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 서울특별시중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수정대비표를 원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2항 규정에 의거, 동 조례 수정 여부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 시 심사 숙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그 문제는 조례안 심의 시 묻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동일 안건을 중복해 다루어야되는 문제가 있어 한 개 안건으로 다루고자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 수정안에 대해 한 개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수정안에 대해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저희들이 10월 9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방침이 바뀌는 관계로 20일자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착오·지연보상금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낸 이후에 구청에서 기획재정국의 내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5000원 가지고는 왕복 교통비도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강남에서도 1만원으로 하고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달 중간, 제출한 후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안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기간 사이에 그런 변경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조례는 행정기관에게는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에게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민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부담 없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기 전에는 규칙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격상시키는 것은 그만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속력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의 적극적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지속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준거로 삼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기관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본청과 구 소속기관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구본청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법령 및 조례에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기관에도 이를 준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장의 제·개정은 총괄부서에서는 공통된 이행 기준을 정하고 운영 주관부서, 저희 같은 경우는 12개 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업무 분야별 이행 기준을 제정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보시면 헌장의 제·개정의 원칙은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문체와 용어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헌장의 공표 및 홍보는 구정홍보지, 언론매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게재하고 위원회는 안제8조에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헌장의 내용의 심사, 그리고 행정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두 분, 또 학식이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포함해서 최하 4명은 되어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안 제11조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중간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잔여임기로 하고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직무수행에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일반적인 의사 결정 방식인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구 산하 모든 공무원은 소관 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백서의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장 관련 업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하는 구정백서에 포함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입니다.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시로 접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의 보상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착오나 지연 등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치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만 원 상당의 보상품을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관련 법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 6월 30일에 대통령훈령 제70조에 의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예고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10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동 조례수정안이 2003년 10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마련되어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천력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총 2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훈령 제70호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준용하고 있고, 지침과 괴리되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행정서비스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8윌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서비스헌장 자치법규 현황을 살펴보면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그리고 204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 또는 규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영등포구, 강북구, 금천구, 종로구, 동대문구 등 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쪽에서 8쪽까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14만 중구민을 위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지요? 구민의 대표로서 총무과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 조례는 총괄만 총무과에서 하지 이 업무내용은 환경위생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요?

예.

그런데 총무과에서만 이 조례안을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수정까지 해가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방침을 몇 번 받으셨나요? 두 번 받으셨나요?

예, 방침은 두 번 받았지요.

저는 몰라서 총무과장님께 묻습니다마는 방침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때 결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결재는 누가 하셨습니까?

청장님까지 다 받은 겁니다.

누구누구가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 계에서는 다 했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렇게 결재하셨습니까?

예.

그 세 분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이 중요한, 우리 중구민이 법으로 조례로서 사용할 조례들을 총무과장이나 총무과에서 올린 그대로를 결재를 해야 한다고 봅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모든 것이 주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가벼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한 것이, 이 5000원의 포상을 올려놓고 난 이후 타구도 비교도 해봤고, 우리 구민의 여론수렴도 해 보고 해서 이것이 맞지 않아서 재방침을 받았다고 했지요?

중간에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의회에 이 조례를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이 들어온 것이지요. 방침만 받아놓고 의회에 올리지 않았으면 수정이 올라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의회에 올렸었기 때문에 수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못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이 방침이 떨어진 이후 하루만에 의회에 상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상정시키기 전까지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정책기획과에 줘서 정책기획과에서 의회에 상정시키는 것 아니에요?

모든 자료는, 창구는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의 의회법제계입니다.

총무과에서 직접 의회에 상정시키는 절차가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만 하더라도 방침을 받은 이후 며칠이 걸렸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침 받는 그 기간까지만 하더라도 최하 2,3일은 걸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우리 김동일 청장이나 김기동 부구청장이나 이철수 행정관리국장, 우리 구민을 우롱하지 않고서는 이런 태도로 이런 업무를 이렇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런 방침을, 5000원에서 1만 원씩 수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결재에다 사인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묻더라는 얘기를 전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한 말씀 올릴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안이한 태도를 하고 있기에,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들 하고 위원장님도 보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승대 과장님께 대안도 제시했고, 건의도 했고 여러 문제도 제기했고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구민회관, 여러 등등 우리 중구의회에서 작년 12월말까지 예산승인이 끝나서 1월 이후 방침 받고 해서 얼마든지 사업성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5월,6월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본관이고 우리 구민회관이고 보수공사 하는 등등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임시회라든가 열 때마다 공사로 해서 우리 의회가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의 지적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지적되었고 여러 번 건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이한 태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고 할지 몰라도, 여기 계시는 중구 구민의 대표직인 우리 의원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쏟아 붓는 거예요. 홍승대 과장님! 5000원으로 했다가 5000원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고 다른 과에서도 홍승대 과장님께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또 김동일 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께 건의가 돼서 새로운 방침으로 해서 1만 원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말 총무과에서는 우리 중구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신데 다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 민원처리보상제 관련 업무는 저희 총무와 업무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가 주관과인데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9일자로 보냈는데 좀 늦게 보냈으면, 여기 1차 원안이 오기 전에 했으면 서류가 이런 시비도 없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빨리 원안을 보내려다 보니까, 그 후에 이런 방침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구민한테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오늘 이런 지적 받을 것을 저희도 조금 예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했든 간에 너무 경솔했구나, 그런 것도 못하고 며칠 사이에 두 번씩이나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이런 질책하는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다음에 수정안을 연말에 가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다 해서 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선공사,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민회관1층 바닥공사 때문에 청장님께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직원이 나와서 감독을 합니다. 우리는 발주부서의 입장인데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가 준공을 못 내주니까 결국은 이 업자가 35일 또는 40일간의 지체상환금을 물을 겁니다. 저도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스템이 바뀌어서 500만원 이상 1억까지는 전자입찰공개제로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업자가 수탁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업자를 선정할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제발 좋은 업자가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해 달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공사는 제대로 해 주는데, 공교롭게도 의회를 맡은 업자가 결과적으로 부실한 업자가 돼서 공사기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어떤 철학이 있는 것이냐고 해서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저도 여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 계단난간공사는 통행하는 아동들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하는 공사인데, 공교롭게 의회가 개원할 때 작업을 개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시켜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9일에 우리 의회에 도착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10월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언제부터 구상을 했었습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8월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 전혀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지금 속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불이익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서둘러서 의회에 빨리 도착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금년 들어 와서 6월, 7월 계획을 해서 더 빨리 했어야지요. 사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했을 수도 있는 조례안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할 조례도 늦춰서 이번에 하면서 이것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 불편은 없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자꾸 권고를 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내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헌장이라고 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이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신중하지 못하게 대처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소관이 나중에 2004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청의 방침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보상제를 저희들이 관장를 한다고 하면 아까 그런 질책을 당연히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럼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다, 12월 정례회의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것이,

말씀을 이번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되는 거예요. 아까 윤판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은 원칙이다, 맞겠다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칙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민원봉사과 소관도 있고 업무에 연계가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은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시키면 좋지요. 그러나 업무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누가 봐도 참 잘했구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민원을 3일만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연처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유기한민원이 있기 때문에 3일만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4일만에 처리했다든지 하면 우리가 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문책을 받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 주민은 당연히 3일 내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왔는데 처리가 안 되었다면 그 분으로서는 헛걸음을 하시는 거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연보상제를 하는 것이고 또 ‘갑’으로 처리해 드려야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을’로 처리를 했다면 착오처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시 또 한번 그분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없으면 대리가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업무태만이 된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합니다. 지연이나 착오에 따른 어떤 경고를 한다든지 하는데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의 문책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것이 꼭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죄송스럽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연처리는 2건이고 대부분은 착오처리입니다. 정답을 못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동 업무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도 구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당되는 명동·을지로·소공동은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74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업무 지연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착오로 그렇게 된 겁니까?

착오입니다. 지연은 2건이고 착오가 72건입니다.

그런데 민원 업무가 착오가 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주로 세무과 같은 데의 과오납, 예를 들어 세금을 1만 원을 부과할 것을 1만 2000원 부과했다면 착오부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이 내셨다고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2000원을 나중에 과오납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한테는, 물론 나중에 돌려드리니까 손해 될 것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분으로서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착오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즉시민원이 많은데, 일일처리라는 것은 8시간을 이내에 하고 즉시민원은 3시간 이내에 발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즉시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0원이 더 부과돼서 2000원 받으러 왔는데 5000원 보상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1만원으로 올리는 거지요?

5000원이, 왔다갔다 교통비를 생각하니까 보상차원에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해서 1만원 정도는 드려야 구청의 미안함을 표시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36건인데 금년도 현재 74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무 책임 담당자들이 정신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단순히 보상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이렇게 배가 넘는 상태라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질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었다든지 계수에 밝지 못한 사람들이 배치가 되었다든지 문제가 상당히 큰데요.

이것은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분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찰에서 무슨 별도 강도특별단속기간이라고 하면 사실 건수가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도둑이 그때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 적발건수는 보통 평월보다 많이 생기는데, 우리도 금년에 이것을 사실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72건이 착오라면서요?

그러니까 범위를 저희들이 해석을 이 정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범위를 아주 넓혔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잘못한 일이냐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착오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만큼 피해를 준 것이다 해서 범위를 확대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갑자기 직원들이 해태해져서 작년에 잘하다가 금년에 다 기강이,

그럼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지요.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생각을 해 보세요. 2002년도에 36건인데 현재 2003년에는 74건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직원들이 정신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주민서비스를 강화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때는 직원들한테도 자꾸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야 되겠지요?

예.

아까 우리 김기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무과가 아니라서 사실 모른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이신 최병환 위원님 답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이 조례를 사용하는 곳이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무1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보건행정과,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총괄로 총무과가 봐서, 그래서 인사권도 총무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최병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에게 포상해서 위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을 보상을 해서 주민을 위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안 주고 위로하는 방법도 있고, 5000원도 적을 수 있고, 1만 원도 적을 수 있어요! 이것으로 해서 어떤 주민이 큰 피해를 본 주민이 있다고 하면 10만 원 받아가면서도 기분 좋다고 할 주민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비 정도로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5000원 준 것과 1만 원 준 것이 크게 기분이 달라질 것이 없어요. 이것이 보면 입법예고가 2003년 8월 11일에서 8월 30일 기간인데 입법예고가 저번 임시회 때도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했다고 하면 저번 임시회 때 했어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이런 임시회 조례를 하면서 그것도 주민에게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그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도시관리과 옥탑 같은 데 불법 건물 있잖아요. 그것을 2000년도에 했다가 그것을 자꾸 이행강제금을 물리니까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철거를 해서 이미 완벽하게 서류가 마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해서 돈을 내라고 또 독촉을 해서 그 과장, 계장이 다 와서 사과하고 했던 일이 그제 있었어요. 지금 이 5000원, 1만원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난 총괄만 하지 다른 과에서 수합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고 수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가야 돼요. 이것 말고 또 하나 얘기할까요? 세무과 얘기할까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하고 직접 지역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수합해서 총무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우리 직접 주민과 바닥에서 주민과 같이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달라요. 정말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대안 제시 겸 건의하는데, 과연 이것이 집행부로 하여금 5000원으로 했다가 1만 원이 적합하다해서 수정해 왔는데 이것을 보류를 해서 다시 13명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고, 또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고, 또 지역의 자치위원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정말 주민의 뜻이 5000원이냐, 1만원이냐, 1만 5000원이냐 2만원이냐, 이것은 의견 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이 결과를 보고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이었지 우리 주민의 의견 수렴는 절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이 일은 중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조례안이 변경해서 올라올 때에는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작년에는 몇 건이고 금년에는 몇 건인데 또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일이 많은지 아니면 또 주민들이 5000원을 받아감으로써 그동안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 전체를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총무과장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조례안하고 별개지만 공교롭게도 아까 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06회 임시회 때도 바닥공사 하느라고 난리, 또 107회 임시회 때도 공교롭게, 이것은 위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곧 중구 13만 전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요. 딴 데 공사도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졌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런 데를 공사할 때에는 이 시끄러움이나 이런 것을 피해가면서 공사을 해 줬으면, 이것은 바로 완전히 탁상 계산이야. 그리고 그때그때 임시변통 해서 내 돈 가지고 공사를 하면 이렇게 안 한다고 요. 그렇게 아시고, 원만한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안대로 충분히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과 최병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9월 2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발령 받자마자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와 구민의 날 행사 관계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오늘 부득이한 행사 관계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실무 담당하는 안정은 주임하고 같이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과 총리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지난 8월 31일 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난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9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상위법령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존립근거가 없어짐으로써 폐지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동에는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건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지요?

동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 단위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전을 받아서?

추천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규정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추천도 받고 의회 추천도 받고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있었지요?

중앙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23일자로 관보에 게재되면서 8월 31일자로 모든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산이 되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에 우리 중구에서도 몇 사람, 각 구청별로 또 서울시별로 해서, 서울시사무실도 있었고 했나요?

우리 중구에서는 별도의 사무실은 없었고요.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8월 31일 이후에는 종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도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제2건국위원회는 정부에서 IMF 이후에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야심작이었습니다. 또 본 위원 역시 제2의건국위원회 창립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했었고요. 중앙정부의 중앙건국위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역건국위원이 따로 있었고요. 또 각 기초자치단체 건국위원이 조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28명으로 해서 위원장에는 숭의여대 황덕호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진입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요구된 문화예술체육상조례개정안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체육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할 경우 이 체육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오히려 화합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염려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책은 축구로부터 배드민턴까지 쭉 해서 생활체육에 14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부문별로 다섯 분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 스물 다섯 분이 앉아서 총괄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적을 우리가 정확히 조사해서 심사에 부친다면 공정한 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체육뿐만 아니라 그 외에 문학·문화예술진흥부문, 미술·음악·공연부문도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는 소지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이 상을 심사할 때 원만하게 잘 운영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체육 부문도 이 상에 추가가 돼서 우리 구의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가 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진 과장님! 칭잔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체육부문도 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비교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많지요? 또 한 행사로서 우리 중구민의 혈세로서 예산편성을 해서 남산걷기대회도 하고 있지요? 1년에 몇 번 하든가요?

1년에 4번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동이 몇 개 동으로 되어있나요?

15개 동입니다.

그런데 시상은 몇 개 나갑니까?

의원 수별로 해서 13개 동의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니까 2개 동이 빠진 꼴로 되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속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정동 15개 동을 전체적으로 줄 수 있으면 줘야 될 것이며, 지금 을지로, 명동, 소공동, 이런 식으로 해서 1개 동을 합쳐서 의원 수로 해서 하나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공동은 그렇다고 할지도 을지로 동 같은 경우는 사실 동이 크고, 많이 참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동도 추가해서 동장이 주든, 우리 의원이 주든,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체육 부분은 중구민을 위해서 발전상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다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아까 임용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셔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뭐 하니까 저 나름대로 이 의견을 가지고 저희 개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번 남산걷기대회 때 각 1년에 4번 하는데 의원님들을 동별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우리 신당2동 본 의원이 빠트려졌지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도대체가 그래도 우리 지역을 대표를 하는 의원인데 어떻게 해서 호명을 빠트리며, 그런 의전이 어디에 있으며, 또 실수를 했다면 나중에 이만 저만해서 빠졌습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해서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만에 하나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되면 이만 저만 해서 빠져서 죄송합니다하고 사회자가 정중하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예요. 1년에 네 번입니다. 주민들이 다 나와 계신데 빠트려 보세요. 내가 얼마나 얼굴이 달아오르는가,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의전 같은 것을 챙길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되는데 어쨌건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마는 일을 하다보면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보건소가 신당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중림동과 회현동, 명동 등 서부지역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서부지역에 보건분소를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데 분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분소를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병원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의 분소 설치에 이어 안 조례 제10조를 신설하고자 하며 분소의 위탁 운영 시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에 위탁운영을 하며 운영방법 및 운영비 지원 등은 구청장과 수탁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안 제11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분소의 담당업무 및 근무인원은 구청장이 정하되 수탁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안 제12조를 신설하고자 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3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역보건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10일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하고 국·공립병원 또는 민간병원 등에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중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조례안은 분소를 자체인력 부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기에 위탁운영코자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분소가 서부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 체결 시 적정의 진료과목과 근무인원, 수탁자의 자격조건과 인건비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례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조례시행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절차적으로는 2003년 8월 7윌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9개 구가 있으며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서부지역 보건분소는 구민건강을 위해서 또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번에 조례안 중 11조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느냐, 믿을만한 어느 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누구를 위탁하더라도 하겠지만 위탁을 하는 과정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를 해 주세요.

병원선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누구누구가 대상입니까?

선정위원회는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구청에 국장급 3명, 중구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적절한 검토 없이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은 우리 구민의 재산이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 만큼 철저히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료과목은 몇 가지나 있지요?

진료과목은 1차진료하고, 또 요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층들이 많기 때문에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렇게 3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분소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 갑니까?

전부는 못 합니다. 검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런 것은 못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진료하고 한방진료하고 물리치료만 합니다.

장비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장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구매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무슨 병리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설치를 못 합니다.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하는 것은 인력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의사는 몇 명이라든지 그런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일반의사 한 사람하고 한방의사 한 사람,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한 사람, 그 다음에 간호원 세 사람하고 행정요원 두 사람해서 8명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병원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병원을 정해서 그 병원에서 의사를 비롯해서 전부 따라오는 것으로 합니다. 병원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병원을 지정합니다.

몇 층으로 합니까?

2층 건물입니다. 한 140평 정도입니다.

2003년도 보건분소 설치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9월말에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공사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예산이 얼마였지요?

공사비가 6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거기가 재개발지역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변경해서 제대로 된 분소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분소를 짓는데 예산이 그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본 예산에 추가되는 것 없습니까?

지금 2003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각 구의회 보건소 분소를 운영하는 데가 9개 구라고 했지요? 그게 다 직영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중구만이 위탁을 주는 거지요?

예.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이 더 바빠져야 되겠네요.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끔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의심나서 물어보겠는데 의사 분들이나 간호사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는 일과시간을 봉급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주다보면 각 병원이나 시간별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과시간을 전용해서 하는 전용의사를 둘 거예요?

우리 보건소하고 똑같이 근무시간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위탁이 아니네요, 위탁을 한다고 하면 어느 병원을 해서 거기서 한 의사 분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일과시간은 그 의사가 고정돼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보다도 직영개념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과 직영과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직영은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를 채용해서 연봉제도가 돼있지만 위탁은 그게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위탁하는 사람들은 교수로도 나가고 또 자기 개인병원에 치료도 나가고 그러다 보면 분소가 굉장히 진료하실 환자 분은 많은데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비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할 때, 또 오시는 주민들이 보면 고정적으로 오시니까 그 의사를 딱 지정을 해서 계속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의사가 하도록 연속성 있게 그렇게 협약서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잘 하란 말입니다. 만약에 A라는 의사 분이 월·화·수를 한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목·금·토를 한다 이런 것을 완전히 정해서 우리 분소 안에 의사 분들이나 간호사 분들이 공백 시간이 없게끔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주로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시간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의사를 일반의사나 한의사를 딱 정해서 그 사람이 계속 진료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위탁을 주다보면 주로 자기 개인병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홉 개 구에 분소를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최소한 지금 현재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가셔서 현장조사도 하셔서 잘 돼 있는 쪽은 잘 돼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같이 그쪽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접목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보건분소가 서부지역에 생기는 것은 그쪽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우리 중림동도 끝에 있으면서도 거기가 가깝고 하니까 참 기대가 크고 바람이 많아요. 항간에는 우리 중림동이 공원도 넓고 하다보니까 그 쪽에 하자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한 구역의 의원의 독점의식이고 그래도 이쪽 중간에 그것을 만든 것만 해도 참 바람직하니까 공백이 안 되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점검을 하셔서 소장 이하 전 보건소 직원들이 신경 써서 치료나 모든 것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