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체비지나 20m 미만 도로중 서울시의 명의된 것을 서초구 이관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들으면서 문제는 간단하네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양재시민의 숲과 우리 서초구청 잡종재산과 교환하자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서면요청으로 온 사항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관과 민이 계약할 때 보면 전부 다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과 관이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요. 구청사 역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민의 숲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조금전에 국장 답변에서 아깝다 얘기를 하셨는데 양재시민의 숲이, 그와 같은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 소유로 된다 하더라도 그 소재지는 서초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민들이 그 시민의 숲을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 서초구민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바대로 그것은 서울시에 이관을 해 주고 서초구는 서초구 재산으로 이관되어야 할 그러한 재산을 정당하게 공부정리를 이러한 차제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이 아깝다 어떻다 이렇게 할 개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손쉽게 해결하는 방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서초구에 대한 이런 것을 회의록에 남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괘씸죄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요구되고 그러한 문제는 재산을 이관해 주고 우리 서초구는 서초구 재산으로 받아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서울시에서 요청하기를 양재시민의 숲을 이관해 주면 우리 이것도 이쪽으로 해 주겠다 교환을 하자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관과 관끼리 한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양재시민의 숲도 평가에 의해서 조정액이 나오면 또 여기에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정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서로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조정기준에 의해서 등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가 시민의 숲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주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찾아오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시한을 정해 놓고 우리가 이러한 차제에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분구 이후에 오래 미루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정리는 분명히 빨리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무리 되기 전에 언제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도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바로 제가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20m 미만 도로는 우리 행정에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및 내무부 시유재산 조정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이관이 다 되지 못하고 있는데 서초구에 보면 지난번에 2001년 하고 2002년도에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880필지와 2002년도에 26필지를 승계받은 자료를 봤습니다. 이는 건설관리과에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일단은 해당 부서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보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무관심 하게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해당 부서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재산특위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7월과 9월달에 계속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시점이지만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관 대상 재산중에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자료에 보면 동별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 것이 3만 1,723㎡를 이관 요청을 했고 2002년에도 했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88년 5월 이후에 현재까지 이관된 총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결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는 401필지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각동 별로 이관 요청해야 될 면적이 401필지 이대로인지 지금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다 받아 오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근거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하시는 그 패턴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20m 미만 도로는 충분히 다 이관요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에서 철저하게 했다면 이 재산특위가 우리가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제가 재지적을 하면서 모처럼 재산특위가 구성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공무원들도 함께 우리 재산을 이관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유도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초구가 분구와 관련해서 분구 직후에 서울시 소유가 서초구로 이관정리된 재산이 더러 많습니다. 이관된 재산은 어떻게 해서 됐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이 더 많지요. 이관이 된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되었으며 안 되는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관이 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서초구 분구 당시에 강남구에서 준비단으로 구성된 공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누구누구였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각 국별로.

무슨 재산이 아니라 이관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분구 이후에 조정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준해서 이관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각 국별로 각 과별로 받은 사항은 조정기준에 의해서 받았는데 받지 않은 사항은 왜 못 받았느냐 그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 무렵에 분구준비단으로 일한 책임을 지면서 준비를 했다면 이와 같이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분구만 된다 그러한 뭉뚱그려서 정리를 했을 것인지 아니면 좀더 세분화해서 분구가 되면 큰집의 재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은 자식들에게 재산정리를 할 때 그냥 큰집 재산이고 말로만 아버지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 분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것은 그냥 극히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무렵에 직원들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사항이 아닌가 그때에 분구준비단들의 소홀함이 분명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설완료된 그 무렵에 동청사 부지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예를 들자면 반포동 703-1번지가 그 무렵에 동청사였습니다. 그 체비지가 지금까지도 서초구로 아직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설완료된 그러한 체비지 내의 시설도 이관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관계 국.과장들이 사실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보의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초구 재산 총괄국장이 기획재정국장이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렵게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재산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이관된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총괄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국·과별로 미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그것을 각 과별로 책임하에 이관을 받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각 국·과별로 현재까지 이관되어야 할 재산인데도 이관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국.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서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이상이기 때문에 잡종지이기 때문에 못 받았다 하더라도 반포1동 어린이집은 ···

일단은 앞으로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추진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4건은 무슨 사유입니까?

상세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추후라도 ···

4건은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건설관리과 과장님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추진이 되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국별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잡종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결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잡종재산에 관한 것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서초구에서 마음을 비우고 줄 것은 주고 받아올 것은 받아오면 서초구에서 정말 금번에 우리 특위 구성을 한데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서초구의 재산을 확실하게 채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종재산만 앞으로 잘 될 수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또 주문을 해 주시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더 하실 것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종료 전에 사유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 일단 오후로 보류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 재산관리에 관련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특위 활동을 할 때에 분명히 이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목은 도로이면서 사유지인 현황을 보면 서초구가 동별로 총 사유도로는 34만 5,097.0㎡로서 그중 특이한 것은 반포동이 12만 4,258.1㎡입니다. 그러니까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유도로가 많다는 것을 새로 좀 인식을 시켜 드리고요.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또 불이익을 초래하는 지난날들의 어려움을 누가 보상을 할 수 있을는지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이 현재는 주무 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30년 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영동구획정리사업시에 토지 분할해서 건축허가시 이미 조건부로 기부채납하는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행정에서 즉시 공부정리 절차를 방치해서 사후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 오늘까지 도로환경 관리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시에도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조치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책대안을 본위원이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사유도로를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조치와 관련해서 수차 제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자꾸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복지문화가 행정으로 추구되고 있고 환경적 변화가 지금 자연스럽게 구민들로부터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미온적으로 그냥 과거의 행태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그 문제는 어렵다, 해결하기 어렵다라고만 일관되게 답변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도로의 소유권 전환은 각 동 전반에 구민들의 정신적으로 도로환경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고 각 동의 직원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서 나설 때라고 생각을 하고 구민이면 사실 누구나 형평성에 맞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그냥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 행정측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이 문제를 접근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도로유지관리상 심각한 주거환경의 문제를 그냥 계속 방치하시지 말고 이렇게 방치한다면 행정의 무기력함은 계속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와 도시관리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 건축과 같은 데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담당 공직자들 잘못으로만 돌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다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해결한다는 그런 어떤 고민도 좀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될 것이고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사실 행정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도 많은 주변의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둔다면 우리 행정이 상당한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필히 이번에 이런 재산특위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특별법 조치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대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그동안에 어떻게 검토를 해 보았는지 검토를 해 보았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에 담긴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해결해야 할는지 가슴이 답답한데요,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5,7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이 지금 주민자치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결국은 행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이것이 어렵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 못 한다고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것을 분리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해결 방법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할을 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에 분명히 이것이 건축과에서는 이것이 사도인지 공도인지를 확실히 알고 건축허가를 내 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도일 경우에는 당신네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이 도로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했든지 아니면 이것은 기부채납을 해서 관리 행정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든지 아마 양당 간에 어떠한 얘기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고 비전문가인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도에 지적도면을 떼어 보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사망한 분도 거의 허다하고요. 2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한 도로로 되어 있는 몇 평의 대지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분이 거의 대다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찰서도 의뢰를 해 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고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요즈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번호를 다 모르니까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의 특별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 문제가 서초구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마 타구에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서초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해결 구성을 해서 한다 든지 그것이 안 되면 정부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에서 나서 주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만 다른 구는 다 가만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전부 매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제가 제안을 한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돈 들여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 방안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건축과는 아무도 없습니까, 담당 직원도 없어요?

아마 이러한 것이 2∼30년 전에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과거의 자료를 찾아 보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도에 가서 찾아 보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 본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렵다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일관해 버렸다고요.

질의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자기 대지가 큰 대지가 있다고 그러면 도로를 내지 않으면 맹지를 어떻게 대지를 판매를 합니까? 매도가 안 되잖아요.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큰 대지에 자기네들도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아니면 그 이후라도 큰대지를 분할해서 도로를 내지 않으면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행정과의 ···

이것 왜 안건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동료위원을 위해서 하실 말이 아니지요, 이것이 왜 안건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