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원수
김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반대성명서채택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 비준반대 성명서 채택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유송열 의원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03-670호로 제안된 무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 전통소싸움경기장부지매입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03-654호로 제안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중 전통 소싸움 경기장 조성부지 매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의건 - 무풍시장현대화개량사업부지추가매입 - 무풍시장현대화개량사업부지내건물철거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2003-668호로 제안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중 무풍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부지 추가매입 및 무풍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부지내 건물철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풍“루사”재해복구특위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신 김정곤 의원님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정곤
김정곤의원
(등단)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 재해특위 조사활동의 목적은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합목적성, 적절성, 합법성 등 제반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올곧은 재해복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주군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주민, 사회단체간의 내제된 갈등요인을 해결하며, 동시다발적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전용에 관한 적법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회계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의 제한 및 시급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환경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회차원의 관리감독과 협력을 다함으로써 재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재해특위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활동 기간은 4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7일간 재해복구 관련 각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위주의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특위 일정별 주요 활동사항, 추진경과, 주요 조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해특위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CM사의 유속 및 홍수위 계측의 잘못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 부분, 하천의 직선화 및 무리한 하상정리 작업으로 인하여 하상이 세굴 유실되어 석축의 기초 유실, 제방 침하 및 붕괴의 문제점,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괄 설계 및 획일적 시공, 취입보·교각 등 하천수 낙차지점 및 제방 선형 중 유속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한 특수 공법 미적용 등 기 재해특위에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대책을 세움으로써 완벽한 재해복구 마무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특히 재해복구 특위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재발되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의회의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해특위 기간 동안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 속에서도 행정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풍 루사 재해특위조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의원 하단)
원수
김원수의장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폐회사에 갈음한 내용들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물론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 관련 공무원 특히 사무관급 이상 군수를 비롯해서 관리직 공무원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제130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의 조정의결 하면서 본 의장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과연 있는가? 행정공무원은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군수 및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무주군민을 위해 나의 가계, 나의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사고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회의 잘못된 지적 비판은 마이동풍이요, 쇠귀의 경 읽기요,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이번 예산심의 조정 의결에도 감정적 반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나아가서 잘못되고 입장이 난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걸림돌이라고 핑계 변명을 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군수를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의회의 의견을 질책, 권유사항을 얼마나 군정에 반영시키고 시정·교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군수의 독단·독선·독주에 의원들의 견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군수에게 맹종하지는 않았습니까? 무분별하게 자기돈 쓰듯 물 쓰듯 하는 군수의 변태적·불법적 행위·행태를 제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서운해서 의회의 의장한테 찾아와서 소리지르고 불평·불만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서운해서 전화로 괴롭힙니까? 군민을 위해서, 군민에게 죄송해서 괴로워서 그러합니까? 아니면 군수의 충성을 다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까? 군수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법·부당·부적정한 것, 즉흥적·무분별한 것을 다 승인해 주고, 침묵해줄 것이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회는 군민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의 행정행위를 통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잘못된 일들을 합리화할 기회를 주고, 요식행위를 갖추어 주고 사후승인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방자치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지방정치 문화발전은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군수를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산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상산이 아름답게, 붉게 물들어 가는 초목의 생명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과 무주군민과 무주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 공무원으로서 내가 가는 길, 하는 일을 되돌아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 의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의회 의원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볼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재원은 추진되지 못하는 주요 현안사업, 무주농업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반드시 투자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성심 성의껏 협조해 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직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는 현실에서 혼란스러운 무주의 행정정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폐회사에 갈음하면서 오늘 무주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