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시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첫째 제정이유는 지난 92년4월30일 창단해서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해오던 중구합창단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많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구민정서 함양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예술단에 여성합창단, 남성중창단을 두고 각 예술단별 지도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예술단의 총괄단장 및 각 예술단의 단장의 직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술단의 지도자 및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예술단의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술단 및 문화예술 행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진흥기획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8조 내지 9조에는 예술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9월24일부터 10월13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가급적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2003년10월1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제정이유 및 셋째,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중구합창단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중구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예술단에는 여성합창단 및 남성중창단을 두도록 하고 각 예술단의 단장 등의 직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제4조 제4항 "다만, 연령이 초과한 단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은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6조 공연 등과 제7조의 문화예술진흥기획단을 두도록 하는 규정에는 이견이 없으며, 제8조 우리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경과조치 규정은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제4조 제4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진연위원입니다. 예술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실비보상인데 이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예.

내역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현재 합창단은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 게 금년도에 예산 2,300여 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창단하고 문화예술진흥기획단은 금년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추경에 남성중창단에 120만원, 예술진흥기획단에 120만원 됐습니다. 금년에는 4/4분기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중창단이 연간 활동비하고 지원이 6, 700만원, 문화예술기획단이 3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겠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기획단은 실비보상할 분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단원 여섯 분입니다.

민간인 여섯 분이 있습니까?

예.

어떤 분입니까?

주로 시 단위에 예총회장 내지 무용협회회장 또 각 연극협회회장 회장단 여섯 분이 문화예술진흥기획단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5, 600만원 중창단에?

예.

그건 실비보상하고 다른 운영비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매주 1회 내지 2회 연습하는데 월 30만원씩 간식대로 하고 나머지 턱시도해서 목에 매는 건데 300만원 예정합니다. 별도로 보상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실에다가 얹어놓았죠?

예.

예술단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술단 전체금액은 상세 내역을 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현재 합창단 연령이 평균 몇 세쯤 됩니까?

평균 40세 됩니다.

평균 40세 됩니까?

예.

현재 몇 명이죠?

단원이 40명입니다.

40세에 40명. 그런데 연령이 55세 이상 되면 못 하는 걸로 조례에 올린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55세 초과할 때에는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한다 돼 있죠?

예.

명예회원 조항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안을 제안할 때에는 연령 초과하는 분이 희망할 경우에 두는 것은 중구합창단으로 늘 활동하시다가 떠나는데 대한 위로·배려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고 단서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연령을 제한할 것도 없고 명예회원... 정치인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정동의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이 55세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45세 이하로 하든지 낮춰야 되지 54세도 할 수 있고 50세도 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55세는 합창단으로서는 연령이 많지 싶은데 젊은 층에서 합창을 해야지 나이를 낮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중구에서는 작년에 전체 단원 40명 중에 3명이 있고 37명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끼고 저희들이 55세까지 한 것은 활동하시다가 50세가 넘어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조례에 대해서는 타 구 조례하고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거의 보조를 같이 맞추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연령을 운영면에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가 55세 하더라도 우리 구는 45세 하든지 50세 하든지 하고 인원 구하기 어렵다 하는데 심사를 거쳐서 하죠?

예.

심사는 누가 합니까?

지휘자 안 있습니까?

개개인을 OK해야 됩니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단원을 영입하고 안하고를 결정짓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이가 많은 걸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면서 최대한 저희들도 연령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50세면 50세, 정해놓아야 되지. 이건 50세 이하로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가급적 조례는 타 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하면서 최대한 연령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50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합창은 소질 있어도 서는 게 보기 안 좋지 싶습니다. 명예회원은 합창 안 하죠? 합창합니까?

단상에는 안 섭니다.

예.

김종관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여성합창단이 92년도 4월에 창단돼 있고 남성중창단은 2003년도 상반기에?

7월1일부터.

하반기에. 그런데 여성합창단에 단장이 있고 남성합창단에도 단장이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고 예술단별로 지도자를 새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총괄단장은 두 개 예술단에 대해서 총괄해서 단장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부구청장님입니다.

부구청장 계시고...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총괄단장이 되시고 현재 여성합창단에 지휘자 따로 있고 단장 별도로 있고.

예, 있습니다.

남성중창단은 4명입니까?

지금 8명입니다.

전에 한번 공연할 때 4명이 하길래.

전체는 8명입니다. 공연에 따라서 4명 하는 때도 있고 주로 8명이 다 참여합니다.

현재 8명 중에도 단장이 따로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정기공연을 연 1회로 한정해 놓았네요. 이 달에 향교에서 한 건 성대히 잘 합디다. 연 1회로 하지말고 정기공연을 연 2회로 해서 중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멋진 공연을 6개월에 한번씩... 예산 들이고 기획단 있고 상당한 호화멤버를 구성해놓고 연 1회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수시 공연한다고 돼 있는데 수시로 잘 되겠습니까마는 정기는 2회로 하고 수시는 동마다 돌면서 지금처럼 하시고 정기공연은 하면 날씨 좋은 날 적당한 시기를 잘 골라서 그날 향교서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고 뒤에 평도 좋았고 본위원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번에 올렸을 때는 뭐 필요하겠나 싶었는데 정말 흥겹고 날씨만 안 추웠으면 이런 행사는 있었으면 하고 판단됐는데 연 2회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연 1회 정기공연은 합창단만, 물론 위원님들 재작년에 하셨을 때 와 보셨겠습니다만 장소를 빌려서 합창단처럼 하는 것이고 이번에 향교에 한 것은 수시 공연 출연입니다. 출연을 거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 1회를 한 이유는 실제로 합창단만 공연하는데 장소임차하고 준비하고 전체예산이 1,5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공연은 1회로 국한하고 수시공연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최대한 많이 출연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수시공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만들어놓으면 출연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진모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4조4항의 단서 조항인 "다만, 연령이 초과한 단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석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12일 발생한 사상초유의 강력한 태풍 매미로 다른 지방에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중구는 다른 구·군에 비하여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일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감면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종합토지세는 사망·실종자가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2003년도분을 면제하고 부상자가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이 전파된 경우에는 부속토지에 대한 2003년도분을 면제하고 반파한 경우에는 5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한편 면허세는 태풍피해와 관련한 면허에 대해서 2년 이내의 수시분 면허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소가 전파,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10월부터 12월 신고납부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10월18일 제출되어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및 세 번째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세감면동의안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구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매미로 발생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보유재산 피해 정도에 따라 2003년도 종합토지세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태풍 피해와 관련한 면허에 대하여 피해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수시분 면허세를 면제하며, 사업소가 입은 피해정도에 따라 2003년도 10월부터 12월 신고납부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제 또는 침수피해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안의 구세감면은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동의표준안에 맞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김진연위원입니다. 태풍피해와 관련한 면허에 대하여 피해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수시분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시분 면허세는 태풍피해를 입어서 2년 이내에 예를 들어 주택이 전파되어서 주택을 새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하는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하고 또 사업장 이전, 태풍피해를 입은 사업장을 이전할 때는 다시 면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면허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중구 안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조사를 대략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신고 들어온 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조사를 해서....

이건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 건설과에서 관내에 전체 피해상황을 전부 조사하고 신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구청에서 조사할 때 신고가 안 됐더라도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종토세나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조그만한 피해라서 신고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시고 혹시 되거든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힘써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혹시 몰라서 신고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없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