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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병용 의원 발언

제7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3-10-27

안병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섭입니다.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폐지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검토한바,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인감담당 공무원이 변상한 예라든가 정신적 피해의 건수가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2000년 이후에는 건수가 없습니다. 그 전의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바, 실제적으로 2000년 이후에는 없었다고 하면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고, 공무원보다 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그렇다면 이런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피해도 없었는데 이런 보험에 들므로 인해서 일 처리에서도 좀 더 쉽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지도나 관리감독 계획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을 발급해 줌으로 인해서, 개인 확인, 도장 확인 이런 것은 아주 세밀한 부분입니다. 그런 세밀한 부분을 공무원이 컴퓨터도 아닌 육안으로 식별을 한다든가 하면 혹시 실수를 해서 인감증명으로 인해 재산상의 이동이 만약에 되었으면 그걸 공무원에게 변상을 해 내라, 확인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업무담당공무원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지로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공무원 봉급이 얼마인데 재산이동이 1억, 2억, 몇 억씩이 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넣어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김재흥위원

현재 인감증명서를 떼 줄 때 재산매각용이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재흥위원

일반적인 것하고 재산의 이동에 대한 것은 따로 해 주잖아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부동산 매도용, 양도용 등 표시를 해줍니다.

김재흥위원

용도 표시가 되는데, 용도 표시가 되는 것 같으면 확인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도 그걸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직위포괄계약 방식이라고 했는데, 직위포괄방식이라면 인원은 대충 몇 명이 되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직위포괄방식, 휴가를 갔다든가 자리를 비웠다든가 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사람이든 가능합니다.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만 해당되는데......

김재흥위원

그러면 담당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 그 분만 되고 그 분이 없을 때는 대리인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지요.

김재흥위원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보험료는 1억원 짜리를 했을 경우에는 7만8,400원이 들어갑니다, 한사람 앞에.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명하는 경우에는 156만8,000원이 들어가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1억원을 해 놓으니까 가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이동 한다고 하면 2, 3억원 이상 하는데 1억원만 해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이 감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2억원 정도 든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2억원 정도로 하면 28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흥위원

주요골자 '마' 번에 보면,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 했는데, 영주시에서 보험금 한도액을 얼마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한도액 1억원을 했을 경우에는 1억원을 넘어가버리면 나머지 돈은 공무원 네가 물어내라......

김재흥위원

영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액수가 1억원이란 말이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1인당 1억원, 20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20억원이 됩니다, 그만큼 일어나지 않겠지만.

김재흥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건당 1억원이면 20건이 난다면 20억원?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사람이 20명이잖습니까?

김재흥위원

보험을 20인으로 한단 말이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읍면동의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김재흥위원

19개하고 본청하고 20명에 156만8,000원?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보험을 만약에 들게되면 보험료가 소멸성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택우위원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지요. 보험금만 내면 보험회사에서 그 금액만큼은 물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김택우위원

그러면 보험 외에도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상세하게 내용은...... 종류가 증권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

김택우위원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보험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할 수 있으면 일정액만 들어가면 보상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최대한 참조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가능하면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알아보시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순흥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시장제출)

10시56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흥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순흥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흥도시계획세부가지역고시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순흥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순흥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을 검토한바, 2003년 4월 28일 경상북도 고시 제2003-1325호로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이 승인고시된 순흥도시계획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및 영주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 지방세법 제23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흥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흥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4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한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화장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10조에 위탁운영을 보면, 수탁자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할 수 있다는데 개인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은 위탁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한다하면 범위도 넓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인 또는 단체, 이런 곳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실질적으로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이런 것을 할 때도 결국은 개인이 하는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것을 보면 국고를 지원 받으면서도 설립자, 부인, 남편, 혹은 며느리, 아들까지도 다 관여를 해서 사실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인이나 단체로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맞추기 위한 방법밖에 안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단체가 할 때는 회장부터 시작해서 사장, 과장, 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시에서 다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한다면, 영주시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몇 건 안 되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할 수 없지만, 조건에다가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면 소요되는 인력이 훨씬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위탁운영비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데 차라리 개인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개인에게 주나 단체에게 주나...... 화장장 같은 경우 인부임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현재의 예산 범위 안에서 최소의 예산을 지원하지 그 이상의 지원은 사실은 곤란한 것 같고, 개인이나 단체나 예산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덜하고 더하고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장장 관리를 개인이 하면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단체보다 적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 지원관계 있어서도 개인하고 시장하고의 계약문제도 조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말이 안됩니다. 현재 쓰레기운반대행업도 개인이 하는데 이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화장장에 가보면 영감이 혼자서 다 하고 계십니다. 외부적으로 전화 받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해 주는지는 몰라도 그 외의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범위라고 했는데 예산 범위라는 것은 만약에 어느 법인이 맡아서 관리인이 이만큼 필요하고 법인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다 갖추어서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것에 맞추어 다오 하면 시에서 맞추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못하게 해놓은 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뒤에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보면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사무를 줄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유독 개인을 뺄 이유는 없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첫째, 단체나 법인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안 제10조에 보면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설립 목적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사업 설립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탁......

김재흥위원

10조의 위탁운영에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탁할 때에 목적을 둬야되죠.

김재흥위원

목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있습니까? 화장장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 그것밖에는 없는데, 구태여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위탁이라든가 관리 등을 보면, 꼭 법인 아니면 단체를 준다고 해놓고, 쉽게 말해서 영농법인, 사실은 법인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운영에 불편만 초래할 뿐입니다. 다 개인이 하고 있거든요. 동네에서 몇 명 모아서 이사 넣어 놓고 감사 넣어 놓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맞추어 놓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개인이 다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돈을 받아 하는 모든 것들이 법인 설립 형식으로 해놓고는 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과 단체를 만들어 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을 하려면 몇 명 확보해라. 청소년수련관에도 이사도 해놓고 사장도 해놓고 다해라. 그것에 내 가족을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사실 가 있느냐 하면 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봉급 줘야지, 보험료 다 넣어 줘야지요. 결국은 국가에서 돈을 그만큼 줘야된다는 결과밖에 안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도 구태여 법인 또는 단체만, 이렇게 '등'을 해 놓았지만 '등'이라는 것은 사실 안 넣으면 되는 것이고, 법인이나 단체로 이렇게 규정지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이 어차피 이것을 할 때에는, 법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영리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한다면 더 투명할 수 있고 적은 돈으로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다 개인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굳이 개인이 안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를 고려를 했고, 또한 전문성을 고려해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법인이나 단체가 이것을 할 목적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도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신설된 안 제15조에 위탁시설에 대해서 안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폐지했다든가 이러한 이유로도 쓸 수 있겠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수탁자의 일방적인 손해이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시설을 갖추어서 나머지 잔여기간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줘야지, 만약에 돈 들여 시설 갖추어서 하는데 1∼2년 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수어졌다고 넌 치워라 한다면 이것은 수탁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보시면 '제3호의 발생으로 인한 취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례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제7조에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나와 있는데, 법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뒤에 발췌된 것이 있을 겁니다. 8쪽에 보시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및 제3조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예우 측면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에게 이런 것을 면제해주는 것이 좋겠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영을 하는데, 위탁을 했을 때 더 나은 점이 뭡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날로 화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보거나 주변에 납골당을 설치할 때마다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니까 주민반대를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위탁을 받아 3년을 있었다하면 권리 같은 것이 있어서 영원히 해야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잘 한다면 재위탁을 할 수 있지만, 조항에 보시면 잘 운영이 안될 때에는 계속 그 사람에게 줄 수는......

안병용위원

잘 되었을 때에는 계속 아니라 평생 대물림을 해도 되겠지만, 하다보면 틀림없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도 이런 사람이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면 앞으로 재계약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하게되면 시에서 들고 해야지 민간에게 주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하기보다 민간이 하면 협조가 더 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탁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다시 넘길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병용위원

앞으로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의 보수는 얼마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수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1일 2만5,000원입니다.

안병용위원

1일 2만5,000원이라고 하는데 위탁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시는 분에게 조금 더 조건을 걸어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4시간 그 곳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근무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사람이 나가고 나면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해서 그런지 연간 5,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인건비하고 연료비를 계산했을 때, 운영비가 5,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350기를 했는데 15세 이상은 1구당 2만원을 받기 때문에 전체 2만원을 받았다고 계산해보면 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한 가지만 봐서는 별이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병용위원

별이익이 없으니까, 앞으로 할 사람도 우리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줘야 들어오는지,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본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바 안 제10조 내지 제18조 위탁관련 신설규정은 위탁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께서 본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 내지 제18조 위탁관련 신설규정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택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택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보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앞으로 화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금년에 수원에 있는 화장장, 납골당 등 현대화 시설을 잘한 곳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엄청 큰 현대화 시설로 설치를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잘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와 우리시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설은 할 수 없지만, 점차 저희들도 화장장이나 납골당, 납골묘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 화장장이나 납골묘, 납골당, 공동묘지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김택우 위원의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 활동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