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연웅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최주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무과장 김종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 시정 한 건 건의 3건 총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금정문화회관 2002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의도가 아마 멀리 계시는 분들은 마치고 빨리 근무를 하러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획감사실의 감사자료 작성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알차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책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여러 구의 행감자료들을 확보하여 비교 검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 자체 심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심사가 끝나면 제 생각입니다만 거의 서식을 주지 않고 임의서식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집행부가 편리하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라고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하면 질의가 적어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감사자료 작성 부실하는 게 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나타나면 재미없는 일이니까 이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분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원한다는 것은 제목 보면 아실 것입니다. 좀 충실하게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풀예산의 집행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이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무슨 과 몇 건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는 아주 친절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질의가 적어지고 빨리 끝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구의 자치법규를 좀 손을 봐주십시오.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이나 들어가 있는 것 혹시 그 동안에 변경된 게 있는가 폐지된 게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뺄 건 빼고 수정할 건 수정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마 그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자료를 찾을 것입니다. 그 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19페이지 1-8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해마다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시달되고 하는데 보면 사실상 사업계획이 예산에 반영되는 율이 얼마 안되고 그런가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없던 사업을 또 실행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은데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글자그대로 5개년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도 검토를 해보면 최근 3개년간을 종합해봤을 때 5개년 사업계획이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라. 특히 도로교통 부문 이래 보면 적어도 3년이상 계속 한해씩 뒤로 딜레이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은 실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 것이 아니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종합을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도 사업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뺄 것은 빼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투자사업 경우 지금 하천치수나 자체사업인데 도로교통 부분 보면 아마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그럼 39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9번부터 41번 그 사이에 거의 다가 2008년 이후로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장전동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대니 소정천 등 절반이상이 장전동에 편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한 3년전서부터 계속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해마다 보니까 5년 밖으로 5년 후 사업으로 뒤로 미뤄왔거든요. 본 위원도 아직 정확히 검토는 못해봤지만 이 중에는 이번 장전1지구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들어있는 사업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예를 들면 장전2동 21통지내 도로개설 14번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었겠지요. 장전2동이니까 번지수는 정확히 확인을 못하는데 31번 32번 한번 보세요. 전부다 장전2동이거든요. 장전2동 소정상가 앞 도로개설, 32번 장전2동 불량주택지 진입로 개설, 33번 장전2동 동사 옆에서 524-2번지간 도로개설, 34번 장전2동 481번지 주변도로개설, 35번 장전2동 10통지내 도로개설, 36번 장전2동 9통지내 도로개설, 37번 장전2동 521번지내 도로개설 이것 보세요. 전부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장전동 재개발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적어도 올해 중기재정계획 할 때는 과감하게 이 사업은 재개발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재조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지적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해결 가능한 것만 계획에 정리해서 실질적인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계획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획을 보면서 부의장님이 모두에 지적하신 그와 같이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함에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그림과 같은 추상적인 것까지 일단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지적사항보고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연도별 투자 계획을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이 매년 120억∼15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산 파급해야 이것이 시에도 올라가고 행자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구민한테는 약간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만 해버리면 너무 중기재정계획이 상위층에서 봤을 때 너무 작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연례마다 이미 지적이 되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장전동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것이 제가 정확히 번지수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질의는 못하겠지만 분명하게 중복된 사업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개발하므로써 기존 사업은 당연히 변경되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안하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담당 공무원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전년도 것을 안 하면 그냥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사전에 매월 9월 달에 하고 있지요. 지시를 각 부서별로 지시를 하지요. 어떤어떤 계획하에 작성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시달을 하면 자료를 취합을 하고 나서 계획안을 작성을 하면 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이전에 자체 토론이나 자체검토를 안 거칩니까?

합니다.

하지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걸러졌어야 안 되느냐 제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는 도시계획이 장전동 그 쪽에 너무 오래된 도시계획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만 판단해야할 지역이 뭉쳐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교통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금정구가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모든 개발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을 이번 행감 때 또 이런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개선이 되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별관 신축관계는 5개년 계획에는 없었던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즉흥적인 행정, 중장기 발전계획은 계획서대로 그때그때 우리 간부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중기재정계획에 관계없이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잘못되었지 않느냐 중기재정계획은 적어도 1억 이상된 투자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수입 예산을 감안을 해서 우선 순위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선 순위도 거의 무시되고 계획 자체에 없는 사업을 갑자기 내년도에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전에 자료에 의한 보고 드릴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부득이한 현안사항으로 급격히 대두된 사항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안이었고 앞으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은 일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최대한 중기재정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미 계획서가 나와 있지만 적어도 내년 사업계획 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업도 또 나올 거거든요. 물론 시나 위의 예산 반영사업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 확보상에 필요하다고는 인정되지만 그래도 현실성이 있는 사업을 계획서에 올려야지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나열한다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자체가 무모한 계획일 수밖에 없거든요. 참고해 주시라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중기재정계획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연구팀별 개별연구 과제 부여 3개 연구팀 3개 과제 해가지고 제1팀 도시녹화사업 제2팀 부산대학명물거리조성 제3팀 가로변 보차도 환경개선 현황인데 제3팀에 보면 가로변 보차도 환경개선 했는데 환경개선을 하는데 연구된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환경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제1팀은 도시녹화 사업 구상을 부여를 했고 제2팀은 부산대학 명물거리 조성에 관련 과제를 부여했고 제3팀은 가로변 보차도 환경개선에 대해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제3팀 과제 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에 것은 놔두고

3팀은 가드레일 이전 및 수벽 대체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제목입니다. 보차도경계석 설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주차 노점 근절 효과 검토 이런 것이 가로변 환경개선 차원에서 소제목을 부여해 가지고 3팀에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 가보면 녹화사업도 가로수만 심는 것이 녹화사업이 아니고 가로수만 있는 것보다도 가로수 화단 부분에 화단을 사실 사철나무를 심어 가지고 폭이 한 80cm∼1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차도나 보도 사이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녹화사업이 이중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히 연구를 해보시고 가로수보다도 가로수 식재를 하지만 그 부분에 사실 한 80㎝∼1m 정도 해 가지고 보도와 차도 차이를 화단 조성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정서적으로 녹화사업이 시각적으로나 모든 것이 좋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씩 감안해 가지고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해서 연구해 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드레일 보다도 정말 도심 거리가 상당히 녹화사업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 그 부분을 보니까

청장님 올해 계획이 가로수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환경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더라구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과제를 부여해서 열심히 좋은 안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관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가드레일을 없애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사실 보면 우리 금정구에도 상당히 주차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차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본에 가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가지고 5분 10분을 자동차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것은 차를 안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어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못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인도를 만들 때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가면은 주차문제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아마 좀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법 주차 문제나 어떤 도로 교통량 문제 차원에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도로계획은 도로법에 의해서 규정된 규격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도로령에 의해서 정해진 틀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수입 재원이 안들어가면서도 교통난도 해결하고 주차난도 해결하고 불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로법 개정 도로법 또는 도로관리령 그런 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선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말로만 하시지 말고 가로변 보차도 환경개선 이런 식으로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 하면은 말로만 해서 넘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새로 도로를 내는데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참고를 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금정구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획단이 너무 위원님 기대하고 제 생각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 같아서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단 구성은 1,2,3,4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2,3팀은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4팀은 토목하고 건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리드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깊이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직 그냥 특정직만 선발해서 모아놓다 보니까 자기 업무와 직접 연관도 없고 그냥 토론식으로만 그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제일 모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중심 또는 현업중심으로 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자기 업무와 연관된 것을 더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또 확대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행정직으로만 주로 구성을 해서 하니까 탁상공론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기획단도 실질적인 어떤 매트릭스화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업무와 의견과 조합을 이루는 그런 성격으로 개선을 해서 좀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착안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윤 간사께서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서울 출장 가서 송파구청을 가보니까 물론 송파구는 인구도 우리 보다 거의 배 정도 되고 구의 모든 규모로 봐서 상당히 크지만 나는 그 송파구를 하나의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갔다 와서 우리 민원봉사과장한테도 그런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했더라 하는 얘기도 했었고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출퇴근 문제 도심 어디나 다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송파구나 우리 금정구 관계는 지리적 여건상 같다고 볼 수 없죠. 물론 거기는 좀 평지가 많고 우리 금정구 같은 데는 높은 고지대가 있고 하다보니까 자전거로 출퇴근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우리 청사를 주변으로 한 중앙로는 상당히 보도도 넓고 하니까 인도 거기를 한번 자전거 전용 시범 거리로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기획팀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벌써 구정기획단 운영한지가 한 2년 되었죠?

예, 지금 올해 3년째입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 얼마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구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번 시범거리라도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고지대가 많고 하니까 꼭 자전거가 안되면은 직원들이 오토바이로 좀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한다든지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개선방안도 우리 기획 연구팀에서 한번 해봐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 과제로 선정을 해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러면 이런 전문가 중심으로 하면 전문가는 어디 외주를 줄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같은 직원 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 말은 현업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 중심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실장이면 기획실에서 주로 해야할 일은 기획실에서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기획단이 되고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건설 토목기술자들이 심도 있는 토론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하나의 그런 행정적인 패널로 참석하는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여론이라든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생조직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만 명칭은 금정구발전협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이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회가 그 동안에 집회도 사실 올해 들어서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연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명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의회라는 것을 하나의 핑계로 이렇게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때 한번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회에 적합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칭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동지역에 서금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서동 금사동 지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의 어떤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스스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해서 처리할 사항은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금정구발전계획도 이런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런 구정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구에는 엄연히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할 사항들을 이 발전협의회에서 앞장서서 또 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이 넘치다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단체장협의회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나와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이 없고 잘못하면은 방금 우리 위원장 얘기대로 어떤 갈등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좀더 집행부에서 그 단체에 양해를 구하면은 충분히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미 지난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장장 두 시간 이상 질의 응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도 미지근하게 또 넘어가고 이해를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봐지거든요.

모임 자체가 금정의 발전이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하고는 그런 논의에서 조금 거리가 멀다면은 올해 두 번 있었고 다음에 회의를 할 때 한번 제시를 해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책임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길게 해를 거듭하면서 자꾸 얘기할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1-11번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자차 자손 보험가입 검토를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은 차량 보험가입은 자차 부분은 차량 선박비 예산 편성으로 자차가입시 예산 중복 지출이 된다. 자손 부분은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대상자로 처리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뒷면에 보면은 자차 부분 미가입 사유로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차량별 1년 단위로 차량유지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어떤 마모로 인한 유지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대인 대물만 들었을 경우 상대방 피해차량에 대해서 대인대물은 보상이 되지만 우리 차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자차 부분도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간 지난 경험을 본다든지 있을 경우 자차 부분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보면은 관용차의 경우에는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깊이 느껴본 적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차량비하고 보험상의 어떤 지급 문제를 비교를 좀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손부분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공상 재해보상 급여 대상자로 처리가 되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자차부분은 보험료도 얼마 안될 것 같고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대 파기가 되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보험에 들어가는 비교 사고의 발생빈도 이런 것을 비교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좀 깊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꼭 필요성이 없다면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나도 안하는 게 좋겠고

지금은 보니까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편성을 안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59대를 넣는다는 것은 좀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결과 올해는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그렇고 아울러서 좀 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