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장님이 경상북도 시ㆍ군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리하여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10월24일 오후 2시에 개최된 경상북도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기공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0월25일 서울 서초구 농산물직판장에서 개최된 사과엑스포 행사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어 김백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안동 민속축제가 성황리에 막이 올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태풍 매미가 농작물을 휩쓸고 간 뒤라 아픈 농심을 더욱 아프게는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생각과는 달리 농민들의 아픔 마음을 함께 하고 달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했다는 자평도 해 보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 은 도ㆍ농복합도시로서 안동 시를 중심으로 농촌이 계란의 흰자위처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옛 조상들의 손길이 살아 숨쉬는 문화ㆍ관광도시로서 볼거리가 많은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이웃 문경시는 문화유산으로 보아 우리 시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건 촬영장이나 문경온천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이나 수익면에서 우리 시의 배를 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을 묵어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농업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 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뒤따르지만 시장님이 구상하시고 계시는 농업공원 규모 등 조성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동 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은 하회마을을 다녀갑니다. 안동 시와 하회마을 사이에 있는 풍산 재래시장을 경상남도의 화개장터나 강원도 정선장터처럼 관광 상품화하여 보고, 먹고, 쓰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풍산 재래시장 상품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2001년도에는 71억200만원이 2002년도에는 88억3,100만원으로 24.3%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은 시 재정에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봉투 사용은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정작 쓰레기봉투가 썩지 않아 또 다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환경부가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연 분해용 쓰레기봉투 제작을 권장하고 있으나, 제작비가 일반 쓰레기봉투보다 2～3배 비싼데다 친환경 봉투를 제작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가 비용부담만을 내세워 친환경 정책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제작하는 쓰레기봉투는 친환경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친환경 쓰레기봉투 제작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내년도 WTO 쌀 재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쌀생산 조정제 시행에 따른 농지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가가 자율로 쌀생산을 줄이도록 3년동안 벼나 상업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때 정부에서 해마다 1ha당 보조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시행으로 휴경하는 논 대부분이 관리부실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데 휴경으로 인한 농경지 황폐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하천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산읍에 소재하는 지방 2급 하천 신역천은 하천 상류보다 하류의 폭이 더 좁아 협착부를 이루면서 집중호우시 유수의 흐름을 느리게 하여 안교제방 안으로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중리제방 안으로는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 제방이 세굴되면서 붕괴위험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협착부를 이루게 된 원인은 안교 배수펌프장에서부터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신역천에 소제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천관리는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하천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유수 피해를 줄이고 적정한 관리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역천 하구에 개인 하천부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을 쌓아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개인 하천부지를 포함한 우리 시의 모든 하천정비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 드린 내용은 민의 임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박 의원입니다. 농업공원문제인데요 시장님 일본에서 보고 우리나라 도입하는 것이죠.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예산에 보면 2002년 이후에 연간 500만원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 증액이나 승진기회를 주어 가지고 적체된 체납을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7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유출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원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7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김백현 의원님 김영욱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백현 의원님께서 친환경적인 분해용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친환경 쓰레기 봉투제작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민에게 공급하는 쓰레기 봉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제품으로 조달청에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자연분해용 쓰레기 봉투는 제작비용에 따른 판매단가 일반쓰레기 봉투보다 2～4배로 시 재정 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리터용 일반쓰레기봉투 매당 구입시 현재 판매단가는 241원입니다만,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상 자연분해성 봉투중 생붕괴용은 451원이며, 생분해용은 721원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볼 때 현재 공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251만7,000매 판매대금이 8억356만1,000원으로 이를 생붕괴용 봉투로 제작 공급할 경우 15억400만여 원이며, 생분해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24억400만여원으로 이로 미루어 현재보다 7억원 내지 16억원을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추가 인상분 금액을 시비로 보전한다고 하여도 현재 열악한 시 청소관련 재정자립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연분해용 봉투는 재질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음식물쓰레기, 기타 무게가 있는 쓰레기를 배출할 시에는 쉽게 손괴가 되어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쓰레기배출장소 주변을 오염케 하여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하여 친환경 자연분해용 봉투의 잇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작공급을 못하는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어 여건이 주어지면 친환경 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쓰레기봉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쌀생산조정제 시행으로 휴경하는 논 대부분이 관리부실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휴경으로 인한 농경지 황폐화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48.7㏊ 833농가 1,517필지에 대하여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로 약정하고 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으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농지가 황폐화되어 농지로서 재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및 대상농가에 대하여 제초 및 경운작업을 실시토록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12.7㏊는 중점관리 대상농지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물재배가 가능한 농지 11.9㏊에 대해서는 경관작물인 메밀을 파종하여 농지의 황폐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휴경대상 농지는 대부분 경작 여건이 불리한 오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체결 농업인의 노령화로 관리가 부실한 곳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작물재배 가능한 농지에는 사료작물과 녹비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논의 특성상 습답으로 작물 재배가 곤란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운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상 농지가 3년후 농작물의 재경작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추진 사항과 시 직영과 민간위탁 중 어느 쪽으로 방침을 세웠는지, 향후 시설가동시 우리 시가 선택한 처리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음식물쓰레기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으며 우리 시에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추진 사항은 2002년9월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도 8월30일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10월6일 처리방법 및 발주계획을 결정하여 10월1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 직영과 민간위탁 중 어느 쪽으로 방침을 세웠는지에 대하여는 시 직영시 연간 인건비, 차량구입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9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시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8만에서 10만원 정도로서 연간에 10억원 정도의 처리비용를 지출하여야 하며, 경영부실 및 처리시설 가동중단시 쓰레기 대란의 우려가 예상되며, 또한 읍ㆍ면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읍ㆍ면 지역은 우리 시에서 직접 수거를 하여야 하므로 2중으로 수거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우리 시는 직영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향후 시설가동시 우리 시가 선택한 처리방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는 퇴비화시설, 하수병합처리, 지렁이 사육시설 등의 방법이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220개정도로서, 초창기에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한 시설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개발 및 문제점이 많이 보완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설도 있으며,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을 수차례 견학하고 검토한 결과 우리 시가 선택한 호기성 퇴비화 방법이 타 방법보다 비교적 가동상태가 원활하며, 사후 운영중 기계고장 등 문제점 발생시 시설보완 등 대처방안이 용이하고 운영기술이 쉬워서 호기성퇴비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7개 아파트 4,004세대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6월부터는 1차 적으로 우리시의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ㆍ처리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휘동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사상 유래 없는 잦은 비와 초유의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매미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모든 농작물은 수확량이 감소되었고 수입농산물에 밀려 제값을 받지 못하여, 농촌경제는 회생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농촌을 외면하고 대도시로 떠나가 농촌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노인 인구의 비율은 대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는 지역경제 둔화는 물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9%나 되어 유엔이 정한 7%를 이미 넘어선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14.4%로 유엔이 정한 14%를 넘는 고령 사회를 맞게 될 전망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동 은 1990년도에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및 고령 사회에는 노인들의 불안정한 소득과 질병 등도 문제이지만, 젊은 노동 인구의 감소로 생산의 차질과 경제의 저성장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와 같이 노인들을 퇴직ㆍ질병ㆍ의존자라는 부정적 시각을 참여ㆍ건강ㆍ독립자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젠 노인들의 심리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인생관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생관으로 바뀌고, 인생의 종말기를 제3의 인생기로 생각하며 자녀세대에 의존하던 노후를 계획적인 노후설계와 독립세대를 유지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간단한 건강관리와 오락활동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모적인 경로당이나 노인 시설은 과감히 탈피하여 공동작업장을 포함한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탈바꿈하여, 노인들에게 알맞는 일거리 제공 및 생산활동에 참여시켜, 소득욕구도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역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 사회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덕꾸러기로 전략된 생태계를 위해하는 외래 어종 배스 퇴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북미대륙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배스가 전국 댐, 호수, 저수지 등에 급속히 늘어나 우리 고유 어종의 알과 새끼를 마구 잡아먹는 등 생태계를 어지럽히자 ’98년에는 생태계를 위해하는 외래 어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배스 퇴치를 위해 본래 수입목적인 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먹어서 없애자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스가 식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특히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타우린이 많이 함유되어 일본에서는 고급 어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댐에도 배스로 인해 재래 어종이 멸종 위기에 있으며 매년 배스 낚시 대회를 추진하면서 1,000여 만원의 예산도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배스 요리전문 음식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스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 상품화하여 요리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음식점 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배스 활용 및 퇴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10일 오후 7시 5분에 방영된 SBS방송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에 노래기 습격사건을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밥도 먹지 못할 정도의 요상한 냄새가 진동하여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냄새의 근원지를 추적한 결과 수천마리의 벌레가 빈틈없이 벽이며 마당에 가득해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른 괴상한 벌레의 이름은 바로 노래기. 보름전부터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동네 전체가 노래기 떼 때문에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노래기 퇴치를 위해 모기약, 농약, 소금까지 동원하고 옛 어른들이 썼다던 부적까지 붙이고, 한 노인 분은 물파스를 가지고 다리에도 뿌리고, 노래기에도 뿌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노래기 습격사건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안동 시 보건행정 부재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관광의 도시 깨끗한 청정의 도시라 자부하는데 안동 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노래기 발생보고는 언제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방송 녹화사실은 알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남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동 출신 우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여 수확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 수입의 큰 파도와 싸우는 것만도 힘든 마당에 자연여건 조차 외면하고 있으니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농촌의 어려운 여건은 지역의 경기에도 곧바로 영향을 끼쳐 너 나 할 것 없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니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실로 할 말을 잊게됩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업무가 요구됩니다.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시정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등 시민이 있다면 일등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일등 공무원이 있으면 일등 시민이 있으리라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제회생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회생기획단은 시장님이 취임 직후에 의욕적으로 출발함으로 해서 많은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기획단 1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성과물은 제시되지 못하고 이제는 존폐 자체까지 거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경제회생기획단 운영에 관하여 밝혀 주시고, 어떤 사업들이 제안되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없고 운영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경제시책자문기관 정도로 존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전국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평가를 받았고 올해 역시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일부에서는 뭔가 변화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ㆍ면ㆍ동 풍물경연대회는 시상금을 건 대회로 인식되어 과도한 경쟁의식을 유발하여 인적ㆍ물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고, 상당부분 동원이 이루어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축제의 본래 의미를 퇴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상의 만족 정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되는가하면 읍ㆍ면ㆍ동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해 갈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히 자발적인 참여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경연대회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탈춤축제가 민속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관계로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축제를 완전히 민간단체에 넘긴다는 전제하에 축제인력의 양성과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농업정책과 시의 농정에 의해 농ㆍ축산 관련 보조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중 상당수는 원래의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농업생산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의 경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는 사업의 실패로 결국 농가 부담만 가중시킨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한 보조사업 시설물의 총 건수와 금액을 밝혀주시고, 현재 이용실태 및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활용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 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권재복 의원님 우남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복 의원님께서 수입된 외래어종 배스가 우리의 고유어종을 마구 잡아먹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천덕꾸러기로 전략된 배스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방법을 개발하여 상품화가 필요로 함에, 앞으로 배스활용 및 퇴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SS는 미국이 원산지이며 1973년도에 양식대상 어종으로 국내에 이식되어 현재 낚시 등 유어대상 어종으로 전국 내수면 전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성격이 포악하고 식성이 왕성하며 각종 토착성 어류들을 마구 포식하는 등 수면환경을 위협하여 급기야 환경부에서는 1998년2월19일 생태계 위해 외래 동ㆍ식물로 지정하였으며, 배스 또한 상품적 가치가 적어 천시 어종으로 전략하였습니다. 배스 천적은 쏘가리, 가물치나 25센티미터 이상 성장하면 거의 천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래 BASS의 어체내에는 불포화산 지방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타우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 예방과 노화를 방지하는 등 탁월한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육식성 어종으로서, 맛이 좋고 특히 회ㆍ찜ㆍ튀김ㆍ소금구이ㆍ생선가스ㆍ매운탕 등 요리방법도 다양하여 향후 대중적 인기 어종으로 개발 부상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어류로서 현재 미국ㆍ일본 등지에서는 식용을 겸한 유어대상어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배스 퇴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전국 및 세계낚시대회를 통해서 모두 8회를 개최하여 약 1.6톤의 배스를 포획하였습니다. 배스낚시는 기존 낚시 방법과는 달리 수질오염의 주범인 어분 떡밥 등을 전혀 쓰지 않고 무공해 인조미끼를 사용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없으며 배스퇴치 일환으로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낚시대회는 물론 앞으로 요식업조합과 요리 전문학원과의 협조 자문 등을 통한 배스 시식회와 다양한 요리방법을 개발 보급하고 가능한 한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전문업소를 육성 지정하는 등 배스와 관련 자원화ㆍ상품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스 포획으로 인한 소득을 향상 시켜 배스가 경제성 어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안동 호 주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와룡면 나소리 요촌 일원에 안동 호 배스자원과 연계하여 약 3만5,000평 규모의 BASS TOWN을 민간개발 사업자 유치할 계획이며 이 지역을 특화발전 특구로 지정 계획중에 있으며, 배스를 자원화로 안동 호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배스낚시의 명소로 크게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광자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남식 의원님께서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원래의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한 보조사업 시설물의 총 건수와 금액 그리고 현재 이용실태 및 상황과 활용이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축산관련 보조사업 시설물은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14억2,400만원으로 국비 1억6,200만원, 도비 1억8,700만원, 시비 2억6,600만원, 자부담 8억900만원으로 주산지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150평 설치에 6억1,600만원과 사과유통량 조절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저온저장고 36동 360평 설치에 5억4,000만원,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퇴비사 780평 설치에 1억4,000만원, 그리고 지역농산물 유통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선과장 50평, 저온창고 8동 46평 설치에 1억2,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지원시설물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시로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활용이 미흡할 경우 당초 보조사업 목적에 활용토록 지도하여 지원 시설물이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상학입니다. 먼저 권재복 의원님께서 노래기 발생과 관련 발생보고 시기와 이에 따른 방역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하여 계속적인 장마와 습한 날씨 관계로 노래기 출현이 다른 해보다 빨랐으며 또한 장기간 발생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겪은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기는 절지동물로서 부식질을 영양원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며 식물 유체의 분해자로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지의 낙엽, 낙지층(落枝層)을 비롯한 초지, 밭 또는 숲속의 부식물이 퇴적되고 습기가 있는 곳에 서식하고 있으며, 비온 뒤 습도가 높은 날 서식지에서 기어 나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기는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동물로서 인체에 해를 주지는 않으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이며, 특히 산지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처음 발생보고는 6월23일 풍천면을 시작으로 비축중인 노래기 방제약품을 긴급 배정하고, 7월1일 동 약품 6,500통 구입하여 읍ㆍ면ㆍ동에 배정하였으며, 7월14일 출향인사인 광진제약 대표 정금선씨로부터 노래기 구제약품 2,700kg을 기증받아 읍ㆍ면ㆍ동으로 추가 배정하여 노래기를 박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녹화방송 사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노래기 발생시 사전 약품 구입 등 철저한 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재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장님 조금 전에 김영욱 의원님 노래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파리, 모기 등이 우리 인체에 해로운 해충을 구제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기가 익충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우선 주민들한테 피해를 냄새라든지 혐오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이 약은 살충제 박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네 거다 내 거다 할 것 없이 먼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소장님 업무가 맞습니다 그죠, 맞는 것 아닙니까? 맞기 때문에 약을 읍ㆍ면별로 배부를 하셨잖습니까?

배부선이 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도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취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노래기 원인에 대해서 살펴 보셨습니까? 발생원인이 뭔지.

발생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엽들 부식물 그게 많이, 올해는 많이 습해 있습니다. 1년 내 비가 안 왔습니까?

그래 올해 약제를 구입하셔 가지고 배부를 하셨습니다. 저도 안기동에 김영욱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배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안기동 같은 경우는 정말 영세민, 할머니 계시는 집에 그냥 의무적으로 갖다 줬어요, 그리고 방역업무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방역을 누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읍ㆍ면 단위에는 방역을 누가 합니까?

읍ㆍ면 단위에는 방역을 수해나 이런데 날 때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취약지역을 하는데 일반 읍ㆍ면ㆍ동에 방역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방역을 합니다.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화를 드리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을 하라 이러니까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면단위 보건소 방역 한번 나가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해 가지고 동네 의무적으로 배부해 주면요, 주민들 못 칩니다. 그리고 정말 무슨 약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하시고 정말 발생 원인이 뭔지, 알이 있는지 내년 서식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철저히 단속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