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송세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안산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경로당 건물을 생산적인 종합 건물로 재건축 해나갈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엔 및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주요 국가의 인구 고령화율의 추이를 보면,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 고령화의 의미와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1.17명으로 매년 계속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반면 평균 수명은 빠르게 늘고 있어서 '81년도에는 66.2세에서 2001년도에는 76.5세였고, 현재 30, 40대들은 평균 8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평균 연령이 2020년에는 80.7세, 2030년에는 83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34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4,700만명의 7.2%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율이 2020년도에는 15.1%로 늘고 2030년에는 23.1%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인구는 2003년 현재 8.6명에서 2020년에는 4.7명, 2030년에는 2.8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는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젊은층의 부담은 커지고 경제적 성장활력은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노인 부양부담 증가로 노동력과 저축률이 감소하고 연금수급자의 증대로 재정수지의 악화도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 미래 경제의 성장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연금 혜택의 가시권에 들어가는 50세 이상 인구가 '97년에는 전체 유권자의 27% 였지만 이 비율이 2010년에는 38%, 2020년에는 46%, 2030년에는 53%로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앞으로 등장할 노인 실업문제, 의료 및 사회복지 증대, 연금개혁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는 노인층의 정치적 파워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하에서 선출직 시장과 의원들은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사회구조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총180여개의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경로당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도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계속 지원 금액도 증가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면 본 의원은 이러한 방대한 각종 예산이 계속 증대되어 갈 것을 미리 예측하여 보다 훌륭한 재정을 계획하기 위해서 한꺼번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점진적으로라도 생산적인 복지정책 차원에서 노후된 우리 안산시의 경로당 건물부터 다양하고 잠재능력이 많은 고령자들을 활용한 자생력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적이며 다목적인 종합건축물로 재건축하기 위한 구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인공폭포 개설과 주변 동선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적봉 동남측 안산 IC옆에 인공폭포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인공폭포가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이에 편리하고 원활한 주변의 동선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측 조각공원과의 동선은 육교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남측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뒷측 동네, 즉 이동지역과의 동선체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도로 밑으로 터널식 굴다리를 개설하였으면 하는데 시측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목의 재산적 관리 대책을 묻는 질문입니다. 안산시의 모든 재산과 65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꾸려 가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도 입목을 고정 자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에서는 재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하나의 소모품과 같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건설되면서 계속 지금까지 식재하여 온 입목 현황이 수종별로 그 총 수량이 장부에 총괄 기록 관리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가로수, 공원, 운동장 등에는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나무가 죽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자동차나 기계설치, 건물 등과 같이 고정 자산으로써의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뽑혀져 없어지거나 죽으면 예산을 다시 세워 또 계속 심어나가기만 하면 생각으로 하나의 소모품과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동에 있는 안산1대학 옆 안골운동장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골운동장은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운동장입니다. 그 당시에 운동장 안에만 3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관리가 되었다면 이 정도의 나무로 크게 자라 있어야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찍은 나무의 상태가 최소한의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장에 심겨진 은행나무는 이 사진과 같이 자라지 못하고 비실비실 위에서부터 조금씩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한 주민이 발견해서 와 보라고 해서 가 보니 30여 그루의 전체 은행나무 밑둥에 제가 가지고 온 이러한 꼬인 굵은 철사가 나무 밑둥에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 철사입니다. 이것이 30여 그루 전체에 감겨져 있습니다. 사진도 찍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밑둥에 철사들이 감겨져 있습니다. 전체 나무에 감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무껍질 속에 그 굵은 철사가 박혀져 있어서 끊어내기에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10여년이 넘도록 그 철사가 나무에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운동장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그 은행나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안골운동장의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곳 다른 나무에게도 철사가 감겨 있는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나무뿌리가 활착이 안 되어 성장이 중지된 듯한 나무가 많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는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와 안산시민에게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이후 철사가 감긴 나무나 또는 나무 뿌리에 끈들을 풀지 않고 그냥 심겨져 있는 나무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견된다면 그 나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변상을 조치하고 어떠한 엄중처벌을 할 수 있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녹색도시 전원도시를 말하지 않더라도 수목은 우리 안산시의 큰 재산이고 재산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입목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붙여 재산적 관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적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세헌의원님은 지금 그 자료를 답변하는데 참고하도록 집행부에 잠깐 드리세요. 이용수 국장님을 드리세요.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피곤하셔서 천천히 얘기하면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한번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정 질문 중요한 거니까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가칭 안산 외국어고등학교 건립 추진에 관한 질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상록수역 앞 미관광장 및 지하보도 조성 공사, 그 옆에 다목적회관 관련한 질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안산 사1동 산36번지에 1만 4,100평 정도의 산림을, 보전녹지를 훼손을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실지 도시에 있어서 녹지의 중요성은 조금 전에 질의한 송세헌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공원만 하더라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나무보다도 보전녹지에 있는 나무는 나무의 식생 또 밀집도 등등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여름철에 도시의 열 소모 효과, 열대야 현상 이런 부분에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엄청난 완화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역할 또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국립공원인 설악산이 너무나 좋고 소중한 산이지만 만약에 안산에 사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의 뒷산과 설악산을 상대적 가치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 뒷산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을 보면 수만 평의 녹지가 그냥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으로 인해서 9천여 평의 녹지를 훼손한다는 계획도 있고요. 원곡공원 평면화 문제로 지난번에도 쟁점화 됐었습니다만, 만여 평 또 문예회관 뒤에 지금 조금 남아있는 그 녹지도 한 2,500 평정도, 광덕중학교 7천여 평, 석호중학교 7천여 평, 조금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고등학교 1만 4,100 평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 줬습니다만, 선부동 지역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지역도 공원과 보전녹지가 또 상당 부분 한 7천여 평 이상 훼손됩니다. 또 우리가 아직 구체적 계획은 안됐습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녹지를 훼손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본오3동만 하더라도 다목적회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운동장 부지가 축구장 규격이 잘 안 나와서 그 부분에 건의를 드렸는데 시의 답변은 뒤에 본오공원을 잘라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듯 녹지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그나마 계획도시로서 다른 데 많이 자랑거리 삼는 건 녹지가 많다는 것, 공원이 많다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계속 훼손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의 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원에서 녹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녹지를 다 훼손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외국어고등학교 건립부지 부분을 사1동의 전준호 의원님하고 김기완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서 주민들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빼곡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 아침에 보면 수백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도 어떻게 보면 운동하기에 짧은데 거기에 1만 4,100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잘라내 버린다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어고등학교 짓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도 우수한 학교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굳이 꼭 도시 주택 한 가운데에 있는 그런 산을 잘라서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는 보통 기숙사들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시민의 자녀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성적순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 외곽지역에 있다하더라도 사실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보전녹지라고 하는 건 꼭 보전하라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피해서 지을 수도 있는데 거길 꼭 짓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데 찾아봤습니까?"" 없다" 이런 말씀은 들은 적 있습니다. 또 학교 추진 일정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시간을 가지고 2∼3년 좀 늦게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녹지는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녹지도 보전하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장님께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면, 과연 이 해당부지에 입목본수도나 수종, 산림의 등급 있지 않습니까. 등급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에 꼭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어야만 하는지, 단순히 하루라도 빨리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보다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양대 뒤에 토취장으로 했던, 토취장으로 해서 평면화 된 곳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외곽지역에, 우리가 중앙 정부 건교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외곽지역도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록수역 미관광장과 지하보도 건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322억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록수역의 이 지역은 특히 이것을 해 달라는 주민 의견도 많고, 반대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수백 명이 아마 시에 의견을 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의 소지가 너무나 큰 사안입니다. 또 322억을 투자해서 지하보도를 하게 했을 때 그 지역 일대 교통 흐름에 보탬이 된다면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하보도를 하더라도 교통흐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평지를 걸어야 될 사람이 지하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비 올 때 비 피할 곳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엽적인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산업도로로 나가는 도로를 지금은 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편도1차선에, 양쪽 2차선에 오픈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하보도가 있다면 그것이 장애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점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본 의원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오동, 사동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 상록수 역세권이 하루에 5만 명 이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지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본오1동에 있는 복지시설은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본오3동 지역에 다목적회관을 지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주민들의 90몇 % 정도가 찬성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요구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녹지를 훼손해야 되니까 그걸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오동 지역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많습니다. 많은 가요주점이나 여러 술집의 불법적인 광고전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목적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장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수인선 화물열차 지상통과 반대를 위해서 또 본오동, 사동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시장님께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반월ㆍ시화 국가공단의 교통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시내 신안산선, 또 여타의 철로 부분들을 검토하게 한 용역비가 2억 올라온 게 있습니다. 수인선 하나만 가지고 용역을 주기가 어렵다면 이런 용역비를 증액해서 수인선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요청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의회에 등원하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느낀 점 내지 체험에 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50여 년의 일생동안 난생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이웃 나라에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푼 기대와 설레임 속에 동료 의원 내지 각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자동차 관련 종사자 분들과의 일본행이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을 가슴에 안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와 닿는 게 기초 질서가 완벽한 국민 의식수준을 접할 수 있었으며 모든 게 새롭다는 느낌을 가슴에 간직한 채 엔케이택시에 도착하여 우리나라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나 60여 년 전에 일본에 들어와 회사 부회장으로 계시는 분과 그 동안 일본에서의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체험담을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저의 작은 기대감과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 조금은 안도감 내지는 우리의 기초질서의 확립도 머지 않아 다가오리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외였습니다. 6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들의 기초질서 의식 수준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기대했던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바람은 개인 소득이 올라가면서 기초질서가 잡혔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부분만이라도 본 의원의 선진지 견학에서 가슴에 새긴 채 돌아올 때 정말로 나의 인생의 좌표를 새로이 정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안산시 도시계획상에 기 확정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관련 시설부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첫째 사1동, 사동 1587-2호 3만 7,004평방미터 복지시설 부지입니다. 두 번째 고잔동 산88번지 1227평방미터의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세 번째 원곡동 116-3호 8992평방미터의 노인복지회관 부지입니다. 네 번째 월피동 산46-4호 1만 1182평방미터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부지입니다. 다섯 번째 성포동 594-2 5250평방미터의 아동복지센터입니다. 여섯 번째 초지동 703-3호 980평방미터의 어린이집 등 이 6개 부지는 우리 안산시가 생기면서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됐기에 확정된 부지이면서도 현재까지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시 복지분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좀더 심도 있는 시정과 부지의 조속한 활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특히 원고잔 공원에 위치한 복지시설 부지는 그 동안 일 개인의 영업장소인 고물상으로 수년 간 이용하다 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원 미관 내지 주위 환경이 아주 나빴다는 사실이며 그 동안 공원녹지과의 노력으로 현재 고물상이 철수상태입니다만, 아직 산업폐기물에 가까운 고물이 산재하여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복지시설물의 건립이 필요한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년 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으시겠죠. 허나 예산의 투입은 불필요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화정천에 유입되고 있는 우수관로와 오수관로로 구분하여 사업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현 주택 베란다에서 우수관로를 통하여 유입되고 있는 오수인 세탁물의 물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면 화정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의 시민의 바람은 공염불에 그칠 현실이니 시장께서는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가 아닌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휴식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고잔 공원의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산88번지 원고잔 공원내 도시계획시설상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최근에 고잔1동에서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다목적 사회복지시설로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시설 건립의 타당성과 적합한 시설의 구상을 위하여 현지 확인과 의견을 일부 수용한 상태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의 세부적인 건립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시설로 건립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시에는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되어 좋은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말씀하신 복지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빨리 건립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는 복지시설이 초지, 본오, 군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명휘원도 시에서 건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지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인구 10만 당 1개소씩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부1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고, 부곡동에 부곡복지회관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충분히 복지시설이 확보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계는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우수 시ㆍ군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것은 개선할 점이라든가 법을 고칠 것 같은 거 있으면 꼭 우리 시의 의견을 듣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지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아까 송세헌 의원님께서 사진하고 철사 줄을 갖고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1대, 2대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골 운동장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전에 조성이 된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철사와 고무줄을 같이 묶어서 심어 가지고 고사율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2대 때 많이 질문을 받고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찾아다니면서 철사 줄을 끊고 고무줄을 끊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철사까지는 묶습니다. 큰 나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붓고 심게 되면 분이 깨지기 때문에 철사 줄까지는 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재를 키울 적에 철분 공급을 위해서 쇠못을 꽂아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사 줄은 나중에 한 10년 정도 되면 끊고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고무줄만 끊어주면 상관이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고무줄은 완전히 끊고 철사 줄은 나무가 자랐을 적에 조이지 않게 그 분야만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심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해 가는 것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안골운동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양묘장에서 기르고 있는 나무를 큰 것으로 골라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한 분 계셔서 이창수 의원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원칙적으로 녹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부분에 원칙적으로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만 계획도시였는데 지금 6,70만이 되어서 사회 인프라 부분이 과부하가 걸려서 불가피하게 녹지를 더 훼손해 왔고 또 훼손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30만 계획도시로 했던 부분이 65만, 70만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녹지들이 훼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현실적으로 녹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지키고 오히려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잘못되어 온 길을 다시 되돌아 갈 때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고민 없이 자꾸 녹지를 훼손해서 또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면 인구는 계속 늘기 때문에 결국은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가 아니라 별 볼일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어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꼭 도심지 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를 다 짓기 때문에 외곽 쪽에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아주 급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절차를 밟은 3년, 5년이 걸리더라도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안산디지털 고등학교, 지금 많은 문제가 되는 디지털 고등학교도 그린벨트인데 거기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외곽지에 임야가 아닌 평지에 땅을 확보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도시 한복판에 있는 정말 숲이 울창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휴식터인 이런 산을 까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도 아닌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포동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공립학교를 짓는 부분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를 추진했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아까 시장님 설명하신대로. 그 부분에 하려면 교육청에서 우리 성포동 부지를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립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마찬가지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논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도시를 향후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안산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본 의원도 다른 곳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 지역 녹지가 아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린 상록수 미관광장과 지하보도 조성 관련해서는 박성규 시장님 때 주민의견조사를 할 때는 시에서 내놓는 자료에 의하면 육교를 지어달라고 더 많이 나왔다고 해서 육교를 추진했습니다. 시장님이 바뀌니까 지하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많은 다수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의 구호에 맞으려면 더 많은 토론을 하고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은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목적회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는 그 부지가 2,500여평 되고 거기에 건폐율이 20% 이기 때문에 500여평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도 가능하다고 저는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다 운동장을 짓게 됐을 때는 일부 운동장 기능이 축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록수 지역에는 상록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데는 운동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차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차를 끌고 가서 축구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에 운동장 3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동에 체육공원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초지동에도 운동장을 많이 짓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녹지를 훼손해서 짓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동장 부지에다 짓고 오히려 다른 운동장 부분을 다른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인 것처럼 지역 주민입장에서 보면 공원을 훼손해서 거기 가파르고 나무도 굉장히 빽빽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산을 까서 거기다가 짓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녹지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운동장을 얼마든지 밖으로 빼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존 용역에도 충분히 반영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 요청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철도청에서 다른 데서 용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교부라든가 아니면 청와대까지라도 정말로 국회 청와대까지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논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해서 국가의 정책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철도청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 미리 포기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무조건 때 쓰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 정교한 논리를 세워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기에 의회에서는 합리적으로 요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민의 재산적 손실만 보더라도 수조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2억의 예산이 낭비될지 모른다는 이유라든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이십니다.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인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수목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안산시에서는 잘하는 것만 있지 잘못하는 것은 없는 듯한 생각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금 그런 현상이 나무 하나 두 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숱한 나무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수정되어 나가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과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골운동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운동장에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체육시설이나 거기에 관련된 운동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가 1년에 한번씩만 와서 나무를 한번씩만 관심 있게 쳐다본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산시에 나무가 방대하게 많고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답변은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나무한테는 미안한 행동입니다마는 제가 한 나무를 그대로 그냥 뒀습니다. 철사가 감긴 나무를 그대로 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갈지를 제가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나무에 철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못도 박는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라도. 철사가 감겨 있는 것도 나무에 해롭지 않다는 얘기인지 그런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정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쳐지지도 않을 것 같은 답변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삼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복식부기를 2005년부터 진행하게 되면 회계제도도 조금씩 바뀌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나무 나무마다 관리번호를 붙여서 거기에 담당자 이름도 써놓고 기계나 설비장치들 관리하듯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이신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