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3일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회기를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동익 의원과 정종복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7호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부분에서 자주재원인 주민세와 종합토지세의 대폭적인 세수증액과 세외수입의 추가증액이 발생하였으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추경분 반영 및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의 시달로 159억 원의 세입예산재원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제14호 태풍 매미의 신속한 복구와 우리군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위해 경상사업은 불요불급한 부문 외 최대한 억제하여 보조사업과 연계된 부문을 계상하는 등 반영을 최소화하고 계속사업 등 연내 마무리 위주의 투자사업예산을 반영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현장점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설계비, 보상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양여금사업 외 정부지원재원은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성을 높이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계속 투자해야 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시설비 등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우리 군의 현안투자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생산적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 체육, 노인복지, 도시환경정비 등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380억 4,965만 9,000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20억 9,961만 1,000원보다 13.06퍼센트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59억 4,583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02억 8,647만 3,000원이고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 의존재원이 56억 5,93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인건비에 4,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재해보상금 등에 18억 4,488만 5,000원을 배분하였고 기장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기장문화원건립, 벼공동육묘장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 철마체육공원조성사업 기본설계비,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용역, 군도19호선 도로피해지 긴급복구, 마을단위 하수도 6개소 설치 등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총 38억 8,4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향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화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아람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강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변도시계획도로 중로 3-8호 개설, 기장초등학교에서 아람마트간 도로 확·포장, 일광이천지역 도시계획도로 소로 2-9, 2-11호 개설, 하리-청강간 도로 확·포장,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자체사업에 108억 4,053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고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비 부담율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과 연계하여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복구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15억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2개의 특별회계 총세입은 421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219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6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중 2,812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사업 641만 1,000원을 의료급여진료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319만 3,000원이 감액되어 사업예산 및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의원
의장님, 김부진 의원입니다.

강훈의장
김부진 의원님 발언하실 일 있습니까? 김부진 의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의원
김부진 의원입니다. 최근 기장읍 죽성리 및 일광면 학리 시온부지 내 수 십 년 된 분묘를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연고가 있는 분묘에 대해 개장을 추진하여 연고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우리민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써 이번 임시회에 무연분묘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일간 회의를 연장하여 조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의장
김부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부진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부진 의원께서 발의한 분묘개장에 따른 현장조사 건에 대하여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분묘개장에 따른 현장조사 건은 의원발의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89회임시회회기연장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제89회 임시회 회기연장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진 의원이 제안한대로 1일간 회기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9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회기 일정보다 1일간 연장하여 10월 23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회기를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에는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분묘개장에 따른 현장조사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5.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6. 분묘개장에따른현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김부진의원발의)
10시 22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분묘개장에따른현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 및 분묘개장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및 분묘개장에따른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및 분묘개장에따른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및 분묘개장에따른현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원 발의로 채택된 분묘개장과 관련한 조사활동은 2003년도 10월 29일 분묘개장에 따른 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