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주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맞고, 이번에 동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과 직접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이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근거법령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아니면 주민 권리를 박탈하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촉을 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농악단이나 합창단을 제외한 일반 불특정 남구주민 다수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여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구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체 내부조정·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은 입법예고하고는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해촉사유에 대한 신설문제는 저희들도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부서내에서 실무자들끼리 신설하는 내용이 과연 합리성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개념을 두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일차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시기는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넘어간다고 보면 대덕문화전당 위탁비용과 별도로 개정을 해서 넘겨줘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전체 총예산안에서 얼마를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일정액을 넘겨주게 되면 일정액 중에서 얼마만큼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에 집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예산을 넘겨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는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1차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적어도 내년 3월부터는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단체를 위탁하려고 하는 목적은 기존에 대덕문화전당에서 운영하던 단체였고, 지금도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던 모든 업무가 민간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체도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위탁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판단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단체 조직원을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넘겨 놓고 난 이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 여러 가지 다각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얻는 이점이나, 손해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은 이것을 넣어놓는 것이 좀 더 효율의 운영을 기한다고 보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위원님 이 조항은 꼭 위탁됐을 때만 규정하는 조항으로 보시지 말고,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도 이 조항을 인용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따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번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따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두 가지 내용에서 포함을 시키지 못할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 점을 김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합창단은 지휘자 포함해서 37명입니다.

농악단은요?

농악단은 지도강사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6조 제3호]에 구청장이 운영의 효율성과 공무수행상에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신설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대구광역시문화예술단체운영규칙을 보면 정기연습에 사유 없이 4회 이상 연속 불참하였을 때와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구성원으로서 단체운영에 저해되거나 인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이것이 같은 맥락인데.

규칙에 해촉할 수 있는 사항들을 나열해 놓은 것은 전체 문맥상 단원들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단원들이 복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촉하려고 하면 규정상 또 안나와 있고

그것이 규칙 [제1조 제3호]에 나와 있습니다. [제3호]를 보면 구성원으로서 단체운영에 저해가 되거나 인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제3호]를 포괄적으로 볼 때는 조례안의 신설호인 [제6조 제3호]와 같은 뜻이지 싶은데요. 구청장이 운영의 효율성과 공무수행상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이나 해촉 [제7조 제3호]하고 의미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미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규정을 하나 더 삽입을 함으로써 운영의 능률성을 기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촉한 농악단이나 합창단이 전년도에 몇 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없었고, 앞으로 발생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8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되는 것부터 정리해 나가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3호] 신설에 구청장이 운영의 효율성과 공무수행상에 해촉이 필요한 자라는 것은 실제로 규칙[제7조] 해촉 [제3호] 사항하고 맥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농악단이나 합창단원 중에서 정말 열정을 갖고 팀웍속에서 잘하는 농악단이나 합창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외에도 [제7조] 해촉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게 교묘하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든 정리할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설하려고 하는 [제6조 제3호]가 문제 아닙니까? 해촉 사유에 대해서 규칙에 [제3호]하고 신설안 [제6조 제3호] 하고 같은 맥락인데, 현재까지 잘못되고 고쳐야 할 사유 같은 것만 하면 문제는 빨리 풀릴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 신설된다고 해서 당장에 이점이 있고 당장에 이 조항을 걸어서 여기 전체 내무위원님 이 걱정하시는 만큼 어느 특정인을 이 조항을 걸어서

예. 그건 아니겠지요.

앞으로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근거 규정이 없어서 해촉을 못하게 되면 그것 또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근거 조항들을 신설해 놓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한 운영은 잘 안 되겠느냐는 예방차원에서 마련해 두는 것이고, 당장에 어떤 특정인을 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니겠지요.

당장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 조례가 신설이 되고 나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촉매적인 역할도 가능하긴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상과 운영의 효율성이란 말도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장에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위원장님 질의 내용 같이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단원들을 제재를 하거나 조직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예술단체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야기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10월 달에 예술단체 정기발표회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정기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연습장소 문제, 물론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문화전당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실무자들끼리 이해관계로 해서 장소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시간 장소 날짜는 맞지만 시간 변경이 있다든지, 연습하기 위한 조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문화원이나 문화전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맞지 않겠나, 예술단체를 이원화체제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대덕문화전당위탁에 관한 것은 운영조례나 위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문화예술단체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근거부터 마련해 두자 해서 검토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조례개정안 자료가 너무 성급하게 넘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위원님 하고 전화로 대화 나눈 그 내용 이상도 아니고 그 내용 이하도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와 관련되니까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넘긴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전당을 위탁하고자 하는 가장 큰 사유를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합창단 같은 경우는 연습도 하고 발표회 준비도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전당에서 운영하게 되면 자기네들 자체행사와 관련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를 시키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 시간, 장소 이런 내용들을 확대시킬 수 있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할 수 있는 장소문제는 현재 우리가 했을 때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협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를 기존의 대덕문화전당에서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일부는 구에서 운영하고 일부는 민간에 위탁을 주고 이원화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제8조] 신설에 대한 중요성 보다는 조례안을 보고 농악단이나 합창단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의원이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데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집행부하고 매번 마찰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안이 넘어오면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고 검토할 시간적인 공간을 줘야 하는데 기간이 짧습니다. 의료공무원들 수당인상 하는 것 같은 것도 별것 아닌 사항을 7월 달에 바로 넘겼으면 될 것을 9월 초에 두 달이나 경과 됐을 때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김위원이 지적한 것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달라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8조]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전당이 위탁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부서내에서는 늘어난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업무를 넘기고 인력감축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외부 인력진단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들에게 그대로 넘어왔다가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일이 종전보다 늘어났다가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로 본다면 맞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 위원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조례안중 [제6조 제3호] 신설사항 [제3호] "구청장이 운영의 효율성과 공무수행상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태풍 제14호 매미로 재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구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대책을 강구코자 동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동의 내용으로는 태풍 매미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면허 즉, 피해 건축물 개축, 신축에 대하여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 매몰된 경우 피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하여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침수된 경우 50/10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4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가 유실, 매몰, 전파,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업에 대한 2003년도 10월부터 12월 신고납부 부분까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는 50/10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태풍 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수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구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안을 구하는 것으로 태풍피해발생일로부터 적용하여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보토고서

김흥수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나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피해액이 전파가 한 동이고 반파가 세 동이 있고, 침수가 63동입니다. 면제는 전파, 반파 세 채가 완전히 면제가 되고, 침수는 50%가 감면이 되는데 63가구입니다. 종합토지세가 36만4,520원, 그리고 50% 감면하는 침수 63가구에 대해서 1,057만250원 이렇게 해서 감면액이 1,093만4,770원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큰 도움은 안되지요. 우리 세무과에서 구세 외에는 더 이상 도움 줄 길이 없습니다.

예.

예.

자동차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동차세 감면을 해줍니다. 우리는 구세에 대한 것만 합니다.

타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 할 세금면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됩니다.

태풍매미는 9월 11일 저녁부터 태풍주의보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도 됩니다.

대구지방에 태풍주의보가 9월 11일 저녁에 발효되었고 그것도 태풍매미로 인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보가 발생되었다가 새로 해지되고 새로 발효되었다면 연결이 안 되는데 주의보가 발효되고 경보가 계속해서 발효되었기 때문에 태풍매미로 인한 발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봐도 국가에서 보상 또는 배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는 전파가 되거나 반파가 되어도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침수 같은 것은 방에 물이 들어 온 세대가 몇 세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200만원 보상을 받겠다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는 전혀 보상이 안나가도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