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신종헌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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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곽영달입니다. 먼저 이재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이석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익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백동기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전선수 담당입니다. 주차담당 임동문 담당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서부터 2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네,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무단방치차량 견인임차료 문제인데요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하면 어디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주인이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조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저희 무단방치차량보관소가 정왕동 복개 3-4주차장이라고 야구장 옆에 복개 주차장 옆에 보관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산동에 627번지 거기다가 견인차 보관소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견인하게 되면 먼저 열흘 동안의 공고기간을 두어서 본인들이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안 가져 갔을 때에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강제 폐차를 하게 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정왕동 차단녹지 뒷쪽에 보면 번호판 없고 한 열흘 지나면 엔진도 다 뜯어가고 그래요.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눈에 보이는 큰길 쪽의 것만 가져 가시는지 아니면 외곽지역에 있는 것도 가져 가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매 달은 못 하고 분기 한 번 정도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견인하고 있구요 그 이외에는 주민들 또는 동에서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차단녹지 뒷쪽이 보면 거의 불법주차 또는 무단방치 또 교통지도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차단녹지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주차해 놓은 차들이 많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우리 공단 유통상가 주변에 잔디밭에 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차량 정비하는 곳이 생겼잖아요? 그쪽 뒷쪽으로 보면 차량들이 녹지대로 올라가서 주차되어 있고 정말 차 문짝이 떨어져나간 차들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에 무단방치차량 견인임차료가 있으니까 외곽의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이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좀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오늘 오면서 보니까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대형차량이 그쪽으로 좌회전 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가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 지역도 좀 주차단속을 좀 해 주시고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무단방치차량들이 있는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에 들어있는 방치차량들 있죠?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내의 방치차량? 무료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차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방치차량일 때는 저희가 바로 견인을 안 하고 10일 정도를 견인 예고를 합니다. 이것은 운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견인하겠다는 이런 예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견인한 다음에 폐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서도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뭐냐 하면 야적이 되어 있다구요, 거의 보면요. 일부 옆에 있는 모 회사에서 창고 대용으로 말이에요 야적을 해 놓고 있고, 아니면 탑 같은 것에다가 거기다가 주차장에다 올려놓고 있고 또 중장비 같은 이런 차들을 거기다가 방치해 가지고 번호판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신고 얘기하시는데 근 1년 가까이 방치된 차량들도 있어요. 견인 능력이 안 되어서 견인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 경차들이 거기가서 주차하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차들은 장시간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규정에 몇 시간을 했을 때 무단방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달 이상 방치한 상태로 저희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라 몇 개월이나 되는 차들이 지금 주차장 내에는 지금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을 하셔 가지고 가뜩이나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런 폐차를 갖다가 싣고 와서 거기다가 버리고 가는 차도 어제 저녁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주차장 관리만큼이라도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213쪽에서 219쪽 사이 안에서 해도 되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이번에 무단방치차량 견인임차료 일반운영비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217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특별회계? 내집 안 주차장 설치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조정래 공업담당입니다. 홍사옥 노사지원담당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과 계가 몇 개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4개 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2개 계 담당들은 어디 가셨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오늘 해당되는...

원상

홍원상위원장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담당들은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3쪽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중소기업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이상 되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올 금년 예산을 보면 1억 50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1억 1,500만원인데 우리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부분이 서해안에 있다고 봅니다. 인천, 시화, 반월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대기업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수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은 사실 우리시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인데 본예산에서는 조금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작은 기업체들이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물론 금년이 다가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1,000만원 신청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좀 견문을 넓히기도 하고 외국에다가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예산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우리 시흥 정왕동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시흥의 경제라고 보는데 정왕동에 있는 업체들이 물건을 팔지를 못 하니까 우리 시장경제도 어려워지고 거기에서 벌어서 우리 시흥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통경제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을 질타하는 부분은 아니고 협조를 부탁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부터 우리 시흥 경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활기차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석 위원입니다. 어차피 시흥 얘기하고 결부되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어차피 시흥시가 생기게 된 동기는 공업도시로써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시화공단을 지원하지만 그 범위가 그 범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화공단 전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는...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시가 어떤 지원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리 용역 체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시화공단 전체로 범위를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시흥시 구역에 있는 시화공단만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단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쪽 지역에는 반월공단이 있고 시화공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월공단이면 반월공단관리본부가 있고 시화공단은 시화공단관리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부 자체가 두 개 다 안산 반월공단 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쪽 얘기는 국가공단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의 시화관리공단 하고 안산시의 시화관리공단하고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주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애로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실무적으로 우리 시화공단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안산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어 있고 여타 부분은 우리 시흥시구요 또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월공단은 안산시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체적인 산업벨트의 한 축을 이루면서 관리가 다원화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는 시화 반월공단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직제를 공무원 사무장을 센터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내에다가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직제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 가지고 정확한 직원 숫자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5명 정도가 종합적으로다가 지금 공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로 2개 과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통상은 통상지원과가 따로 있고. 제가 왜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이 당초에는 공장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시 승격 당시에는. 그러다가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 지역 공장들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구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원화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관리상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잠재적으로 있다고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공업단지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반면에 뭐냐 하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공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이 다 안산시로 속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런 일은 없다고 보겠지만 우리 시흥시에 있는 시화관리공단의 몫을 그만큼 못 찾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좀더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화공단만큼은 우리 시흥시로 편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행정구역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쪼개져 있는 시화관리공단을 안산시에 포함된 것은 아예 명칭을 반월공단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이쪽 시흥시 시화관리공단은 별도로 시화관리공단이든지 아니면 시흥공단이든지 해서 우리시에서 작으나마 좀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똑같은 국가 내에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경제라는 것은 그런 논리하고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관리공단 본부가 있구요 작년에 관할 지점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화지구 내로 입지를 하려고 그러다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지금 반월공단 쪽으로 그렇게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서 항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곧 적정한 장소가 마련이 되는대로 우리 시화공단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행정구역 넓은 의미로 볼 때 안산시와 시흥시의 행정구역 편입 문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고 보구요 다만 실무 부서장으로서 업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시화공단은 우리 시흥시로 그렇게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울러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특히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우리 제제할 수 있는, 아니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협조를 할 때는 같은 시흥시에 있으니까 시에다 요청하지만 시에서 공단에 어떤 협조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국가공단이다, 아니면 우리는 뭐다 해 가지고 자꾸 발목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흥시의 시화공단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쪽에 그러니까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피해를 어디에서 많이 보고 있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서로 체계적으로 안산시에서 그만큼 관리를 못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것까지라도 생각했을 때에는 필히 그런 구획이라든가 아니면 체계적인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를 우리가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서라도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을 분석해서라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영재 농정담당입니다. 박석기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남정수 축수산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11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2003년도한밭대비 대형관정용수개발에 1공이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공을 추가해서 판 것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설계도를 의뢰해 가지고 설계가 도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 장소를 물색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설치할 계획이에요?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받아놓는다 이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관정 뚫을 때 장소는 개인 사유지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처럼 대형관정이 있는 것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사유지를 사용하는데 남의 땅을 그냥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장소는 확정 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농업용수를 대기가, 저수지에서 물을 대기가 어려운 쪽에 저쪽 거모동 쪽이든지 이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구요, 팔 때는 양해를...

용철

윤용철위원

개인 사유지에 대한 것을 관정을 뚫을 때 양해를 구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가능하면 양해를 구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 땅 주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글쎄 양해가 구하기 어려우면 가능하면 물이 잘 나올 수 있으면 국유지라든지 그런 곳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사유지를 사용하는데 하다 못해 전신주 하나를 사유지에 갖다 꼽아도 임대료를 주고 하는데 혹시 우리시에서도 사유지에 대공을 뚫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양해를 구해서 용수 편의 때문에 그냥 땅 주인들이 양해를 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물은 농업기반공사가 와서 파겠습니다만 수맥이 있는 데 자리를 고르다 보면 참 어정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이 잘 나오는 데라고 그러면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노력하는데 그 사람들 사유지인 경우에 그냥 주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대공을 뚫는 것이냐 이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은 없어서 양해를 구하든지 국유지를 활용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중에서 지금 보니까 당초에는 111명이 있었는데 지금 변경 내용이 134명으로 되어 있어요? 23명이 추가로 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추가된 내용인지 하구요, 그 다음에 시흥쌀 홍보비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유선방송 및 기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관계는 위원님, 이 학생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전출관계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당초 금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어나다가 줄었다가 늘어다가 줄다가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자라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왜 늘어났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고 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길수

박길수위원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학자금을 114명으로 지금 지급되어 있습니까? 지급됐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제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학자금이 지급이 되었느냐구요, 114명에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114명 하다가 113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농업인학자금 지원 중에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지원되느냐 이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114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14명이에요? 그러면 114명이 구체적으로 고등학생만 지급된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학생당 얼마씩 지급됐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40 몇 만원씩 되죠. 43만 7,000원인가 하여튼...

길수

박길수위원

43만원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4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10명 곱하기 40만원 하면 얼마예요? 110명 곱하기 40만원이면 얼마냐구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어업과장 말이에요 농업인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농어업과장이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담당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학자금 지급되는 게 인문계 실업계 다 틀리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학교마다 사실 좀 틀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114명이구요 지금 학교마다 인문계 실업계가 다 틀립니다. 예전에는 실업계만 지급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인문계 실업계가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얘기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아 들었구요 지금 23명이 추가되었는데 지금 추가된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니까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학기 초라든지 이럴 때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학기 초 전년도에 연말에 대상자를 다 해서 내시가 되었다가 그 후에 유동이 있으니까 중간에 변경보로를 하면 농산부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변경 내시를 합니다. 인원 조정해 가지구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 위원님! 이 자료를 요청하자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이 자료 좀 농어업과장 주세요. 추가된 부분하고 자료로 검토할게요. 그 다음에 홍보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희들 홍보비는 금년도에 햇토미를 개발하구요 일단은 지금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딱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저희가 준비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홍보비로 과연 얼마가 들 것이냐를 뽑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 같은 경우에 한빛방송 같은 경우에는 30초 동영상 하는데 제작비가 250만원 들고 1일 6회 내지 10회씩 하는데 1개월 송출료를 150만원, 200만원씩 들구요,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20초 광고에 제작비만 한 200만원 1회 방송에 4만 3,200원, 1개월 송출료만 따져도 한 500만원 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이 인쇄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포스터 제작, 아니면 신문전단지, 스티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짜임새 있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딱 자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홍보비 2,0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 홍보하실 생각이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내년에는 또 세웠습니다. 올해는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분량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 시험적으로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장단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보충하는 부분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알았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농어업과장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농업 어업 축산 다 어우르랴 더더군다나 햇토미 브랜드 사업 해서 이것이 농업이 좀 번성하고 발전하는 사업이라야 실무선에서도 힘이 날텐데 상당히 근무 의욕이나 모든 면이 위축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요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인지라 제가 오늘 상정된 예산과는 별개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명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농정을 펴시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행뜰 안현뜰 또 미산뜰 장낙동 앞에 뜰이라든지 매화동 앞 하중동 하상동 광석동 장현동 장곡동 그 일원이 이 근래에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인근에 그 일대가 한 800~900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상습침수지역이 한 300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해 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원래도 그런 침수가 잘 되었던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 관계시설이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초에 이루어진 시설들입니다. 전부 경지정리한다든지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설계 하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전부 다 각종 개발이 되면서 전부 콘크리트화 되고 도로 같은 것이 전부 단면으로 그어져 가면서 이를 테면 39호 국도가 횡단된다든지 42번 수인산업도로라든지 경인제2고속도로라든지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그 외에 축사를 짓고 그러면서 전부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이런 보수력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비가 오기만 하면 바로 그냥 뜰로 이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침수지역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장기간 침수가 돼요. 더군다나 해수 밀물하고 이게 겹칠 때 만수가 될 때는 더더군다나 더 물이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취약성을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주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국비라든지 아니면 지방비를 점차적으로 뭐 단번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또 농어업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쪽하고도 좀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방향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는 이 상습 침수지역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또 피해가 커지면 커졌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요약을 한다면 우리 농경지 유역이 전부 도시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력이 없어진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논에 인근 유역이 전부 형질 변경이 거의 다 되어간단 말이에요. 높은 논들은 전부 밭으로 되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량이 비만 오면 급속히 증가하게 되고 있고 또 모든 제반시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초에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그때 다 갖춰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입 수량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편협한 시설이 되어 있구요 또 부수적으로 우리 농경지 주변에 산업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시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좀 정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 저러한 문제를 유념하셔서 예산 작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농정을 계획하시면서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햇토미 홍보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답변보다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들어보니까 홍보비를 금년 하반기 것을 한 2,000만원 세우고 포장재도 지원하고 이래서 농민들에게 지원책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삶의 질 개선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하여간 추진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광고방법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라디오 광고 저는 그런 부분도 외적으로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내적으로 내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판매대 어느 위치에 진열되어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상인들은 인센티브 적용을 시켜줘야 좋은 위치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마진이 많은 쪽의 물품을 가장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곳 보이는 곳 그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광고도 그런 부분으로다가 위치 선정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 쌀 판매점들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시흥 쌀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진열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정도 검토하는 것도 홍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햇토미를 사실은 저희들이 시흥시 개발 브랜드로 여태까지 만들었습니다만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품질을 고급화 시킬 것이냐, 상향 평준화를 시킬 것이냐, 3개 농협이 있는데 상향 평준화를 시킬 것이냐, 값은 제대로 받을 것이냐, 평가는 제대로 받을 것이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트는 제대로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별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고 최종적인 것은 가장 많이 팔려 가지고 그 다음에 농협도 파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잘 팔리면 그 다음에 농가에서 수매량도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가칭 시흥쌀사랑추진협의회 가칭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칭으로 시흥쌀사랑추진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생산자 대표 예를 들어 농가단체 그 다음에 유통관계 대표 그 다음에 소비자 대표 그 다음에 홍보분야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각종 문제점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협의하고 토의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 호응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이행을 확보라고 그럴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협약서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농협 시지부장 그 다음에 단위농협장들을 다 찾아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협조는 해 주겠노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군자농협하고 안산농협은 사실은 반은 우리 것이고 반은 저쪽이다 보니까 우리 햇토미만으로만 다는 못 한다. 자기들 고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원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듣고 왔고 그래서 하여간 3개 조합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자 소비자 각종 대표들로 구성해서 제반문제를 토의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마트 위치 그 다음에 마트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논의를 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시책에도 반영하고 추진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계수조정할 내용 있습니까? 계수조정할 내용 없죠? 교통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고형근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영호입니다. 수질보존담당 최재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은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우선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판 표지판 제작에 따른 도비 보조내시와 시군비 부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금번 10월 9일날 도 환경위원회에서 동 조례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실효성 시기가 빠르다고 그래서 동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10월 10일날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좀 반영하지 말라는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럼 이것은 없는 것이네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여기에서 그냥 계수조정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정리할게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구본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용규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 도로변 청소시 발생된 폐토사 처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520톤 해가지고 폐토사 처리비용이 올라 왔었는데 우리 시흥시에 먼지가 많아서인지 이번에는 600톤 처리비용 해가지고 1,44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때 물량 예상을 좀 잘못 했습니다. 8월달에 청소차 2대를 새로 구입 예정도 있었는데 물량이 적게 산정되는 바람에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8월말까지 폐토사 위탁 처리하다 보니까 돈이 다 동이 나 버렸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602톤 처리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예산이 1,440만원 소요됐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됐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신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톤당 2만 4,000원씩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톤당 2만 4,000원씩 책정 된 거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 근거는 타 시군하고 이게 재생 골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데 나와 있는 건 없고 하나의 견적에 의해서인데 마침 폐토사를 수거해다가 재생골재로 활용하는 업체가 마침 있었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어느 업체에다 버리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 업체가 화성군에 있는데 삼흥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화성 송산면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재생해서 하면 돈을 주고 사지 않아요? 돈을 주고도 사는데도 있잖아요? 진흙 같은 것은 돈 주고도 사는 데도 있고 그러던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 업체에서는 폐토사를 돈을 받고 수거해다가 거기서

길수

박길수위원

돈을 받는다는 게 우리시에다 낸다는 얘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줄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업체 쪽에서 본다면 돈을 받고 그것을 수거해다가 거기서 다시 고르고 세척해 가지고 골재로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톤당 2만 4,000원이면 상당히 비싸지 않아요? 덤프 트럭 한 대면 이게 얼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2만 4,000원 그게 거의 운반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게 열 톤이 간다 그러면 24만원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비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운반비가.

길수

박길수위원

화성이 제일 가깝습니까? 인근에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화성시가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 나 좀 주세요. 화성 송산면 그 업체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봉

이태봉위원

과장 지금 그 폐토사가 그게 공해 물질이에요? 분류를?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검사 결과는 오염성분이 들어 있기는 있는데 폐기물 기준 이하로 검사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공해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것 성분이 그렇다 그런다면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검토 된 바 없어요? 그런 건 안 되나?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토양을 오염시킨다 해서 매립하기도 곤란하구요, 장곡동 처음에 계속 들어 갔다가 지적도 당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태봉

이태봉위원

치우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분 자체에 큰 결함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번거롭게 처리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봄직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함께 검토를 해 보십시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꺼냈던 건데 재차 한번 더 꺼내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이 항목은 바뀌어서 했지만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차를 구입해 가지고 충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충전할 계획이십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안산에 있고 수도권 매립지 가는데 부천에 제가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알아 보니까 길목에 있는 걸 확인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안산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안산은 사동 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충전하고 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내 버스라든가 모든 것이 청정 연료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뭔가 이것을 검토해 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애요 잘못 하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업체들도 그 점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이것을 구입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만약 시에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역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안 갖고 있는데요, 처음 이게 정부의 천연가스차 보급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차까지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된다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교통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시내버스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것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도 시내버스도 청정연료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도 앞으로는 청소차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청정연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백 몇 대죠? 지금 우리 청소차가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100여대가 지난번에 용역보고 할 때 110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 플러스 시내버스 차고지에다 필요하고 했을 때는 이게 충분한 어떤 능력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충전소 자체가 짓는 것이 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충전소들이 특혜성이 되어 버렸다구요. 그런 상태에 있고 이것은 좀 더 이런 차들이 된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아마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사항 같아요. 왜냐 하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차를 갖다가 우리시에다 모든 걸 구입하면서 타 시에 가서 충전소가 없어서 타 시까지 가서 연료를 충전해서 또 와서 운행하고 한다는 것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도에서는 이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 때문에 안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에요. 이것은 앞으로 청소차가 바뀐다 그러면 계속 이것은 청정차로밖에 못 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시내버스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이 청정연료는 일반 가스 충전소하고 또 틀립니다. 일반가스 충전소는 그냥 부탄가스를 자동차에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4개인가 5개 허가를 내주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고압입니다. 압력을 300킬로로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 충전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왜냐 또 위치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구요. 300킬로라는 압축 가스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세울 때 어느 한 지역에 이것을 필히 좀 만들어 줘야 할 그러한 사항 같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원복입니다. 담당 소개에 앞서 오늘 조경담당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푸른경기2004년도 예산설명회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산림담당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이무섭입니다. 공원시설담당 김수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보통 환경영향평가가 2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가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평가 금액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되는 겁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국토개발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기술자나 전문가들이 몇몇이 포함되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품셈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여태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는 국토개발품셈 거기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국토개발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샘플 자료가 있느냐구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품셈은 안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면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품셈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억원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지금 2억원이 책정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책정된 거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25만 평방 이상으로 해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단순히 면적만 따지시는 거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면적에 의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25만 평방 이상이면 얼마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환경영향평가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5만 평방 이상이면 맥심 금액이 얼마에요? 25만평방미터 이상이니까 2억원이라는 뜻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면 면적이 얼마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가 있는지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적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지적 경비가 있고 기타 경비가 있고 기술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분화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식생조사 동물조사 그리고 거기에다 공원을 했을 때 앞으로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 환경영향평가를 줄 때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입찰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입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업체가 입찰 들어오는 거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보통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전국적으로 입찰 들어 오는 게? 이게 경기도 관내 업체들이 들어 오는 겁니까? 섹터가 어디까지 들어 오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 관내는 없을 것이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이 정도 금액이면 경기도 업체가 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경기도 업체가 몇 개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대략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보통 들어 오는 것은 한 30여개 정도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입찰을 하면 30개 업체가 들어 온다는 말씀이시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도 부실한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적격 심사를 하죠. 거기에 기술사가 몇 명이냐 전문가 박사가 몇 명이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산정을 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참 항상 보면 금액이 과다 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떻게 이것을 금액을 다운 시키는 방안은 없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입찰 과정에서 조금 다운이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1년 12달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쉽게 말씀 드려서 그 지역에 풀이 뭐가 나느냐 또 바다 해양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풀이 지렁이 같은 것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을 계절별로 조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편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교통영향평가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면적을 따진다고 그러지만 교통영향평가는 그런 것으로 따지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럼 뭘로 따지죠, 근거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것도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면적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도 다 똑같은 기준이 면적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25만평방미터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있죠? 샘플 있다 그러셨죠? 국토개발품셈 그것 좀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과장께서 생태공원 말이에요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까? 혹시 그것 한번 우리 위원님들 보게 편하게 앞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도면설명) 이것이 지금 현재 30만평에 대해서 조성 계획입니다.

김상옥위원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영역하고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우리가 조금 더 어차피 하는 김에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바 있어요.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시 사항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변화 그 다음에 수로 있죠, 수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도면설명) 네, 우선 30만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추가 부분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 입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설명드린 곳이 이 지역쯤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염전을 해놓고 여기에는 부지를 정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는 잔디를 식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교육장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30만평이라고 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폐염전 지역과 국유지와 이쪽에서부터 이 앞에 있는 건교부 소관 국유지로부터 이 갯벌로 메워가지고 공단로까지를 저희가 30만평으로 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더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60만평을 지정 받았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당초에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립생태공원을 해달라고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60만평을 요구했습니다. 도립생태공원이 되면 도에서 토지도 매수를 해가지고 공원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만평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도립생태공원으로 지정을 않고 생태공원으로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 확보할 것은 이 다리 건너서부터 저희 관내 지역 공유수면과 그리고 또 이 갯벌을 보존할 수 있는 최대의 면적을 이 염전 쪽으로 더 넓혀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이 지역을 완충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이쪽에서 오염물질이 갯벌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60만평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 안으로는 이 부분과 요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또 토지 매입 관계도 있고 사업비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그 생태공원 전체를 보자 했던 것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여기 해양생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가 나와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거지, 30만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내려온 60만평 도립공원은 못 하고 생태공원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그 생태공원이 총 몇 평이며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인지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혹시 이게 처음인지?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처음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몇 평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이 30만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것을 보존하려면 완충지가 얼마를 둬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틀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60만평이 만약에 공원이 다시 되어 들어오면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김상옥위원

한번으로써 끝나는 거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수로가 들어 갔어요, 안 들어 갔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어느?

김상옥위원

갯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것 다 들어 간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것까지 지금 사 놓은 게 30만평이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김상옥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이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생태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까? 법적인 사항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공원 60만평 다 될 때 그것은 나중에 과장이 상세하게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도면설명) 위원님 이것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김상옥위원

과장 60만평 나중에 됐을 때 다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안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늘어나는 것은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훼손 부분이 아니고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외됩니다.

김상옥위원

네, 알았어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내용은 은행 근린공원 산책로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도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면설명) 은행근린공원이 신천 대야 은행동 지역에는 공원이 은행 근린 공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공원을 한바퀴 돌을 수 있게 좀 보도블럭을 고무 블럭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 안전 휀스를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노폭이 좁아 가지고 안전 휀스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내가 질의를 좀 할까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김상옥위원

안전 휀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전 휀스가 오히려 공원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휀스가 왜 필요합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난간을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쪽에서는 이쪽이 경사가 밑에가 급합니다. 그래서 안전 때문에 휀스는 설치해야 될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는데 나도 아침에 조깅하고 하는데 그 휀스가 오히려 미관을 해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이 좁은 휀스가 아니고 난간형 휀스이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앞쪽이 대우3차 아파트 아니에요? 그 부분 얘기하는 것이죠? 밑에 경사진 데 그 부분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종근위원

이것은 불편사안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쪽이 아니라 청구2차 앞쪽 거기를 얘기하는 건데 안전 휀스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구요. 이쪽 청구2차 쪽으로 조깅 코스에 노폭이 좁아 가지고 그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한 50m 정도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위쪽에는 공간이 넓은데 여기가 뛰는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을 앞질러 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약간의 축대 정도는 쌓아야 된다고 보구요. 공법은 나와야 되니까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기에 조깅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조깅 인구의 7~80% 정도가 노년층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나이를 먹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깅하는 분들의 건의가 여기에다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조깅 코스에 약간 타이어 그것으로 하게 되면 충격을 완화시켜 줘 가지고 어차피 운동하러 나오는 부분이니까 교체를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런 안을 올리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하면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으시고 저 부분은 상당히 그쪽에 더군다나 대우4차 아파트가 내년 7월에 입주하게 되면 움치고 뛸 자리 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너머로 가면서 종합복지회관 그쪽에 발 맛사지 하는데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육교까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육교가 설치되는 부분이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니라면 관련과하고 국장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왕 시설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대야동과 은행동이 연결되면서 중간에다 공원을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은 앞으로 갖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을 하면서 과에서 전문 직종을 가진 분들이 하면서 좋은 시설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의회 의견도 수렴하셔서 앞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대우3차 아파트 앞이 아니네. 청구 아파트 쪽이구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청구 아파트 쪽입니다.

김상옥위원

거기는 방금 이종근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넓이가 좁아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넓이를 한 배 정도는 넓혀서 해야 되고 산책로 거기 한바퀴를 도는데 굉장히 빨리 빨리 도보를 해서 하게 된다고 그런 산책로는 거의 어느 시를 가도 트랙에 보도를 까는 데는 없거든요. 이것은 참 기획을 잘 하셨다고 보고 이쪽 육교를 건너서 이쪽 대야동 쪽의 공원 있죠? 하시려면 거기까지도 해야 돼요. 지금 이쪽에 비둘기 공원은 은행동 쪽이고 육교를 건너서 이쪽에는 장미화원 있는 거기 가까지 다 돈다고 이쪽 대우3차 앞에 나는 거기 이렇게 하는가 생각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설을 하는 김에 동시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한번에 전부 다 해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게 안 되겠더라구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고 앞으로 또 계획을 잡아서 참고로 하시라구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지역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부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산림공원과에 물론 작업량이나 업무량이 대단히 과중할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금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자체도 더욱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익히 만들어진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도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차피 지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내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다 좀 잘 알게 되는데 물론 연성동에는 공원이라는 공원이 없습니다. 하중동에 하나 있고 장곡동에 푸른 쉼터라고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런데 푸른 쉼터 같은 것은 그런대로 볼만 해요. 원체 면적도 귀퉁이 조그맣고 하니까 그런데 마을 안에 있는 어린이 체육공원 같은 것 원체 훼손도 많이 됐을 뿐 아니라 나무도 전부 고사가 되고 잔디도 없고 그냥 실질적으로 시민들 보기에 남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훼손도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전혀 보수나 보완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게획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계획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향후 우리 근린공원 같은 것 물론 이번에 3개 지역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공원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면 내가 잘 볼께요. 부탁 좀 드려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해양생태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해안습지생태공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때 그것은 책자로 다 나와 있나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좀 보여주셔야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논란이 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쉽게 말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이게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도 남동구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그쪽 자체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추진되는 내용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정책기획단에서 문화관광분과에서 얘기가 안이 나왔습니다. 시흥시에 특색있는 축제 개발에 따라서 해양생태공원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문화관광분과한테는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환경분화하고 생태분과하고 도시분과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환경국 산림공원과에서는 해양생태공원으로써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앞전 같이 타당성 조사 용역도 줬고 다시 또 그것에 의해서 실행하고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에서 지금 타 부서에서는 타 부서대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정책기획단이라든가 도시건설국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한 부분으로 이게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조율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 그자체도 영향평가를 받지만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그러한 것이 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생태공원 이 자체로써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지 그러한 어떤 선이랄지 그러한 게 세워진 건 있습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저희가 이것을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에다 저희가 넣기로 된 것이구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하고는 이제 협의가 됐는데 정책기획단에서 낸 의견에 보면 저희가 설명을 곧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정책기획단에서 억새 태우기 갈대 태우기 축제를 하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양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갈대 태우기 행사를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각 국별 과별로 하다 보면 타 어떤 국이라든가 과하고 연관된 것을 잘못하면 놓치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서로 업무적인 관계에서 맞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이 지난번에 해양습지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최종 보고에서도 보고할 때 내용도 우리가 당초에는 생태공원으로 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생태공원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가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공원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찾아오는 인구라든가 이런 것은 또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인근에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치원생들 데리고서 염전 거기 가서 구경하고 그런 것을 가끔 가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갈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서 유동하는 인구가 쉽게 말하면 얼마만큼 될 것이며 이것이 또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더 나중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도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것이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관련 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맞추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됐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지금 예산이 지적인건비 지적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런 항목이 나왔잖아요. 견적을 어디서 받은 겁니까? 어떻게 금액이 나온 겁니까, 이렇게? 금액 산출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금액 산출을 한 거에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신데 이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것은 국토개발 품셈에 의해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세부적인 견적서가 나오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세부 견적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견적서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세부 견적이 아니라 그때 실행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니까 세부 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달라 이거죠. 2건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노형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방윤자 요금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전우준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이희선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에 17페이지부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과림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과림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 규모는 1일 35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도비 시책사업비 5억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3억 6,000만원을 합쳐서 총 8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 쪽에서 저수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상류에서 덕석골하고 안골 구석개일에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깨끗이 정화해서 저수지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정화조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주택허가 여건에 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 시설이 갖춰지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처리인구 산정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 조정되는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수발생량을 산정했습니다. 지금 구석개일하고 덕석골하고 안골 52㏊를 하수처리 구역으로 해가지고 처리인구 한 870여명 정도로 해가지고 1일 330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어서 1일 처리 규모 350톤 규모로 시설 규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그 부천시 계수동 하수가 어디로 유입이 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부천 신앙촌 쪽에서 과림 저수지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역곡하수처리장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이 되게 되면 처리구역이 부천 역곡처리장 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향후는 과림 저수지 쪽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부천시 것은 지형적으로 봐서는 이쪽 시흥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펌핑을 하는 건가요, 역곡쪽으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향후는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유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언제부터? 부천시에서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역곡처리장 건설계획이 2005년 말까지 건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용량이 350톤급 규모라고 했죠? 1일 처리 용량이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내려 옵니까, 1일 시흥시 쪽으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2003년도는 한 135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년도가 2011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준공 시점이 2011년?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하수발생량 산정이라든가 그런 목표년도가 2011년이고 사업 계획은 내년도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135톤이나 350톤의 용량의 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350톤급의 시설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하루에 하수용량이 135톤이라고 한다면 난 용량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가 해지되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면 350톤의 용량을 가지고는 그쪽 지역을 다 해결하지 못 할 것이라고 보는데 향후 몇 년까지나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아직 용역작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금년 7월부터 11월 6일까지 저희들이 설계 용역이 잡혀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발생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면서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지금 과림동 저수지 하류 부분에도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일부 규모가 정확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부족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과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연계 처리가 되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용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보면 이번에는 도비 5억원에 시비 3억 6,000만원인데요,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지가 되어서 그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떤 도심 형태를 갖췄을 때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정도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할 때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놔야지 나중에 이게 불편을 겪었을 때 하면 또 이중으로 예산만 투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처리장 규모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시화하수처리장 동력비 및 슬러지 처리비로 넘어 와 가지고 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동력비로 되어 있는데 1회추경 때는 이 예산이 들어 갈 것을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하수 탈수 슬러지 처리비용하고 처리장 전력비가 전혀 예견되지 않았었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연초 본예산 세울 때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공요금 성격이 있는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비하고 전력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일반회계 쪽에 건의를 해서 5억원을 저희들이 공공요금 성격이 추가로 지원 받아서 편성이 됐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예상을 못 한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예상되었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과장 말이에요 시화하수처리장 동력비 및 슬러지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력비가 2억이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3억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19쪽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전력비가 13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9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11억 4,3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에 들어가는 평균요금을 따져보게 되면 한 1억 2,7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잔액된 금액이 한 1억 9,900만원 그리고 추가로 한 2억 정도 편성을 하게 되면 전력비는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비는 총 10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10억 8,3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00만원 잔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6월, 7월, 8월달 보게 되면 평균요금보다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는데 10월, 11월, 12월달 3개월치 하게 되면 한 달에 1억 정도 해 가지고 3억이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슬러지는 소각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슬러지 소각할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슬러지를 소각하려면 시흥그린센터에 어떤 건조시설 처리가 되어야지만 소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글쎄,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검토한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일단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흥그린센터 시설개대체를 끝내고 하반기부터는 소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떤 해양투기 어떤 금액하고 소각비용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림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해서인데 우선 그것 하기 전에 이 보전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하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책보전금은 쉽게 말해 가지고 도지사님께서 쓸 수 있는 포괄적 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 도 예산 중에서 각 사업별로다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전금은 시기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불요불급하게 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하고 또 보조금은 각 사업 시기별로 당초예산에 우선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 요인이 있을 때마다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수질개선사업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공법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처리공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용역 중인 사항인데요 지금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물학적처리공법에 어떤 고도처리시설이 포함되어 가지고 어떤 납 분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의 생물학적 방법으로 하겠네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현재는 그쪽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일 처리량이 지금 350톤이라고 그러셨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350톤이면 시간당 거의 15톤 정도? 20톤 정도 보면 되겠네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쪽에 하루에 우사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바로 방금 전에 뭐냐 하면 암모니아 처리비 해 가지고 본예산 100개 해서 170개 업체로 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 관계하고는요? 그것도 하나의 폐수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농어업과에서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축사에 보면 암모니아 처리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관계를 제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왜냐 하면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모니아 처리비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처리하는 비용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유입되는 목적에 보면 생활하수도 있지만 바로 그 위에 있는 축사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오염도를 갖다가 수질을 악화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 계획에는 일단 축산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어제 설명할 때는...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암모니아 처리라고 하는 것은 가축에 이를 테면 초식동물의 사료 볏짚 같은데에다가 암모니아를 투입해서 그것이 일종의 발효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저장용 먹이로다가 쓰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게 어디 유출되거나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100% 다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게 쉽게 말하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배설물도 마찬가지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축사에서요. 그것하고 100%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간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가축의 사료로 먹는 것이니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향후 취락부락이 한 51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거기도 이 문제가 불거질 사항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그 관계까지 생각했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여야 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취락부락에 대한 그 폐수 처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옆의 이종근 위원님께서 전부 질의를 했어요. 지금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 얘기를 하나도 모르시는데 그 이후의 취락지구 부분 그 다음에 부천에서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다 하셨는데 지금 나갔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또 질의를 하시면 중복되는 질의가 되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께 죄송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하수도과장한테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12시 1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14시 0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박현수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기재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박상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죠? 이것이 소방도로 개설이 되는 것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과장께 좀 부탁이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앞으로 우선해제지역도 있고 취락지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빌라가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우리 시흥시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를 짓다 보니까 도로 여건들이 굉장히 맹지가 많이 생겼어요. 저희 목감동 쪽에서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경우가 두세 건이 되는데 좀 빨리 그래도 목감동 쪽에 그런 맹지 쪽에 있는 소방도로가 잡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담당한테도 몇 건의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목감동 쪽에서는 소방도로 계획도로를 좀 빨리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감동에서도 지금 주차난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제가 관련 담당들께 말씀드린 소방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소방안은 또 이렇게 맹지가 되었던 부분도 되고 또 일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반 이상의 주차장 정도도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도시과장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 싶은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현재 저희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다 집행을 못 해서 그런데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특히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니까 그래요. 그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끼리라도 협의해서 맹지되는 부분이 활용도 되고 그랬는데 빌라가 들어서면서 주차장법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 주택 이런 주택문제가 갑자기 맹지가 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출소까지 가서 법적 문제가 대두되는 건이 올해만 해도 두세 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참 사유지 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도 없고 또 민원 아닌 민원 건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세 가지가 되는데 도시과장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에서 현장이라든가 좀 보시고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지난번에 도시계획선이 10년 지나면 우리가 매입이냐 아니면 개설을 못 한다고 그러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 선이?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구요 일단 10년 이상되는 시설은 장기미집행으로 분류가 되고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집행부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상을 못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까지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못 했다라든가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 준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부터.

태근

최태근위원

2000년 맞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얼마나 못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뒤에 가면 저희가 장기미집행특별회계를 설립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예산 편성이 나오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도시과장 계획은 있다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저희가 다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010년쯤 가면 어느 정도 다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계획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도 못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보상하려고 금년도에 우리 시비가 20억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가 7억 5,000만원 정도가 내려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실제 토지소유자들이 집은 그냥 지으려고 하는데 사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990년도에서부터 2000년이면 10년이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90년도에 그어져 있는 것은 2000년 7월부터는 매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대상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때부터 다시 10년이 아니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최초 결정일부터.

태근

최태근위원

2000년 7월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군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대지인 경우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대지인 경우만.

태근

최태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하나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지금 소방도로 6m?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6m예요? 이게 늘어나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8억이?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원래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번에 시책보전금에서 5억이 더 추가로다가...

태근

최태근위원

아, 당초부터 사업비가 부족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아직도 더 부족합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시책보전금 5억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길이가 몇 미터인데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약 300m이고 폭이 6m짜리 노선이 하나 있고 8m짜리 하고 두개 노선인데 총 3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까지해서 22억이 확보가 되고 8억이 현재 더 부족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8억이 더 부족하네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넣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내년에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았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39쪽에 말이죠 일반운영비에 펌프장등 방재시설 전기료가... 네, 건설과예요? 죄송합니다.

「건설과예요」하는 이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장

미리 앞서나가시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공람 신문공고가 일간지 신문에 요즘에 안 하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일간신문 2개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일간신문에 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유지 장곡동 쪽에 매각공고는 일간지가 아니고 우리 지역신문에 낸 것 같은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에 따르는 것이구요 도시계획법에는 지방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그것도 2개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과 관련 없는 것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엊그제 중장기 시 계획에 대해서 용역보고한 것 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이종근위원

시에서 요구해서 들어주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고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난번에 설명회 드렸던 것이요?

이종근위원

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요구하고를 안 하고 떠나서 저희 의도대로 지금 같이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토지개발공사 의도 이러시는데 그것은 상관 없구요 저희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실현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실현성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 계획이나 건교부 광역도시계획에 우리 안이 결정되면 그대로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날 토지개발공사라고 그랬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쪽이 너무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얘기 잠깐 하다 말았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이 뭐예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안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소래권을 보면 그래요. 앞으로 전철 계획도 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그런데 지금 그 규모를 그것 이상으로 확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규모 안에서 인구가 상한선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부대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면 역사가 두개 들어서는데 대략 어디어디쯤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천동 쪽에 신천역 있는데 그쪽이 뭐야? 전철 역사나 하나 들어서고 아무 것도 계획도 없고. 이게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상의를 드릴게요.

이종근위원

역사가 생긴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을 나대지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무슨 공업지구 죄 옮기고. 조금 지역을 너무 모르는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몇 퍼센트나 수용해주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거기는 어차피 저희한테 도급 받아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하고 해서 우리 일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자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이 정도 해 두는데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역이 뭔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달라져야지 그것을 그대로 삶의질 개선도 안 되고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은 뭐 시 행정이 주민의 불편을 못 따라 주는 것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예산하고 조금 저기한데요 일단 신문에 난 사항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뒷방울저수지에서 마전저수지까지 해서 골프장 계획이 지금 신문에 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대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좋은데요 주관하는 과가 홍보체육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명석

박명석위원

도시계획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어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러면 이따가 녹지관리과 하실 적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관계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에 175페이지, 235페이지에서 240페이지 신천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페이지 245에서 251페이지 신천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페이지 257에서 260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여기까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1지구 2지구에서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장

정왕1, 2지구는 조금 이따가. 위의 것부터 너무 많으니까 이 앞의 것부터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 265에서부터 270페이지 정왕1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페이지 275에서부터 280페이지 정왕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페이지 285에서부터 28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페이지 295에서부터 299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하구요 정왕1, 2지구를 합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구획정리사업 공사비가 기존에 10억 정도로 되어 있다가 3억 8,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7억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정왕1지구에는 구획정리공사비가 8억 2,000만원인데 폐기물처리용역비 2억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작은 이유가 뭐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폐기물 처리는 지난번에 일부는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남아있는 폐기물 처리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공사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크게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폐기물이 많은 경우하고 적게 나온 경우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용역은 이 내용물이 뭐예요? 용역비가 7억하고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물이 뭡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쪽에 지금 폐기물 처리가 옛날에 고물상 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땅 속에 묻혀 있었던 폐기물을 저희가 모아놓은 것이 현재 지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모아 놓은 것이 7,900㎥ 정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사실 토지소유자하고 찾아서 전부 부과를 하려고 지금까지 하다가 찾은 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데 못 찾고 처분을 못 하는 부분...

길수

박길수위원

못 하는 부분이 이렇게 7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소유주한테 부과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부과는 한 것은 없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도시과장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부과... 그러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잔여량 남은 것 7,965㎥ 이것을 치우기 위한 용역비이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톤당 얼마씩 계산한 것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태울 수 있는 가연성이 564톤이 나오는데 이것은 톤당 21만원씩 계산이 되었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가연성이 톤당 얼마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21만원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26만원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21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21만원. 그 다음은요? 이것이 500톤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564톤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564톤. 그래서 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1억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억 1,000만원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가연성 그 다음에는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 다음에 매립분이 있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매립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매립 처분 할 것.

길수

박길수위원

매립 처분할 것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한화라든지 이런 데 매립 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매립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하는데 가연성이라고 해서 태우는 부분이 있고 매립으로 해서 김포나 이런 데 들어가는 폐기물이 있고 그렇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매립 처분하는 그 내용물이 뭐냐구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매립하는 것은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죠. 타지 않는 것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콘크리트 이것은 김포로 갑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위탁업자한테 위탁을 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탁업체한테 위탁하실 것이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언제, 올해 안에 하실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이 예산 편성이 되면 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톤당 얼마씩 계산도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이쪽은? 가연성 부분은 톤당 21만원씩 되어 있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매립도 6만 5,500원인데 이것은 저희 기준금액이고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지겠죠.

길수

박길수위원

6만 5,500원이요? 톤당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톤당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게 몇 톤 하면 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3,290톤이 매립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가연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564톤 정도 되고 나머지는 3,200톤 정도 된다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억 잡고 3억밖에... 또 뭐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 다음에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합쳐져 있는 것 그러니까 매립할 것과 가연성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구요, 저희가 또 가연성만 모아놓은 것이 2,504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만원씩 해서 5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가연성이 결국 564톤이 아니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가연성이 총 3,068톤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처음에 가연성 564톤만 말씀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564톤하고 3,290톤은 현재 상태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리를 해서 하면 그 중에서 한 30%가 가연성이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과장께서 톤당 3,060톤하고 560톤을 톤당 21만원을 일괄적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연성은 좀 싸야 되지 않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매립이 쌉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가연성을 3,000 몇 톤에서 분리시켜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가연성 부분하고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똑같이 톤당 21만원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가연성 564톤하고 매립토 3,290톤 이것은 현재 상태는 다 섞여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계상은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분리를 하면 가연성이 564톤 정도가 나오고 매립분이 3,29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저희가 30%로 본 것입니다, 가연성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리해서 3,200톤하고 560톤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처리비용이 톤당 21만원씩으로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가연성은 21만원이구요 매립토는 6만 5,500원입니다. 3,290톤에 대한 것은 6만 5,500원 해서 2억 1,6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구요 가연성은 564톤...

길수

박길수위원

21만원 하면 1억 정도 잡잖아요. 그러면 총 3억 몇 천만원밖에 더 되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거기에 가연성 폐기물 2,504톤이 있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2,504톤이 또 있다구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가연성만 모아져 있는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2,504톤은 가연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구요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별도로 또 있었던 것 중에서 500톤 정도는 가연성이 더 나올 것이고 나머지...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폐기물 적재한 위치가 정왕1지구 어디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1지구 봉우재 쪽인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구요? 정왕1지구 어느 쪽에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 공원부지 옆으로 지금 저희가 모아 놓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원부지가 어디지?

원상

홍원상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과장 말이에요 지금 폐기물이 총 얼마라고 그랬죠? 몇 톤이라고 그랬어요? 전체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총 6,358톤이구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6,358톤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톤수로는 6,358톤 루베수로는 7,965루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

길수

박길수위원

공원부지가 어디쯤이죠? 정왕1지구 그렇게 많이 다녀봐도 크게 많이 쌓여 있는 데를 못 본 것 같은데 어디쯤에 있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봉우재 쪽에 보면 그 중간지점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여기서 가다 보면 쭉 직진해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새로 난 도로로 쭉 직진해서 가면...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 옆 필지에 지금 쌓여져 있구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한 군데 전부 있습니까, 지금?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몇 군데 있다구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 현장에 갑시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해 두고 그 자료를 좀 추가로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왕2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왕2지구도 폐기물 처리비용이 똑같은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똑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자료 다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지구, 2지구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위치파악도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대체할게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가연성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진도소각장을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인수를 해서 시험가동을 할 때에 이것을 갖다가 시험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처리를 상하수도과 쪽에다가 저희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시험가동할 때 청소행정과에서도 폐기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도 시험가동할 때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앞으로 넣을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안 넣으신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비용이 없어 가지고 아직 처분은 못 했고 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처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합시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과장!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폐기물이 6,358톤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지금 몇 군데에 나뉘어서 산적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에 나누어져 있어요? 정왕1지구에 몇 군데에 나누어서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도면하고 그 사진하고 금방 올 것입니다. 오면 같이 설명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6,358톤이면 차량으로다가 1,300 차예요. 5톤 차로 1,300차가 지금 정왕1지역에 지금 폐기물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00차 정도의 폐기물이 쌓여 있을 정도로 관리들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관리를 못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옛날에 이주하고 남다 보니까 잔재물이 많이 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몇 년째 모아 놓은 것입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한 2~3년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2~3년 동안 시 군데군데에다 폐기물들을 쌓아놓고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지 내에 쌓아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나름대로 처분해 보고 하려고 하다가 그게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도시과장 말이에요. 정왕1, 2지역이 구획정리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예요? 지금 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분양 다 하고 지금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이 언제 끝났는데 여태까지 그 폐기물을 갖다가 그 지역 구석구석에다가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폐기물이 발생이 되었으면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바로 정리를 했으면 지금 원가상승도 이렇게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도시건설국장인데요 구획정리사업이 금년 6달에 끝났습니다. 6월달까지 끝나면서 일부는 먼저 공사가 된 데는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하는 쪽도 있지만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들을 한 부분 부분으로 몰아 놓았다가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공사 끝나기 전에 전부 나가지 못 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 하면서 제쳐두고 제쳐두고 했던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폐기물이 5톤 차로 1,300차 정도의 폐기물이 지금 지역에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200~300차도 아니고 1,300대예요. 1, 2지구 것을 전부 합치면 자 그럼 좋다 이거예요. 1지역 것은 거기에 쌓여 있어. 2지역의 것은 어디에 쌓여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만 조사보고를 현장하고 저희하고 해서 전부 일일이 다니고 해서 조사보고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객관적으로 딱 느끼는 부분이 정왕1, 2지구가 바로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 지역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지역에 지금 1지구에 6,358톤 2지구가 2억인데 2지구는 몇 톤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 1지구, 2지구 합쳐서 6,358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1지역, 2지역을 합쳐서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합쳐서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것 한 98년부터 매립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가 98년도 아파트 자치회장 하면서 민원은 많이 받아 들였거든요. 야간에 짚차가 인솔해 가지고 대형 트럭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접근을 못 하게끔 했더라구요. 우리 도시과장께서 2~3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부터 된 거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글쎄, 정확히 그 이전부터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착공한 것은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옛날 이주하고서 그냥 방치상태에서 폐기물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구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들어가면서 보니까 옛날에 집 부숴진 것 일부 고물상에서 갖다 놓은 것 이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전부 이주를 하면서 그 전에 고물상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천상 예산이 되어 있지를 않아 가지고 위탁을 못 주고 있는 것이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 되면 업체 선정해서 매립분은 업체 입찰 붙여서 업체에 위탁을 할 것이구요 가연성 부분은 저희 상하수도과 소각장에서 처분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해서 진도소각장에서 소각해 버리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가연성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거기 건축물들 그전에 그런 것들 전부 다 헐고 했으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가연성이 많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거기 마을권이 있었던 데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옛날에 그 당시에 할 때에 빨리 치웠으면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구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쌓아놓다 보니까 건축물 짓고 그러면서 그것들 다 거기다가 갖다 버린거라구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000톤 물량으로 치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6,000톤 7,000톤 간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준공 단계에 있고 입주가 일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 끝에 빨리 예산 편성이라도 해서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 대비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해 놓은 도로를 절개를 해 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대비해 가지고 잘 잘라서 덕분에 수해를 겪지 않고 잘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제 그것을 복구해야 되는데 그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쪽에 도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로 복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글쎄, 제가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복구 어느 부분 복구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해 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왕1지구요.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만나는 지점에 우리가 포장해 놓은 도로를 절개해 가지고 그리로 물이 흐르게끔 해 놓았잖아요? 그것을 복구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복구를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방재관계하고 어떻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 부분은 다 끝났구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 지금 아무래도 또 예산하고 관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에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잘 좀 점검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79쪽에 정왕역앞 노점상 철거 및 사후관리 용역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정왕역앞만 사후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정왕역앞 중에서도 저희 구획정리사업 쪽에 편입되어서 지금 거기 노점상 10개가 있습니다. 그것 철거하고 관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10개를 철거하고 관리하는데 1개에 1,000만원씩 들여서 관리를 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철거비는 저희가 산출하니까 3,000만원 정도 철거비는 나오고 이것은 앞으로 관리입니다. 관리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정왕역 앞에 한 10군데 관리하는데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시킨다 이거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월곶하고 오이도 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것은 딴 데 있고 이것은 정왕역 앞에만 되어 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정왕역 앞에만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정왕역 앞에 10개 노점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들인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어려운 것은 철거를 해도 거기는 이분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적어도 2~3개월 정도는 관리 용역을 주어서 못 들어 오도록 관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2~3개월 관리 용역을 주고 2~3개월 뒤에 또 들어 오면 어떻게 해요? 또 철거하고 또 관리 용역 주고 그럴 거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시면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분들이 집단적이고 전노련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철거하고 철거 한 다음에 2~3일 있다가 다시 또 들어 오고 그래서 당분간은 사후관리 용역을 주어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2~3개월을 사후관리를 맡기는데 2~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2~3개월 참았다 또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또 용역비를 세워서 철거용역비를 세우고 관리 용역비를 또 세울 것이냐 이거에요? 근본대책이 없느냐 이거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근본 대책이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항구적으로 용역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 여건이나 그때 그때 맞춰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오이도 지역은 계속 관리 하고 있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잖아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끝나면 다시 관리 부서로 넘어가요. 노점상이라든가 관리부서로 넘어가면 그쪽에다 예산을 다시 세워서 또 해야 됩니다. 우선은 정왕1, 2지구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용역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용역사업체가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딱 정해져 있는 업체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그 업체에다 줄 것이라면 연간이면 연간계획으로 해야지 우리는 1억원 가지고 3개월밖에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답변 내용으로 하면? 저는 왜 질의 하느냐 하면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단위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가만 있었던 건데 답변 중에 한 2~3개월만 관리하는 비용으로 말을 하니까 사후관리까지 들어 가 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철거하고 관리까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금 추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선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해놓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렇다 그래도 1억원이라는 돈은 너무 과다하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철거비 5,000만원 용역비 5,000만원 이렇게 된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국장 거기 노점하고 있는 분들이 업태가 뭐에요? 무슨 업태에요? 하시는 영업하는 게 뭐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다 포장마차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포장마차인데 포장마차에서 팔고 있는 게 뭐냐 이거에요? 어떤 것을 팔고 있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간단한 술 안주 같은 것을 팔고 있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야간에 밤에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거기 아닙니까? 정왕역 앞에서 큰 도로 쪽으로 나오는데 극장 옆에 쭉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고정 시설로 해가지고 그것 아닙니까? 그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것을 2~3개월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투입한다 그것이 거기에 철거해서 정리해 놓고 나면 거기에 바로 또 들어 설 텐데 3개월 관리한다 그러면 3개월 지나면 바로 또 들어 올 텐데 거기를 철거를 다 하고 거기가 도로 아닙니까? 통행로 아닙니까? 거기를 시민들이 역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휴게 공간 그런 공간 쪽으로 개발을 해서 아예 포장마차들이 진입을 할 수 없게끔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거 용역 줘서 철거하면 바로 시청에 들어와서 전노련 와 가지고 농성하고 난리칠 텐데 아예 철거를 해서 하려면 그러한 것까지 연계시켜서 차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제성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 온 게 10개인데 지난 몇 개월 전에 3개인가 몇 개가 더 생겨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그분들 설득을 해서 자진 철거 했는데 다시 또 철도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사 거기다 벤치 놓고 한다 그래도 이분들이 어딘가 찾아서 또 들어 오거든요.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다음에 오이도역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오이도역 앞에 포장마차는? 그것은 여기하고 관련 없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전체적인 노점상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오이도역앞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주변 큰 대로변에는 노점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철거하고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조경도 좀 하고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좀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 제성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제성 건은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것이 공사기간도 지나고 그래서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수용을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토지 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과장 얘기대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구요, 건물에 대해서는 육안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줬었는데 주민들이 정밀안전 진단을 위해서는 안전 진단 비용이 들어 가야 합니다. 안전 진단 비용을 내야 되는데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주민들이 해 보니까 거기가 사업성이라든가 차후에 주민들이 낼 돈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이 아마 꽤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추진을 하다가 우선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담장 같은 게 이번 비로 담장이 일부 헐어졌습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밤에 야간에 동발의로 임시 응급복구를 해놨는데 그 사항은 내년 봄 되면 해빙기에 올 겨울에 얼었다가 내년에 해빙 되면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도 계속 주민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관리 사무소에다 빨리 담장을 헐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그 돈도 마련하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것도 못 하는 판이기 때문에 재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재건축은 그렇게 되더라도 우선 도로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 말씀대로라면 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궁극적으로 하여간 지금 도로가 막혀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매화동에 세 군데에요. 거기, 그 다음에 저쪽 선경빌라, 그 다음에 또 이쪽 가운데 도로 있는데 유치원 있는데 세 군데가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유치원은 조만간에 해결 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실 유치원은 도로 쓰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그런데 제성 아파트는 중심도로에요. 그것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죠. 그분들이 들으면 내가 그런 말 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만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에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피해 주는 거에요? 피해 주는 게 없잖아요. 재건축할려면 어차피 그 도로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맞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무상으로 내놔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더 손해지? 무상으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자기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에요 그게. 나 보고는 도로만 낼려고 일부러 그런다 이거에요. 나도 이제 아니다 무상으로 내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상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정 어렵다 그러면 우회도로 이런 부분에 얼른 하고 사실 결론은 그분들이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무상으로 개설해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봐요, 나는 매화동의 의원으로서 주민이 돈 피해봐 그 다음에 그 안에 14,000명이라는 주민들이 길 복잡해서 힘들어져, 다 두 가지 다 나쁜 거에요. 제성 아파트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절차를 밟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선경이나 제성 아파트 유치원과 똑 같이 해요. 할 수 있죠 그렇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유치원 같은 데는 전에 절차를 해가지고 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것은 기간이 지나서 기간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으면 빨리 저희들이 서둘러서

태근

최태근위원

서두르면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3~4개월 걸립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유치원 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제성이나 선경도 지금 하면 6개월 걸리겠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런데 하더라도 이분들이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하고 그러면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제성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손해라는 것을 분명히 소신있게 밝혀줘야 한다니까요. 나만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에요.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거기 지금 1 대 1 하는 겁니까, 전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승문입니다. 저희 과 담당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성남, 토목담당 김흥식, 도로관리담당 조돈식, 방재담당 최병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공사 진행 속도하고 월미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1차 공사가 있고 2차 공사가 있습니다. 1차 공사는 지금 한 95%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서 11월 초쯤 되면 저희가 개통을 하려고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공사는 5%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해는 정상부의 통만 마무리 짓고 내년도는 광석동 입구 주유소 앞까지 해서 개통을 1차적으로 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미교는 현재 저희가 금번 8월달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결과가 D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내화력이 0.8톤 아주 부실한 교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통과차량의 제한 실시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표지판도 설치해서 중차량은 통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조남-월곶간 도로에서 마지막 구간이 42번 산업도로 굴다리 밑에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2번 국도에서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편도 1차선으로 되어서 우회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계획도대로 변경된 사항 같은 것 없어요? 추가 딴 부지 확보는 없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보통 지금 장월선이 전체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1차선 우회전 차선이고 좌회전 들어오는 차선도 1차선인데 현장의 실정에 맞게끔 한 차선 더 여유 차선을 한번 더 설계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유있게

종헌

이종헌위원

그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상이 그리고 넘어서도 굴다리가 확장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확장이 아니구요, 지금 언더 패스로 되어 있어서 장월선이 개통이 되면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고가로 넘기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게 어차피 한번 손을 대게 되다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고 하셔야 될 거에요. 민원 소지가 끊이지 않을 장소로 보고 있거든요. 사고도 지금 현재로써도 많이 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의 신호등 문제라든가 42번 국도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신호등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 진행 방향이 많이 밀리고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니고 부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저희 실정이 신천 고가 도로도 우측 차선 빠져 나가는 것도 2차선이고 39호선 닿는 둔대교 앞에 그쪽도 2차선으로 확보 했고 거기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월미교는 제가 보기에도 어차피 손 대면 더 크게 확보 했으면 좋은데 자꾸 제 주장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 거기도 월미 부락이 우선 해제지역으로 한다면 주 통행 도로가 될 것 같은데 장월선 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월미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것 지금 교량의 연장이 35m고 폭이 8m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는 5m밖에 안 되는데 8m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거기가 그래도 우선 해제지역으로 된다 그러면 차량 보다는 농기계 이런 게 많이 통행이 되거든요. 차량이 지나갈 때 보다 벼농사 짓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은 좁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신종헌 위원입니다. 138쪽 사항설명서에 보면 시화지구 자전거도로개설 공사 폭이 3.0m고 또 시화지구 안전휀스 설치 높이가 1.2m인데 지난 우리 정왕4동과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지적을 했을 거에요. 안전 휀스 높이가 너무 낮아서 자동차를 대고 노점상이 장사하기가 아주 좋게끔 되어 있다 혹시 더 높일 계획은 없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고 시화지구 자전거도로개설공사가 폭이 3m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m로 올라 왔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 시화지구 자전거도로개설 공사 대상지가 지금 월곶 삼거리부터 서해안로 따라 오이도까지 가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월곶에서 오이도까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지금 거기가 폭은 3m 이상 나오거든요. 그 도로를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왕지역에는 좁아 가지고 한 1m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쪽에는 1m 50에서 2m 밖에 안 되는데요. 이쪽은 넓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안전휀스는 사실 노점상들이 자동차에서 장사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자동차 뒤에 장축 부분 높이하고 똑같아 가지고 거기다 걸쳐서 판만 깔고 장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이면 그분들이 노점상 관리하는데도 우리시 입장에서 좋고 그분들도 노점상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 제가 좀 높다 지적을 했는데 이건 수정이 안 되고 높이가 그대로 올라 왔네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은 먼저 한 건 휀스가 얕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습니다. 보통 1m 짜리는 낮다고 저희도 생각하구요. 보통 기준이 1m 20 그쪽 상회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디자인해서 치면 그게 1m 20입니다. 그런데 일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하여튼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노점상들이 어떠냐 하면 휀스 높이 하고 적지함 높이 하고 똑같아서 여기다 판을 그냥 깔고 장사를 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할 때는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데 또 어느 정도 높여야지 너무 높으면 보기 싫거든요. 장벽처럼 보기가 나빠 가지고 시각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여야죠. 어느 정도 허리 이 정도는 와야 되는데요. 더 높으면 여기 정도 오면 사람

종헌

신종헌위원

차가 도로에 서 가지고 차량 적재함 높이 그 이상이 되어야지 같이 맞춰서 판을 안 까는데 1m 20 이상 넘으면 그건 잘 안 맞을 겁니다. 1m 짜리가 있어요.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청 앞에서 가면 지금 장월선 하는데 다리 있죠? 모양을 그것으로 마무리 지을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일반 저희가 시청 앞이라 거기다 일반 교량이랑 똑같은데 조명을 시설하려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뭐냐 하면 소래 지역에서 쭉 오다가 시청 앞에 다 와가지고 앞이 뻥 뚫려서 오다가 딱 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린색인가 그것을 칠해놓고 그것으로 마무리 지으면 얼마전에 어디입니까? 서울 예술의 전당 앞에 육교 다 헐고 다시 지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걸 아치형으로 뭘 해본다던가 육안으로 보기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좀 힘들고 저희가 그래서 교대 부분에 도색도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도색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쭉 오다 보면 이게 딱 막히잖아요. 이것을 여기다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외관상 딱 오면 길이 딱 막혀버린다고 한번 다녀 보세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는 맨날 그리로 출퇴근해서 그런지 볼 때마다 내가 저게 마무리인가 해서 물어 봤더니 마무리라고 하더라구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추가로 우리가 치장을 좀 하려면 예산을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건 진짜 해야 되는 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다른 교량보다 특색있게 야간에도 눈에 띄게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래야지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제3경인고속도로도 높아 가지고 낮춰라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그것을 인해 가지고 오는데 딱 막힌다고 그리고 느낌에도 낮게 보이고 물론 낮은 건 아니고 5m 이상 되니까 그것을 좀 보기 좋게 해야 그래도 시청 관문인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 전문가 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보라구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것을 좀 하시고 과장 우리가 건설공사 발주 주어 가지고 문제 되는 것 지적사항 감독관이 지적할 때 서류상으로 지적 합니까? 잘못 됐으니까 이것 수정을 하라든가 이렇게 하라든가 서류상으로 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출장 복명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하면 제가 예산 수반되는 건 수반되는 대로 증액을 해서 하고 또 잘못 됐으면 재시공도 시키고 그건 절차는 다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안전관리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해요? 안전관리 같은 것도 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런 것은 일반공사비에 일반부대비에 안전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건설공사 하면서 물론 감독관이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현장은 많고 사람은 없고 이해는 하지만 조금 눈에 띄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다녀 보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줬는데 가 보면 주민이 다니는 길도 확보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동에서 매화동 보도블럭 한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어디 산업도로를 한다는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산업도로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어차피 1명이 다녀도 지금 사람 다닐 길이 없거든요. 차들은 쌩쌩 다니는데 너무 보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장낙골에서 매화동 그 사이 얘기하는 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장 보시면 도시과에서 만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씌우면 2년 동안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가스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매화동에 같이 했는데 건설과에서 굴착심의인가요? 이것을 안에를 안 해줘가지고 포장은 내일 모레 한다 이거에요. 도시과에서 포장은 하는데 건설과에서 뭔 이유가 있어서 못 해줬겠죠. 그런 것은 2년 동안 주민이 도시가스를 못 해요. 메인관은 갔고 지선을 가야 되는데 도시과는 포장해 버리고 건설과는 안 해주고 그런 게 이게 한 예가 되겠지만 한 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피해는 결국 주민이 본다 이거에요. 그렇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가스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 도시과에서 공사 하면서 건설과에 굴착심의를 협조를 구한다면 건설과에서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장 보실 때 며칠 늦어져 가지고 내지는 거기서 미리 미리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삼천리가 되든 어디가 되든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본다 이거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시에서 허가 안 내줘가지고 우리는 못 해주겠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허가 안 내준 것은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것을 국장이 콘트롤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하여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간에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마다 심의를 하거든요. 분기마다 그때 미리 들어와서 굴착허가 심의가 되면 할 수 있는데 분기 끝나고 나중에 다음 분기에

태근

최태근위원

초에 오면 못 해주는 거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초에 오면 미리 심의해서 나가면 할 수 있는데 2분기 끝나고 다음 분기 신청해서 그러면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게 개인들이 그때 그때 신청해서 분기마다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자기 생각나면 신청을 해주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본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공사비 가지고 돈 버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 내년 하나 그 사람들은 하면 되는 거에요.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본다 이거에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국장이 아이디어를 내던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긴급을 요한다던가 그랬을 때는 분기별로 하는 것을 긴급하게 서면심의를 한다던가 하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면 소 위원회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그게 필요하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다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당장 건물 짓고 가스 쓴다는데 우리가 막을 재주는 없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도로 포장 내일 모레 한다는데 지선을 못 깔고 있으니까 입주자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도대체 시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속은 모르니까 그것을 국장이 해주시고 또 하나 매화동 앞에 동사무소 앞에 그 길 넓히는 것 건설과 소관이죠? 내년 본예산에 넣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넣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왜냐 하면 외곽도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제일 급한 게 그거에요. 하여간 거기서부터 아침에 길이 막히면 저 위에까지 막혀요. 거기서 못 빠져 나가서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 세운 게 15m 도로 예산이거든요. 2차선은 똑 같아요. 그런데 단지 한쪽에 보도 확보하는 것 그 차원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안 돼죠. 그러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도시계획선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도시계획선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있다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공사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 일자가 언제죠, 구간별로?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차는 12월말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예정대로 될 것 같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12월 초쯤이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차 구간이 여기 39번 국도에서부터 월곶 삼거리까지 맞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여기 교차로가 몇 군데 있는데 교차로에서 하루에 1건 이상 2건 3건씩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하고 절충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작업에 장애가 일어나서 이것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교통사고 부분은 지금 체크도 안 될만큼 허구헌날 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에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계신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민원인한테도 먼저 전화 받고 해서 지금 발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업자도 다 선정이 되어 있구요. 요이 땅 하면 다 하는데 경찰서 쪽에서 아직 협조가 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 신호등도 완전하게 신호등 설치해도 작동은 안 되지만 경보등이라도 켜놓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계속 재촉을 하고 있거든요.

이명운위원

이게 지금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으로써는 상당히 건설과가 불감증인 것 같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명운위원

아니 지금 월곶 삼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전부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아직도 쩔뚝거리고 다니는데 앞으로 이것이 교통이 만약에 개통이 됐을 경우를 예정해 봐도 지금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지하차도를 파던지 아니면 고가로 하던지 무슨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개통된 다음에도 엄청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아주 뻔하고 이건 누가 될는지 몰라요 누가 어떤 피해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교차로가 하나 둘 셋 넷 한 네 군데 정도 되는데 네 군데 되는 곳에서 교통사고로 해서 입원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마 7~8명 될 거에요. 그 사람 말고도 교통사고로 접촉해서 사고로 인해서 매일 같이 그림이 그려지는데도 내가 감리단한테 얘기를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시에다 건설과에다 얘기해도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이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행정이라면 이것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책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구요. 이것 지금 12월말에 개통이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또 만약에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겨울에 나는 사고는 더 심하다고 전부 이렇게 싸고 돌아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모든 준비는 설치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갖다 세워가지고 지금이라도 껌벅거리게 해야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명운위원

경찰서 협조하는데 경찰서장님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뭘 그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도

하여튼 11월 중순까지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11월 중순만해도 교통사고가 10건이 날지 20건이 날지 모른다고 지금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때까지는 신호등은 다 설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예산 세워주면 뭘 하냐고 이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으니 시에서 말이에요. 아이 나 이것 건설과 불만 많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을 다치게 만드냐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거 책임이 있는 거에요 이것? 나도 몇 번 죽을 뻔 했어요 거기. 이거 신속하게 처리해서 12월말이면 이거 안 됩니다. 10월말까지 하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좀 힘들고 11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게 진행한 게 언제냐 이거에요? 한 두 달이냐고 여름 내내 봄 내내지 이게 사고 나 가지고 사람 맨날 실려간다는 얘기 들은 지가 이게 몇 달 됐냐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하여간 최대한 최단기내로 빠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11월 말까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이게 추워지면 이게 전부 싸고 돌아 다니고 그래 가지고 언제 어느 사고가 또 날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1월 중순까지 해놓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 참 이거 심각한데 아니 이거 무감각해

원상

홍원상위원장

거기 엄청 위험해요. 아침에 올 적에 시껍시껍할 때가 많아요. 깜짝 깜짝 놀래요. 푹 튀어 나오고 그래서

이명운위원

너무 무감각해요.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나 못 봐 이거. 사람 생명이 위협을 받고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병원에 맨날 실려 가는데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 진짜 이거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협조가 그렇게 안 돼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설치하는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이명운위원

그 담당이 누구에요? 신호등 담당?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 독촉을 했는데요.

이명운위원

신호등 담당이 누구냐구요? 건설과에서 담당 없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감독은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한다니까요?

이명운위원

아니 경찰서하고 행정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시설담당 하고 있는 김광식입니다.

이명운위원

김광식 계장님?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차석인데 여기는 토목담당이 나왔습니다.

이명운위원

열심히 하는 분인데 왜 그렇게 시원치 않게 그래요?

담당

토목담당

김흥식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신호만 설치가 됐을 때 사고 예방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명운위원

진짜 이거 문제에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더욱 신경을 쓰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경찰서 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교통과장인가 그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흥시의 교통안전 또 아니면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다른 건 못 하더라도 내가 건의 드리는 건데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90% 이상 100% 가깝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장님도 약속을 했고 교통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건 신속하게 해주겠다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도 방문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 또 개인적인 얘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본예산에 세울 때 사람 하나 죽으면 몇 십 억원씩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 1,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 아끼다가 사람 하나 상하면 이거 몇 억원씩 날라가는 거라고 집안 다 망하고 참고로 하십시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노점상에 관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제가 담당 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은 우리 부서의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산림공원과의 담당이다 또 위생과의 담당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서로 떠넘기기 식의 답변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 개 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정왕역 앞에 오이도역 앞에 지금 노점이 성행을 하고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번 제대로 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왕 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제가 아침에 거짓말 아니라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는 자전거를 탑니다. 7시 반에 집으로 들어 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갈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버스 승강장 있고 가다 보면 매표소 있고 가다 보면 아파트 담장에서 장미 넝쿨이 넘어와서 걸리고 이게 무슨 자전거 도로에요? 담당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까?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버스 승강장이나 매표소나 이러한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자전거 도로 개설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 부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에요. 어떻게 자전거 도로 개설해 놓고서 그것을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예산을 1~2억원도 아니고 100억원대의 돈을 갖다 들여놓고 하여간 과장 자전거 도로가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일부 자전거 노면은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요. 부대시설인 정류장 쪽은 아직 철거를 해서 시설물을 어디로 이전을 하느냐 하는 교통과와 협의가 있어서 마무리가 덜 됐고 노점상 관계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자전거 도로에 지금 매표소 같은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겁니까? 계획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우선은 허가 없는 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장

허가 있는 것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어차피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죠. 그 다음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허가 만료 기간까지는 존속을 시키고 그 이후로는 허가를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허가를 취소 시켜 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해서 없애 버리면 시민들은 또 불편을 겪을 것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요새는 매표소도 저희가 카드나 충전기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매표소가 그렇게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하게 되면 매표소 앞에는 어느 정도 상가들이 있으니까 상가 안으로 들어 가던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파트에 있는 매표소들은 아파트 주변에 있는 매표소는 아파트 쪽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 하고 협의를 해서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담장 뒷쪽으로 들어가면 편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파트에다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에요. 실제로 매표소가 있어야 될 곳에 매표소가 없으면 불편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협의해서 그것부터 정리를 해놓고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지만 자전거 도로가 구실을 한다고 지금 한신 아파트 옆에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 보십시오. 갈 수가 있나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매표소 들어갈만큼만 울타리를 안으로 밀고 그 단지에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인센티브는 저희가 줄 수는 없고 아파트랑 매표소랑 조인을 할 수 있게끔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아파트에서 안 하지 매표소 하는 사람들 영세한 업자들 뭐가 있다고 즉 예를 들어서 그 울타리를 안으로 들이 밀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어차피 저희한테 매표소도 임대료를 내거든요. 그런 임대료를 아파트 자치회에다 내던가 그런 식으로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한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구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도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얼른 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데 자전거도로가 뭐가 필요가 있느냐고? 제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자전거도로라고 얘기 안 해요. 인라인스케이트 도로라고 그럽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데 무슨 그게 자전거 도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로 개설해 놓고 아파트의 입구 쪽에 턱을 갖다 낮춰줘야 하는데 경계석을 낮춰주지를 않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려야 돼요. 그 턱을 낮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우리 정왕2동 관내에만 턱을 낮춰야 될 곳이 56군데가 있어요. 정왕2동 관내에만. 그러면 정왕2동 관내만 56군데면 다른 데는 또 몇 군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개설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내렸다 올라탔다 내렸다 올라탔다 하려고 하면 자전거도로로 다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로로 다니지.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그냥 작업만 하려고 하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들을 안 갖는 것이라고, 지금. 시민들한테 얘기도 못 해요. 예산 100억원 들여서 그 자전거도로 개설한 것이라고. 그 부분을 턱을 갖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부 조사를 해서 턱을 낮춰주시구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도 교통행정과와 얼른 협의를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지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138쪽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화지구 내에 안전휀스 설치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연장이 7㎞입니다. 이 7㎞가 연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구역이 나와 있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주로 시화 E-마트 앞의 대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주로 저희가 할 시설은 상업용지 그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예산이 섰잖아요? E-마트 앞에 안전휀스 설치한다고 4억인가 얼마 서있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세운 것은 일반지역 아파트 지역 휀스를 다 설치한 것이구요 이것은 도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라구요? 먼저 번에 그 예산을 세울 적에 제가 그래 가지고 그것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일반지역 정왕지역 아파트로 해 가지고 그것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것은 다 소진한 거예요, 그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때 그 예산이 본예산에 섰던가요? 추경에 섰던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왔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때 추경에 얼마 세웠던 것이죠? 4억입니까, 3억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돈식 그것은 예산은요 별도로 해서 휀스 설치공사 몫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 도로 유지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그때 항목이 분명하게 시화지역 E-마트 주변에 휀스 설치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항목이 섰던 것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렇게는 안 서구요 일반 포괄적으로 그렇게 섰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시화지역에 E-마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시흥초등학교 주변하고 그 다음에 영남2단지 연장하고 그게 다 포함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돈식 이것 지금 도비하고 시비 선 것은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E-마트 앞의 전체 상업지역 좌우측으로 해서 세우는 것으로 통보가 와서 도비를 반영해서 세운 것이구요, 나머지 지금 도로유지보수비에서는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 주변에 무단횡단하는 주변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언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서 가지고 시흥초등학교 주변에 거기 사고도 빈번하게 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를 얼른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확인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그게 실시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돈식 그런데 그 사항은요 일단 도로유지보수비 쪽으로 먼저 투자를 하구요 나머지 예산잔액을 확인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여태까지 확인이 안 되었어요? 확인이 안 되고 여태까지 계획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돈식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설계를 하고 있다구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돈식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그거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돈식 아니, 그런데 다른 수해도 일부 난 지역도 있고 그래 가지구요 예산을 총 풀로 쓰다 보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나중에 예산 잔액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인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흥초등학교 주변에 큰 도로변에 아이들 무단횡단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흥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설계하면 언제까지 마무리 할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돈식 한 12월 초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12월 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돈식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리고 영남2단지하고 건영 쪽에 하다가 중단되어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 있죠? 거기까자 다 마무리 할 거예요, 그때까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돈식 네, 다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11월 말까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돈식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한 것을 얘기해서 현장확인하고 그러면 좀 진행이 원활하게 되어야지 되는데 꼭 몇 번씩 얘기를 해야 되고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게 언제예요? 여름이에요, 여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 말이에요 정왕역 앞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정왕역 앞에 뭘 얘기하시는 것이죠? 노점상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도시과에서...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것은 저기 오이도역 앞에. 정왕역 앞의 것 말고 오이도역 앞에 것.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오이도역 앞의 것은요 도로도 아니고 철도부지 쪽에 올라가 있는, 그린벨트 쪽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저기 다 얘기해야 되네. 그린벨트 담당하는 부서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서랑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차피 정왕역 앞에 철거를 하면 거기도 같이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같이 연관해서 거기도 철거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장의 시정구호가 뭡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깨끗한 거리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삼미시장 철거를 하구요, 그 다음에 정왕역 하고 그런 데 오이도역도 같이 연차적으로 해서 철거 집행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E-마트 옆에 다리 교각 육교 있는데 그 육교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도 1년에 두 번 이상 철거를 하고 또 뒤돌아서면 바로 와서 설치를 하고 그런데요 그런 것도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는 다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고 수시로 생기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장의 시정구호가 깨끗한 시흥건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데 그 정도 우리가 인력 보강을 해서 뭘 하든지,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든지 하다 보니까 너무 시 전체를 다 용역 줄 수도 없는 부분이구요 저희도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생기는 데는 수시로 민원 나올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겠구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하여간 고생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이 아니고 사업부서들이 고생들을 하고 하다 못 해 어느 공무원은 옥구공원에 가서 단속을 하다가 노점 아줌마들한테 다리를 물리고 쥐어뜯기고 해 가지고 형편없이 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안산을 한번 보십시오. 안산 라성 옆에 하나 둘 생기던 것이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산을 하나 헐어 내고서 시민시장이라고 만들어줬어요. 그 시민시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주시켜주고 하면서 시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러한 부분들이 집단화가 되어 버렸을 적에는 그때는 막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생길 적에 정리를 해야지만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포동펌프장 있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거기에 4개월 동안에 월 400만원씩 전기료가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여름에는 하루 건너 하루씩 비가 왔습니다. 1년에 여름을 100일로 본다든가? 여름에 하루 건너 하루씩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 가동을 많이 했을텐데 이제 펌프장이 그렇게 가동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비가 매일 온다고 그래서 펌프장을 매일 가동하는 것은 아니구요 어느 일정 수위 강우량이 오면 그때...

원상

홍원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가 자주 와서 하루 건너 하루씩 비가 오다 보니까 수위가 높아져서 가동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개월 동안은 가동 횟수가 여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텐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은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예산이 거의 바닥난 것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바닥이 나 가지고 또 일반수용비로 우리가 전기료를 대체해 준 것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대체를 해서 사용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거기 월 평균적으로 전기료가 얼마씩 나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한 번 가동하는 게 하루 가동하는 게 300~400만원 나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하루 가동하는데 300~400만원 나온다구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량이 세어가지구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거기가 지금 펌프가 전부 몇 대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포동 같은 데는 3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포동에 3대가 있다구요? 몇 마력짜리죠? 모터가 몇 마력짜리예요, 그 3대가? 모터 마력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마력수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구요 월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장

관련 담당! 펌프장 모터 마력 몇 마력짜리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월 500KW로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5KW고 하여간 모터 마력수가 나오면 전력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러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제가 알아서...

원상

홍원상위원장

마력수가 몇 마력짜리인데 3대 가동하는데 한 번 가동하는데 400만원의 전기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하루 가동하는 거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하루 가동 하는데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하루 가동하면 전기세가 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터 마력이 몇 마력이냐 이거예요? 3대 가동을 하는데 하루에 400만원 정도 24시간 좋다 이거예요. 24시간 가동하는데 400만원이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대에 250마력이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250마력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3대가 전부 다 250마력짜리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것을 하루 250마력짜리 3대를 가동하면 3대를 다 가동하는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1대는 예비이구요 2대를 가동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2대 가동하는 것이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250마력짜리 2대면 500마력을 24시간 모터 돌리는데 전기료가 400만원 나온다. 맞는 얘기예요? 하루가 맞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가동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잦으면 두세 번씩 하거든요. 전기요금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정도 청구가 되더라구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 페이지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는 1건이 있습니다. 수해주택피해복구지원사업이라고 그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침수주택비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재해보호기금에서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삭감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두면 됩니다. 이대로. 특별회게 183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역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는 생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와 중복이 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15시 5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