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황성섭의원입니다. 제12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울진군 관내의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후 동료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계획된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지난 추석에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해 2년 연속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피해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울진군민과 김용수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과정에서 성실한 보고와 안내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읍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2년 연속 대형태풍이 우리 지역을 강타하여 거의 2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의 아픔을 우리 의회는 깊이 인식하고 태풍 피해 복구에 여염이 없는 사업 현장을 우리 의원들이 직접 목격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리증진과 내년도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준비와 농업용수 시설의 확충, 2003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 공사 추진과 월동기 재해위험지구 관리 점검, 또한 2005년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준비와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울진 이미지 조성을 위한 국도변 정비 등 크고 작은 당면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울진읍의 연호 IC 진입로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이 32%로 지연되고 있으며, 연호정에서 울진남대천으로 흐르는 하천의 교량설치는 집중호우시 홍수피해 발생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해읍의 용정교 수해 복구공사는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시공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함에도 하천 폭보다 다리 길이가 짧아 향후에도 계속적인 수해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북면의 주인리와 두천리 도로공사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하천폭을 원상 회복하여 향후에는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서면의 외광비교 수해 복구공사는 옹벽이 하천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유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시공된 구조물의 상태가 매끄럽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여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죽변면의 수산물센터 건립사업은 원전지원금으로 567평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대단위 사업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근무 기강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며, 인허가 업무를 기피하는 등 불성실한 민원 처리가 없도록 규정과 원칙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읍면의 사업장을 확인ㆍ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우리들의 책무가 얼마나 큰지 보다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다시 한번 숙연해 지고 현지확인 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할 사항은 2003년도 결산추경과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토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섭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황성섭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5.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대한관용차량현물출자승인안 6. 울진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감면함을 통해 국가에 공을 세우고 어렵게 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영호 부의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게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사업들인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임해 연구 기지와 경북과학 해양연구기지 사업 그리고,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승인함이 타당하며, 원남면 골프장부지는 집행부의 보다 상세한 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으로 이번 회기에는 유보하고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영호 부의장님께서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사영호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9명, 기권1명 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대한 관용차량 현물출자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8월1일 울진도축장이 폐업하였으므로 울진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10명중, 찬성9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관광형바다목장화사업군비투자계획승인안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기중 저희 수산과에서 제출한 동해관광형 바다목장사업의 군비 투자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의 군비투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신청안은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동해안의 수산자원증대 및 생태보존을 위하여 바다 이용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안에 1개소를 선정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에 걸쳐 총 416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형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 18일자로 동해안에 울진군을 포함하여 기장, 속초, 강릉등 4개소의 예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지 선정을 위하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총괄하여 추진하고, 인문사회 평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자연과학 조사는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인문사회 평가를 위하여 우리군의 바다 목장화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군에서 투자할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 투자비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제출할 시 평가 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다 원활한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 바다 목장화의 세부 사업인 해중림 조성, 해조장설치 검척어선 어초 제공등에 군비 35억원을 7개년에 걸쳐 투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바다목장화 사업이 울진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관광형 바다 목장화사업 군비투자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일날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광진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언제쯤 결정날 것 같습니까?

12월 중순이나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나면은 내년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 오겠네요

전체적으로 일반사업을하기 때문에 일반사업 그것으로 내년에 대체를 할려고 하고 있고,

별도 예산안하고,

일반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첫해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 예산과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수산과 예산으로 이쪽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리고 말입니다. 울진이 가능성이 어느정도 됩니까

저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은 이것을 왜 제가 묻은 것을 다시 묻느냐 하면은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민간 투자가 20억이지요

예,

계획서에 20억인데 정부에서 요구하는게 20억 아닙니까 그지요.

예,

20억인데 울진군에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아주 유리하다 선정가능성 이 있다고 저가 보고요, 20억에 대해서 민간업체를 선정 안했잖습니까 그지요,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주식회사 아쿠아플라넷이라는 회사가 12,600백원 사업계획서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 들어왔는 이 계획서는 이분들이 울진에 바다 목장화 사업을 할 것이다 알고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목장화 사업관계업이 자기네들이 사업하겠다고 들어온 겁니까?

예 관계없이 사업계획 들어온 거를 바다목장화 민간투자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점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과점받기 위해서 반영을 놨을 뿐 이사업하는거 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만약에 바다목장화 사업이 울진에 지정이 되었다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들어 왔다고 해서 우선을 준다던가 어떤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만에 하나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타당한 사업들이 새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말 그대로 계획안입니다. 민간이 투자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을 뿐입니다.

활용한건 좋은데 이분들도 개인 업체 아닙니까 그지요, 왜 내 계획서를 가지고 사용했느냐, 나한테 우선권을 돌라고 하든가, 사업자는 돈이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 어떤 프래미엄이라고 할까, 특혜라 할까 먼저 어떤 가산점을 주느냐 말씀이여요.

그런건 없습니다.

없지요 분명히 없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관광형 바다 목장화사업 군비투자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 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동해바다 목장사업 유치는 우리군의 소득증대와 생태 보존의 숙원사업입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사업의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2004년부터 7년간 지방비 35억의 투자를 우리 의회가 정부에 약속함으로써 본 사업이 보다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 발언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해관광형 바다 목장화사업 군비투자 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경북 부군수 회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참석 못했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고, 그 동안 바쁜 일정에도 군민복지 향상과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례안 의결 등의 안건을 원만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읍면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