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중 지난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 및 대구시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는 시에서 구로 교부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종전에는 30/10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점용료의 50/100, 변상금 및 과태료는 40/10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상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총 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계산하던 것을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 또는 1m로 계산하도록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표 1항중 비고란 제3호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3년 9월8일에서 9월2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구광역시남구조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징수액의 30/100을 점용료는 징수액의 50/100, 변상금 및 과태료는 40/100으로 한다. 별표1에 비고란 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세번째,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미만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 또는 1m로 계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하고 1m, 면적하고 길이입니다. 옛날에는 0.9㎡라든지 0.9m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는데, 계산하지 않은 이것하고, 옛날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 1.9㎡라든지 1.9m는 0.9㎡, 0.9m 는 떼어버리고 1㎡라든지 1m로 계산을 했습니다. 옛날 것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바꾼다는 내용은 0.5㎡하고 0.5m미만 되는 것은 그것을 적용 안 하고, 또 0.5㎡에서 1㎡미만이 되는 것, 이것은 1㎡로 본다. 0.5m미만은 아니고 0.5㎡에서 1㎡사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5일날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도로법시행령 및 대구광역시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제1항에 보면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30/100을 50/100으로, 또 변상금 및 과태료의 비율은 40/100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안 별표1중에 비고란 제3호에 도로점용료산정방법의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총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미만인 경우에 1㎡ 또는 1m로 산정하던 것을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을 하지 않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 또는 1m로 계산하도록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대구광역시조례개정에 따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30/100에서 50/100으로, 변상금 및 과태료를 40/100으로 조정하는 것은 구 재정확충에 바람직하며, 도로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일 경우는 1㎡ 또는 1m로 산정하는 것으로써 종전의 산정기준을 1에서 0.5의 소수점이하로 계산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산정기준의 정확성을 기했으며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용서를 좀 해주시고, 2페이지에 보면 오타가 좀 생겼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이 전부 다 맞는데, 별표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가 0.5㎡ 또는 0.5m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1㎡가 0.5㎡로 또는 1m가 0.5m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하다가 오타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조례가 지금 통과된지, 8월1일 부터 시행을 했지요?

예.

지금 우리구에서는 소급적용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소급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도에 시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시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U대회준비와 여러 가지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바꾸지를 못해서 정기부과시에 8개 구·군의 실무자들이 시에 전부 다 모여서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정기부과할 때, 우리가 정기부과를 3월달에 합니다. 그때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이요, 조례가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조례가 미루어졌든 어쨌든,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 이런 것을 시행을 했을 때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정말로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이 되고 나면 상위조례하고 하위조례가 되고 난 뒤 공포가 되고 시행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유보를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살펴서 통과를 좀 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검토를 잠깐 해보니까, 검토를 해 봤을 때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하는데, 주민한테는 혜택을 못주고 결론적으로 징수에만 신경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결론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빼앗는 이 아픔을 조례로써 통과를 해줘야 된다는 의원으로서 마음 아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볼 부분이 있다. 시에 조례가, 상위법이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간다, 이것은 민주주의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유보를 해놓고 우리 남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과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소급적용을 벌써 하고 있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 안 했습니까? 하고 있지요? 우리 위원들이 벌써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온 취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다 덮어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의결을 해줘야 되겠느냐 정말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례개정도, 여러 가지 다른 조례도 해보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조례관계로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가타부타를 떠나서 실무 과장님께서 시의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우리 구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행령인 대통령령, 행자부의 부령이든 대구시조례든, 우리 위원들이 아실 부분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징수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검토를 하겠다는데요. 시에서는 몇월 몇일 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례가 넘어와서 우리가 검토해서 하자가 없을 때 우리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백에 대해서는 전 조례에 한해서 징수할 수 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울면서 겨자먹기로 우리가 봐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시의 생각하고 우리구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도로점용율이 0.5㎡는 아주 적은 것입니다. 1m길이, 면적과 길이를 산정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만약에 몇십미터를 사용한다면 이 점용료가 엄청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0점 얼마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아니지만, 크게 보면 굉장히 큰거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법시행령 및 대구광역시관련조례가 개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7개구 1개군이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합의된 사항이지요? 관련회의때,

예.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이 조례를 유보를 한다든지 부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사항이지만, 행정관서에서는 대구시에서 7개구 1개군은 이대로 갈것이다라고 국장회의때 결국은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은 시에서 여러 가지 협의하고 해서 회의때라든지, 거기에서 정기부과할 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좀 시켜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중구하고 동, 서구, 북구하고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지금 서구하고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미개정이 되어 있고 동구는 10월달에 개정이 되었고,

지금 개정된 8개 구, 군중에 시행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중구하고 동구하고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처음부터 어차피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기부과는 전부다

소급적용을 그쪽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결할 부분도 없네요, 그러면, 시에서 마음대로 하시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뭐하러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와도 되잖아요.

그 사항이 좀 늦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어딥니까? 의회 의결이 난 곳이 어디에요?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만 현재 미개정으로 되어 있고 다른데는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50% 됐다는 얘깁니까? 우리까지는, 두 세개구 빼고는 다 안 됐네요?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미개정 되었습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40/100으로 조정하는 것은 구재정의 확충에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조례에도 개정이 안 됐는데다가 구에서 이렇게 100%징수할 수 있는 것을 시에다가 60%를, 시조례에도 없는 데도 60%를 남구에서 징수해서 시에다가 납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기존에 30/100으로 징수교부금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넣어 놨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적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에서 60%를, 징수해서 60%를 시에다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40/100입니다. 종전대로 30/100으로

그런데 과장님. 과태료 징수는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예. 과태료도 실질적으로 우리 봉덕시장이 20m이상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20m이상 도로의 과태료 같으면 부과해서 시에 납부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한 건에 10만원 74건이 됩니다. 그것은 구수입에 넣지 시로 안 넣고 있습니다.

구조례에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구조례는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로부터 교부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정의결 해줘도 관계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시에서 구로 교부하는 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의 비율은 30/100을 50/100으로 변상금 및 과태료의 비율도 40/100으로 조정함에 있어 과태료의 비율은 시조례에 관련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본 안건중 제10조 1항 징수금액의 30/100을 50/100으로 하고 변상금 및 과태료는 40/100으로 되어 있는 사항중에 과태료부분은 시조례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발의가 나와 동료위원의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과태료부분은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