각을 한다고 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감정도 안했습니다.

볼 때는 어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벌써부터 모집 채용공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험보다는 공고를 먼저한 것은 괜찮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설치 승인조건에 직접 관리하는 시설외 현장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내는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소장 책임하에 모든 업무를 하고 중요한 안건만 군수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결재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저 건물도 임시로 잠시 활용을 하는데 결국은 뜯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옮겨야 됩니다. 다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임시로 다른 용도로 기구가 늘어나면 사무실 대책이 들어설 때까지 하느냐 등의 의견도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민원실이 전국에 233개인데 우리군처럼 제1민원실 제2민원실 나누어진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시 단위에는 제1민원실 제2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에는 우리군이 제1민원실 제2민원실이 있어서 결재나 업무 보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구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재하기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찾아오기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민원실은 1층에 두어야 되고 반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구석진 곳에 있는데 왜 농협군청 출장소는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까?

농협군청 출장소는 농협군지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편의를 위해서 전부 세금납부나 공채 매입할 때 농협군지부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을 한 자리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군민의 편의를 위해 우리가 요구했다고 봅니다.

1년 예산을 보면 300억정도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햇볕 들어오는 곳에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구석진 곳에 있는데 그런 것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그 공간이 협소해서 우리 군청 한과가 들어가기는 협소하고 우리가 기구개편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과가 사무실이 좁은데 그렇다고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농협이 있는 자리는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2민원실 작게 만들고 농협면적 반정도 하고 해서 사회복지과를 크게 만들면 안됩니까?

중간에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의회 복도가 건물이 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청에 교환실이 있습니까?

교환실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래 교환 2명 있던 사람도 한명으로 줄였고 거기에서 전자자동화가 되는데 비상 시에 전체 직원한테 연락하는 정도이지 교환실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