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송병권입니다. 의령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가 있다가 2002년 8월 14일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에서 법률로 정하고, 이를 준칙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보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타시군 조례안과 준칙에 준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리계관리조례 제정 목적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외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이용과 개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외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암반관정의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이 안 제4조 제2항입니다. 계원의 자격은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건을 가진 자로 함이 안 제7조입니다.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 재해복구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가 안 제10조 제1항입니다. 수리계는 그 기반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1조 제1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이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레는 농어촌정비법(이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농업생산기반시(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관리) ①의령군수(이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규약 -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 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서 수혜 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암반관정의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수리계의 구역 - 사무소의 소재지 -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 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 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 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 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징수)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기반시설의 감가상각 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 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의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 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때 -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군수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 감독) 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의 별표서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대상은 의령군 관내 농업기반시설 중 경지정리 등 일정한 기반조건을 갖춘 농업기반공사의 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서 기존의 민간자율 조직으로 구성된 수리계를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하에 둠으로써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코자 자치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조직의 적합성은 수리계의 조직구성 절차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자격자 총회의 개최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쳐 규약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 등록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수리계의 조직기준으로 본 조례안은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써 그 면적이 5만제곱미터, 즉 5ha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시군의 조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지나치게 기준을 강화할 경우 수혜주민과 그 대상이 줄어들고, 기준을 완화할 경우 사실상 유지 관리가 불필요한 농업기반시설까지도 포함되어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본 기준은 수혜주민의 범위와 예산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타 시군의 규정과는 달리 농업용수가 부족한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상의 두가지 조건과는 별도로 암반관정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범위를 확대해 둔 것은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수리계 운영규정은 수리계원의 자격에 있어서 그 대상을 농업목적의 토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한 물건을 가진 자도 포함한 것은 정책적 차원의 임차농 육성 등 현실을 감안한 폭넓은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기타 수리계의 총회 운영, 임원과 경비부과 규정은 적합하게 규정되어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계의 예산 및 회계규정은 본 조례안은 수리계의 예산과 회계를 자치단체의 회계와 연계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수리계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회계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된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리계의 예산 및 회계운영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은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5인이하 5만㎡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미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건이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데 4인이하가 될 때, 그리고 5만㎡가 안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리계의 조직기준 미만이 되면 수리계 자체 조직이 안되고, 지원도 안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아무런 혜택을 못보는데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법은 국민에게 공평하고 평등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5인이상 5㎡로 묶어 놓은 것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묶여있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3조에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거의 5인이 안되질 않습니다. 역으로 5인 미만이면 계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농촌인구가 줄어서 5인 이하가 되었을 때 그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한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분은 중요합니다. 농지는 그대로 있어도 인구가 줄면 현재 칠곡면 항소골은 현재 5인이상 안됩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니까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도 5인이상으로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암반관정을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수같은 곳에 있습니까?

행정에도 등록이 안되어 있고, 기반공사에도 등록이 안된 그런 것은 수리계에 포함이 안됩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수세를 거둬서 했는데 폐지가 되고, 지원을 해 줬는데 그와 같은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행정에도 등록이 안되어 있고, 기반공사에도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수리계에 포함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절차가 되면 등록을 해서 조직요건이 되면

이번에 산사태가 나서 등록된 곳과 등록 안된 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혜택을 못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수리계라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전기료나 이용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리계 조직이 안되고 면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기 반공사나 행정에도 등록이 안된 것도 가능하느냐 물었고, 또하나는 몇 년전에 각 소류지별로 몽리민들이 자기들이 돈을 각출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옛날 수리계가 없어졌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 몽리민들이 돈을 모아서 했는데 그때는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는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줘서 한 것인데 성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라 하면 다 하면되는데 어느정도 기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위원님 말씀대로 삽입시켜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된 것도 할 수 있다?

규정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리계 조직이 2002년 8월 14일 폐지되어 다시 보완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골의 천수답에 물을 갈수하여 퍼 올리는데 그러면 비용이 상당한데 그렇지 않으면 굴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조직비용에 미달되어 안되었을 때는 전기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합당하게 절차를 잘 거쳐야 됩니다. 실효성 없는 예산은 또 쓸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신경을 써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위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수리계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송병권입니다. 의령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함이 안 제2조 제1항입니다.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함이 안 제2조 제2항입니다.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함이 안 제5조 제1항입니다.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 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 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이 안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이 안 제9조입니다. - 용수구역은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 군 관할구역은 농촌용수구역 군 위원회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이며,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로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하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의령군수(이하 여야 한다. -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농촌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은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이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 나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 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해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