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에는 김원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김원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원덕
김원덕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간사에는 송낙조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께서 송낙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동료위원여러분에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또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또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권한은 의결권과 행정감사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현재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와 권한을 십분 발휘해 가지고 행정집행부를 감시하면서 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만이 그 직분을 다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신으로 인하여 의회의 위상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행정집행부와 의회와의 불신으로 인한 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또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라도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좀더 차원 높은 심의와 품위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좀더 집행부를 면밀하고 세밀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질 높은 사고력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가지고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5일간 진행을 하고, 어제 제1차 본회의장에서 채택한 분묘개장에 따른 현장조사는 10월 29일 특위를 구성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하고 세무과장님 참석시키세요. 3.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관계공무원 입장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소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증감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환영할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사전에 당초 예산 때 인지가 되고 계획적으로 수입이 잡혀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와서 이런 새로운 증감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심의라는 이런 심의를 자꾸 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서로서는 세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를 예를 들면 고리원자력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12월 결산법인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성과실적을 익년도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정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법인세할 주민세, 즉 법인세 10%는 주민세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5월말까지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은 지금 10월, 11월 편성하거든요. 그러니 2003년도 현재 고리원전의 운영실적이 흑자냐, 적자냐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연말이 되어 가지고 결산을 해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세 고리원전의 예를 들면 그렇고, 다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해독, 그리고 공공건물이나 일반 업소에 흡연을 제한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40억을 잡았다가 올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는 실지로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는 감소를 안 하고 증가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당초 연초에는 감소해오다가 연말, 하반기부터는 증가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이 관계도 마찬가진데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얼마만큼을 인상하라는 지침을 언제 내려주느냐 하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5월 달에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은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종합토지세나 주민세, 특히 주민세 제일 많은 게 법인세할 주민세거든요.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추경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는 남의 기업의 운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부 중앙 단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올해는 39%를 해라, 작년에는 35%를 해라 종토세 현실화율을. 그 지침을 금년에는 정부의 토지과다보유 또는 재산과다보유에 대한 1차 그거로 많이 올려줘라 해서 39%를 종토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음에는 3배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안은 내년 되면 또 차이가 날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의 원인이 발생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토지세 부분에 관한 과표현실화에 대해서 9.9%인상이 됐는데, 만약에 인상이 안 됐을 때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인상이 안 되더라도 정확한 예측은 못합니다. 왜 예측을 못 하느냐 하면 옛날 주민세처럼 우리 읍·면에서 군에서 우리 것을 계산해서 내면 정확한 예측이 되는데, 전국 토지를 행정자치부에서 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누진율에 의해서 세금이 많아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어지기 때문에 일정 정액율 같으면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초과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전산실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 일개 군이나 시에서는 예산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감소 추세에 있다가 올해 증가추세로 돌아섰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주일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금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나니까 담배를 연말에 많이 끊습디다. 그래 놓으니까 연초에는 많이 감되고 작년에는 담배를 피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 되니까 다시 회복돼서 담배를 많이 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세입 부분에 이런 주민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세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고 정액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올해뿐만 아니고 다른 해에도 계속적으로 재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생각해도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세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 추가에 대해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의 추가산정에 곤란을 겪고 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심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지로 전화 상으로 해서, 즉 말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전화를 해서 얼마나 될 것 인가도 이렇게 해보고 합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돌리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현재 지금 10월인데 10월에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한전에 전화해서 너희 금년도 법인세를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느냐 얘기하는 것도 다소 우리 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위한 우리로서는 정당한 이유가 되겠지만, 타 기업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째 보면 경영의 문의하는 그런 것도 될 거고, 납세자의 자존심 같은 기업의 내부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충 작년 정도 되느냐는 물어 볼 수 있어도 그 이상 깊게는, 연말 같으면 결산하기 때문에 물어 볼 수도 있지만 아직 10월이면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묻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1회 추경할 때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1회 추경은 저희들이 3월말에 자료를 내서 4월 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세 납부는 5월 달에 확정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보면 아예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올려놓고 실지로 돈이 8월 달에 나오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건 예상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실제 보면 상세한 내용은 3,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2,500만원 되니까 또 500만원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내용에 보면. 그런데 어떤 돈이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다 했을 때, 즉 말해서 기획에서 예산을 잡았을 때 축소예산이 되는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 가용재원을 할 적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예측이 정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마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는 이윤데, 이유보다는 성실하게 해서 차이가 없도록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안 나게 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다른 군에는 이렇게 차이나는 곳은 없어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법인세와 주민세가 3년 평균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3년 평균을 내서 전부 자료조사 했고….
낙조
송낙조위원
다른 군에 한번 봤습니까? 추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세입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핑계를….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재 세무과장님께서 앞서 충분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다뤄지는 원인은 다시 말해서 행자부지침이 늦게 내려오니까 예상을 못한다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도, 또 예상도 못한다는 그런 감이 있으니까 질문 더 하시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어쨌든 성실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자꾸 핑계만 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핑계라고 하시면 곤란한 부분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을 어떻게 잘 해서 이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이렇게 되어서 저렇다는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더 잘하겠다는 의원들한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핑계가 아니고 정당한 저희들의….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2001년도 한전이 주민세를 15억을 냈는데 2003년도는 65억입니다. 그러면 한전이 이렇게 법인세 차이가 난다는 예측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5억 낸 것을 2003년도 65억 냈으니까 거기서 50억, 60억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들이 평균을 내어서….
낙조
송낙조위원
한전도 그렇지만,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전뿐만 아닙니다. 종합토지세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은 내년에 더 잘하기를 바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라는 것은 내년에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해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물론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차라리 한전 같은 곳은 세입을 올려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안 했다고 자꾸 추궁을 하시면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 고의적이 아닙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송낙조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다시 말해서 행자부나 그런 곳에 전화를 해서 인상된 부분이라든지 미리 알아서 세밀하게 하면 안 좋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송 위원님 더 하시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수고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추정하는 것이 어떤 일면 현재 주민세 하는 것은 자료에 보면 3년치를 종합해서 그걸 쉽게 말해서 3년치 평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98년도 약 10억의 수입이 있었고, 99년도 11억 수입이 있었고, 2000년도 22억 수입이 있었습니다. 결국 2001년도에는 좀 내려가기는 했었습니다. 15억이었고 2002년도는 45억입니다. 추정을 해 볼 때 계속해서 상승추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해도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검토보고 한 내용처럼 당초에 추정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사업이 지금 연말 다 되었는데 사업이 책정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산 반영해 봐야 결국 명시이월이나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되도록 이면 추정하더라도 좀 근사치를 바르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해서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제대로 편성된 사업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연결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추이를 본다면 2002년도에 45억으로 급상승했는데 2003년도는 65억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본예산에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잡았다가 그 추이가 시원찮으면 1차 추경에서 또 감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절반으로 잡다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예산이 연말에 가서 자꾸 사고로 이월로 편성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산을 잡았다가 감해 버리면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 못하는….
영환
최영환위원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예비비에서 줄이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억 돼서요. 몇 십 억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올린 것 주민세 5억 올렸는데 예비비에서 줄이면 되지 다른 사업 못 하는 것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군청사 임대료가 13개소에서 11개소로 줄고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관계는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과도하게 세입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에서 5억 정도 이런 것은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영화예술대학 빌려줬던 그 장소를 요즘 소회의실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지하대강당 옆에 있던 미용실을 폐백실로 바꾸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도포기, 예술대학도 중도포기하고 나갔고 미용실도 같은 업종이 또 위에 있다보니까 두 개가 경쟁이 되다보니까 나갔고, 또 실제 그 두 개소가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민원과가 4층으로 갔고 예식장이 대강당으로 옮기고 이런 이동을 하게 되면서 다소 두 군데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해 볼 작정입니다만 지금 우리 청사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두 개 줄었다고 해서 전체에서 그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미용실하고는 전에 금액이 좀 높았습니다. 미용실은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금액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가리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나가리 되었는데 나가리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다보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갔다는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랬는데 입찰이 높았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예술대학 현재 8층에는 당초대로 다 나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로 여유공간이 생겨서 소회의실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틀렸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소회의실이 필요해서 거기다가 만들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것 아니면 회의실이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회의실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소회의실 다른 상황실이나 회의실 쓰면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상황실은 있습니다만….
영환
최영환위원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려서 보태서 쓰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고 어째서 작년보다 올해는 입찰에 거금으로 응했는데 그걸 백지화시키고 우리 소회의실로 쓰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되도록 이면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1페이지 더 이상 다른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대를 하게 되면 기간이 만료 안 되면 기간 끝날 때까지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해약을 하게 되면 아마 변상금 해약관계 벌과금이 있을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내 말은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다면 연말 전에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통상 일반관례가 되어 있는데 왜 주느냐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통상 관례가 1년치를 1월에 나가는 사람을 1월에 계약했는데 12월까지 받는다는 것은 민법이라든지 그런 무리한 것은 있겠습니다만 아마 나가기 60일전이라든지 우리에게 통보하고 그런 절차는 있을 겁니다. 이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부르라고 얘기하시면 총무과에 불러서 내가 해명을….
영환
최영환위원
자료를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 기간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보건대 계약을 1년간 했다면 앞에 나가는 건 다 돈을 받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계약서 사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1페이지 없죠? 실장님 그러면 군청사 공간 임대료는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약서 사본하고….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 31페이지 또 있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기획실장님 영화예술대학 자리가 소회의실로 바뀌고 지하 미용실이 폐백실로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두 공간은 청사 임대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폐백실은 전에 9층에서 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고 이러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두 공간은 임대부분에서 빠지는 공간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최 위원님께서 한군데 소회의실이 불필요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면 총무과에서 재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3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금리가 전부 인하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3개월짜리 정기예금 예를 들면 2001년도 1월에는 5.7퍼센트였는데 2003년도 현재는 3.4퍼센트입니다. 거의 50퍼센트씩 깎여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자관계 때문에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에 한 20억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금리로 내려가다가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당초 9억 정도 10억이 못 되도록 잡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했고, 그 다음에 또 잔고가 자꾸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잔고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전에는 500억, 600억이었는데 지금 720억으로 자꾸 늘어났고 금리가 보통 3.1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되는데 잔고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예상외로 저희들이 많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너무 예금금리는 잘못 추계를 한 것 같고, 공사 같은 것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자꾸 이월되어서 보유자금은 남아있으니까 이 추계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10억이라는 차이가 난다면 이자가 10억이라면 굉장한 건데 좀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자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이자율이 더 안 내리겠나 예측했는데 저희들 예측하고 빗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율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봄에도 추경이 있고 가을에도 있으니까 너무 낮추었다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최 위원님 말씀처럼 하던 사업을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명년같이 했다가 다음 추경 때 조금씩 조절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33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회수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보통 1년에 아마 15동 내지 20동정도 융자를 줍니다. 그 융자금을 회수하는 건데 당초에는 융자금 회수가 정상대로 원리금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은 몇 가구에서 조기상환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한 2,000만원인데 조기상환을 몇 사람이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 하는 바람에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료 제출입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지전용부담금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잡았다가 정관신도시의 사업 때문에 4억을 수정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얼마를 했느냐면 정관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농지가 얼마냐 하면 146만 2,837평방미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과금은 78억 4,800만원인데 우리 예산에는 40억만 잡아놨습니다. 부과는 78억 했는데 40억만 잡아놓고 38억은 안 잡은 이유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40억이 아니고 4억인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4억, 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 78억 3,800만원인데 원래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수산부 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비율 5퍼센트가 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이 이것은 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 군이 관리했고 농지를 군이 관리하는데 왜 시로 가느냐고 해서 담당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시로 갈 돈 4억이 우리 군으로 온 상당히 수범사례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과금 지급할 때 이 직원을 성과금을 좀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5퍼센트가 4억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3억 9,24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담금하고 합하면 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 33페이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32페이지 예방 접종 수입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면 일반 시중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러 오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한 2,000만원 정도는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예방접종예산이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것만 의존 안하고 우리 군비로 좀 추가로 국비 외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접종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바람에 돈 2,000만원 정도 더 수입이 되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예방 접종 1인당 얼마를 받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4,000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4,000원에서 약값까지 포함 아닙니까? 접종수입은 약값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약값하고 전부 포함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약값은 이미….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약값이다 아니다 할 것 없이 한번 맞는데 무조건 4,000원을 받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은 맞는데 여기에 수입이 되려면 약값은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여기 수입은 순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총 수수료 총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순수익 계산은 별도로 해야 되겠죠.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는 순수익 계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은 전부 수입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실비가 다 투자된 것을 포함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들어오는 것은 수입이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같으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5,000명이 더 했다는 겁니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닙니다. 32, 33만 우선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4, 3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항목별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덧붙여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 종합입니다. 세입추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실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아까 주민세는 56억이니 종합토지세는 15억, 이자는 10억 하는 그런 것은 기정예산이 100퍼센트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건전 재정 운용에 세출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세입이 따지고 보면 더 중요한 건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내 편성하고 그것도 1회 추경 같으면 모르겠지만 2회 추경까지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예산편성에 따른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분을 느껴서 이야기 드리는데 사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업이 연초에 적정하게 배정되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같은 것도 감되고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비가 개인 돈 같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사장시킨다는 것은 자체가 요즘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높은 것도 아닌데 사장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의 시비나 국비보조금 같은 것은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추경예산 자체도 우리가 없애야 할 입장인데 각종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특히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늘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세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4, 35페이지,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35페이지에 지체상환금, 관급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이 상당히 추가가 많이 되었는데 물론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위약금을 많이 매긴다는 자체는 벌칙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차원도 있지만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어서 서로 다 안 좋은 현상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들어온 업자가 의욕만 가지고 들어와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처음부터 100퍼센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이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업자가 제때 바로 기초설치공사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내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때 안 하면 오염이 됩니다. 다른 데 같으면 모르지만 환경을 제대로 해야 되는 철마 이곡마을 쪽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가차없이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가 묵인하고 놔두는 것보다는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차없이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김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지만.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부터 잘못되었네요. 업체를 맞는 업체를 배치해서 원만하게 공사 잘 이루어지도록 가야지 엄청나게 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국가계약법의 맹점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능력 있고 잘 하는 업체라고 콕 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고 국가계약법을 보면 선정을….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2차 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현재 우리 군의 사건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식으로 2차, 3차 재발의 위험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서 지적합니다. 공사현장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위약금 물린 업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료 제출입니다. 다른 위원님 34, 35페이지,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 문화원건립비 기정예산에 원예산 다룰 때 당초예산 2억이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광부 여기 보면 8630-629을 보면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또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가 4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5,000만원만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문 번호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문 대호가 문화예술 86610-22447 이 밑에 보면 국고신청액을 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액이 2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기존 2억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만 추가로 기존에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기존에 되어 있으면 이번에 3억 요구했을 때 5,000만원만 준다라고 해야지 2억 5,000만원 준다고 하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액, 중간에 우리한테 통보는 2억으로 연락 왔다가 최종확정내시 국고보조라는 것이 처음에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너희한테는 2억 정도 주마하는 것을 가내시라고 하거든요. 확정내시라고 하는 것은 최종 확정된 금액을 얼마로 주마 하는 것을 확정내시라고 합니다. 확정내시금액으로 2억 5,0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가내시 2억 온 것 자료 한번 봅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승낙도 받지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서 2억이라고 받은 걸로 만들었지 않아요. 바르게 이야기해야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실무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걸 한 건대 공문이 있어서 한 건지….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이걸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째서 2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만 증액을 했느냐 싶어서 실무과에도 물어보니까 2억 예산 편성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에 잡아놓고 이번에 2억 5,000만원 받은 걸 5,000만원만 증액해 놓고 우리 의원들을 멍청이로 아느냐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랬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사실 예산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이 마음대로 만들어 넣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나는 오늘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을 전임 과장이 오든지 현 과장이 와서 규명하고 나서 예산 심의합시다.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바보처럼 취급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건립비는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2억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돈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수록해 놓고 서류는 여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엉터리로 올렸다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송문숙 과장입니다. 지금 장안읍장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총액예산이 확정되었고 그러니까 각 지방에 얼마씩 내려줄 총액예산은 확정이 되었고 우리가 얼마쯤 받을 것이라는 추정액을 그 당시 넣은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확정내시액을 가지고 또는 가내시로 공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사실은 2억 5,000만원 내시는 확정내시는 8월 22일에 왔는데 당초 기정으로 2억을 잡고 이번에 온 것으로 가지고 추경에 5,000만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죠. 너희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그 작태가 괘씸하단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는 솔직하게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획실장님은 잘 모르시고 사과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심의 할 적에 그 당시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그때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현재 시인은 하시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사과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다음에 방금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할 때 송문숙 장안읍장님을 불러서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고, 최영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자존심은 엄청 많이 상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분도 푸실 김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 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 손실부담금 회수 있는데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회수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차가 가다가 가로수를 받아서 넘어간 거.
부진
김부진위원
그 사람이 자동차보험 들면 자동차보험에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보험회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부진
김부진위원
100%징수가 다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야간에 하고 도주를 해 버리면 잡기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못 잡으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못 잡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는 합니다. 수사 의뢰하는데 거기서 못 잡으면 할 수 없죠.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 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임랑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이게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이게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특별교부세로 주면 부산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줄 때는 군 시비보조금 성격으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잡을 때 당초에는 국비로 잡았고 지금은 시비로 잡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비에서 감하고 시비에서 새로 올리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차액이 나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차액은 계산을 해 봤는데 흩어져 있어서, 전체 금액은 700만원이 깎였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깎였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당초에는 돈이 486만원을 얹어 놨다가 하나도 안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64만 8,000원만 쓰고 421만 2,000원을 감액해서 세입으로 돌려 놨는데, 물론 돌려놓은 건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당초에 예산상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취소한 택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농가도우미 신청을 할 때는 13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 접수를 받고 보니까 둘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깎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런 건 사업을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 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0, 41.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문오성 면단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서 기정하고 차이가, 왜, 삭감된 이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문오성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업 하수처리장 위치하고 신암마을 위치하고 서로 확정을 못 지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비는 우선 돈을 안 쓴다 해서 시비가 3억 5,600 깎였고, 그 대신 밑에 마을단위하수도에 1억 4,400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3억 5,600깎인 것은 나중에 받기는 받을 겁니다. 우선 사업 진도가 늦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삭감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설명이, 다시 한번 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문오성 하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신암마을 쪽에….
부진
김부진위원
신평.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 신평. 미안합니다. 신평마을 쪽에 하수처리장 위치를 하려고 하는데 신평마을 주민들이 왜 우리 마을에 이걸 하려고 하느냐. 원래 그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 진척이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예산확보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진척이 늦으니까, 그 중에 시비부담금이 있거든요. 국비만 받는 게 아니고. 시비부담금은 시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 당장 공사를 안 하니까 2003년도 공사 안 하는데 시비를 그대로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구에, 다른 자치단체에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시비를 회수해 간 겁니다. 그 대신 1억 4,400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을 내려주면서 나머지는 회수해 갔고, 우리가 문오성하수처리장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 돈은 도로 받아올 돈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척은 어느 선까지 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상세한 진도 문제는 건설과장에게 자료를…. 실시설계가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답니다. 그러면 공사는 내년 돼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에 조그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만드는데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 전체를 커버하는 기장종말하수처리장이 민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단위도 군에서 조정을 못해서 장소를 이리저리 할 적에 사실 바로 군청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것도 기장군에서 좌지우지 못하고 하는 부분은 어째 보면 기장군 행정에서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 문제는 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부산시가 하지만 마을단위도 서로가 자기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거 혐오시설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시민문화안전운동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마는 생활안전점검하고 안전실천운동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어떤 운동 같은데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데 건설과장에게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계장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민문화안전운동. 40페이지. 건설과.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실무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수산과 지방어항보수 학리항 성립전 해 가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태풍피해 복구 예산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니지. 학리항은 피해가 없는데. 성립전이면 벌써 썼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피해 복구가 아니고,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 와서 학리항을 보수하는 예산이 내려와 있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앞전에 한 사항은 뭡니까.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산 3,000만원 확보했다는 얘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수산과에 누가 왔습니까? 불가사리는 쉽게 말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동물이 아니고 저해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잡아 없앤다는 것인데, 구제사업이라는 용어가, 불가사리 구제사업.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구’자는, 구제라는 자체는 제거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제거사업이라고 하지,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옆에서 챙겨주고 도와준다는 의미가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내가 밑천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빈민을 구제하는 그런 것도 맞기는, 한문으로 써야 정답인데 한글로 써서 이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의 자료제출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군청사 공간임대료 그 부분 자료 제출하시고,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그거 자료 제출하시고, 지체상금 자료 제출하시고, 기장문화원 건립비 이것도 자료 제출하면서 우리 의회는 출석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문화관광과 부분 심의를 할 때 꼭 출석시켜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담당 과장 말입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담당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낙조
송낙조위원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입추계가 부적절해서 재정에 추경예산으로 인하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즉 말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지금 이 사항이 실시가 그대로 다 된다고 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을 걱정하는 것 같으면 예비비에 다 넣으면 됩니다. 물론 늦게 하다 보면 이월될 확률이 높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산추계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근사치에 가도록 세입 부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항은 한번씩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이며, 읍·면은 기장읍 22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광면사무소 담장허물기 사업에 시비 7,00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 신청을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담장 허물고하는 사업이 읍·면사무소부터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5,000만원 일광면에 군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속기록을 조금 안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내려오게 된 동기를 얘기하려고.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국외여비 안 있습니까. 기관공동 해 가지고 500만원이 추가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 3,500만원 예산이 돼 있어서 그동안에 2,700만원 쓰고 760만원 남아 있고, 이 760만원 가지고 현재 확정된 해외연수가 세외수입담당자 여직원이 유럽 쪽에 나가도록 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행자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350만원 추가로 소요될 거고, 그 다음에 시·군·구 직장협의회 임원에 대해서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400만원 해서 750만원이 추가로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장이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소나무재선충 방제관련 해외연수가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감안할 때 현재 남은 예산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고 앞으로 남은 11월, 12월에도 추가로 발생할까 해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장협의회는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조가 아니고 직장협의회는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52, 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획관리활동 안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어떤 자료?
낙조
송낙조위원
100만원이 추가로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관리활동은 지방분권, 주요업무평가, 현안업무추진, 유관기관협조 이런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개적으로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적으로나 절대 안 한다는 것을 여론을 파악을 해 보시고, 여기에 한푼이라도 있는 것은 기장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다른 설명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넣으면 더 기장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어째서 100만원만 올렸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고마운 말씀인데, 이것은 시책추진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수님이 쓰고 남은, 군수님분하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있으면 더 쓰죠. 그런데 이 이상 돈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주로 쓰는 내용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중앙 부서라든가 상급 부서라든지 주로 그런 곳에 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본 예산에서 200만원 돼 있는데 100만원 더 한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활동비 판공비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판공비는 없어졌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업무추진비 있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있는데 그거 다 보태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600만원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저쪽에 정책개발 쪽에 가면 200만원 있는데, 8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서 인쇄나 예산편성안 인쇄나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히면, 명색이 예산 부서에서 추가 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다른 데는 어찌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 하고 예산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시지만. 이런 책자가 새로 추가로 전에는 없던 게 이런 게 추가로 해서 인쇄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책자 때문에 그렇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를 한 부씩 줬으면 질문 안 할 건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본 예산에 보면 5만원씩 2명 1회 했는데, 여기에는 4명이 돼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재정투융자는 또 다른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거는 2명이고 이거는 4명입니까. 별도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별도입니다. 민간인들 수당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4, 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54페이지 용역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누가 돼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대학교수들하고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체육공원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 과업을 줘 놨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솔직하게 저 같은 경우 비전문가 아닙니까.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한 용역기술자문위원한테 심사에 붙여서, 이건 건물의 구조나 규모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이 기술팀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질적으로 회의를 5회를 했는데, 5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위원횝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할겁니다. 용역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용역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부터 하면 5회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1년에 5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수시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업무가 있을 건데 3개월 동안 5횐데, 내년 같으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 용역이 끝나면 기술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용역기간에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성과품이 우리한테 납품되면 이 기술위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순수하게 군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 용역에 따르는 기술자문을 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일시적으로 하는데, 5회라고 해놨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년 5월 11일날 납품이 되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5회면 내년 5월까지 하면 20회까지 안 되겠느냐 봅니다. 지금 이게 추경 예산 아닙니까. 5회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금년에는 2회 정도만 하면.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부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래는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교수하고 기술사하고 그렇게 집합된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서 7명인데,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체육공원을 우리가 2억 4천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용역회사에 보면 기술사도 있고 다 있는데 또 다시 이걸 용역을 받아서 또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팀을 구성할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 구성돼서 옵니다. 그런데 만들어져 들어온 성과품이 옳게 제대로 기술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맞다고 받으면 그게 납품을 받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도 기술진들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런 부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보면 기술진이 교수하고 기술사하고 이렇던데 우리 군 의원들이 2, 3명 정도 들어가서 그 지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자문위원해서 통과시켜 버리면 그것도 안 맞다고 보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순수한 기술적인 사항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성이 개입할 수 없고 공무원도 여기 못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5개 분야인데 분야를 얘기해 보십시오. 월드컵빌리지 있고 군민체육공원 있고 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건축, 토목 각 1명, 도시계획….
종복
정종복위원
분야를 5개 분야라고 했는데 기술분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술분야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개 분야인데 7명이다 이것이죠.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토목, 건축이 각 1명, 도시계획하고 조경부분 각 2명, 1명은 자료가 지금 부실한데 나중에 다른 분야 한 분 더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이 4회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5회는 왜냐 하면 내년 5월 11일 납품하기 전 사이에 5번을 개최할 거라는 전체적인 걸 금년에….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4회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용역기술자문회의 5회 아닙니까. 5회입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종복
정종복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수당편성 여기 설명자료에 4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위원
유인물책자에는 5회이고 거기는 4회고 5회가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회로보고 지금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대상사업이 뭡니까?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두 개밖에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두 개인데 그 중 사업타당성은 경제성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관리능력이라든지 그 다음 예를 들면 시에서는 월드컵빌리지 11면하라는데 과연 4만평 안에 11면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종복
정종복위원
대상사업이 지금은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두 개밖에 없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군데만 하면 되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가 볼 때는 올해는 두 번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각각?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 합해서 할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합해서 두 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합해서 용역 되어 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5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 나옵니다. 산업단지관련 등 업무추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과 합해서 한 800만원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기획실장님 용역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은 제도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례로 만들었다든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례로 만든 것은 없고….
영환
최영환위원
회의비를 지급하려면 거기에 정해져야지 정해지지도 않은 사람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박사 급은 얼마 준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에 무슨 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게 되어야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를 지정하는 것은 상설기구를 말할 때 조례를 지정하는 것이고 일시적 사업의 효과성 달성을 위한 기술위원이라든지 그런 회의는 조례 뒷받침 없이도 가능하고 또 그런 때에는 박사 급은 얼마, 석사 급은 얼마, 교수 급은 얼마 등 예산편성지침에 수당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당금액은 정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박사 급도 5만원이고 그러면 석사 급은 얼마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대학교수 급이 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10만원 써놨다고 10만원 다 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볼 때 5만원이면 되겠다 싶으면 그 금액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도 한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수당 지급하는 것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 실장님 용역기술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자료 부탁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지나간 5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좋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 지방행정전산망 시·군간 이중화체계구축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자체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기능향상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단독으로 운영되던 주민등록시스템이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기장군만 되던 것이 전체 16개 구·군이 다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통합이 되니까 현재 있는 성능이 기장군만을 상대로 하는 성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합니다. 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성능 기능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지침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침만 주고 돈은 안 줍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비가 없고 밑에 행정정보망 시·군·구간 이중화체계구축 이것은 국비가 현품을 사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비는 현품을 사서 지원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중화체계라는 게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이중화체계는 평상시에는 잘 가동되다가 무슨 재해가 있다든지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종복
정종복위원
예비로 하나 만들어놓는다 이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이중장치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장은 질의하실 위원 없죠? 56, 57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장님 디지털카메라 65만원 참 싸게 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요즘, 나는 이것 돈이 한 10만원 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낙조
송낙조위원
65만원 그래요? 좋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요즘 디지털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비싼 것은 아주 비싸고….
낙조
송낙조위원
비싼 것은 아주 비싸고 싼 것을 사겠다,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싼 것을 사겠다고 했는데 카메라 얼맙니까? 여기는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싸게 사겠다고 했는데 싸게 사면 더 좋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획서에는 처음에는 100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실만 100만원짜리 고급으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디지털카메라를 산 부서 수준에 맞도록 같은 종류로 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앞에 실장님께서 한 이야기가 10만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0만원 정도 남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타 부서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다 100만원대입니다. 100만원대를 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글자가 잘못되었다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은데, 맞죠? 사실 65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살 수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00만원짜리가 한 40만원 떨어졌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삼성디지털카메라를 우리 집에서 직접 구입했는데 53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자료하고 책자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요새 시세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 정도 안 하겠느냐 봤는데 실제로 예산계에서 이 정도면 된다고 깐 것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바꾸어야죠. 자료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보다 높으면 문제가 되지만 100만원인데 120만원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적게 오히려 65만원에 사겠다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죠.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까지는 1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올지, 카메라 산 영수증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카메라영수증.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송낙조 위원님의 말씀은 자료조사를 정확하게 안 했다, 자료는 100만원을 요구하고, 100만원 올린 사람이 좀 조사를 했더라면 실장님 이야기대로 50만원, 60만원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카메라 영수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고나서 영수증 챙기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읍·면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장읍부터 하겠습니다. 기장읍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 228, 229, 230까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장회의수당, 참석수당, 반장수당은 왜 추가로 발생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리가 4개 늘어났고 반도 108개 늘어났고 그 다음 중앙지침에 이장들은 아마….
부진
김부진위원
수당이 내년부터 그것은 반영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반영되는데 행정리가 4개 늘어나고….
부진
김부진위원
늘어났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 반이 108개.
부진
김부진위원
늘어났으면 늘어났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이장수당 부분은 내년부터 반영되는 것이고 이것은 본예산에 전부 확보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늘어났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읍사무소 안내간판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세워달라는 겁니까? 어째서 3개소에 기장읍사무소 안내간판이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요새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리 아파트가 생겨도 읍사무소 물어서 찾아가면 다 찾아갈 건데 큰 도로변에 한 두 군데면 되지 3개소나 별도로 필요 하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에서는 3개소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올라왔기 때문에 넣어줬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가 확장되고 이러다 보면 세워 놓은 게 썩어서 엎어진 것도 있고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장안읍입니다. 장안읍 233, 234, 235페이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장단 가족체육대회는 읍·면별로 공히 똑같이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은 각 읍·면에 편성해 놓고 같이 하더라고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23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235페이지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35페이지 임랑마을 경로당보수, 정화조설치, 덕산마을 제당 개·보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특별회계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보다도 고리원전특별회계로 농로포장, 인도포장까지도 다 하는데 이런 사소한 제당 개·보수 이런 것까지도 읍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나는 안 맞다, 그렇게 돌려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돌리기가 곤란하니까 예산으로 지원하라고 안 왔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판단할 때는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면 자기들이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워낙 많고 금액이 조금 크다보니까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을 받자는 결의가 있고 아마 그래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제당 개·보수 이런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대답하기가 참.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즉 말해서 주민이 생각하지 않고 읍장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올렸다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아느냐 하면 임랑마을 경로당 관계 때문에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 한 20명이 건의도 온 바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읍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임랑에 회관이 두 개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회관은 두 개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이름이 특별회계 때 이름이 똑같이 임랑회관이라고 해서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아는데 그것은 회관은 두 개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지어 놓은 것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어디 지어놨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효암마을에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회관이 아닙니다. 소득사업장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소득사업장, 소득사업장 이제 각 지역에 다 만들어달라면 다 만들어 줘야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전으로부터 보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데 그것을 간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덕산마을에 제당 개·보수를 한다면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고리원전특별회계로 해서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 예산으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나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지역 경로당은 안 된다 지원금 가지고 지어라 하면 의원간에 또 서로 그런 점도 있고 또 마을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 지역 의원은 누구고 군 의원은 누굽니까? 지역의원은 어떤 사람을 지역의원이라고 하고 군 의원은 어떤 사람을 군 의원이라고 합니까? 나는 지역의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보면 마을별로 자기들 올려서 특별회계에서 빼 가는데 실장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보고 자꾸 질문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이런 문제가 만약에 거론되면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마을에 경로당이 들어오면 또 다툼이 있어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는 조정하는 의미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개인적인 한 마디 해도 됩니까? 제가 임랑마을에 사는데 이게 안 되면 저는 쫓겨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은 일광면 넘어갑니다.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24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4만 9,9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정관도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4만 9,900원의 근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해서 그 금액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 가는데 이틀이나 걸리죠? 자치센터 해서 철마는 돈이 남아 있어서 그 돈 가지고 가는데 모여서 밥 먹어버리고 이러면 자꾸 청구가 올라오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을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놨는데 형평성을 맞춰야지 한 군데 올려줬다고 철마도 내년에 올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수리비하고 얼마나 올라옵니까. 이런 걸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광, 정관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루 정도면 이해되는데 이틀까지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통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241페이지 문동마을 방송시설교체 되어 있습니다. 방송시설 현재 안 나오는 집도 많고 지금 철마 같은 데는 그만큼 의원들이 이야기해도 방송시설을 안 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마이크 방송입니다. 마을방송 마이크.
낙조
송낙조위원
마을방송인데 이걸 보고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철마에 TV를 눈을 밝게 해주고 군민이 같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질문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철마뿐만 아니라 전 우리 지역이 난청지역을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케이블을 전부 광케이블을 깔아주는, 그래서 시의 담당 사무관하고 엊그제 정종복 위원에게 직접 와서 자기들 계획을 설명했고 또 제가 직접 시의 정보통신담당관하고도 통화를 했고 우리가 일부 군의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 전 지역이 커버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중에서 제일 먼저 시행해 달라고 해서 아마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투자심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곧 결정되는 대로 기장지역 전역을 난시청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앰프 시설하는데 500만원인데 구입자료 좀 부탁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태풍이 와서 태풍에 통째로 날라 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통째로 날려가도 500만원이면 엄청난 자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입자료 요구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문동마을 방송시설 기계비 자료제출입니다. 다음 정관면 넘어가겠습니다. 245, 246, 247, 248, 249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보면 민간봉사단체 회의참석실비 이것은 뭡니까? 민간봉사단체들 군에서도 행사 때마다 다 지원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관면장이 정관이 마을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봉사단체대표들하고 이런 사람들 회의도 한번하고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마을이 해체되니까 아쉬움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자기 나름대로 써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 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보조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금방 실장님 이야기한 대로 민간봉사단체 보면 도시계획대책위원회, 선이주대책위원회 등등 사흘단위로 회의를 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하고 하는데 회의 마치고 나면 소주라도 한 잔 받아주든지 점심 식대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아마 충당하기 위해서 면에서 음료수 값이라도 넣어놔야 안 되겠느냐고 해서 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247페이지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정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 주민자치센터 생기기 전에 시범적으로 정관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온 내용을 보면 여기에 또 노래교실 장비구입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100년이 가면 1년이 하나씩 구입하다보면 자치센터 실질적인 뭔가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경쟁적으로 자치센터 읍·면별로 경쟁 삼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가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일을 시행을 하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싶어서 상당히 노력중입니다. 초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 황병찬이나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면 좀 오고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면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육책으로 정관면에서 노래교실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도라든지 활성화시키려고 고육책으로 정관면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노래교실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데 많이 엄청나게 들면 모르겠는데 하나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정관 같은 곳은 시행착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정관면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그것을 본 따서 기장군 전체를 확산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 간단한 부분만 통과시켜서 우리 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조금 있으면 읍·면마다 나중에 저쪽에 보니까 저것 좀 잘 한다 싶으면 사달라고 요구하고 나중에 보면 물건만 채우는 창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하고 특색 있는 어떤 면 하나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조그마한 공간에 온갖 것을 다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큰 행정을 해 주십사, 작은 조그마한 데에 매달리지 마시고 기장에는 특색 있는 뭐를 하고 일광에는 하나 선택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이런 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노래방 장비는 노래강사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던데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 오르간하고 가지고 오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실제로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관리도 안 되는 장비 사서 한 두어 달 쓰고 처박아 놓고, 처박아 놓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노래교실하면 강사가 노래장비를 가지고 노래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게 효율적이지 그것 장비 한 두어 달 쓰고 몇 백 만원 주고 사 놓고 관리도 안 하고 처박아놓고 다음에 고장나면 수리비 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 예산 부서에서 점검해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올린 겁니까? 의회 욕보일 일 있습니까. 뭐 하려고 올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편성의 문제를 가지고 다툴 성질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뭐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부진
김부진위원
노래방기기 안 사도 노래교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는 게 더 효율적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비용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니까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줘야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수당만 주면 되는데, 노래교실 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많이 줘야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안 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마면 한 장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읍·면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심의 도중에 송낙조 위원이 질의하신 임랑마을 회관이라든지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개인 의견이니까 동료의원들께서는 얼굴 붉히지 마시고 심의 중에 기획실장님께서 임랑마을 회관 안 되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삭감되면 큰 일입니다 그런 문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집니다. 그러면 61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 급량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추가가 왜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실과별로 비슷할 겁니다. 태풍 때 직원들 비상근무 때문에 조금 추가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62페이지, 63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행정서비스헌장 병행 직원안내도 제작 이것은 각 실과 앞에 붙여 놓은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거기서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행정서비스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위에서 시킨 거요, 자체에서 하는 거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딴 데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있는 거 활용해도 되겠더니.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만 하니까 직원 얼굴만 나오고 담당 업무나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찾아가기 쉽게 한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총무과장님 오래간만에 같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서비스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기장군에. 아십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2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헌장심의라든지 있을 때, 필요할 때 합니다. 변화가 있을 때 하니까 1년에 한번 내지 2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이런 헌장병행 직원안대도 제작 이런 것도 심의를 해 봤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실과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입구에 직원안내도 붙여 놓은 거 하고 헌장하고 한 장으로 만들어서 표시한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년에 한번 한다, 2번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심의 위원인데 제가 약 2년이 됐는데 한번도 안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심의위원회 성격이 제정이나 개정할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딴 위원회 모양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던 게 일년에 한번 정도.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게 필요했을 때. 제·개정이 있을 때, 필요성을 못 느끼면 할 필요 없죠.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2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안 했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들어온 지 2년이 다 됐는데 안 했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횟수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합니다. 심의위원회 성격이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1년에 한번, 두 번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일단 예산 면에는 한번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필요로 안 할 때는 안 하죠.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헌장이 특별할 때 아니면 바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안 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원이면서 한번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군정주요업무추진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2003년도 2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 기준액을 못하다 보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당초예산에도 확보돼 있는 시책추진비가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한도액을 편성을 다 안 했습니다. 남은 700만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한꺼번에 다 안 하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저도 귀찮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62, 63.
낙조
송낙조위원
63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회단체가 하나 두 개가 아닌데 특별히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이거는 평통회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이거는 읍·면 순회 간담회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타 단체도 많은데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물론 타 단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최고의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에도 순회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본 예산에 안 하고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본 예산에 했으면 할걸 굳이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특별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회장을 맡으니까 올려주고, 어떤 회장을 맡으니까 안 올려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렇고, 또 내용을 보니까 성실히 잘 만들어 놨어요. 상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참 좋은데 굳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 예산에 올리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퇴직수당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이 본 예산에 보면 92억 9,900만원해서 3.5%×0.8해서 2억 6,400만원인데 거기에서 2억 9,500만원 늘었다는 것은 조기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늘었다는 거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퇴직자가 늘면 연금부담금하고 재해보상금 관계는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연말 되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국민건강보험은 요율 인상분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성립전 예산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시비로서 조직활동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시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65페이지 승합차 이거 몇 인승 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31인승 운행하는 거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64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성립전 하는 거 얼마나 그동안에 했는지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부산사랑홍보물설치 이것도 시비 2억 5,000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부산사랑홍보물 해 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작을 울산에서 진입해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주로 시 경계 쪽인데 우리는 당초 신명 쪽으로 했는데 너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체육관 앞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북구하고 두 군데 시비를 줘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울주에서는 명례 경계에 엄청나게 잘 했던데, 우리 기장군은 그런 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 쪽에는 별도 관광 안내판이 있고 이거는 부산시에서 보니까 제일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판단해 보니까 우리 기장하고 북구하고 두 군데를.
부진
김부진위원
울주군에는 엄청 잘 해 놨더라구요. 다음에 할 때 참고로 해서 멋지게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시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업무협조를 해서 잘 해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일용인부임 예식장 운영 보조비, 전년도에 결산했을 때 예식장 수입이 1,400만원쯤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손해가 갔다는 겁니다. 올해 또 이렇게 1,600 몇 십 만원을 올려놨는데, 지금 잘 모르겠지만 현재의 전망이라고 하면 전년도보다 더 못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올려 가지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게 처우개선비 때문에 190만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수익하고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종전에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급 주는 게 안 나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예식장은 대강당을 이용하니까 적은 식구들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큰데 500석이나 되는데 거기 몇 사람 앉아서 하기도 거북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전에는 이야기했을 때 4층에서 1층쯤 해라. 1층에 하면 사회복지과나 저거는 다른 쪽으로 하고 그쪽에 하면 로비도 사용하면서 편리할 거 아니냐는 얘기도 했는데 그 큰 강당을 개조를 해서 해 놓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아주 불편하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물론 가족이 적은 사람은 그런….
영환
최영환위원
하객이 적은 사람들은 그게 꼭 고목 나무에 뭐 붙은 식으로 꺼려한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인건비만 상승한다고 하면 차라리 도급 주는 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인건비가 별도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처우개선비가 그래서, 일용인부나 똑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처우개선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한 두 번 쓰는 걸 가지고 말이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기존 쓰는 사람을 보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안경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채용한 사람 내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적자 가는 걸 늘상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잠시만요, 일광면사무소 담장허물기사업 이래 놨거든요. 그때 군에서 예산이 잡힌 부분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읍·면 예산에 5,000만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너무 조잡스러울 것 같아서 시의 푸른부산가꾸기 지상림 팀장이 왔을 때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담장허물기를 할 의향이 있는 읍·면들 자료를 받아서 시비를 순수하게 7,000만원 내려줘 가지고 1억 2,000을 가지고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오늘 일광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담장을 허무는데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단순히 그냥 담을 허무는 게 아니고 담을 없애면서 전체적인 조경을 바꾸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전체적인 조경은 바꾸는데, 설계용역 하는데 기장이 1등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1억 2,000이 됐습니다. 첫 예산은 5,000만원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일광면에서. 그러면 1억 2,000이나 하면 7,000만원은 그냥 남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남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안 합니까. 1억 2,000이 당초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규모를 작게 그냥 담장 허물고 조금만 손대려고 했는데 시에서 푸른부산가꾸기 시비지원대상을 찾다 보니까 일광면장이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규모를 크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시비를 지원해 달라. 이거는 시빕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순간순간 판단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생각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시비를 요구해서 안 하고 덜렁 한다고 해 놓고 5,000만원 요구했다가 다시 부산시에 요구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안 되고요. 이 내용은 가지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일광면사무소 담장허물기, 장안읍사무소 담장허물기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철마면하고. 사업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일광은 길이가 20미터 돼 있고 장안은 40미터 돼 있습니다. 또 면적은 300제곱미터 돼 있고, 장안은 1,200제곱미터가 되는데 사업비는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거는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대상물을 시에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시에서 판단해 볼 때 일광에 있는 것이 제일 타당할 것이다 판단해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군비에서 7,000만원 더 줄 거니까 좀더 멋진 것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장안은 안 하고 일광면만 하면 그럼 여기 예산액은 1억인데 7,000만원 내려왔으니까 3,000만원 남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억 2,000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올린 건 1억을 올린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거는 당초에 업무 보고한 내용이고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돈이 7,000만원 내려왔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거면 의회에 충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시비를 얻어 오는 입장에서 대상물이 있는가 조사해 오라 해서 조사해서 올라가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빕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7,000만원은 순수한 시비고 앞에 군비를 5,000만원을 확보가 돼 있다고 하니까 멋지게 해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나는 많은 것을 느끼는데, 시비 국비 조금 받아 놨다가 그거를 해서 군비를 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처음에 5,000만원 했다가 뒤에는 큰 부풀기, 박상튀기 듯한 사업이 되더라는 말이죠. 이런 것을 흔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획성 없는 무의미한 읍장의 한 마디에 올라오는 것을 군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군에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푸른부산가꾸기를 하는데 각 구·군별로 대상물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기장에 3개가 올라갔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안은 일광면장이 처음 말이 나왔지 장안읍장이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지금 시비하고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서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초부터 지금까지. (장내소란)
낙조
송낙조위원
예.
영환
최영환위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예산서가 기정에 5,000만원 돼 있었는데 적다 돈을 좀더 많이 들여서 잘 하라고 해서 시비가 7,000만원 왔다고 하면 예산서에 일광면사무소 담장허물기 사업이 성립전에 시비가 7,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왔고 당초 기정에 군비 5,000만원이 있었다고 하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쉽겠는데, 성립전 시비 7,000만원만 해 놓으니까 그러면 당초 군비 5,000만원은 제외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잘못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산 유인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부의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시비 문제는 개인적으로 부산사랑가꾸기 담당자가 일광면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얘기 끝에 일광면사무소 담장을 허물고 뭔가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주민과 친숙한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개인의 재량에 의해서 7,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 2,000가지고 해도 시설이 조금 완벽하게 정말로 하고 싶은대로 다 못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만 받으실랍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으실랍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인 김부진 위원이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시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지금 송낙조 위원이 질문한대로 일광면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담장의 길이가 20미터 면적은 300평방미터, 그런데 장안은 길이가 40미터고 면적은 1,200평방미터인데 지금 이 1억 2,000만원 가지고도 제대로 모양새를 잘 못 갖출 정도로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 무슨 금물을 묻혀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건데, 사업계획서 설계도면하고 갖다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일광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돈이 아무리 시비가 지원되고 국비 지원된다고 해도 쓸만한 정도를 써야지 너무 공짜 돈이라고 갖다 바르면 좋은건 아닙니다. 나중에 예를 들면 장안이나 철마면도 올라와 있는데 그 쪽에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그 돈 감당을 누가 할거냐는 겁니다. 적당한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에 담장 허물기할 때는 규모를 안 키웠습니다. 당초에는 담 허물고 그냥 나무 좀 심고 그런 의미에서 일광에서 5,000만원 잡은 것 같아요. 잡았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본 질의자니까 자료제출 요구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일광면사무소 담장허물기는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기장군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새로 나오니까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10개월만에 약 반액이 줄어들어서 구입하기 싸게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보면 지금 디지털세상이라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또 내년에 새로운 디지털카메라가 나오면 또 사려고 우후죽순 날 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싸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무슨 우리 기장군에는 그 디지털카메라 새로 나온 것을 원해 가지고 그래 많이 구입했는가. 지금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것도 조정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타 과의 일을 제가 사라, 마라 하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통제가 돼야 될 거고, 여기에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우리 환경정비하고 하다 보니까 사진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 보니까 너무 딴데는 화려하게 해 놨고, 똑같은 물건 가지고 우리는 너무 희미하다 보니까 환경녹지과가 고생은 되게 하고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낙조
송낙조위원
본 예산에서 110만원, 100만원 이상을 요구하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건 해당 실과에서 답을 할 내용이고 제가 답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 6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문젠데 우리 의회 신규로 하나 더 불었다 하는데 의회에 청경을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까, 저대로 끝을 낼 거예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청경 문제는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청경은 신규모집이 안 됩니다. 있는 청경을 시설 청경으로 무조건 넘어가다 보니까 청경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있는 공익을 배치하는 게 안 맞느냐, 앞서 의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때 조정을 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신규 배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모집이 안 되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신규 모집이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정원 외 인력 관리규정에 보면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안 그러면 일반 GB청경이 계속 주는 이유도 길이 없습니다. 그만두면 끝이고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시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숫자가 전체적으로 모자란다는 결론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결국 제로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시설 청경을 별도 뽑지를 못하고 감시 청경을 무조건 제로로 만들어서 있는….
동익
손동익위원
감시 청경을 제로로 만들면 복지관이나 도서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경은 다 어떡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시설 청경 이거든요. 감시 청경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는 용역업체에서 하니까 별도 청경TO가 안 난다 그거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런 문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TO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상용직 한 사람을 줘서 우리 의회 지금 사실 안과장도 알듯이 우리 의장실에 상용직도 아니고 잡급직으로 있는데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그렇다고 구조조정이 TO는 전면 풀린 것 아닙니까? 실·과별로 묶인 것은 아니잖아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전체 표준정원제로 가야 되고 일용은 별도입니다. 일용관리는 별도 정원으로 해서 별도관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경이라든지 일용을 마음대로 뽑지를 못합니다. 특히 감시 청경하고 일용하고는 채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일용도 민선되고 나서 일용을 막 채용하다보니까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내년에도 계속 저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가야 될 형편인데 기획실에서 정원외 인력관리에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실·과에는 일용직 다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일용은 특수한 조례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없죠.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실·과에는 있는걸 우리 의회에는 붙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무보조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 만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다른 실·과에는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감사 때 분명히 따지겠지만 다른 실·과에는 분명히 상용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하면서 우리 의회에는 허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다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국비 지원되는 일용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나중에 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부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3건입니다. 총무과 것만, 특별회계는 또 나갈 것이니까 일단 그 부분만 자료제출 3건이고 계수조정 전에 꼭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창고설치 감리비 이것이 2,000만원씩 해서 3동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이 연말 안에 마무리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발주가 됩니다. 오늘 결재하고 나왔는데 GB해제됨과 동시에 해제와 관련해서 완전히 법이 틀려졌습니다. 밖에 지으려고 준비했던 것이 변화되면서 밖에 못 짓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를 조정하면서 밑에 소각장하고 지하주차장 사이에 거기를 조금 축소해서 지어야 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2개월만에 빨리 지어야 될 건데 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연도폐쇄기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주차면수는 더 줄어든다는 이야긴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뒷문을 완전히 통제해 버리고 그래서 개구리주차를 활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많이 늘었는데 저것은 한 8면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의 기존 면수에서.
영환
최영환위원
창고를 본래 짓겠다고 했던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결국 나중에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주차장부지로 활용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바뀌고 완전히 법망이 처음에 우리가 구상하던 처음에는 농업진흥구역만 해제되고 나면 그대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가 GB해제 후 법이 바뀌어서 완전히 5년에 한번씩 하는 기본계획 거기에 반영을 해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서 위치를 바꿉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창고를 소각기 있는데 소각기를 들어낸다고 하면 소각기는 다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소각기하고 지하주차장 사이에 있던 주차면수 거기만 가능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좀 기다렸다가 창고 그렇게 안 급하면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창고를 짓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창고가 지하주차장에도 보면 온갖 곳에 풀어 헤쳐놔서 지금 시급합니다. 사실상.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75페이지 고리원전지원사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75페이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런데 원전지원사업이 아무리 특별회계고 하지만 어째서 해도 안 넘어가서 사업 변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금액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계획을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마을 의견대로 받아주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것 했다가 안 맞으니까 계속 바꾸고 안 맞으면 또 바꾸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안 바꾸어 줄 수도 없고 1년에 한 마을은 두 번 세 번씩 바꿉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만약에 우리가 2회 추경 안 한다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솔직히 원전지원사업 이 관계는 저도 짜증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천마을과 도야마을과 같은 마을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개천마을에 한다는 1,970만원은 도야에 가져가면 개천마을 사람들은?
동익
손동익위원
아닙니다. 개천마을은 별도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금액은 비슷한데 내용은 틀립니다. 금액이 비슷해서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970만원 개천마을 곡물건조기 이것은 감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970만원을 삭감하면서 개천에 나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 보태서 밑에 2,400만원을, 이것이 완전히 국비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어야 이런 꼴이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반납이 안 되고 계속 통장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전설치하면 1,970만원 감해서 밑에 건조기 보강 정비 포장공사에 이 돈이 보태졌다 그 말입니까? 1,970만원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거기로 보태지면서 자기 마을에서 써야 될 돈 집행잔액이 보태진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옳게 만들어서 줘야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6, 7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고리원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아닌지 또 실제 보고 계시는지 아닌지 까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지원 부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하근마을 TV방송 공동수신기 유지보수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공동수신시설 이 관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것은 일반 각 마을 공히 이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다 읍·면에 자료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도 해야 될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전자에 의원님 하신 분들 미안하지만 새로 신임 의원들은 뭔가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산마을이라든지 TV라는 것은 하나의 장안읍에서 전체를 깔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마을별로 분리시켜서 쓸데없는 돈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월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월되는 부분은….
낙조
송낙조위원
많죠. 그렇죠? 과장님.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국비화 되면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집행잔액도 부어지고 이월금도 부어지고 해서 솔직히….
낙조
송낙조위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앞에 전자에 조례안을 하나 통과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말썽이 있어서 물론 다음에 하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벌써 20년 넘어 흘러온 사항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사항을 예산을 총무과에서 다루다보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안 다루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군 의원한테 설명하든지 실제로 과장 회의석상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타 사회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부 이월되고 동네에서 어떤 데는 이것 한다고 해 놓고 저걸 만들어버리고 보고는 돈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거의 옛날에는 반이 이월 안 되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반이 이월이 아니고 돈이 모자라니까 뭘 하겠다고 했다가 또 반납했다가 쓰고 이랬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돈을 모아놨다가 다음 해에 돈을 받아서 2개 합쳐서 자기들 사업하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게 원전지원사업의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2001년도 전자에는 2002년도, 2003년도 2차 추경까지 왔으니까 이 내용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읍·면 자료를 받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읍·면 자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올린 실적과 실제로 자기들 사업한 내용 그 두 가지 포함해서 또 이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물론 이것은 읍·면에서 마을추진위원회에다가 아마 보조금으로 집행했을 텐데 보조금 집행내역과 결산 해 놓은 내용을 이 자료를 중심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3년 것만 요구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원전지원사업 3년 간에 대한 자료제출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장안에는 마을별로 그러면 TV수신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별도로 자기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장안에 있는 유선을 뭐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유선이 다 안 깔려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짜기 마을에는 유선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유선 안 하고 그러면 수신기만 한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희한하네요.
종복
정종복위원
수신기가 있는데 언제 만들어 바꾸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기들 예산이니까 이렇게 편성이 들어오는데 솔직하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무리 그래도 한 마을에 유선이 마을입구까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선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돈 가지고 수신료 내고 그러는 것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마 유지보수에 돈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수용비적 성격도….
종복
정종복위원
수용비적 성격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게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정산을 안 하겠습니까. 정산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겠습니다. 계약해서 자기들 정산보고를 읍·면에 했을 것이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 7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 7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주민보호용 방독면 이것도 변경되었는데 방독면 구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방독면을 보호우의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명칭을 바꿨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예산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두개로 쪼개서….
부진
김부진위원
화생방 분대장비구입하고, 분대장비 구입 이건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조 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화생방 분대장비에 대해서 이웃마을이라고 하는데 이웃마을은 어느 마을을 이야기합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뜻인데 원전에 대해서 잠깐 하신 내용은 마을에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거꾸로 저것이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인근마을만 피해 보겠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피해본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는 사고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하는 그 요구사항이 과연 어디까지 확대된다고 봅니까? 물어봅시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너무 확대하지 말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낙조
송낙조위원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거기 지역만이 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인근 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주변은 괜찮으냐 하는 겁니다. 무책임한 주변의 최소한의 단위가 기장군이면 기장군 전체를 사서 마을별로 나눠주는 것이 맞다 이것은 지원금을 떠나서 현재 상태는 우리 기장군민한테라도 마을별로 나눠서 더불어 사는 모습이 되어야지 사고가 만에 하나 났을 때 그 사람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물론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원전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지점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원전방재계획에 있습니다. 원전방재계획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뭐를 갖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보호우의도 있고 방독면도 있고 분대장비도 있고 이게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되는데 예산도 안 돌아가고 사실상 자기들 말에 의하면 100퍼센트 안전하다니까 그래도 인근에 이런 장비 정도는 비치를 해 두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것이 원전방재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사 가지고 비치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비치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왔구나 하는 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이것이 단순한 논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만 한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참 많은 변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돈이 얼마 안됩니다.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한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현재 1, 2년 간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계속 구입해도 아니 저 돈이 왜 저 만큼씩 나가는가 하는 의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개념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죠. 고정관념을 깨서 혹시나 저도 불감증인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이유를 대서 그렇게 했을 때 거꾸로 질문했을 때는 똑 같은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담당하시는 분이 기장군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응급 때 나눠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거라도 설치해 놓고 우리 군 의원들만큼이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보관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급하면 기장도 나눠줄 수 있고 정관도 나눠줄 수 있고 철마도 나눠 줄 수 있는 기본적이 비치는 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물론 기본적인 방독면은 읍·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민감한 부분이라니까 나도 특별한 이래저래는 안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런데 단순논리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물론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자칫 잘못 전파되면 원전을 불신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울진에 가면 그 사람들 본인이 이것은 아니다 일반회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같이 다 갔어요. 현장을 가니까 거기서는 특정 지역만 해서는 안 된다고 담당하시는 한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자신들은 포기하겠다는 부분까지도 이야기 들었는데, 굳이 기장군에 오면 꼭 눈을 붉혀서 싸움했던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보았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보면 덕산마을 TV방송 공동수신시설설치 해서 3,400만원 올라왔다가 이번에 2차 추경에 덕산마을 TV 공동수신시설설치가 변경되고 마을회관 비품구입 등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리원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골치 아픈 사업 아닙니까. 변경되었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업만 계속 변경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없고 체계적으로 사업 선정하는 것도 없고 부락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관이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좀 세심하게 관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체계를 맞춰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동료위원들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전부 변경되어서 올라오니까, 그 점을 조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꼭 자기 호주머니 돈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78, 79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