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천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우희동 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236억859만7,000원보다 8.7%인 368억8,237만4,000원이 증가된 4,604억9,097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265억2,18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39억6,9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476만원을 삭감하여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며, 순세계잉여금 14억4,300만원과 체육문화센터 차량임차료 9,000만원,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5억5,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향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예산액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공직자 연찬회비 1억980만원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한 것과,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된 시청 청소용역 위탁금 1억원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의회에서 동의해준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당연히 의회에 사전보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울종합촬영소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를 연계한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상단지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실학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중앙의 투?융자 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와부읍 팔당리에 건립할 계획인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기 사업 추진을 누차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나 금년에도 사업 확정이 늦어져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실무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우리 시 특산품인 먹골배의 병충해 방제와 관련하여 배 가지 검은마름병은 더 이상 발병하지 않고 있어 내년부터 방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나, 최근에는 흑성병?탄저병 등이 많이 발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제사업의 중단보다는 방제대상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인근시군(인창지구 배수펌프장)에서는 유수지 등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시설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가운배수펌프장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바 있으나 휀스로 막혀 있어 시민들 이용이 불편한 상태로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도농지역 침수방지 개량복구 공사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총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는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해복구사업도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도 아니므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하수처리 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뒤늦게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실이 있어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중 제14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 800만원 감액과, 경기도 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50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에서 제14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 800만원만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제출하여 부기내용의 합계액과 입법 및 행정과목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착오가 있었기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총액에 경기도 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500만원을 정정, 편성하고 예산총액의 일치를 위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 5～8%에서 연 4～6%로 정하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연 8%에서 연 6%로 각각 인하조정하며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인하 받을 수 있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하 받을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과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까지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 개정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4건의 공유재산을 2004년도에 반영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와부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하여 와부읍 덕소리 108-1번지외 5필지 1만9,173㎡의 토지매입비 170억원과 지하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3,470㎡ 규모의 청사신축을 위한 건축비 48억원등 총 218억원을 반영하고 둘째, 도농동사무소 및 시립도서관이 위치한 도농동 53-1번지 3,178㎡는 주식회사 부영의 토지로 매년 9,0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매입비 4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2000년 2월 18일 호적 제적부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채권확보 후 3급 관사로 관리하여오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90-4번지 21평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추가부담금 1억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넷째, 1990년 금곡동 152-18번지에 건립준공된 실내체육관 부지중 2,466㎡(740평)이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학교용지로 부지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 17억원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와부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도서관 등 교육, 문화시설이 함께 건립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없이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2건 부록(p6～9)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 등을 개정하고자 지난 2003년 10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명칭 및 조항을 개정하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에 이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제출된 개정안이므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0～1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