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소관 조례안 1건, 종합장사시설추진상황 등 6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 후 종합장사시설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진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직제개편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제개편이 2001년11월에 됐습니다. 조례개정안이 늦게 제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마땅하네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직제개편이 그때 이루어 졌는데 지금에야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제까지 계속 과장님이 업무를 하던 게 아니고 계속 직제개편을 해서 사무관이 업무를 하고 있었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례만 지금 올린 것이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는 그렇게 행정 직제개편이 된 것을 알고 있는 위원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무관, 담당과장한테도 호칭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조례개정안, 회의가 여러 번 열렸는데 어렵지 않은 일은 제때에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후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장사시설 관련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 종합장사시설추진상황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김재열 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울산광역시종합장사시설설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종합장사시설추진상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우리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좀 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여기 각 구ㆍ군별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선정을 한다 뭐한다 하면서 사실상은 삼동면 조일리에 하겠다는 판단은 아예 서 있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없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주체가 삼동면이라고 하는데 삼동면 자체입니까, 아니면 개인단체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면에서 면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면민 전체가, 세대별로 따지면 741세대가 회원이 됩니다. 그 분들로 주축이 된 조합이나 사단법인이나 구성이 되어야만 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면장, 군의원을 합친 면 지도자들이 면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정관이나 단체명이나 그런 것을 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할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삼동면 자치위원회가 주관해도 안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치위원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진기
서진기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우리 광역시의 화장장하고 주변의 공설납골당도 만들어지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통도사 극락암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하는 민간단체, 사설 납골당도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단,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6만8,000평 중에 우리 화장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시설용지 도시계획결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6만8,000평 중에 일부분을 제척을 시켜가지고 화장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결정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묘지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구ㆍ군, 시에다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사업이 별개입니다. 연관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연관은 없는데 이미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승인이 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 공설납골당하고 가까운 위치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인근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사설납골당하고 우리 공설납골당하고 경쟁체제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설납골당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는 한 공설납골당하고는 경쟁이 안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 공설납골당이 2만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2만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만기가 초과됐을 때는 사설납골당이 상당히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2만기가 찰 때까지 저희들 시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2만기를 채웠을 경우에 교통혼잡이 초래됩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 외에 곁들여서 납골당을 구ㆍ군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분산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삼동면이 앞으로는 전부 납골당으로 변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문제를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도로를 만드는데 율리하고 하잠간 도로를 3,394억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화장장이 세워지고 납골당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진입로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웅촌 장백아파트로 이용하는 길과 언양 지나서 삼남으로 해서 삼동으로 넘어가는 길, 양산에서 들어오는 길 그 세 가지 뿐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구지역 주민하고 북구지역, 그 다음에 울주군도 두동ㆍ두서일원, 범서일원, 범서 인구가 지금 현재 4만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 화장장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어렵다, 또 율리에서 하잠간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두동에서 율리로 돌아가는 길은 상당히 멀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을 보면 범서 삼거리에서 삼동을 거쳐서 양산, 신평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 화장장 개설과 병행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종합장사시설이 완료되는 그 해,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망이 같이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이 도로는 가로망이 그어져 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있기 때문에 바쁘게 용역을 줘 가지고 우선 설계라도 하고 시작이라도 해 놓으면 이것을 병행해서 이 화장시설이 완료되는 그 순간에 이 도로도 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병행해야지, 이 도로 따로 화장장 따로,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화장장 개설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안을 사회과에서 기획실과 의논을 해서 이 도로는 화장장시설 부설시설로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기해 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로서는 강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인센티브 중에서, 단 1회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구ㆍ군에서 1%하고 시에서 120억원, 그것은 첫해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사업 시 예산 122억원, 구ㆍ군 42억원, 마을별 숙원사업비 38억원, 이것은 착공연도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연도까지 분할해서 주되 단 한 번입니다. 매년 주는 것은 제일 뒤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매년 3,500만원씩, 그것은 매년 지급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741세대 같으면 총인구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900명 정도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00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저는 실은 현장에 가본 적이 없는데 지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형은 양산 삼덕공원묘지하고 우리 울산광역시 관에 삼덕 정족산 공원묘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묘지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족산 밑자락이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현장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현장을 안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산이 이렇게 됐는데 평평한 그 쪽인지 아니면 그런 산등성이나 그 자락들도 다 들어가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랬을 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가족납골묘지도 있고 납골당도 있잖아요. 가족납골묘지도 들어가고 납골당도 들어가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가족납골묘지는 대부분 밑에다가 안치시켜서 평장 개념의 납골묘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납골당 안에 ‘이것은 우리 가족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납골당 안에는 납골단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건물로 지어서 층층이 이렇게 칸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칸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납골당이고, 납골묘지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납골묘지는 땅바닥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위에 이렇게 다시 돌출 되는 것은 없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돌출되는 일부분이 돌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바로 평장을 해 버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형여건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가능하면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구조물인데 그렇게 평장 개념으로 가서 완전공원화 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우리 시가 정말 모범적으로, 저번에 종합장사시설 홍보관전시 할 때 보니까 큰 나무들이 우거진, 가보면 정말 공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당을, 구조물을 크게 해 놓으면 그것 역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거기에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가고 싶은 납골공원,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될까 싶어서, 왜냐하면 납골당은 진짜 일반적인 거거든요. 벽제 납골당에 가보니까 ‘죽어서도 저렇게 고층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삭막하더라고요. 딱 요만한 직사각형 거기 손대고 여기가 우리 아버님 납골이 들어 있는 곳이다, 하는 그것보다는 완전공원화 시켜서 땅 밑에 조그맣게라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명숙위원이 제안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도 우리 울산시에서 묘지공원 조성할 때에 홍보책자에 형식적인 조감도만 있었다 아닙니까, 상세한 조감도를 그려서 조감도를 놔두고 다시 한번 임명숙위원 질의를 한번 받아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대로 조감도를 가지고 임위원님, 그때 다시 한번, 아직까지 기초적인 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명숙
임명숙위원
시작하기 전에 방향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위치가 울산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정족산이라도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쪽에서 이 시설이 됐을 때 정족산 무제치늪도 소중한 우리 공간인데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9년도 6만8,000평 시설결정할 때 환경 측에서 제시하는 경계선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향평가를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수 억년 동안 내려오는 소중한 우리 늪이기 때문에 그런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임명숙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시설에 대한 이게 될 때, 여러 선진국도 가보고 많은 기간을 경과했던 부분인 만큼 어떤 부분으로 이런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좋은지에 대한, 이후에 구체적인 공청회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이나 11월 말경에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장소선정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토론대상을 잡았는데 그것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꾸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가지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명심해서 그런 부분이 토론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비예산사업 중에 국립대학, 의료원을 유치를 한다면 그것도 그 일대에 고민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삼동면이 종합장사시설, 가칭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을 자기들이 유치신청을 하면서 건의사항의 일부분에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또 국립의료원을 유치한다든가, 그런게 만약에 울산에 와서 장소를 선정한다고 할 때 거기다가 ‘이쪽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면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다가 국립병원을 유치해야 된다, 또 국립대학을 유치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어야만 되는데, 또 자기들이 필요한 면적이나 여러 가지 가로망이 다 계획 되어 있고 도로가 다 나고 나면 대학들이나 병원이나, 사람이 우선 접근이 가능해야 만이 학교도 가고 병원도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은 검토대상이고 그 지역이 발전하고 가로망에 따라서 도로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후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지원 인센티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 한 장 저한테 지금 갖다 주십시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전과장님, 오늘 보고서 내용에 요새 신문에도 나왔던데 아까 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이런 내용도 여기에 조감도 내지는 배치도라고 할까 그런 것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된 것이 조금 그렇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이번 임시회 때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보고가 안 되는데, 11월말이나 12월초쯤 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많이 잡힙니다. 잡히면 납골시설은 어떤 어떤 유형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 또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도로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각 실, 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그때 그때마다 시행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확정되는 대로, 적어도 우리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예비지식은 좀 알아져야 밖에서 얘기를 해도 알고 얘기를 하지 해당 상임위원도 미처 잘 모르는 내용들이 언론에 먼저 나가서 얘기가 되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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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압니다. 확정 전에 가급적이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시설하는 것 중에서 납골당에 2만기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고통체증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많이 해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가족납골묘지는 몇 기정도 예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6만8,000평 중에 3만평은 우리 시가 시 공설종합장사시설 용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토목 가설계를 해보고 가용면적이 적을 때는 그 옆에 붙여서 2만평 정도는 더 확보한다고 주민들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덕을 이용하는데도 언덕에 붙여 가지고 그냥 벽식납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납골 묘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그 지역 형태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흙을 깎아내는 것보다도 그대로 놔두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것을 전부다 검토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량도 나오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대충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대충 아까 과장님 말씀에 납골당을 2만기 정도 한다는 이유는 교통체증을 예측해서 한 2만기 정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납골묘지도 대충 몇 기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도 예측을 해야 계산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우선 대상이 납골당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의 얘기이고…….
이수만위원
아직 충분한 수치는 모른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를 봤을 때 4페이지에, 우리 시에서 화장이 될 수치가 2,100기정도 되는데 화장장 이용전망은 4,000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로 예측을 했을 때 우리 울산시민이 8,100여명 정도 화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 1만으로 돼 있으면 3,000이 채 안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한 2,000이네. 2,000기 정도가 외지에서 온다라고 봐지는데, 이 수치는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이 대단히 잘 되어 있는 시설로 얘기가 되어졌을 때 경주나 양산이나 밀양이나 이런 곳에서 울산을 대단히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벌써 2,000명 정도가 외지 사람이 온다라고 보면 이 숫자가 외지사람이 이용한다는 것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더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외지사람이 4, 5천명 정도 이용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화장로를 10기 정도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화장로 1기가 하루에 몇 기 정도를 소화를 시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화장로 1기가 지금 제일 내구성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2기입니다. 전국적으로 3기까지는 하루 화장량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3기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화장장 이용전망 수치가 1만700명으로 얘기되면 이것은 하루에 30기 정도를 소화시킨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하루 30기 소화시킨다는 얘기는 한 개 로가 3명씩 소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10기로 할 것이 아니고 할 때 미리 12기나, 일본 어디가 16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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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북부화장장.
이수만위원
부산이 몇 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5기입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울산은 12기 정도는 돼야 지금 수치를 내 주신 이 수치를 가지고 맞춘다고 하면 12기 정도는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한 두기 정도는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 10기가 좀 적다, 12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외지의 이용 숫자가 2002년도나 10년 후나 별반 크게 늘어나는 것이 없다라고 봤을 때 경주, 양산 같은데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안 한다고 보면 한 4,000기 정도가 이용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보면 1만3,000기 정도는 울산에서 소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면 10기 가지고는 시설이 좀 적다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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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15기 용량을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로 1기당 4억5,000이 듭니다. 그래서 입찰보고 하면 4억2, 3천 정도 드는데 거기서 국비가, 우리가 지금 시중가는 그런데 국비는 2억 기준에 70%를 줍니다. 1억4,000쯤 1기당 받아 오는데, 10기를 넣을 것입니다. 15기 용량을 해놓고 10기를 우선 넣어놓고 나중에 이 시점에 가서 모자라면 화장로만 넣을 수 있도록, 그런데 건물을,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15기도 모자란다고 판단될 때 지금 현재 각종 시설마다 서울, 부산, 김해, 수원, 제주도도 제가 몇 바퀴 돌아봤고 일본도 가보고 왔는데, 건물을 확장 못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화장로를 건물만 조금 달아내면 될 것을 화장로를 못 달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15기 용량에다가 10기를 우선 넣고 나중에 모자라면 5기를 더 채우고,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벽만 뜯어버리고 연결하면 될 수 있도록 건물구조를 그렇게 해 놔야만 한 50년 내지 100년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15기 시설을 한다 이 말씀이죠, 로만 설치를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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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로만 10기만 넣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현재 2002년도 외지인 비율에 따라서 2010년도에 외지인 비율이 왜 이렇게 낮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11월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화장장사용조례를 위원님들께 건의 해서 조례를 변경할까 싶습니다. 금액도 현실화시켜서 외지인은 더 받고 우리는 적게 받고, 또 이것도 예약제로 해서 낡은 시설이지만 돈이 좀 덜 들어가도록 하루에 12구 정도만 예약제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새 시설이 되면 외지인들은, 부산이 그렇습니다. 외지인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ㆍ도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도 자기들 시민들, 자기들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들도 만들어야 되고 무조건 울산이 좋다고 울산이 비싼데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율을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장사시설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사업권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이익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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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종합장사시설 중에 장례예식장을 지어가지고 그 예식장 전체를 울주군에 이양을 하느냐, 주민들한테 경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이양을 해 가지고 그 유지, 관리, 보수, 운영을 울주군수가 책임지고 면민에게 줘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울산시에서 직접 줄 것이냐, 주더라도 장례예식장, 그러니까 빈소사용료는 시설부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단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것, 식당 운영이나 그 다음에 장례용품점이나 그 다음에 그 안에 매점이나 꽃집이나 이런 부분, 장사하는 부분만 줘야 될 것이냐, 장례예식장 사용료까지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의회에 계획을 보고를 드려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의는 충분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분관계는 주민들이 그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는데 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조합에서 운영을 하되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또 재임대는 못하도록, 왜 그러냐하면 재임대가 되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비싸게, 싼 것을 갖다놓고 비싸게 팔 것 같으면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검토단계이고, 그것은 건물이 다 지어져갈 때 충분히 검토가 되겠지만, 하여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그 배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다 강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주민전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골이 외부로 반출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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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의 경우입니다. 방어진 화장장 조례개정을 12월이나 내년 1월에 의회에 상정할 때 조례내용에 유골을 못 가져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골을 합동상골을 여기 내놔라, 우리한테 화장을 하는 것은, 유골을 갖고 가기 때문에 울산에 가면 유골을 내준다고 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환경차원에서도 우리가 받아서 모아가지고 그것은 환경업체에다가 처리위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방어진 화장장만 하더라도 조례로서 그렇게 막았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이나 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관리나 운영면에서는 앞으로, 지금 방어진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방침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하겠지만 시에서 종합장사시설관리사업소라고 기구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시키든지, 만약에 우리가 사업소를 만든다고 하면 직원을 감축시킨다는 측면에서 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위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위탁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기구나 정원확대를 시킨다고 해서 위탁 주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도 시 직영으로 바로 운영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질의와 대답 중에 시설관리사무소도 어떻든 하나의 위탁을 받는 기관인데 어느 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너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하니까 답변과정에 늘 자꾸 ‘뭔가 숨겨져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자꾸 답변을 하니까, 그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든가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질의는 1초이고 답변은 10분이니까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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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서 자체도 전체가 6만8,000평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6만8,000평 중에 납골당은 대충 몇 평으로 할 것이고, 납골묘지는 몇 평으로 할 것이며, 건물은 대충 어느 정도의, 아까 10기를 먼저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필요하다면 15기로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면적의 건물이 필요하고 하는 이게 어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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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3페이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페이지에 보면 가족납골묘지가 몇 평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그냥…….
재열
김재열위원장
납골당 2만위 안치하는데 어느 정도 건물 면적입니까? 6만8,000평 하나 나와 있고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어떤 가정으로라도 납골묘지는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공원이 되면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이런 면적이 좀 나와 있어야지, 그게 업무보고지 집행부에서 머리 속에 다 넣어있고 형식적인 몇 가지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듯이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 정도는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례적인 신문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는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부족하다면 가용면적을 주민과 협의해서 더 사넣겠다고 하는데 6만8,000평인데 뭐 한다는 계획도 없이 2만평 정도 가용면적이 더 필요하다면 주민과 협의해서 넣겠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필요합니까?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필요하면 더 넣겠다 라고 협의가 돼 있다, 이것도 무계획적인 일이다, 이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사업현황에 현재로 시가 120억원이고 구ㆍ군에서 일반회계의 1%인 42억원이고 마을별 숙원사업비 38억원, 울산시가 지원해 줄 약속금액이 200억원이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밑에 복지회관건립 3억원, 면민운동장 건립 45억원, 48억원 이 부분은 어디서 나가는 돈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단위사업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시 예산지원 120억원하고 48억원하고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밑에는 사업항목이 정해져 있고 위에는 사업항목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이지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합쳐지는 것이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구ㆍ군 예산지원 42억원도 유치하는 해당 구ㆍ군에는 일반회계 1%가 면제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군수님에게 공식적으로 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15억원을 자기도 거기다 같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15억원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1% 내면 42억원이 더 넘어버리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울주군 것까지 합해서 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주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400억원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02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억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1,400억 정도, 1,500억 정도, 1천 3, 4, 5백억 안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면 유치하는 해당 구ㆍ군에는 일반회계 1%를 면제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타 구ㆍ군에서 일반회계 1%를 내놓게 돼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42억원이라는 이 예산지원도 군에서 의결이 안 나면 안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막연한 예산이다, 200억에 짜 맞추기다, 5개 구ㆍ군 다 합쳐 가지고 일반회계 4,200억쯤 되죠, 거기에 42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도 뭔가 막연하다, 그래서 지금 유치가 끝이 나고 하면 우리시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하면 예산 정도는 벌써 짜임새가 나와져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도 아직까지 짜임새가 안나와져 있다, 그냥 일반회계 5개 구ㆍ군 다 합해서 42억원을 그냥 통틀어서 다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상당히 좀 부실한 것 같고, 그 다음 경로당운영비 매년 3,500만원씩은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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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계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대암댐이 있는 한은 해 줘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 울산시비로서 3,5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머지 오수관로, 하잠교 이런 것은 기 계속 공사해 오던 사업항목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혹하는 부분이다, 기 장사시설이 안 들어서더라도 오수관로나 하잠교나 계획도로는 울산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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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겨서 해 주는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당겨서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기 계획되어 있는 사업, 오수관로는 어떻게 해도 해야 된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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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구청장, 군수하고 협의할 때 계획된 사업을 당겨서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1년을 당겨도 당겨서 해주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결국 해야 되는 사업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빨리 조기착공 해 준다는 이야기이지 새로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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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적한 가운데 이런 부분을, 아마 또 감사 때도 이 부분이 이렇고, 내년 당초예산에 현재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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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일부분 들어섰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분명히 질의, 토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면적의 납골시설에 묘지는 어느 만큼, 납골당은 어느 만큼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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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계획 그대로 변동사항 없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유치하기 전과 유치신청이 끝이 난 지점에서는 분명히 보고서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초에 한번 저희들이 7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당초에 업무보고 했던 것, 1월에 업무보고 했던 보고서가 토씨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업무보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가 벌써 7월인데도 7월 계획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지적 한번 당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전과 후는 분명하게 보고서가 좀 틀려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끝을 내면서 화장한 후 유골을 밖으로 못가져 나가도록 조례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부분이 발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영천 만불사 거기도 있을 것이고 안치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 확인서를 가져와서 유출시킬 수 있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치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은 반출시켜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 분명히 따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학교용지시설결정관련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