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김재흥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바, 실제적으로 2000년 이후에는 없었다고 하면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고, 공무원보다 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그렇다면 이런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피해도 없었는데 이런 보험에 들므로 인해서 일 처리에서도 좀 더 쉽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지도나 관리감독 계획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인감증명서를 떼 줄 때 재산매각용이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하고 재산의 이동에 대한 것은 따로 해 주잖아요?

용도 표시가 되는데, 용도 표시가 되는 것 같으면 확인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직위포괄계약 방식이라고 했는데, 직위포괄방식이라면 인원은 대충 몇 명이 되죠?

그러면 담당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 그 분만 되고 그 분이 없을 때는 대리인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까?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를 들어 2억원 정도 든다......

주요골자 '마' 번에 보면,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 했는데, 영주시에서 보험금 한도액을 얼마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영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액수가 1억원이란 말이죠?

이해가 안가는데요. 건당 1억원이면 20건이 난다면 20억원?

보험을 20인으로 한단 말이죠?

19개하고 본청하고 20명에 156만8,000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10조에 위탁운영을 보면, 수탁자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할 수 있다는데 개인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입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이런 것을 할 때도 결국은 개인이 하는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것을 보면 국고를 지원 받으면서도 설립자, 부인, 남편, 혹은 며느리, 아들까지도 다 관여를 해서 사실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인이나 단체로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맞추기 위한 방법밖에 안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단체가 할 때는 회장부터 시작해서 사장, 과장, 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시에서 다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한다면, 영주시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몇 건 안 되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할 수 없지만, 조건에다가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면 소요되는 인력이 훨씬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위탁운영비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데 차라리 개인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현재 쓰레기운반대행업도 개인이 하는데 이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화장장에 가보면 영감이 혼자서 다 하고 계십니다. 외부적으로 전화 받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해 주는지는 몰라도 그 외의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범위라고 했는데 예산 범위라는 것은 만약에 어느 법인이 맡아서 관리인이 이만큼 필요하고 법인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다 갖추어서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것에 맞추어 다오 하면 시에서 맞추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못하게 해놓은 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뒤에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보면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사무를 줄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유독 개인을 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안 제10조에 보면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설립 목적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사업 설립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10조의 위탁운영에 ......

목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있습니까? 화장장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 그것밖에는 없는데, 구태여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위탁이라든가 관리 등을 보면, 꼭 법인 아니면 단체를 준다고 해놓고, 쉽게 말해서 영농법인, 사실은 법인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운영에 불편만 초래할 뿐입니다. 다 개인이 하고 있거든요. 동네에서 몇 명 모아서 이사 넣어 놓고 감사 넣어 놓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맞추어 놓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개인이 다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돈을 받아 하는 모든 것들이 법인 설립 형식으로 해놓고는 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과 단체를 만들어 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을 하려면 몇 명 확보해라. 청소년수련관에도 이사도 해놓고 사장도 해놓고 다해라. 그것에 내 가족을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사실 가 있느냐 하면 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봉급 줘야지, 보험료 다 넣어 줘야지요. 결국은 국가에서 돈을 그만큼 줘야된다는 결과밖에 안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도 구태여 법인 또는 단체만, 이렇게 '등'을 해 놓았지만 '등'이라는 것은 사실 안 넣으면 되는 것이고, 법인이나 단체로 이렇게 규정지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이 어차피 이것을 할 때에는, 법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영리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한다면 더 투명할 수 있고 적은 돈으로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다 개인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그렇다면 법인이나 단체가 이것을 할 목적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도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신설된 안 제15조에 위탁시설에 대해서 안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폐지했다든가 이러한 이유로도 쓸 수 있겠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수탁자의 일방적인 손해이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시설을 갖추어서 나머지 잔여기간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줘야지, 만약에 돈 들여 시설 갖추어서 하는데 1∼2년 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수어졌다고 넌 치워라 한다면 이것은 수탁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례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