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강태순 의원과 양해도 의원께서 5분발언을 신청해 주셨으므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 발언 가. 강태순 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장재영 군수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소득증대와 향토인재 구성 생산적인 복지정책등 지역 특색에 맞는 군정시책을 측정하여 더불어 잘사는 장수군 발전전략 청사진을 각계 각층 군민들에게 제시하고 열정을 다하여 10개월이라는 결코 짧지않은 기간에 군정이 나아갈 기반을 다졌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군정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2002년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2~2003년까지 수해복구 공사를 마치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총 사업비 1백 44억8,941만7천원이 투자되어 130건의 복구공사를 마치면서 참여업체를 보면은 관내업체 64개 업체중에서 26개사업에 8억7,683만6천원을 수주하여 사업비의 6%를 차지하였고, 관외업체는 104개 사업에 136억1,258만1천원을 수주하여 94%가 되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업중에서 관내업체가 수주한 물량과 사업비가 너무적고 나아가 차별과 홀대받았다고 판단되어 연초에 집행부 계약부서와 의원간담회에서 토론을 하였지만, 계약부서의 틀에 밝힌 질의와 답변은 원칙대로 법대로 투명하게 계약되어 아무런 잘못도 하자도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물론 모든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형식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고 마무리되는 행정의 기본임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여기서 관내업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업자들으 두둔하고 선심성 인기를 얻어보자는 것으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관내업자에 공사가 발주되어 사업이 추진된다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군에 부가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내업자의 경우대부분 사업인부를 관내 주민으로하여 고용이 창출되고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물품, 숙식, 연료, 일용품 등 관내에서 공급조달하여 사업비와 인건비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다시 회전과 재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부에서는 선지원 후 정산하라고 대 국민에 약속을 하지만 정작 현장에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경직된 하부 행정부서나 조직에서는 형식과 절차주의에 흐르면서 원칙타령만 고집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고 누구에게 이득이 가는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소신있고 투명하고 바르게 적용하여 군민에게 이득이 올 수 있는 법규와 지침이 있음을 강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둘째 : 동법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 가능항목 39개 중에서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복구는 공사비에 상관없이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수의 계약토록 명문화 되어 있으며, 셋째 : 동법시행령 제68조는 단일사업의 공사중 1개 업체가 시행하여 공사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분할 계약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 2002. 8. 17 행정자치부 수해복구공사 예산조기 집행지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재민 구호, 하천, 도로, 교량, 공공시설등 긴급복구는 선집행후 정산, 예산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고 조기복구를 위해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고, 다섯째 : 행정자치부 장관의 훈시는 회계부서에서 감사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분할 발주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독촉하는 등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법과 지침이 뒷받침되어 있는데도 고집스럽고 유연성 없이 경쟁입찰에 관한 법률만 적용하는가? 이 법만이 원칙이요, 이 법만이 법대로고 투명하다면 왜 관내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썩고 고린내가 난다고 막 말을 하겠습니까?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봉사로서 양심에 따라 친절하게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법에 어긋나고 부당한 지시도 윗사람의 뜻에 따라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은 없었는가? 양심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가? 한번쯤 뒤돌아보면서 군민에세 소득을 높이는데는 수많은 부분, 종목,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건설부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틀을 짜주는 것은 계약부서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삼아 타 시군의 수해복구 사례를 보면 무주군은 수해복구 내부지침을 수립하여 주요공사는 관내에 등록된 업자로 한하여 1순회 1사업으로 하고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은 일반건설업의 경우 추정가격 3천에서 1억이하, 전문건설업의 경우 3천에서 5천만원이하로 미수주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였고,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은 일반건설업의 경우 추정가격 1억에서 5억이하, 전문건설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이하로 일반은 1업체 1사업으로 전문은 1면허 1사업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추정가격 3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외부압력에 의한 특정업자 선정을 근절하는 등 각기 특성에 맞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타산지젓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금에는 비교행정이다. 벤치마킹이라는 용어가 업무처리의 실례가 되고 있는 이때 앞으로는 경직된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우리군의 특성에 맞고 군민에 이득을 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업무처리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양해도 의원 장수읍 출신 양해도 의원입니다. 김홍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땀흘려 일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는 수확기를 맞이해서 풍년가 소리가 넘쳐야 할 농촌에는 그 어느해 보다 깊은 시름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추석날 21세기의 자역무역이라는 불합리한 세계질서에 맞서서 농업을 지켜내고 농촌을 살려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온 또 한분의 의로운 선각자를 잃는 비통한 현실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지혜와 힘을 합치고 추수르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이경해 열사의 뜻을 받들고 우리 농업을 지키고 가꾸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충절의 후예로서 대의명분을 지키고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 장수를 만들어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가꾸어야 한다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은 장수군의 관광사업과 재정자립 시책인 경영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와룡휴양림을 필두로 방화동가족휴가촌 휴양림,사과시험포 등 이러한 시설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자유발언과 의정 활동 시에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 여름동안의 와룡휴양림과 방화동가족휴가촌 휴양림 경영과 세입에 관해서 짚어보고 대안을 다시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와룡자연휴양림과 방화동가족휴가촌 휴양림 세입에 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3, 9월말까지 와룡휴양림은 2만명 입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입을 분석해 보면은 1억8천만원 계획에 1억 3천만의 수입을 올려서 70%내외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와룡휴양림의 경우를 보면 현재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는 수익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하루나 이틀 입장료나 시설 사용료를 내고 놀다 가는 단순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돈을 쓰고 가게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의 보안이 필요 한 것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은 2만2천명 입장계획에 1만7천명이 입장을 해서 계획인원에 크게 미달되었고, 세입은 1억 4천만원 계획에 9천여만의 수입을 올려 64%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방화동가족휴가촌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수익을 올리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것입니다. 입장객이 적은 것은 홍보부족과 시설이 미흡해서 도시인이 외면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올해의 원인을 분석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의 두곳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은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시설이 미비해서 외면한 결과로 보여지고 와룡휴양림은 현재의 프로그램으로는 수익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설 면에서 보면 와룡유양림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수선과 보수가 방화동가족휴가촌은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두곳 모두 자연경관정비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혹서기 집중되어 효율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연중 상시 도시민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30일부터 8월 4일 기간은 피서객이 하루에 3~4 천명정도 �O아오나 수용인원은 2천명 정도내외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1~2천 여명은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화동휴가촌내 콘도시설 예정지 및 주변 활용방안, 수종의 다양화 내지 공원화, 주말농장 조성, 생태 체험장 등 하드웨어적인 것과 계절별로 다양한 이벤트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관계 부서에서는 휴양시설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재점검하시고, 이러한 시행을 위해서는 내년도 계획수립, 시설물 정비, 개선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예산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영사업의 전문가이신 장재영 군수님의 관심과 관계공무원의 열린사고와 아이디어를 통해서 답습적인 사고의 틀을 깨주시기를 주문한 바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장수군 발전의 관건의 사람에 있고, 특히 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그리고 지역을 아끼는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역할이 중차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올 여름의 잦은 강우와 이상기후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성공적인 논개 축제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목표는 군민들이 편하고 또 삶의 질을 높혀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출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주인공이 돼야지 조연이나 관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철저히 갖고 군수님이나 산하 공무원들은 임해 주시길을 강조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경영수입.(청취불능).. 시설을 했던 와룡 방화동 휴가촌등은 사실은 굉장히 보기에 흉한 노후화된 것도 빨리 정비를 하고 새로운 주재의 테마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을 해 주시고 사당이나 생가는 현재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설 보완만 한다면은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년도에는 좀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10시16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종열 의원께서 보고하시기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김종열 의원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김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200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료 의원들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마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장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 안내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연초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현장에서 굴절 없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대가가 얼마만큼 결실을 맺어 가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 이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 방문 순서별로 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14일 첫번째 방문지인 장수읍 출장결과 입니다. 먼저 두릅재배단지 조성 사업장입니다. 사업 규모는 0.4ha로써 금년 4월 식재를 완료하였고,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내년 초 전지작업 실시 후 수확할 예정이었습니다. 습기 피해가 없도록 배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판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통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수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20평에 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완공된 곳으로 추석과 설 명절용 사과를 저장하여 출하 하기 위한 것이며, 홍수출하 방지로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수중학교 통학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 6억 5천만원에 454m를 설치하는 본 공사는 공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으나, 공사구간의 3필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바 문제 1필지는 1993년도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었고 1998년도에 건축물이 신축.준공처리 되었는데, 그 당시 건축물 등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현재 건축물 일부가 도시 계획선에 저촉된 것에 의문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모든 민원처리시 정확하고 꼼꼼하게 처리하여 향후에도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수읍내에 건설한 예정인 자전거 도로는 우리실정에 맞는지 다시한번 검토하고 군.고비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사업 타당성이나 이용자 수 등 정확한 예측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남동 양수교옆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238m에 3천만원이 투자된 본 사업은 8월말 완공한 사업장이나 암거가 90도로 꺽여 진입토록 되어 있고, 가드레일이나 날개 턱을 설치하지 않아 농기계 진입시 도수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비가림 하우스 시설 사업장입니다. 당초 1,200평에 1천800백만원을 보조 결정하였으나 사업 완공후 실측한 결과 766평만 설치하여 254만3천원을 감액한 사업장으로 현지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보조금 정산과 현지 실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0월 15일 산서면 출장결과입니다. 먼저 원흥사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칠성각 1동, 종각 개축 1동 등 기타 부대사업으로 전체 공정의 30%가 진행 중 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 보조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공사가 착공되어 자칫 동절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롤 조속하면서도 완벽한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배 방조망 설치 사업장입니다. 사업규모는 2.8ha에 2,789만3천원을 투자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과실 피해와 태풍 등 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가 예상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신규 농가 우선으로 지원하고 농가별, 품종별 보조사업 지원율에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동고 소하천 정비사업장입니다. 축제, 호안 348m에 8,400만원을 투자하여 9월에 완공한 사업장으로 공기내에 견실하게 시공되었고, 마을 주민이 명예 감독관으로부터 하자없이 잘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계천 수해복구 공사장입니다. 사업규모는 190m에 5,4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미 정비된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취입보 부근에 교량 신설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가림 하우스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00평 규모에 1,5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 7월말 설치를 완료하고 작물을 파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비닐 피복작업이 안되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작물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폭설 또는 한파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산서면 종합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9평 규모에 3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기초 체력실,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전체 공정의 70% 가량 완료되었습니다. 완벽한 공사 추진과 건물 완공 후를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월 16일 번암면 출장 결과입니다. 먼저 금천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장입니다. 3km의 관로를 매설하고 처리장 1식을 설치중으로 전체 공정의 70%가량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사업 추진중 오수 관로와 가정관로 연결부위가 새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오수관로 매설 지역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 정리도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사료 저장료 싸이로 설치사업입니다. 싸이로 2기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9월말 완공한 선도농가 사업장으로 옥수수 등 엔실리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조사료 확보로 고급육 생산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번암소재지 우회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530m 구간에 토공 80%, 배수 구조물 100%, 전체 공정 75%로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시점부근 공한지에 장수군 상징물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잔여부지를 활용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동마을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03년도분 농로 180m, 배수 시설 등 토목공사는 78%, 오수 처리시설은 95%가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오수 관로의 이음을 철저히 하여 오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동 농로 포장 공사장입니다. 배수 구조물과 보조 기층을 설치중으로 전체 공정의 40%가량이 진행되었으며, 11월 준공 예정이나 공사 구간의 물이 인근 밭으로 흘러나간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토지주와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로 구간에 대피소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17일 장계면 방문 결과입니다 먼저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1식, 침출수 처리시설을 98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예정으로 토목공사 62% 가량이 진척되고 있으며, 완벽한 감리와 감독이 요구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자재 및 인력은 가급적 관내에서 조달토록 지도하여 주시고 축산 폐수처리장과 연결도로 개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오가피 묘목 생산사업장입니다. 금년 4월 종자확보 및 파종을 실시하여, 11월에 묘목 굴취 및 가식 작업을 실시하여 내년 4월경에 묘목을 분양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묘목 분양시 등급별로 선정을 철저히 하고 분양가격의 적정 조정으로 민원을 예방하며 외지. 외국산이 반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계 문예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골조공사,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전체 공정의 50%가량 추진된 상황으로 내년 4월경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준공 예정일이 35일이나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공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장~ 북동간 농로 개설공사입니다. 농로 269m, 용배수로 321m를 7월 착공하여 9월 완공하였으나, 다른 길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 개설된 구간에 대한 검토와 향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농로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산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축제, 호안 344m규모에 사업비 1억1백만원이 소요된 사업장으로써 금년 5월 착공하여 9월 공기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영농에 필요한 교량가설을 검토하여 주시고 자락정도 노후가 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월 20일 천천면 방문결과입니다. 먼저 장척 소하천 정비사업장입니다. 자연석 쌓기 공법을 적용하여 축제, 호안 629m 1억9,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금년 8월 정상적으로 준공된 사업장입니다. 타 하천 공사시에도 충분한 낙차공을 적용하여 공사후 하상이나 석축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반월~ 선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보조기층 및 포장공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은 75%입니다. 준공검사시 채취를 하고 , 산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천천면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장입니다. 본 사업장은 6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써 비 회기중 불시에 방문하여 여러 문제를 지적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한 상태였고, 당초 계획외 사업을 추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난 10월 17일 준공기한을 이미 넘겨 공사중이므로 조속히 마무리 하여 주시고, 보건진료소와 협조하여 주민 건강관리실 활용방안과 면사무소와 보건진료소 사이 공터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네 번째 양명동 농로 비탈길 포장공사입니다. 길이 183m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착공하여 공기내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7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초지용 목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목책 1km에 1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이나 금년 3월에 보조 결정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는 자재만 구입한 상태이고 같이 선정된 싸이로 사업은 사업장 현지방문을 앞두고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자 선정에 유의하여 주시고 보조 결정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가시오가피 생산단지입니다. 가시오가피 생산사업은 식재 후 5~4년경 뿌리부터 일괄 수확하는 방법이므로 품질관리에 힘쓰고, 특히 5~6년 후 출하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금전 사업장 방문은 당초 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장이 아닌 곳이었으므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21일 계남면 방문 결과입니다. 먼저 음신 1지구 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금년 8월 착공하여 배수 구조물 및 보조기층 포설을 마치고 콘크리트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었으며, 기존 농로와 연결부 및 경작지에 접하는 부분을 꼼꼼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입니다. 두 번째 양신 1지구 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 입니다. 432m에 6,277만4천원을 투자하여 배수 구조물과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장을 확인한 바 표면처리가 일부 미흡하고 일부 함몰된 부분이 3~4개소 있는바, 공사 감독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재 고정 용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5,425만7천원에서 211m규모로 금년 6월 완공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시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농경지 피해를 입던 곳을 막아 주어 사업효과가 뛰어났으며 잔여 구간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장수 한우 집단화 사업장입니다. 축사 10동에 사육두수 128두로 귀향 농민과 기존 농가가 집단화하여 소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착실히 준비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향후 한우 집단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TMR사료공급, 싸이로 설치 등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고사리 재배단지입니다. 퇴비살포, 정지작업 및 식재를 4월경 마무리하였고, 내년부터 수확할 예정인바 고사리 발육상태가 양호하여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판로에 대한 대책도 미리 미리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옻나무 재배 단지사업입니다. 0.3ha에 511만5만천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금년 4월 식재를 완료한 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에도 게속 지원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22일 계북면 방문결과입니다. 먼저 농소. 연동마을 안길 포장공사입니다. 396m에 4천만원을 투자한 본 사업은 금년 6월 착공하여 8월 완공된 사업장으로 공기내 적정하게 시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김치가공 상품화 사업장입니다. 작목반을 구성하였고 김치 담그기 기구 및 폐수처리시설 설비 1조를 설치중에 있으며, 12월경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저온 저장고 신축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한과공장 등 다른 사업과 비교 검토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오미자 수형틀 재배단지입니다. 사업비 6천만원을 2ha면적에 오미자를 식재하였으며, 금년에 생건으로 2,500kg을 수확하여 1,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관내 오미자 가공공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0.4ha 면적에 금년 4월 정식작업을 실시하여 11월경 유기물 피목을 한 후 내년부터 수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규 농가위주의 지원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산지 개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양악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오수관로 2.38km와 가정관로 2km를 매설하는 공사로 전체 공정의 90%를 진척 중에 있습니다. 오수관로 매설을 위하여 파헤쳐 놓은 마을 안길 재 포장에 철저를 기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꼼꼼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출장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현지 확인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현지 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장 시간 김종열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김종열 의원께서 200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이송시켜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확인결과 보고사항을 집행부에 이송시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세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강태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이 2003.1. 7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벌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의장. 부의장 의 숙박비(1야당)는 46,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비는 25,000원으로 하며,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중 의장. 부의장의 일비 (1일당)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을 각각 미화 35불로 하고, 의원의 일비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을 각각 미화 30불로 하며, 의장. 부의장 숙박비(1야당)는 가등급 미화 166불, 나등급 120불, 다등급 92불, 라등급 79불로 하고, 의원의 숙박비는 가등급 미화 145불, 나등급 95불, 다등급 70불, 라등급 62불로 하며 비고 1.2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본 건의 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 질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세분 의원을 대표해서 강태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이 2003. 1. 7 대통령 제17881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도 공무원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여비지급기준 중 숙박비 (1야당)를 25,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의회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장수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민주화 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지방세 감면요구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에 허가로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확대되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제2항에 광주민주화 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 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불혀 말씀을 드린다면은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는 고도.중등도.경도. 장애자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군에는 현재 24명이 등록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3년 5월10일과 2003년 6월19일에 하달이 되었고, 2페이지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1페이지에 있는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장수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여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으로 도시민에 농촌체험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2항과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계남면 호덕리 소재 전.답.임야 총16필지로 63,45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재산액 가액은 약 2억4,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부분이 휴경상태인 토지이며, 경사가 완만하고 토질은 하질 양토이며, 독립된 토지로 주변에 관행..(청취불능)... 농약, 비료등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으로 친환경농업에 최적지로 판단되며, 또한 매입토지에 대부분이 지목상 농지이기는 하나 임야형태로 되어 있어 토지매입비가 적고 사업시행후 재산적 가치가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순환농업 시범지구로 활용하므로서 장수 청정농산물에 생산판매로 농가소득증대 및 친환경적인 장수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페이지는 취득 필지별 현황과 3페이지 조성예정지 위치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본 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해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기히 1회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만은, 그래서 절차가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행정과 공무원은 법과 제도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의 시급성과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청취불능)....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을 예산과 동시에 1회 추경시에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예산확보한 후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도 제 자신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김홍기의장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재무과장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이상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계속된 제1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장수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현지확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장재영 군수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