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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제7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0-27

최영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방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경제고통과장 최영대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경제교통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흥농공단지내 유휴공유재산을 연접한 입주기업에 매각하여 본 기업의 공장확장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영주시 상줄동 86-16번지 잡종지로서 2,902㎡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처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재산은 매수를 원하는 기업체의 공장확장 계획부지와 경계에 접한 사면형태의 토지로서 토지이용률 제고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장확장에 기여하도록 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예정부지에 산2-7 그게 지금 공장예정부지라고 했지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공장예정부지라면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외 부지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신규예정부지라고 해서 이게 농공단지로 흡수시켜서, 이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대백의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산2-7외의 이것이 대백의 것입니까, 옛날부터 대백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81-11은 어디의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81-11번지는 지분생략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경매를 봐서 평당 13만원에 매입을 한 땅입니다.

최영락위원

이것도 대백의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81-11도요, 그럼 84-1도 대백의 것이고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 주의가 전부 대백의 땅이 되겠네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86-16에 물탱크가 몇 평정도에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물탱크 크기는 한 5평 정도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물탱크 크기가 5평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5평에 이 물을 다른공장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물탱크 크기가 5평, 그럼 실질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 5평이 놓여져 있겠네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영락위원

크지않네요, 물탱크라고 하는 것은,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높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최영락위원

그럼 물탱크를 다른데로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송수관로가 지금현재 10여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지금현재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작업은 이전한다고 하면은 어느 쪽으로?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식당, 공동이용실 입구에 있는데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식당, 공동이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거 배관 묻고 하는데 이런데도 상당한 돈이 안들겠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배관공사를 할 때 그 입구에다가 옮겨 놓을려고 합니다.

최영락위원

배관공사를 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듭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 한 2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배관공사비가?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전체의 배관공사를 하니까......

최영락위원

전체 배관공사를 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5평에 공동 물탱크를 설치를 해놓았는 부분이 다른공장에는 지금 이것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전부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다른 공단에서는 물탱크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 가흥농공단지는 80%이상이 지금 대백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은 3개회사만 있습니다. 지금현재,

최영락위원

3개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전부 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야기를 하니까, 가능합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전부 허락을 했고 거기에서 내년에 관로공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부 했고요.

최영락위원

내년에 관로공사를 하니까 괜잖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내년에 공사를 하면은 시에서 2억을 들여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한 50%, 그 다음에 가흥농공단지 50%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50%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3개업체가 있으면 말만 했는 것이지 그 분들이 승낙을 할 수 있고, 영진직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분들은 어디에 승낙들을 받고 그런 것을 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말로만 했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구두로 해서 일단 승낙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대백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팔아도 공동시설로 계속 이용을 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아 놓았고요 그리고 영진직물에서도......

권성국위원

과장님 보세요, 내년에 관로를 개설해서 다른데로 옮긴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마 예전에 각본대로 짜여 있는데로 하는 것 아닙니까. 팔아버리고 내년에 물탱크를 다른데로 옮긴다는 조건하에서 했는데 내년에 관로를 2억을 들여서 새로 옮겨 준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로 봐서는 물탱크를 시부지에 놔두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게 이번에 안했다고 하면은 내년에 관로를 안옮겨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올해 또 옮길려고 내년에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권성국위원

관로를 언제정도, 언제해놓고......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처음합니다.

권성국위원

그래도 지금 누수율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누수율이 한 38%, 한 40여%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저희들이 배수장치를 해서......

권성국위원

누수율이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누수율도 있고 새 내려가는 누수율도 있는데 그러나 올라가는데 한 2억이 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년에 옮기는 조건하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한 2억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면은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팔아 가지고 내년에 2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해 줄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맞을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은 각본대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은 안하십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저희들에게 관로를 개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2년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진이라든지 대백에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물탱크에 물을 송수를 할 때 한 2시간정도 작업을 했을 때에 물탱크에 물이 차는 양이 반 조금 이상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성국위원

각도보다도 누수가 아무리 샌다고 해도 올라오는 누수는 말이예요, 내려가는 누수는 잠겨 놓았을 때 누수는 많이 나올지는 몰라도 여기서 양수기를 퍼서 물탱크로 가는 누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30몇%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디에 구멍이 나도 형편없이 난 상태에서 30몇%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은 누수를 어떻게 방지를 가지고 일단 한번 검사를 해 보았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 공사를 보강을 해 달라고 해서......

권성국위원

보강은 하는데 이 밑에서 퍼 올려서 누수가 30몇%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수도가 이렇게 잠가놓았을 때 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40%도 되고, 30%도 되지마는 밑에서 거기서 도랑에서 개울에서 퍼 올리고 그 압력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30몇%가 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고, 벌써 고쳐도 고치고 구멍이 나도 한정 없이 난 상태이니까 30몇%가 나는 것이지 그 압력으로 올라가는데 압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거기에서 그렇게 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러면은 한 구멍이 났는데 그 정도가 샌다고 하면은 감지기 가지고 와서 수리를 몇 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새는 것인지 해보면은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퍼 올리는 물이 30%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디에 가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과장님,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현재 송수관로매설을 했는 곳이 지금현재 한 10여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길이가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접촉부분이라든지 이임새 부분이 상당히......

권성국위원

아무리 PV를 하든지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하더라도 퍼 올리는 것은 누수가 그렇게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 몰라도 퍼 올리는데 30몇%가 누수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마 어디가 터져도 한정없이 터져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누수에 대해서 점검을 안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 2억을, 하기 때문에 그 물탱크를 어디로 옮겨 줄테니까 내년에 2억을 들여서 할테니까 더 잘해줄테니까 이것은 하라고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안하고 지금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송수관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옮겨줄테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 3개업체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돈 1억6,000만원 받아서 땅 900평 팔아서 내년에 송수관 2억을 들여서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때는 그런 것이 없는 수입양에 봐서는, 물론 그것을 안팔아도 내년에 해주어야,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팔아서 해준다고 하는 부분하고 팔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 제 생각은 공동부지는 팔더라도 3개업체한테 승낙서를 확실히 도장을 받고 확인을 하고 팔아야지 그냥 이야기만 해서 팔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꼭 해준다는 보장을 이야기를 해서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될 수 있으면은 5평이든지 4평이든 시유지는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안팔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왜 돈 몇 푼 더 받는다고 팝니까, 그것도 공시지가에서 파는 입장에서 그것도 현시세에 한 30만원, 40만원 준다고 하면을 모를까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파는 입장에서 우리 땅을 없애는 이유는 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공이용시설 물탱크를 제외하고 팔게 되면은 물론 그 물탱크 크기 면적은 5평이지마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 30평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면이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800평을 팔면서 100여평정도는 공유재산을 다시 재산으로 남겨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분할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 때 한꺼번 팔고 본인들한테도 공동이용시설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농공단지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각서를 받았고 그 나머지 영진이라든지 영주음향 이선에서도 거기서 판매는 내년에라도 다시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은 물탱크를 옮겨야 된다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차원에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감정원에도 최고 인근 평당 가격이 한 13만원정도의 진흥청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인근부지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기금으로 봤을 때는 잡종지이지마는 위치가 대백에서는 전부 경작이 되는 중간부지에 사면이다. 전부 이용을 못한다고 해도 활용도는 상당히 있는 곳이다. 개인이 판다고 하면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평가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감정을 나왔을 때 15만원정도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백에 86-16 잡종지가 우리 다른 사람으로 봐서는 잡종지이지마는 대백기업으로 봐서는 계란으로 말하면은 노란자가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런 셈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공시지가를 지금 현 시가가 본위원이 대략 어림진작은 지금 팔아도 30만원 호가 합니다. 30만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15만원,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15만원 선입니다.

이수근위원

15만원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30만원, 현재 지금 그대로 가만두어도 일반에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30만원 시가를 호가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대백에서는 계란으로 말하면은 노른자의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왜 15만원 가격을 추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추측이 아니고요 그것은 재산을 우리가 매각을 할려고 하니까 그 인근의 땅이 공시지가 15만원정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감정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땅 값이 사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30만원, 50만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가흥농공단지는 평당 13만원에서 15만원이상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현재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물건들이 진흥청이 이 위치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13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효성에서 그리고 알칸대한 부지 그러니까 81-12번지로 지금현재 13만원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어제아래께요,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결국 이 부지를 81-11 이 잡종지를 대백에 판다고 하면은 금액이 얼마이지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금액은 약 저희들이 15억정도는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물탱크, 5평짜리 물탱크가 몇 년도에 신설을 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89년도입니다.

이수근위원

89년도이면은 지금 몇 년만입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15년, 14년 됩니다.

이수근위원

14년만이지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누수가 된다는데 언제부터 발견이 되었습니까. 누수가 된 것이,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누수가 된 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장 왔을 때부터 누수가 되니까 송수관을 교체를 해달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는 물을 사용을 하는 업체가 영진이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에이스햄은 지금현재 상수도 지하수를 씁니다. 공업용수를 안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쓰는데는 영진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요 물탱크를 지금 5평짜리를 지금 우리가 그런식으로 그 모양대로 지금현재 하나 물탱크를 만들자면은 얼마듭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물탱크 값는 그렇게 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이수근위원

약 얼마가 듭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몇백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이수근위원

그럼 지금현재 이 물탱크를 놔둠으로서, 매각을 안함으로 인해서 물탱크도 해 줄 일이 없고 또 우리 2억을 배관공사에 2억이 소모되는 것을 지원을 한다는데 이것도 저것도 가만히 놔두면은 덕인데 왜 매각을 하느냐......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매각을 안해도 송수관 교체는 지금 해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수근위원

꼭 매각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이 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지금현재 잡종지가 농공단지와 농공단지외의 경계지점에 사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84-2번지로 농공단지외의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산 2-7번지도 여기 농공단지외의 지금 공장증설을 할려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지우기 위한 하나의 사면입니다.

이수근위원

우리시에서 매각을 안하면은 큰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하필이면은 시재산을 매각을 할, 처분을 할 일이 없잖아요.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필요가 없고요, 경계를 쉽게 하기 위한 그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땅 전체가 대백의 것인데 대백 중간에 영주시의 땅이 잡종지가 있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매각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업체를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도 물론 사기업체에 대해서 지금현재 대백의 농공단지가 상당히 거기에서 지방의 기여도도 상당히 큽니다. 대백신소재 그것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수근위원

본위원도 답사를 하고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요, 그 양반들이 물론 우리시의 이런 기업을 가지고 오면은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모든 좋은일인데 현상인데 이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가만히 놔두어도 될 물탱크를 15년된 이런 것을 아주 무시를 하고 팔아야 되고 물탱크를 새로하는데 돈을 또 지출을 해야 되고 가만히 놔두면은 돈이 들 일도 없고 세월이 흐르면은 공시지가가 오를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둘러서 팔려고, 매각을 한다는 이유를 잘모르니까 좌우간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할 것은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방춘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15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조금전에 15억이라는 이야기를 나와서, 그것은 수정을 하고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매각을 할려고 하는 본 토지는 잡종지인데 사실상 잡종지가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비도 안들고 이것도 타용도로 아주 쉬운 것이 잡종지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뭐 제일 좋은 것이 잡종지인데 실질적으로 말이 잡종지이지 땅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노란자인데 그런데 여기 땅 형태로 봐서는 길쭉하고 별모양이 없게 생겼어요. 땅 전체로 봐서는 이용률이 상당히 낮고 그러나 대백으로 봐서는 확장을 할려고 하는 중간 경계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것을 소유를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몇 배의 땅을 자꾸 안판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더 지가가 올라갈수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땅에서 우리가 물론 지방에서 공장을 지원해주고 또 공장확장에 기여한 그런 것은 전문위원 의안검토에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마는 이왕이면은 우리도 물탱크까지 누수를 참조를 해서 지원을 그런 공사를 50%씩 1억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당히 과표 평가액으로 나와 있는데 과표평가액은 사실 세금을 내는 과표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감정을 하든지 감정가격이 낮을 것 같으면은 입찰을 보든가 이렇게 조금 경쟁을 높이면서 우리가 시의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과표 평가액에 1억5,9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자꾸 과장님은 경매된 13만원을 강조를 자꾸 하시는데,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를 현장에 가보시면은 산높이가 한 10m가 넘습니다.

권성국위원

높이가 10m가 되고 20m가 되든지 그것은 깍아 내리면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필요하면은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사용을 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자꾸 지금 경매되었는 13만원을 가지고 강조를 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그 업체를 두둔하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권성국위원

자꾸 경매되었던 부분은 13만원을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과표, 평가액에 1억9,000만원이 나왔는데도 1억5,000정도밖에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왜 자꾸 강조를 합니까, 난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외곽도로 같은데도 지금 잡종지 같으면 20만원씩 넘게 나오는데 저번에도 외곽도로 할 때 18,000평에 대해서 40억 나왔을 때 도시교통과에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도 평당 20만원 줄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잡종지이고 이런 땅도 겨우 15만원도 채 못 받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은 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현시세대로만 받아준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 옆에 두 개 경매되어서 안되어서 몇 번 유찰이 되어서 받았는 것을 자꾸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재산에 대해서 시 재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팔더라도 거기에서 영진에서 그렇습니다. 영진 한 분만 물을 쓴다고 하면은 한 분을 위해서 2억이나 들여서 자꾸 고칠 것인가 그럼 그 한 분 쓰는데 물을 얼마정도의 쓰는가 해서 돈이 조금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큰 유압양수기를 큰 것을 가져도 놓고 고장만 자꾸 나는 것 보다 그런 부분이 더 좋고 그래도 잡종지라고 하고 영주시내 길 근처에서 보상 주는 금액은 우리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자꾸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13만원 이야기를 하고 1억5,000만원정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정이 전부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곽도로 잡종지 같은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되지 이것은 더 노란자에 있는 것을 갖다가 외곽도로 잡종지 정도 보상해주는 정도도 못 받을 것 같으면은 말이 안되지요, 안그래요, 그것도 내년도 거기에다 수도를 하는데 2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도 옮겨주는 조건으로서 그것도 전부 특혜입니다. 지금현재 옮겨주는 조건에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전부 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특혜라고 하면은 특혜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특혜라고 봐야 되지요, 내년에 옮겨서 잘 해줄테니까 영진같은데서 잘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 놔 주는 것이지 그것을 옮길 이유는 아무래도 없다고 보고 그러나 옮기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시지마는 가격은 그래도 외곽도로의 잡종지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되지 그것을 무조건 여기서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1억5,000만원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이 지역은 우리지역이라서 제가 좀 잘압니다. 잘 아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 흙을 내려서 성토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장소는 틀림이 없는데, 제가 조금전에 늦게 들어온 것은 거기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자한테 전화를 해보느라고 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로는 아까 과장님은 전부 좋다고 했는데 거기에 5개업체가 현재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3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5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대백신소재하고 에이스햄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5개입니다.

박유서위원

보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좋은데 공동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 그것은 팔고 나면은 우선은 그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데 동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마는 본인의 소유가 되고 나면은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이게, 각서를 쓰고 무엇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놔두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성국위원

내년에 옮겨 주기로 했다는데......

박유서위원

옭겨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업체들도 옮기면은 되지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마는 지금 봐서는 당장에 안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가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각서를 준비를 해 놓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지 마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해보았습니다마는 한 100여평 정도는 제외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대기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할려고 하면은 그리고 상당히 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어집니다. 제일 높은 지점에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한 5평이 되는 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지 평수 밑에는 100평 이상이 소요가 된다.

박유서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옛날에 반도사진관 하든 김장관씨하고 그 농장을 대백에서 전부 매입을 했습니까?
영대

최영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서위원

이번에 넘어가는 것 전부가......

강창기위원

사실 토지라는 것은 서류만 가지고 봐서는 정말 현실감이 없어요, 현장에 가봐야 땅의 형질이 어떻게 생겼느냐, 도로가 접한 것이 어떻고, 방향이 남향이냐, 북향이냐, 도로 접한 상태가 여기에 대한 땅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는 위치가 어떤지 그냥 상상이 안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보충질의로 받고, 이수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3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이번 시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대백신소재 기업 공장을 지원을 해주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검토와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지 확인을 하고 난 후에 토론 및 의견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재청이 있습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윤옥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날짜는 29일날 잠정적으로 우리가 현장방문 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29일날로 의안을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발언에 최영락 위원님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조사를 마치고 잠정적으로 10월 29일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10월 29일날 현장방문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 현장방문 활동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