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중호 의원 발언

예.

그런데 이 수치도 좀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할 당시의 통계수치고

이것이 시점이... 어제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결과 희망의 집에는 46명이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에는 43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9명이 지금현재 수용되어 있고 희망의 집에는 상용직 일용직 해 가지고 42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사랑의 집에는 상용 일용 공공근로 이번 4단계 공공근로에 참여한 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9명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설장들이

바로 시설에 가면 자료 파악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이 책자 발간은 사전 9월 기준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이 수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계수를 저희들이 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20일 현재의 실태는 어떤가를 파악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당시의 시점은 책자에 나와있는

이 작성 당시 시점은 취업이 74명 14명은 알콜 중독으로 되어 있고 더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더 파악을 해보니까 그 수치가 들쑥날쑥이거든요.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하는 사람의 기간에 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유동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에 결연되어 있는 실제 수치입니다.

아닙니다. 한국복지재단에 연계되어 있는 후원자입니다. 대상자하고 후원자는 물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겨울에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몇월부터 몇월까지입니까?

1회 30만원

겨울 한 철 1회

결과를 아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 경로당에 대한 실태는 저희들보다 더 잘 체험을 하고 계실 건데요 이용은 가능합니다. 출입하는데 불편은 없는데 독거노인이고 저소득층 뿐만 아니고 있는 사람도 거기 가 가지고 상호 융화가 되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위원님들의 길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여론을 가지고 아마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회비 없이 이용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에서 때로는 간식도 해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하니까 1000원에서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5000원까지 받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체 운영인데 저희들 관에서 받지 마라 받아라 라고까지 간섭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칙 개정을 자기들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지적이 되었으면 그 A라는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다니고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막연한 말씀을 하신 부분의 실태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회비를 받지 마라는 말씀으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회비를 받을 수 없는 회칙까지 저희들이 관여해 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 관에서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료입니다. 지금 다리 밑은 도로부지입니다.

엄밀히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관리를 하는데 지금 위쪽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고 LPG가스 있는 맞은 편에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자율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을 양해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수거물품을 적치했습니다.

창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냥 야적을 했을 경우에는 분실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비바람 치면은 변질될 망실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는 의사 표현을 안하고 있습니다.

회시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유사한 사건을 추진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롯데캐슬 짓는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가능한지 의견을 조회 하니까 교육청에서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 회신이 안온 학교들은 거의 다 희망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강정호 과장님 181페이지 지난번 도시계획결정 및 국공유재산 매입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실적 내용이 그냥 관리계획 반영 관련 조치 이러고 말았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이것은 재경부와 건설부 땅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안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되면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지금현재 국유지라고 하지만 그 국유지에 개인적으로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관리가 안되어서 정말로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와중에 과장님도 와 계시네. 여러 가지 돌도 갖다 놔놓고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 포장마차들이 난립을 해서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환경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해봐야지요?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사실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오기 전에 2001년 예산도 22억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려고 관리계획을 올렸더니 점유자 이전 조치계획 이런 것이 없고 두 번째로 상당히 민원이 우려된다고 이래가지고 관리계획이 불허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반영이 안되면 저희 과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추진할 수 없고 두 번째로 여기에 돈은 들이려고 하면 그 분들 무단 점유자는 법으로 보상이나 이런 것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받고 그 분들이 18세대 5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갈리도 만무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30면 정도 나오는데 그 지역에 돈을 20억에서 30억 들여 가지고 30면 만들려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 목적 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 분야 있는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공원이나 도로로 하면 열릴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고 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므로 해서 부산대 남측 주차장 복층화를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에 상당히 설득을 해 가지고 이미 완료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북측 주차장도 지금 복층화를 하려고 10억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주변에 주차장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 주차장 건설은 갈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야 되는데 정말 역세권을 우리 청장님 어떤 공약에 의해서 쌈지공원 조성한다든지 화단을 조성해서 아름답게 만든다든지 하면서 그 부분이 그대로 방치가 되면 다른 효과를 더 내지 못한다 이거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도 했었는데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우범지역입니다.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국공유지 그대로 놔둬봐야 개인적으로 쓰는 그것뿐이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봇짐 싸놓고 있어요. 언젠가는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개발 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연구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곤란하면 거기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 문제는 국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목적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상계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목적하는 바가 도로라든지 주차장은 사실상 여기에서는 도시계획결정으로서 할 일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목적은 어렵지만 그러면 도로로 선회를 바꾸어서 해보자 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교통과장님 말씀대로 입주해 가지 못하고 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를 시킬 때 이주가 과연 되겠느냐 저희들이 배상 문제에서 딱 걸리는 거라. 그 돈을 현실적으로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항력 같아요. 이 부분은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지역경제과 하고 우리 건설과 하고 이 부분을 지금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어떠한 나가는데 있어서 반발심 이런 것을 없애면서 우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현재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언젠가는 나가야 되겠다 하고 짐을 싸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못나가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지금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먼저 선 점유한 사람들이 소유권 행세를 하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디다.

하루에 10몇만원을 받고 있다 말이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발생이 되는 그 부분이 뒤에 계시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를 계속 수 차례 받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안이 안나와서 지금 대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청장님으로부터 이 오더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연구 검토 한번 해 봅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 이하 사회도시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그동안 건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지적내용은 건의 2건 시정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낙근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손종주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구병회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구병회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등기소 내에 민원업무가 지금 현재 실적이 좋습니까?

저희들 지적 현장 민원실은 지금 이용이 원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번에 제가 처음에 2월8일날 발령 받자마자 2월중순경에 조치계획에 대해서 한번 했고 오늘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금정구에 와서 처음입니다.

예.

예.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