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등단) 이해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희망이 넘쳐 살아 숨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에 수고가 많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은 요즘 농업과 농민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실상과 대안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촌은 현재 정부의 미온적인 농정시책으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일한 만큼 소득은커녕 오히려 농가의 부채만이 증가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정시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열악한 농업기반시설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기회마저 없어 농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군정시책이 미흡하여 농민들이 실의와 박탈감에 빠져 이제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WTO협정, FTA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농가보호와 농촌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부채 등 농촌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행정당국과 정치권이 자초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농업과 농촌의 심각성과 시급을 중시하여 농민의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송석천 의원 대표발의로 의안번호 2480호 제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의한 주요 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농업과 부채관련 금융지원 조건을 대폭완화 현행 정책자금 금리 100분의 3을 100분의 1로 하고,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경영개선자금도 현행 연리 6.5%를 1%로 개정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농민에게 직접 융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의 이율을 인하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농민의 눈물나는 시름을 덜어 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오래 전부터 농어촌 소득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에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무주군 농어촌 소득기금을 현실에 맞도록 현행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운영관리조례” 제5조 융자 한도 및 이율 등의 제3항 이율에 있어 연 3%로 되어있는 소득지원기금 이율을 1%로 인하하고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시름에 빠져 있는 농심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항상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어려운 농업농촌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작으면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