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추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74회통영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과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4회통영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의사담당주사 곽동실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곽동실입니다. 금번 제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월22일 통영시장이 집회요구를 함으로써 앞선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안을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지난 73회 임시회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심사 계류된 안건으로 제정조례인 통영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외 개정조례안 한 건과 제14호태풍"매미"피해에따른시세감면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그리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제4차변경계획안이 되겠으며, 우리 의회 소관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각종 안건의 제출시기를 지정하여 의원님들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그리고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부담의 부당성과 태풍 "매미"로 인한 시비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전액지원건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월3일 첫째날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10월30일 재선거에 당선된 새시장의 당선소감을 본회의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되게 되면 시장인사가 끝나고 나면 의사일정대로 의장님께서 제의하실 제74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예정인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바로 의결을 하신 다음에 11월4일 하루 안건 심사를 위한 휴회 의결을 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5일 11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등 제·개정조례 2건, 동의안 2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의결하신 다음 전 의원께서 발의할 예정인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시행에따른국비전액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의원이신 김철규의원님으로부터 들으신 후 의결을 하심으로 3일간의 제74회 통영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계획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우리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보면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잠깐! 지금은 의사일정에 관해서만 먼저...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보면 우리 통영시행정기구조직개편안 보류된 안건은 안 올라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상임위에서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여기 일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일정에 나중에 그것은 넣고 안 넣고는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주요처리 안건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만...

그러면 그 안건이 만약에 이번에 임시회 3일간 안에 만약에 안건 처리가 안되면 계속 보류?

예, 그렇습니다. 회기가 다음, 그러니까 4대 회기가 끝날 때 되면 보류된 안건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동안에 처리가 안 된다면. 그래서 계속 나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의원님들 권한입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안에 보류된 행정기구조직개편안을 우리가 심사할 수 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넣어도 되겠다 그지요?

예, 그것은 나중에 상임위 일정 짤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협의가 되어서 그것은 상임위 일정 짤 때 상임위 일정이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의사일정 기간을 확정하는데 이런 안건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임시회 회기가 3일밖에 안 남았지요?

예.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행정기구개편안을 하루를 다루어야 될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정례회에 넘어가서도 안될 그런 안건이고. 그래서 이번 이 안건 자체를 이틀 간만 하고, 회기 일정이 없다면 이틀 간만 하고 하루를 행정기구조직개편안을 다룰 수 있도록 11월 한 11일부터 14일 정도에 하루 회기를 남겨 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강양욱위원님께서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어떤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계속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회의를 하면서 바로 토론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합시다.

바로 할까요?

예.

그래서 이틀을 이번에 하고 행정조직개편안을 다루기 위해서 임시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루를 남겨 놓자는 거기에 대해서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양욱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걸 직제개편을 하루 정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회기가 지금 총 남아 있는 잔여일수가 3일입니다. 3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제개편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류를 할 때 타당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새로운 단체장이 와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어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하루 회기를 따로 잡아 심사를 하자는 것은... 그럴 바에는 지난번에 해주는 게 낫지 지금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황 변한 게. 그리고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직제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관철이 안되고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하자 하면 지금 또 우리 회의에 간담회나 연석회의나 모든 걸 해서 직제 개편을 새로이 원점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직제 개편이.... 시간상 보면... 전문위원님! 이것 일정 검토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따로 잡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12월5일부터는 정례회가 시작되고 지금 저희가 9월부터 계속적으로 2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회 회기가 3일 남아 있는 상황인데 73회 임시회시 집행부로부터 넘어와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도 있으며, 11월 중순경 하루 일정을 잡아서 따로 한다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 외에는 회의 운영상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 또 하고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하는 의사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1월4일날 만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이 합의가 됐을 때 이 안건을 올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심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기를 당초 11월 중순경 하려던 걸 왜 11월 초순으로 당겨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하게 11월3일 회기를 잡은 것은 일단 얼마 전에 총무국장께서 긴급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앞에 73회 때 각종 안건이 지금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 자체가 지금 사실은 시민들하고 가장 긴급하게 처리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태풍"매미"피해에따른시세감면계획동의안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빨리 처리해 줘야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3일 남았는데 그걸 왜 11월 중순이나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11월 중순에 가면 저희가 12월달 정례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각종 예산안부터 안건,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 9월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회기 자체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빨리 이렇게 처리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 민생관련 이런 안건들이 처리가 되어짐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양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조례안은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만 되면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하루 심사할 때 밤늦게라도 심사 보류되었던 기구조직개편안과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면 하루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안 하시고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권한입니다. 단 하루를 남겨 놓는 것은 저희가 의회 운영, 의사 운영상 최소 기간을 3일로 잡습니다. 그래야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심사하고 또 본회의 의결해서 마치고... 하루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운영을 아직 안 해 봤고 그리고 다 타 자치단체도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구조례가 중요하시다면 그것은 12월달 가서 하셔도 되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밤늦게라도 이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기의 적절한 운영이라는 것은 하루라는 것은 사실 안 쓰고 놔놓아야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루를 해서 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 본회의 열어서 또 정회를 해서 또 상임위 열어서 또 본회의를 하려면 직원들이 심사보고서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에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일을 잡게 된 사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실제 우리 원래 계획이 몇 일날 하려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당초에는 계획 자체가 안 맞아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일정이 11월부터...

11월 초순에 하려고는 했습니다.

지금 사실 3, 4, 5일 앞당기는 것은 우리 지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 4, 5일로 지금 일정을 지금 앞당기지 않습니까? 결론은. 경찰서 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첫째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각종 안건, 우리 민생관련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영시행정기구조직개편안 자체를 우리 정례회까지 갈 수 없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 6건은 충분하게 이틀동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하루를 11월 한 11일 정도부터 13, 14일 그 사이에 하루만 가지고 통영시행정기구조직개편안을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바꾸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루만 남겨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기구조례안만 가지고 하루를 심사해도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73회 임시회를 하고 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심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첫날...

의사계장이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의논하시도록...

방금 강양욱위원님께서도... 필요할 때는 우리 의사계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입니다. 지금 우리 강양욱위원이 이것 직제개편 관계를 가지고 하루를 하자는 이런 것은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미 그게 보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의사계장이 한 말대로, 설명안대로 뭐냐면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걸 우리가 밤늦게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의사일정만 변경만 하면 됩니다. 의사일정은 따로 회의를 하나 잡을 필요도 없이.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것을 심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바로 하면 됩니다. 그걸 따로 하루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이왕 3, 4, 5일, 지금 이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 4, 5일 중에 늦게라도 심사를 해서 다루어서 본회의장에 의장님에게 보고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3, 4, 5일, 3일간 안에 우리 조직개편안까지 이걸 심사를 하려고,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새시장님이 사실 오셔서 한 3, 4, 5일 안에 행정기구조직개편안 수정을 해서 의결을 본회의장 의결을 마쳐서 올려주면 상당히 모양새가 좀 그렇다. 맞지 않다. 그래서 하루를, 임시회 하루를 남겨 두려는 그런 뜻에 있습니다.

강 위원! 의회가 시장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 눈치를 보고 우리가 직제 개편을 해야 되고, 그것은 아니지.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킬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보류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래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보류한 것 아닙니까?

지금 강 위원 하는 이야기는 시장이 새로운 안도 있고, 시장의 어떤 복안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하자고 하면 그러면 의회가 그것 뭐 시장의 어디 시녀입니까? 지금.

아니, 현 체제대로 한 번 더 시장이 와서 한 10여일 정도는 또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도 3, 4, 5일은 시장 당선되고 나서 바로 당일이니까 그때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좀 11월 중순경 했으면 안 좋겠나. 하루쯤 잡아도 안 좋겠느냐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이명위원님께서는 이 안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루어주는 것이 더 좋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하루 정도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 상당히 알아보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11월 중순경쯤 또는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의사일정으로서 할 수가 없다면 부득이 3일 사이를 가지고 한 번 협의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보고...

하루 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대한민국 의회 사상 없는 겁니다. 하루를 가지고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하고 심사보고도 쓰고 오후에 또 다시 본회의 열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네요.

의회가 뭐 어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안 있습니까? 본회의 개의하고...

그럴 정도까지 어떻게 직제개편이 그것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지난 임시회 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지난 우리 임시회 때 의결이 안된 그런 내용은 사실 우리 각 양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때에도 우리 산건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나도 수정 조치 않고 그냥 올라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보류된 것 아닙니까.

자, 먼저 우리가 하루를 가지고 본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예, 제가...

김윤조 전문위원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이고 또 의회사무국 전체 일반적인 업무를 제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잡으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우리 의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셔야 될 것이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안되면 의장님 일정대로 그대로 합니다. 앞서 의사담당께서 이야기했고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의 집회 요구는 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를 잡는 것은 안건의 건수를 보고 우리가 회기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보류가 되는 안건은 우리 전체 일정에는 넣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남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구개편에 관해서 보류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보류의 사유를 댄 그 안건이 재심사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걸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보류 사유가 지금 우리가 심사보고를 본회의 회의록에 보류 심사한 회의록을 한 번 보십시오. 그것은 시장이 당선되면 바로 해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회에서 보류의 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첫째, 기구가 무엇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해서 해 달라, 보류의 사유와 이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가 어떻게 해 달라, 어떤 보류의 사유가 나왔다면 그 사유가 충족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류의 사유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사보고서를 써서 간사하고 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 동의를 얻어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첫째 그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안건이 지금 모두 6건이 왔습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1건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합니다. 일단 심사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루 정도는 우리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보고서를. 보고서를 쓰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모든 것하고 끝나고 집에 가시면 끝나지만 우리는 이것을 법률적인 부분,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 다음날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더라 해도 그것은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차피 일정을 하루 정도 남겨 놓고 할 바에야 내나 3일 해서 하루 정도 더 일정 변경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그것만 떼 가지고...

아니, 전문위원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아니, 전문위원님!

예, 예.

아니, 그러면 원래 최초에 일정 잡았던 11월 중순으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잠깐요.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세요.

잠깐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11월 중순이고 우리가 11월말이고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 요구가 들어오면, 시장은 집회 요구를 할 권한이 있고 우리는 그 집회 요구가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회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중요한 안건이어서 일단 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을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서 우리 의사계 직원들한테 압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의장님 방침이 난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모든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협의가 안되면 우리 의장님 방침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알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짜는 일정 관계는 적어도 6건을, 5건 정도를 심사보고서를 만들려면 이것 뭐 어디 초등학생 글 적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이것.

전문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좋습니다.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님!

방금 강 위원 이야기도 잘 들었고 이명위원님 이야기도 잘 들었는데 이명위원님 이야기는 우리 안대로 이대로 나가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위원님 이야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강 위원은 하루를 남겨 놓자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방금 전문위원들 이야기 들어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그런데 그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맞지 않는 이유를. 혼자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예, 그 맞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맞지 않는 이유를 끝까지 들어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방금 맞지 않는 이유는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것 다룰 때 보류를 해 놨으면 여기에 지금 이번 우리 임시회에 할 수 있는, 상정을 할 수 있으면 상정을 해서 할 것이고 그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손 위원님께서 맞지 않는 이유를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방금 그 이야기대로 나는 전문위원들이 이야기, 전문위원님들 그 이야기가 맞으니까 거기에 강 위원님 이야기한 것과 상반되니까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맞습니까?

하루를 남겨 놓자 이 말이지요? 지금.

예, 저는 하루를 남겨 놔서 조직개편을 11월 임시회 중에, 임시회 남아 있는 임시회 기간 중에 일단 처리코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남겨 놓자는 이야기는 혼자 생각대로 모든 걸 하루를 남겨서 하자 이 말인가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으면 이것 지금 임시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3, 4, 5일로 하니까 사실 모양새가 좀 안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루를 남겨 놓으면 모양새는 괜찮고?

하루를 남겨 놔서 10여일 이후 돼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럼 그때는 모양새가 괜찮게 보이고 그렇습니까?

자...

그 이야기는 자꾸 강 위원 너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의사일정 이 안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안대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손쾌환위원님.

출석의원 정동배 3, 4, 5일에 대한 걸 우리 부시장님이 저한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두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안건 보류가 되었으니까 이후에 저한테 11월초에 임시회 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오늘도 부시장님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교육가면서, 마리나 교육가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있다고 하는데 꼭 처리를 부탁하고 갔는데 위원님들, 강양욱위원님 말씀도 맞고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가능하면 3일 동안 의사일정 변경(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려서 그 3일 안에 그 관계를 처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그걸 한 번 의논을 잘해 보셔서...

그런데 의장님! 이렇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11월 임시회의가 3일 남은 것이 3, 4, 5일로 앞당겨져 오는 것은 우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승인의건 때문에 앞당겨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당초 계획은 한 10여일 이후, 15일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경찰서 부지 매입 관계나 맞바꾸는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게 급하다고 하면 이것만 하루 하는 그런 방법도 안 되겠습니까? 3일 하루하고 이틀을, 나머지는 사실 이것 우리 보면 시세감면이나 이런 것은 보면 내년도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위원님! 회의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강 위원님하고 이런 우리가 안건에 의장님 우리 방침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 안건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첨예하게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게 이렇게 왔다 가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본회의를 한 번 열어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속개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라 하는 것은 관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긴급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한다면 안건을 계속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구개편에 관한 것은 우리가 강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중순경에 한다면 또 틀려지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의회가 수정을 해서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안될 것은 부결해서 넘기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회의라 하는 것은 동가리를 내면 안 되고요. 일정이. 하나를 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 강 위원님이 이렇게 회기 일정, 소위 말하면 회기일정변경의건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변경의 건이지요.

그래서 우리 강양욱위원이 의견을 수정동의안을 제시한 회기일정 수정변경의 건에 대해서 다른...

가능하면 우리 어떤 협의가 되어서 어떤 투표한다든가 그런 것은 떠나서 강 위원님이 일단 일정 관계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또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가 없다면 부결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 강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들 심사도 듣고 했으니까.

강 위원님 말씀도 그 어떤 일리는 있고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의견입니다 마는 하필 3일이 남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위원입니다.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에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최초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을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 해서 딱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 어떤 융통성을 많이 발휘할 수, 우리 의회의 융통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해서 못을 박아 놓으면 더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규나 조례나 규정 이런 게 이렇게 단 입법하는 사람의 어떤 취지를 여기서 담아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다만 시기적으로 어떤 시민들에 관련된 사항이나 긴급히 이번처럼 태풍피해나 이런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명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어떤 의원님들이 융통성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의 어떤 권한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 하면 이것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따를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 과연 이것 긴급을 시장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출했을 때 과연 그 판단에 대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 두는 게 안 좋습니까?

그럼 김윤조 전문위원께서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의 조문은 우리가 법을 항상 만들 때는 포괄적으로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권한을 더 둔 겁니다. 집행부가 안건을 넘겼을 때, 또 그 중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제 기능 중에서 또 집행부가 봤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이라크에 파병 같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옛날 같으면 재해가 특별하게 나서 국가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국회에서는 많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긴급한 그걸 둔 것은 의회의 권한 입장에서 일단 안건이 넘어 오면 긴급을 요한다는 안건을 우리 자체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판단이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할겁니다. "이번에 이 안건 정도는 이 회기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하고 일단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은 상임위원회로 넘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기준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요구해서 긴급하다 해서 넘겨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이게 긴급하다면 우리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것이고 의안을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되도록 거칠려고 합니다.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명위원님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