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김병철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서구 석남동 474번지 일원의 개발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부지 청원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상기건은 2002년 6월 21일자로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월드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 조합측에서 사업부지내 도로부지 국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검토한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를 받는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청원인 석남주공2단지재건축조합장 한동훈이 요구하는 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되어 대지화된 부지면적과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부지와 상계처리 되고 잔여부지에 대하여만 매입토록함이 타당하다 보며 부지매입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줄여 사업여건이 열악한 다수 주민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 동의하며 서구 석남동 474번지 일원의 개발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조정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건설간사님 및 이하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구 석남동 474번지 일원의 개발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조정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서구 석남동 일원의 개발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조정 청원건에 대한 검토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3년 10월 8일 김병철 의원님의 소개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4번지상 363명의 주민을 대표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주공2단지 재건축조합대표 한동훈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20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방금 청원을 소개하신 김병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해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할 수 있고 일정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합측의 요구사항은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2003년 10월 8일 당 의회에 청원을 접수하게 되었삽니다. 무상귀속에 관한 법적근거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도시개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제2항 규정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를 받은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3항 규정에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과 도시개발법 65조 3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협의사항이 아니라 사업승인전 사업승인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의 의견청취 및 협의가 있어야할 사안이며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토록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어 사업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승인부서에 제출하면 위에 근거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협의절차가 이행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는 사업승인 당시에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던 건설과의 의견을 들어야하나 현재는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이된 상태임으로 매각에 관한 사항은 재산관리부서 소관임으로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봅니다. 행정자치부 2003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한 무상귀속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사실상 도로, 구거부지가 아니고 지목상으로만 도로, 구거부지인 경우 이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당해재산이 공공시설임을 주장, 무상귀속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등 공공시설이 아니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이 될 수 없고 사실상 도로 구거등이 아닌 지목상 도로 구거부지는 공공시설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석남주공2단지내 사업시행자가 무상귀속을 요구하는 부지는 도로가 사실상 폐쇄되어 현재까지 단지내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공부상 도로이기는 하나 실질상 도로로서의 차이가 있어 공공시설로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남주공2단지 재건축조합대표 한동훈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재산의 책임있는 관리차원에서 관련법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청취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청원목적의 달성 가능성여부를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으로 먼저 사업계획승인시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이 허가부서와 종래재산 관련부서와의 협의된 사항, 사업승인조건 등을 검토하고 종래 재산관리부서는 공부상 도로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였는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무상귀속의 가능성 판단여부에 적용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무상귀속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 무상귀속이 불가하여 매각대상이 될 경우 현 재산관리부서로부터 매입가격 산정방법등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을 들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서구 석남동 일원의 개발에 따른 도로부지매입 청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사업승인한 그런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7일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동년 9월 29일 안전진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10월 11일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12일 건축심의 또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11에서 20층 12개동 949세대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동년 2001년 12월 8일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조합장 강현대 앞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4일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연면적은 109,804.87㎡ 이때는 23평 535세대, 30평형 414대로 해서 총 949세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 6월 21일 사업계획승인이 정식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마 사업계획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신청전에 교통영향평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시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대수는 평수가 총연면적 범위내에서 평수는 큰평수로 예를들면 24평, 33평, 38평, 46평 이렇게 여러 평형으로 하면서 778세대 세대수는 약간 줄었습니다 먼저 세대수에 비해서. 그다음에 층수도 먼저는 11층에서 20층인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15층에서 20층으로 그다음에 13개동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배치도 변경이 되었고 그러면서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당초에 후퇴한 완화차로에 대한 삼면에 대한 후퇴가 조금더 후퇴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보통 2미터 후퇴하는 것을 4미터이상 후퇴한다든가 그런 완화차로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시에 그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나간 상태에서 다음 추진예정은 건축심의가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는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진단을 해서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면 그다음 절차는 사업계획변경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그사안 상태만 완료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에 대한 청원에 대한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사업승인시 부과된 조건에 의하면 착공전 매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의 사업여건이 열악한 다중 주민임을 감안하여 착공전인 아닌 일반분양 후 조합에의 일반분양금 수입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서류도 검토하고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첫번째로 관련부서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시유지에 대한 관리하는 부서에게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협의가 되어야 그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사업승인이 되는 것인데 당초에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재무과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입은 가능하되 공사착공전까지 소유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 처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승인할 때 이런 조건을 달아서 사업승인한 것과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더 곁들여서 관련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 전에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도 저희가 규정을 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일반분양 후에 매입하는 것은 좀 불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타구 같은데도 알아봤는데 분양전까지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분양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해봤지만 아마 매각계약 정도는 한 상태에서는 아마 분양 이후에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전까지는 매입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과 관련되는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옥입니다. 현황 설명은 앞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은 사실상 매각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될려면 잡종재산이나 이런 계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가액은 공공시설인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된 후에 가격을 감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도로가 용도폐지한 경우에는 대개는 지목이 대지로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의 둘 이상의 감정평가를 평균해서 매입가격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원래 공공시설 도로였죠 ?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소홀은 아니고 도로라 함은 다중인이 이용해서 무료 노상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인이 이용을 했고 노상주차장식으로 썼기 때문에 도로도 쓰고 노상주차장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석남주공 주민들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일반 주택공사에서 건설할 때 거기가 예전에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가운데 소방도로 성격의 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하고 노상주차장을 석남주공아파트 여러분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공시설로 볼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 지금 도로는 석남 주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모든분이 이용할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러면 사용 못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아니죠 무료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창도 있지만 도로에 무상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 .

원래 주차장용도가 아니다 이거죠 ?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 용도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주차표시를 하면 무상 주차장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 도로에다가 어떻게 석남주공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사용 못하게 해야죠 ?

아니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하듯이 지금 현행 주택가라도 아파트말고라도 일반 주택가에도 주차표시를 해서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석남주공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제와가지고 그것을 공공시설물로 볼수 없다고 그렇게. . .

불법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왜 불법이 아닙니까 도로에다가 주차하고 있는데 ?

도로 막은것도 문제 아니예요 ?

막았다는 것은 당초에 주민 전체가 이용 못하게 막았다는 뜻이 아니고 재건축을 함으로서 막아서. . .

도로 양쪽 부분에 폐쇄했다고 써놓았어요 ? 폐쇄해서 도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했어요 ? 그렇기 때문에 도로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로 볼수 없다 ?

도로를 폐지할 당시에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양쪽을 막고 기존에 이렇게 공용으로 쓰던 것을 재건축으로 인해서 향후 도로로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고 아파트재건축 이전까지는 다중이 사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방금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내용을 발견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그것을 말씀드리면 용도폐지에 대한 2002년 6월 그당시에 상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용도폐지할 때 상황. 그러니까 그전 용도폐지전. 일반 재건축계획 잡기전까지는 도로로서 사용을 해오다가 나중에는 도로의 목적이 상실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좀더 다루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을 허락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축허가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당 청원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는 일반분양 후 조합에의 일반분양금 수입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전에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일반분양 후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주민 다수가 재개발의 주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기도 일반분양전에 건축행위를 한 후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그래서 건축물은 준공이라는 절차가 남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전에 왜냐하면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 특정인 집단이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인 사항을 배제한다면 그쪽의 다수 주민들의 사업을 돕는다면 준공전에 매입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업체나 이런데에 이런 조건이면 봐주기지만 이것은 그래도 4백몇십세대 되는 다수라는 말이예요 우리 구민 ? 행정관청 우리 구청이 있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있죠 그것부터 제가 여쭐께요 ?

네 맞습니다.

그들의 재산권보호나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행위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

네.

그렇게 본다라면 준공전에만 해주면 되잖아요 매입을 ?

그러니까 준공전이라는 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 .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

그런 사례가 규정에 의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분양승인전까지는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매매계약 체결까지는 되어야 되지않나 그리고 또 조건이 소유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또 협의가 되어야 되고 지금 첫번째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 .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간인 재산은 주고받고 하는 것이니까 서류상으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관의 재산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겠다는 것이죠 ?

타법에 의한 재산관리부서에 동의를 얻어야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다 하면. . .

좋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행정편의에요 ?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전에 어떤 계약행위나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 그러나 준공이라는 절차를 안해주면 그것을 사용 못해요 ? 사용을 못하면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매입절차를 계약이 되어 있으면 이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완적인 장치가 있어요 ?

준공전은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은 준공전은 다 똑같으죠. 그런데 준공전까지 하는게 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양승인전까지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다 해결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지적해 드리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님 ?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이 도로가 용도폐지된 것이 언제 되었다구요 ? 2002년도에 되었다고 하죠 ?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공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당초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당초 도로계획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로서 계획 잡힌 상태에서 주공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당초 계획은 인근 주민하고 주공아파트하고 같이 쓸수있게 해 놓은거예요. 해 놓았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전용으로 주공아파트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타인의 피해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관리해서 차만 못다니까 막고 하다 보니까 보행인 도로가 되었겠죠.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지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쓰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그리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던 것인데 이것이 재건축을 함으로서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존 시유지 공공용 도로입니다. 도로를 만약에 저희가 다중을 사용하는데 아까 김용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주차 안쓰고 순수 점용을 했었다든지 그러면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해서 관리해왔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단지내에 지목이 도로인 토지입니다. 도로인 토지를 도로를 지목변경을 할려면 도로의 목적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폐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업무라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지목을 부지라는 것을 점용료는 다중이 쓰니까 다중 부지로 안되니까 두었던 것이고 지금은 이 사업계획 작성을 하면서 재건축, 그 단지를 대지화로 하겠다고 목적을 갖고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온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러한 도로 소유를 니네가 살거냐 안살거냐를 인가시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사겠느냐 사겠다 만약에 지금 청원대로 해서 이 공공성을 주장해서 대체나 해서 무상양여 계획이었다고 하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구의 도로가 포함되나 대체도로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양여 해 주십시오 같이 무상양여 조서를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때는 대체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무상양여 귀속조서가 들어오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초 사업계획 목적은 도로를 우리 대지화를 쓰겠다 이런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도로면적만큼 증감이 생겨서 그 도로만큼 내부도로를 지금 형상이 틀려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랬으면 그 법에 의해서 상계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를 우리 대지로 쓰겠다고 목적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양여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여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나 행정이 있는 것은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주민보다는 더 고품질 또 박사님들이십니다. 우리 구민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들어올 때 이런것도 안내할 이러한 사항도 있다라는 것을 안내할 의무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안내할 의무는 있는데 목적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구요 그 안내에 대해서 ?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부당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러면 행정처리가 반려되겠죠.

무슨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면 주민의 이익이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내용이 그쪽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발견을 그사람들이 못했다 이거예요 ? 그러면 여기에서 아는 사람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잖아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도로를 활용한다 하면 개인 전체조합이 사유재산을 확충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도로를 활용안하고 다른 대체도로를 만든다면 활용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공시설로 인해서 대체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다람쥐 챗바퀴도는 얘기이고 그러한 의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그러면서 그런 의무나 이런것들이 안내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청원 자리입니다. 청원은 무엇이냐 그러한 발견되지 못한 사항을 나중에 알고보니 다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몰랐었다 그러니 다시 심사해서 제고를 바라는 것이 청원제도 아닙니까 ? 오늘 청원제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를 특별히 알아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제고를 해야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서 교통영향평가서에서 기부체납 면적이 또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기부체납을 안해도 다른 공간까지 확보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니까 이 도로가 공공 목적으로 있었지만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지만 재개발 함으로써 사업부지를 편입 가능하고 또 이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 교통영향평가상 이렇게 기부체납되면 지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서 다른 용도로 생기는 면적이 대체도로로 볼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계를 요구하는 것이예요 ? 만약에 이런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사항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면 말이 안되겠지만 수없이 이런 사례를 갖다가 전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받아서 다른 기부체납 면적이 생기면서 이것은 도로가 폐지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것을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느냐 주민의 이익쪽으로 생각하느냐는 보는 눈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은 오늘 청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죠 ?

제가 교통영향평가책에서 답변을 드리면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사업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대상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위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 어디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내에 도로가 편입이 되어있든 안되어있든 순수 사유지만 있든 교통영향평가를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과 인가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무화를 하는 것을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영향에 따라서 부족한 시설을 보완을 구간으로 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석남주공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렇게 용도폐지하는 도로가 있으니까 생각을 그렇게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청원을 넣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통영향법에 의해서 추가되는 시설은 법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책임 부분을 여기에 상계가 가능하냐 이것은 세부적인 법적사항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법적사항으로 그것은 그건이고. . .

오늘 청원이 있는데 아직도 검토를 안했다는 말이예요 ?

아니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내가 해야할 사항을 구에 그것을 상계처리 한다는 것은 지금 그런 전례도 없고 그런 의무를 공공시설 설치로 볼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팀장님 답변좀 잘해 주세요 ? 문서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상계도로 부지는 도시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도로로서 인정해 달라는 요지인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대체시설을 한 다음 새로운 시설을 관리청에 상계방식으로 무상으로 뮈속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문구를 보면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무상귀속이 가능합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른 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공공성에 대한 상계라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동법 제99조에 해당되는 무상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성도 다중이 사용한다고 이게 다 공공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법 적용해서 많이 하는데 이 법에 해당하는 무상귀속에 대한 공공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중이 쓰더라도 사유재산도 다중이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형이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에 대한 공동시설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저희가 청원도 들어왔고 법적사항이 맞고해서 하면 먼저 용도폐지 들어올때도 대체시설 법적사항 대체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도 도시계획사업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거기에 대체시설을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원까지 올라올정도면 견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가 아까 자세히 판단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영향법에 의한 부과조건이 공공시설로 인정이 되어서 대체가 가능한지 그 교통영향법에 의해서 추가로 진입차선을 만든다든지 도로폭을 확장하라든지 이런 구간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용이 여기에 말씀하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이것에 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느냐 이것까지 제가 판단을 못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 .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문서에 의하면 해주신 문서에 의하면 공공성을 강력히 주장하구요 위원장님 ?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상계처리해서 주민의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좌4동에 24,000평이 시설녹지입니다. 지금 고물상 목재영업으로 다 되어 있어요 ?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설녹지로 안봐야 되겠네요 ?

그것은 목적이 도시계획은. . .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금 시설녹지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24,000평이 고물상이라든가 목재업으로 가득차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시설녹지 개념으로 안봐야죠 그렇게되면 ?

시설녹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설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 .

잠깐만요 다른게 아니고 이 사항가지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 지금 주민들이 공공시설물이다 이말이예요 쉽게 말해서 ? 주차장으로 쓰고 또 폐쇄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시설 도로로 볼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저도 비교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반대지화에 도로를 내었다고 계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 그러면 도로계획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야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지 계획선만 그었다고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시설녹지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들면 우리 관리소홀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면 도로개념으로 안본다면 아까 김병철 의원님 말씀처럼 매각을 허락을 하든가 매입을 하라고 하든가 그런쪽으로 이미 그런 결정이 나왔어야 한다 이거죠 ?

사업인가시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 .

그래서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해외출장 갖다 오시고 과장님도 지금 없고 해서 검토를 덜했나본데 법률상 검토를 잘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