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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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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

이종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의사 일정표와 같이 조례정비에 따른 자료수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에따른자료수집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0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회의시 도출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토론을 한 후 구체적인 조례정비 협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통·반장설치조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조례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부터 구체적으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목적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가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페이지 한번 넘겨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일단 지방자치법 제8조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우선 정회하여 검토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장

김현철 위원으로부터 정회하여 검토한 후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후에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계략적으로 보면 제2장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해서는 예산, 운영비 문제라든지 자원봉사자 내지는 강사들에 대한 수당, 실비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17조 구성 이하, 제20조 해촉에 이르기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너무 동장의 권한만 있는 듯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들은 복속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등한 내지는 그 이상의 권한을 부여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여건에 맞지 않는 부위원장외 각1명, 약간명 이라든지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것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이 확실히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표현상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히 해서 의원들 상호 간에도 각 동에서 동열한 상태에서 활동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위원장의 임기에 관해서도 좀 너무 축소되어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기한들이 되도록 해야 바람직 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 등을 모아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한 사항은 정리를 하여 다음 회의시에는 집행부서 실무자 의견을 듣는 등 구체적인 조례정비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별도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