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던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강석구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금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의원님이 네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구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장석호 의원님이 신청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간석4동 출신 장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1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동구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 각종 공해물질과 이상기온 등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등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이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작년에 끔찍했던 태풍 루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거대한 위력의 매미가 전 국토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많은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 온 국민이 하나되어 성금품을 지원하고 몸소 봉사를 실천하여 조금이나마 피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공직자와 사회단체 구의원들이 자매결연지에 가서 봉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남동구 지역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간석4동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연중행사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심적 고통과 재산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여름 집중 호우시에도 어김없이 많은 주민이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하여 이리뛰고 저리뛰고 대책을 호소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침수피해 보상금으로 1가구당 60만원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271가구 중 다섯 가구는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로금 6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접구인 남구 경우 보험금을 들은 집도 전부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구간의 형평성과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에 수재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항구적 대책을 약속하면서 간석역 일원의 하수 관거를 넓히는 공사만 추진하여 130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석1동에서 흘러 내려오는 갯골천과 십정천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이 현대아파트 인근에서 합쳐져 인천교를 따라 인천제철 펌프장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상위지점부터 하류까지 하수관거 좌, 우 공사를 동시에 해야만 수해피해를 줄일수 있는데도 일관되게 간석역 일원의 하수 관거 공사만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이 공사만 끝나면 침수 피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잘못은 인천시가 처음부터 인천교를 매립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천교를 매립치 않고 자연 상태로 놓아두었다면 지금 와서 침수로 인한 매년 막대한 재산피해는 없을 겁니다. 이제 와서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1천억을 들여서 제반공사를 계획하지만 천문학적인 주민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동구청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간석1동에서부터 주안 5, 6공단 철거까지를 대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6년간 인천지역에 내린 강우량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97년 93㎜, 2001년 83.5㎜ 하루 최대 강수량은 97년에 260㎜, 99년에 250㎜ 등 장시간에 걸쳐 집중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과 2002년도는 시간당 약 32㎜전후의 적은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시간당 33㎜ 이상 비가 오면 상습적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지역에 침수가 반복된다면 이것이 인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이 지역 주민들은 비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남동구에서 금년 매미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한 자매결연지인 정선군민을 위해 성품을 모아 자원봉사를 하고 온바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정선군민에게 몸으로 봉사하며 위로를 아끼지 않은 남동구의 정신은 분명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그중에서도 간석4동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당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을 때 남동구에서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양수기 몇 대가 전부였고 몇 십만원의 보상금이 전부였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내지역 내주민들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내 지역, 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챙긴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장마시 간석4동 주민들의 침수 피해시 자원봉사를 조직하여 봉사한 적 있습니까? 성품을 접수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공직자와 각 사회 및 자생단체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까? 내 지역 내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을때는 법에 규정된 소극적 지원을 하고 타지역 주민들이 태풍의 상처를 입을때는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이끌고 많은 성품을 전달하고 온 남동구청장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경의를 표해야 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번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 피해 상황과 성금품 지원상황 피해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사항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항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남동구 주민들의 침수피해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금번 정선 피해시 적극적 지원 및 봉사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우리구의 공무원 조직은 지방자치의 여건에 적합하게 편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차례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했지만 구민이 바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효율성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늘 주창하는 국제화, 복잡다양화, 전문화, 정보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21세기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위한 공직자들의 능력과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이 핵심에는 적재 적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인사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동구를 비롯한 인천시 및 각구, 군이 1999년 12월에 보급한 전산프로그램인 인사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천만원을 들인 인사시스템은 제대로 활용치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인사관리는 정확한 자료로 활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여야 하나 2003년도 인사발령자중 5급 사무관부터 9급까지 전부서 근무기간을 보면 1년미만 근무자가 16명, 2년미만 근무자가 64명, 3년미만 근무자가 29명, 4년미만 근무자가 31명, 4년이상 14명으로 154명중 전보제한에 걸린 인원이 16명이나 되며 2년도 채 안된 근무자가 80명으로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인사관리의 문제점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구에서 강조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인사불만은 내부적으로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직무수행 및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일관성 없는 인사 및 상급 자치단체인 인천시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와 각 구, 군의 승진편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공직자간 위화감마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임용 동기간, 전직급 동기간 승진격차가 무려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시로의 전입은 치열한 양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나마 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속감은 실종되어 시로의 전입이 공직자로서의 남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관행과 시대착오적 편견으로 무장한 기득권 층이 두터운 막을 치고 오로지 시 출신 공무원들만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인사가 지속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관행을 타파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는 정착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와 각 군의 승진격차를 해소키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다 원활한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무리수를 두더라도 현재 인력의 20～30%까지 대폭적인 교류가 있어야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다같이 인천시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동료간 위화감이 심화되어가는 상태에서 과연 구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사원칙을 지키고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하며 각 구, 군이 협력하여 시의 잘못된 인사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더 이상 승진 적체를 가중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개선하겠다고 몇 차례 밝힌 것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 및 2년 미만 공무원의 50%이상 인사로 업무상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저해되는 것에 대한 입장과 어느 정도의 인사 예측이 가능하게끔 인천시처럼 주무팀을 거쳐 승진토록 하며 주요보직 경로를 미리 정하여 이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자리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인사관리시스템 운용상황과 인천시와 각 구, 군간의 인사교류현황, 문제점, 향후대책 및 승진격차 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발전과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여 주신 시책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석4동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상황 봉사 활동 상황 및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4호 대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의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불행중 다행히도 인천지역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8월 23일과 4일 양일간 244㎜의 강우로 인하여 간석4동 일부 저지대 주택 및 상가 등 270세대가 침수되어 즉시 양수기 및 소방차를 동원 양수작업과 함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청소차를 동원 쓰레기 수거 및 도로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세대 복구비를 세대당 60만원씩 총 1억6,200만원을 9월 19일 지원하였으며 국민성금으로 모금된 위로금을 세대당 60만원씩 총 1억6,200만원을 10월 21일 지원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의 지원 현황으로 대한적십자에서 이불 400포, 라면 200박스 등을 침수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였으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누전을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삼성전자에서는 가전제품 무료수리를 지원하는 등 침수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인천교 매립지로 유입되는 간선 관거의 배수구역 변경 및 펌프장 설치를 위해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는 2004년 착수하여 2007년말 완료 목표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관내인 간석역 일원 침수 해소를 위해 총 138억원의 시비를 투입 단계적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간석역 통과박스 증설 공사를 철도청에 수탁 의뢰하였으며 11월경 착공하여 2005년 12월경 준공 예정이고 또한 간석역 북광장에서 현대아파트 후문까지 하수박스 증설공사를 금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00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간석역 하류부인 현대아파트에서 삼성현대홈프러스 구간과 부평구 구간 및 인천교 매립지 관선 관거 정비사업을 조속 시행토록 인천시에 건의하여 간석4동 지역이 침수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성금품 지원 현황, 피해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정선군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채 마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금년 여름에 또 태풍 매미로 인하여 1,078세대 3,06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1,464억여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선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수해복구를 지원하고자 남동구 자원봉사센타와 협조하여 위문금품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지정기탁 성금 등 5,900여만원을 모아 정선군에 전달하였으며 또한 남동구의회 자원봉사 센타 및 각 자생단체 회원과 100여명의 남동구 공직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침수가구의 가재도구 정리 정돈, 농촌일손돕기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선군과 같은 재난은 아니더라도 집중호우시 우리 구 간석4동, 남촌도림동 등 상습침수지역 주택 370가구가 침수되어 국비를 교부받아 수해복구비를 가구당 120만원씩 총 4억4,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향후 재난재해시에는 각 자생단체 및 자원봉사센타와 협조하여 관내 구호대책 등 봉사를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련 세가지 질문중 먼저 전보제한 및 2년미만 공무원의 50% 인사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저해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사제도는 구정발전과 조직 발전을 위하여 직무의 종류와 전문성, 개인의 업무추진 능력 등 인적 요건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직을 임용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상 전보인사 기준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현부서 3년이상 장기근무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보제한 및 2년미만제 전보 요인으로는 금년도 2차에 걸친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항과 17차례의 승진발령시 일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한 전보, 그리고 직원 고충상담 해소를 위해 전보하였던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리며 동사무소의 전보 제한자는 5년이상 동사무소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전보 제한을 풀어 구 본청으로 전보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예측이 가능하게 주무팀을 거쳐 승진토록하는 보직경로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예측이 가능한 보직경로제는 좋은 의견이나 운영시 장단점을 파악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할 사항으로 보직경로제 운영시 타 보직자의 소외감 및 갈등조장이 우려되고 전보제한 3년으로 보면 보직경로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와 같이 인사요인이 많은 경우에는 타당하나 구와 같이 적은 경우에는 시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선호부서, 기피부서 지정 운영제를 보완하고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근속후 가점을 부여하는 실적 가점제를 시행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대상자를 이 부서에 전보발령하여 열심히 일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사 관리시스템 운영 상황과 인천시와 구간의 인사교류 현황, 문제점, 향후 대책 및 승진격차심화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21세기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의 능력과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핵심에는 적재적소의 필요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인사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동구를 비롯한 인천시 및 각 군,구가 1999년 12월에 정부전산관리소에서 보급한 전산프로그램인 인사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생성되는 자료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또한 보급이후 문제를 보완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구를 비롯한 인천시 및 각 군구가 전체적인 인사운영에 사용치 못하고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일부 부분만 사용하는 상태이며 인사 기본 관리 호봉, 인사 통계, 임용, 발령 등은 수작업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업체등의 인사관리프로그램의 도입은 시, 구간 및 중앙정부간 네트웍 추진 예정이어서 동일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므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2003년까지 구축 완료하고 2004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방직 인사 업무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에 중점을 둬 추진하고 있어 추후 이를 이용하여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와 구간 인사교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승진입니다마는 시와 구간의 승진 격차가 커지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경제특구청 관련 시 인사교류시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10월초 행정부시장을 직접 만나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였고 부시장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호간 이해득실이 있어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일회성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 역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화하고 있는 승진격차를 방관할 수도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독자적인 대응책보다는 각 군,구 단체장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상호 균형적인 승진인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네, 김승태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지금 신청, 접수. (

의석에서 - 네.) 네, 그러면 김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의원님께서 네가지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를 할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장석호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간석4동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관련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된지가 지금 한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올때마다 간석4동이 상당히 침수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발생될때마다 참 가슴아팠구요 이런 것이 항구적으로 그 대책은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석호 의원님 지역구 의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동구의원 17명 모두의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로 재해가 발생돼서 우리 구에서 최근 2년간 간석4동에 재해 관련해서 조치사항과 향후 이게 조치가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벌써 몇 년씩 계속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대책이 좀 잘못됐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조치사항, 2년간을 제가 보고자 했던 내용이구요, 그다음에 향후 아까 윤태진 구청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향후 계획이 좀더 철저해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아야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 보충질문을 드렸었구요. 두 번째는 간석4동에 재해가구가 271가구중에서 다섯가구는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로금 6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구만 이랬지 타 구는 다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은 형평성의 원칙, 이런 것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급할 타구와 형평을 맞춰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보제한은 1년 이내에 아마 전보가 되면은 전보제한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아마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결과적으로 인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그 인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 않나 저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2003년도가 16건이라고 아까 우리 장석호 의원님 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지금 아마 그것이 아마 10월이나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마 연말까지 가면 한 20여건이 넘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2002년도와 2003년도 2년간 전보제한 인원과 그 사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내용이구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6년동안 의정활동을 해보면서 보면은 대개 한 2년 내지 3년간 한 부서에 근무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좀 오래 근무해서 전문성을 좀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오래 좀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대부분이 한 2년 이상 3년 정도 있는데 2년 이내 전보가 50%가 넘는다고 그러면은 이것 또한 인사가 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에 따라서 2년에 전보된 실, 과, 소, 동 인원 현황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실, 과, 동, 소를 밝히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힘있는 부서, 사업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아니면 지원 부서에서 이런 일이 많으냐 또는 동에서 이런 일이 많았냐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돼서 제가 2002년 9월 6일날 10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 여성 공무원을 좀 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했을 때 윤태진 구청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향후 여성 사무관이 배출되어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 그 부분은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에서는 점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바로 여성이라고 그래서 형평을 어기고 앞으로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공무원을 국별 또는 실과별 주무담당으로 배치하여 주무라는 것은 각 과에 선임팀이 되겠죠, 주무 담당으로 배치하여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대받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은 보충질의와 약간은 동떨어진다해도 이해해 주실 부분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합니다마는 향후에 사실은 이걸 우리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던가 진행 상황을 얘기해 주셔야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제가 7월 8일날 11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시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당직근무자 이탈 사건이라든가 모계장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받아간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은 뭐 조치를 감사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 이런 조치사항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원님들이 사실은 4대가 3대 때는 이렇게 구정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4대 때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들이 무진장 많아요. 구정질문만 할뿐이지 구청장님 답변이 다소 우리 의원이 볼때에는 구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뭐 열심히 설명한다고 답변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 의원이 들을 때 상당히 불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그런 경과 사항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보충질문을 해서 아마 오전에 시간이 끝나지 않고 오후에까지 넘어간데 대해서 아마 여기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여기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의회가 사실은 나름대로 이런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활기찬 의회가 돼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여러분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김승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간석4동 관내 최근 2년간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구에서는 간석역 주변 침수지역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6㎞의 하수관 준설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우기전 우리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이면도로 집수받이 및 맨홀 청소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도 우기전 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 관거 준설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총 138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하수박스 증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구적 침수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교 매립지로 유입되는 배수구역변경 및 펌프장 설치 사업이 기간내 차질없이 완료되어 침수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복지행정의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승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험에 가입한 5세대 수리비 미지급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간석4동에 침수주택 270세대에 대하여 수리비와 위로금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행한 2003년도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리지침에 의거 각종 공제회에 가입된 건물 및 시설물 등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문의한 후 현재까지 보험가입 5세대의 수리비를 미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동일 내용에 대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 재해대책과에 문의한바 해석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이 상충되어 빠른 시일내에 관계규정의 적용규정 통보를 약속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걸친 전보제한 인원과 사유 그리고 전보된 실, 과, 소, 동 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인 1년 이내 전보된 인원으로는 실과가 11명, 소가 3명, 동이 12명으로써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보 사유로는 직제 개편과 승진요인으로 인한 전보와 동사무소 5년이상 근무자의 구발령 그리고 고충상담으로 인한 전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공무원을 주무담당으로 배치하여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항은 17개 실, 과, 소중 2개과에 주무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근무 이탈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3년 9월에 견책으로 징계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승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병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7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의때 실시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3년 12월 D일 하루로 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운영위원장, 간사에 운영위원회 간사로 하고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의안접수처리현황, 의정활동관련 홍보물발간현황, 타 시, 구, 군비교 시찰세미나, 공무국외여행실시현황, 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현황, 진정서 및 청원접수처리현황 등 총 다섯 건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인 10월 21일과 10월 22일에 총무위원들이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때 실시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조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동사무소 그리고 2003년 발족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강석구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는 충분한 협의와 검토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경제국 각 부서, 도시국 각 부서,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요령은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계획법과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제1조 및 제3조내지 5조는 조례명 및 인용법률의 개정사항과 안제2조와 관련 별표 등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개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부과토록 개정된 사항으로 향후 무분별한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