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짧은 가을이 끝나고 그 끝자락에 차가운 초겨울이 서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회의장도 약간 스산한 것 같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금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등 제반 의정활동에 정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개최된 제84회 전국체전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종합 8위의 등위 부상은 강원체육의 저력을 과시한 쾌거인 동시에 강원체육의 새로운 활력과 함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을 위한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온 도민과 더불어 참가선수와 임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는 전국소방경연대회와 전국119소방동요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강원소방행정의 우수한 능력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 모두가 강원도정과 강원교육행정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올해 우리 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특히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의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혔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점과 방향은 금년 연말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당초예산 심의에 반영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를 위한 동료 의원의 단식투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향토를 지키고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동료 의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10여 일의 단식을 통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구인호 의원께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구인호 의원의 이러한 단식을 통해서 한탄강댐의 부당성과 합리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이것을 전국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김진선 지사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고 또 정부와 수자원개발공사도 금번 단식투쟁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강원도민의 뜻에 반하는 졸속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호 의원의 단식은 이제 그 소기의 뜻을 다했다고 보고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원주 구룡사 대웅전 신축공사 기공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동해에서 개최되는 해양오염 방제훈련 참석차 각각 본회의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장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했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일들로 해서 본회의를 불참하는 것은 의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조광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0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도세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소방인력을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증원계획에 따라 보강하려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27명에서 65명이 증원된 3,192명으로 조정하고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417명에서 65명이 증원된 1,48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된 정원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료업무수당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상하여 처우개선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현실성있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와 동일하게 기존지급액에서 월 30만원씩 인상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일반직의사의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업무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하여 국가, 지방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도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지방세 면제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 1～14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면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 허가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을 내실있게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원 및 대장의 정년을 대원은 61세에서 63세로, 대장은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대장(여성대장 및 지대장을 포함)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3년, 연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다만 의용소방대장 등이 계속하여 연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3년, 연임’에서 ‘3년, 1회 연임’으로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은 2003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 호우 및 2003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 법령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멸실, 유실된 건축물 또는 농지를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종전 피해면적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선박 등 피해물건 말소 시 등록세 감면과, 주택 등 건축물 신고 시 발생하는 토지 형질변경․농지 전용허가 등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며, 호우피해자가 강원도세 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도세는 환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풍 매미 등 호우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세 중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도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및 감면안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심도있게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간의 의료수당의 차이를 좁힘으로 해서 지역의료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 역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것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용소방대의 정년과 대장의 임기를 보완하는 수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이인섭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한 도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 제29조에서 포괄적인 기준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복조항이 되지 않도록 본 조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인용된 ‘영제17조 제4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조례운영상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방금 지성배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규화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와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사항과 여건 변화로 인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금의 징수방법, 융자지원사업의 범위 마련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징수 등에서는 기금납부자의 자금운용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는 물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때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사용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한 보조사업 외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에서는 효율적인 기금집행을 위하여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내국인 카지노 이익금의 일부로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96년도에 제정한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화목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립화목원의 복수시설인 산림박물관 내에 설치 중인 특수영상관의 시설이용요금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명예도민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장이용료를 면제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도민 예우와 관련하여 입장료 및 주차장이용료 면제대상자에 명예강원도민을 추가하였으며 특수영상관 시설이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어른의 경우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하고, 3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어른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7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용어에서 7세 이상 13세 이하를 어린이로 정의하여 기존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신설된 특수영상관 시설이용료 징수기준에서는 어린이 이하 (5세 이상～7세 이하)에 대해서도 시설이용요금을 어린이기준으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7세 이하도 7세의 어린이에 해당됨으로 조례항 별표2 비고3의 내용 중 ‘5세 이상～7세 이하’를 ‘5세 이상～7세 미만’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사무처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민간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포장․시험 및 성분분석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97년도에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농산물가공품의 용역개발비와 대행생산수수료, 그리고 새로 개발된 각종 농자재생산물 분양단가에 대한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명을 시험․분석 외에 종묘 생산, 보급 등 생산업무를 추가하여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조례로 개정하였고 대상물품 또는 의뢰내용이 시험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때에는 시험 등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가시범사업, 실증실험 등 공공목적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잔류성시험 기준금액을 농촌진흥청 고시에 의거 상향조정하였으며, 최근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양액분석과 농자재생산물 분양단가 및 농산가공품 대행생산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안관광형바다목장화사업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번 회기 중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 의결된 안건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어업생산시스템을 해양관광과 접목하여 개발하고자 동해안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을 동해 연안에 1개소의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2009년까지 국비 355억원을 포함한 총 4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의 예비심사 결과 후보지로 우리 강원도의 강릉 정동진과 속초 대포동 및 경북 울진, 부산 기장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금년 1년간 자연환경, 어업여건,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현지실사 등 평가를 거쳐서 12월 중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동해안은 해양을 중심으로 볼 때 통일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동북아권의 중심지로서 수려한 해양경관, 청정한 수역 등 자연적 입지여건과 그리고 수도권과의 교통접근망, 숙박시설 등 배후에 준비된 풍부한 인프라는 어업생산시스템을 해양관광과 접목하여 추진코자하는 동해안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의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해안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은 반드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화목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