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 규정에 근거하여학교살리기 시책을 지원하고, 우수학생 유치는 물론, 향토인재 발굴 육성으로 내고장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향토장학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서 장학기금의 설치방법, 기금조성 재원과 관리, 기금사용 용도, 운용계획과 결산, 회계공무원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 선발과 지급시기, 교육발전 공헌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등을 명시하였으며, 내용중 주요사항인 장학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결정,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격려금 지급 등을 별도 의령군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취하고 있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시장·군수가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따로 위원회를 둔 것은 향토교육 발전과 인재양성에 민간주도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입법 사전절차인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군민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치고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입법절차상 요건을 갖추었고, 타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과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없으며, 특히 본 조례안은 우리군 지역발전과 우수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우선해서 제정되어야 할 입법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군민대상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993년 3월 19일 조례 제1253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현행 조례 운영상의 시상시기와 대상자 추천선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 운영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수상분야는 효행상, 농업인상 또는 근로상, 사회봉사상, 문화예술상 또는 체육상 등 4개 분야를 선발 시행함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별도 각계각층 민간인들로 구성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의병제전 및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하고 있습니다. '93년이후 현재까지 각 분야별 수상현황을 보면 11년동안 효행상 7회, 농민상 8회, 사회봉사상 8회, 문화예술상 2회 등으로서 전 분야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한 연도는 '95년도에 단 한번뿐이며, 2002년도와 2003년은 아예 수상자 선정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을 볼 때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심사위원 전체 회의시 거론된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하여 접수된 의견 등 불합리한 부분 내용을 검토 반영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매년 같은 인물의 중복추천과 공적내용 미흡 등으로 인한 선발대상자 추천의 어려움이 있어 3년마다 1회 시상할 수 있도록 시상시기를 조정하고 “농업인 또는 근로자”부분은 “산업경제”부문으로 개정하여 사업체까지 추천분야를 확대함으로서 군민대상의 가치와 객관성을 더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사전 행정절차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입법체계 잘못이나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의거 요금체계의 개선과 수도요금의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로서 평균 요금인상율은 26.7%로서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남도내 타군과의 인상율을 비교 분석하면 가정용의 경우 도내 평균 요금율의 70%정도에 불과한 최저 요금으로서 타군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어 이번 인상조치는 합리적인 것으로 심사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이 월 30만원 인상 지급됨에 따라 공무원 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난 6월 1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의료업무 수당을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자율인상 시행토록 승인됨으로써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9일 경남도로부터 수당인상안이 통보되어 왔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안건이 제출되었음은 잘못이며, 인상시행 시기가 지침상에는 2003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수당지급 시행시기에는 다소의 입장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내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수당인상기준액보다 일정금액을 낮추어서 책정한 경우도 있으나 우리군은 개정안과 같이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서 입법절차 요건은 준수하였고, 달리 자구수정 등도 필요치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및 행정자치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하수도의 요금체계 개선으로 경영합리화와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 및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여 하수도요금을 평균 19.6% 인상하였으나,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은 경미하고 타시군과 비교시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요금인상율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기본요금제의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누진요금제를 적용하였으며, 업종구분표는 본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수도 업종구분과 일원화 하기 위해 통합 및 세부 구분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9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과 총리훈령 제386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으로써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한 제2의 건국에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15일 설치한 바 있는 “의령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코자 상위법규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사전절차인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결정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사회복지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함은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항시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실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 아울러 다양한 생활체육 관련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획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행정수행 소요인원을 고시한 표준정원제 도입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지침이 2003년 5월 9일 시달됨으로서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혁신보완하고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으로 생산적인 행정기구를 현실성있게 조정 시행함으로써 대 군민서비스 향상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현행 13실과소 체제에서 14실과소 체제로 조직이 개편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 한시직제인 주민자치과를 폐지, 흡수하면서 주민자치와 자원봉사팀은 사회복지과에 흡수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며, 문화예술과 관광개발, 체육진흥, 군정홍보를 전담하게 되는 문화체육과와 주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총괄관리는 물론 현안시설 사업 추진과 이후 건설하게 될 공공시설사업을 전담 추진할 수 있는 공공시설 관리사업소를 각각 신설하는 등 유사업무를 통폐합 조정하였으며, 또한 소속기관장인 실과소장의 직급과 직명도 현실성있게 대부분 2 내지 3 복수직급으로 조정하였는데 인근 산청, 함양군은 현재의 기구가 우리군과 같고 여타 자치단체는 대부분 우리군보다 1개이상 직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번에 추가 행정수요 발생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공공시설 관리사업소가 신설되는 도내 자치단체는 우리군을 비롯해서 통영, 밀양시와 고성, 하동군 등 5개 단체입니다. 그 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기구 및 5급정원 1명이 승인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으로서 기구신설에 따른 조직개편과 업무 통폐합 내용은 우리군의 조직형태와 현실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기구설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수행 소요인원을 고시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 경상남도와 협의된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의하여 2003년 66명,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23명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도와 협의되어 올해 기구설치에 따른 5급 1명을 포함하여 67명의 정원이 승인됨으로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를 개정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현행 453명에서 520명으로 하여 67명이 증원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440명에서 506명으로 하여 66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도내 타군의 경우를 보면 남해군이 17명이 증원되어 512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고, 산청군은 81명이 늘어나 568명이며, 함양군은 70명이 늘어나 552명이고, 함안군의 경우 58명이 늘어나 539명, 합천군의 경우는 30명이 늘어난 682명인데 비해 우리군은 112명이 조정 가능하여 표준정원 총수는 565명으로서 조정가능 인원 112명의 60%인 67명을 이번에 증원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여건과 행정수행 신규수요로 볼 때 무리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교부세 인건비 지원의 인센티브 등 재정적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교 분석되어야 하겠으며, 표준정원제는 새로운 사회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침체된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직개편과 대형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행정수요와 읍면 행정관서와 지리적인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로 판단되며, 표준정원을 그대로 운용할 경우 5급 4명과 6급 10명을 또다시 감축해야 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의 부담을 안고 있어 이러한 부담요인 해소 차원에서도 표준정원제시행지침에 의한 직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67명의 인력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조정정원 520명은 5급, 6급의 초과현원을 현 상태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행정구조조정 이후 4-5년간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 공무원 하부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점 해소방안도 될 수 있으며,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운영방법을 3년차 같은 비율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도 있으나 현재 도내 최저수준의 현 정원 운영상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원조례시행규칙상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은 일반직 80%, 기능직 18%, 별정과 정무직 2% 등 정원지침 기준에 맞게 적정 조정해야 할 것이며, 정원 범위내에서 현원 관리상의 인력충원 계획은 재정부담 여부와 업무량, 돌발적인 상황대처 등 행정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실과소, 읍면별 적정수의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정,현원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 입법절차인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안건으로서 입법체계 잘못이나 달리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수리계의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서 면적이 5만제곱미터 만오천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시군의 조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특히 타시군의 규정과는 달리 농업용수가 부족한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암반관정의 경우 3만 제곱미터 구천평 이상으로서 범위를 확대해 둔 것은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제12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안건상정 되었다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관련법규인 2003년 4월 14일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공포 시행중인 건축법시행령과 현행 건축법 제7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읍면동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및 2항 규정에 의하여 다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우리군의 경우 건축신고 등의 관련업무를 부림면장에게 한정 위임한 조례내용을 상위법령에 따라 군수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건축물 제 신고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 등의 관련 업무 처리권한을 관련법규에 의거 시장, 군수로 명시하였으므로 현행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이나 관련법규에 배치됨은 없으며, 입법예고나 조례규칙 심의회에서심의된 사항으로 체계 잘못이나 달리 자구수정 등이 필요치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히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용수의 오염과 관련하여 방지계획 수립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보면 본 조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가 위주의 위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합리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현행 관련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자”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까지 적용범위와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공평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정받은 자 중 장애등급자 취득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법률 제정공포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5월과 7월중 2회에 걸쳐 시달되었으나 본 안건으로 일괄해서 조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13, 14, 15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자나 부상자, 순직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그 외 사전입법 절차인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의견제시나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제14호태풍“매미”피해로인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9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재해극복 의지를 심어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안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 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주택, 농경지, 농작물, 사유시설 등의 피해발생에 대해 2003년도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2004년도의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군세감면을 위한 안건으로서 세목별 감면예상액은 주민세가 748건에 313만 7,000원, 종합토지세가 2,617.7ha에 2,000만원 등 6개 세목에 전체 감면예산액은 2,508만 7,000원으로서 이로 인한 군 세입예산 운영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나, 본 안건은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하여 우리군 전체가 재해특별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적용은 합당하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전절차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미비점은 없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호태풍“매미”피해로인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용을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취득재산은 민원인들의 편의도모와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부지 1,415㎡와 군청동편 사유지 245㎡ 등 토지 2필지 1,660㎡와 건물 6동 337.95㎡를 매입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우곡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계획에 따라 상수원 상류부에 위치하는 가례면 괴진리 산 102-3번지 외 임야 17필지 51만 6,069㎡는 밤나무 등 유실수 집단지역으로서 잦은 주민출입에 따른 통제의 어려움과 개발행위 제한규제가 곤란하여 수질오염이 예상됨으로서 우곡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 관리코자 계획 수립하였고, 매각재산은 의령읍 동동리 1423-1번지 군수관사로서 관사를 여성회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여성전용 공간으로 활용계획을 공약하였으나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이 추진중으로서 용도전환의 필요성이 없고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관사를 매각 처분키로 검토 결정하여 대지 1필지 486㎡, 건물 1동 196.5㎡를 매각, 처분코자 하는 관리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 이행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절차상 요건인 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관사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이행 등으로 보아 절차상 잘못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게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