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그 나프탈렌이 화장실에 이렇게 매달으면 아주 독한 냄새나는 것 있죠?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했다가 그것이 냄새가 악취가 난다고 해서 오히려 더 악취난다고 해서 올해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않고서 우선 청결을 해야 되지만은 대회리에서 당초에 발효제를 썼습니다만은 발효제 대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교환기를 교체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것이 두 가지가 다 개선됐기 때문에 나프탈렌하고 발효제를 삭감 시켰습니다.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기계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가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6억 3,000만원 이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9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 보면은 저희가 계획한 거 보면 건축공사가 4억 5,000만원, 중간처리장비 설치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장비 설치내용에서 경상투입 콘베어 2,400만원, 이송선별 콘베어 2,000만원, 콘베어 300만원, 선별 콘베어 2,000만원, PVC 압축기 8,000만원, 철캔 압축기 9,000만원, 철쇠파레트 2,100만원, PAT 압축기 8,000만원, 수직형 압축기 2,000만원, AL캔 압축기 4,500만원, 요구르트 압축기 1,700만원, 기타경비에서 3,000만원 해 가지고 9억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쪽으로 저희 종합위생매립장으로 가서 설치할 사업입니다.

아직은 기계 확인을 인젠 공사를 계획만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할때,

이것은 예산이 되면은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서면 충분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예, 그거 충분히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분뇨처리장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해줘야 예산을 주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이것이 '92년도에 누전 및 감전 된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해서 그것이 결과가 '92년도에,

아니, '9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좀 깎였습니다.

2003년도, 참 2003년도. 2003년도.

2002년도 12월달에 안전점검을 했고, 2003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2003년도에 좀 할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하여튼 2003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 잘못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몇 %입니다.

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도비가 50% 있고요.

도에서,

예, 도에서 부담지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와서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우리가 포장 건의를 한 번 올렸었습니다. 올리긴.

2,000평방미터 약 6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봐야 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37만 5천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저, 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가 지원이 남아서 감을 했고, 122쪽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은 목 변경에서 가축방역품 지원으로 1,83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축산분뇨처리서설 지원사업이 8,596만 5천원이 사업량을 추가 배정받아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165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2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덕산신생원 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이 시설에 우유 지원을 165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덕산신생원에 46명이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번식 한우개량이라든가 고급육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한우송아지 유전자 분석사업으로 400두 계획에 1,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해보상금으로 금년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태풍 매미에 의해서 우리 대술면 시산리 장선영씨 유우사가 136평방미터가 완파가 되어 가지고 태풍 피해 복구사업으로 3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숲 선도원 현지견학에 9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사방댐 준설이 1,385만 3천원이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5개소에서 준설 2개소를 더 추가 배정받아서 7개소로서 1,385만 3천원이 증액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에 금년도 1,100헥타에 891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사방댐 준설 부대비로 14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헌수목 조성관리 사업으로 3,462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헌수목 조성관리 부대비 37만 8천원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200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3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에 2002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8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분야 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게 우리 금년도 방역시술비는 일반 공수의 개업수의사들이 시술하면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돼지콜레라가 발생을 해 가지고 양돈농가에서 외부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일본뇌염 약 18,000두본을 예방을 놓을라고 하는데 못 놓고 자기들이 본인이 놓습니다. 그래서 시술비가 지원이 안 됐고 그게 한 약 900만원, 그 다음에 돼지 전염성위장염 약 900만원 정도가 직접 본인들이 시술을 하고,

못 했다는 얘기죠.

6월달에 있죠. 그래서 시술비가 못 나갔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 닭에 뉴캐슬 백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뉴캐슬 백신은 일반 사육농가가 하기전에 부화장에서 부화하면서 1차 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육농가에 갔을 때 바로 또 백신을 2차 해야 되는데, 뉴캐슬 백신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예, 이게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목 변경하는 승인이 나 있어서 저희도 목 변경해서 쓰려고 합니다.

목적을 예방백신이라든가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당초 산림경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산림훼손이라든가 인허가지역에서 폐기되는 유용을 확보해 가지고 헌수목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실제 금년도 양묘장 조성부지인 대흥면 대률리 군 쓰레기매립장 양묘장 형성이 못 돼서 감하는 안타깝습니다만은 됐더라면. 저희가 확보한 헌수목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적지만은 양묘장이 조성이 안 돼가지고 감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건 쓰레기매립장의 전체적인 공정별로 됐을 때 나머지 양묘장으로 우리가 3,000평 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저희가 선도원들이 지금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선도원 선발을 했기 때문에.

선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40명이 견학을 가는 걸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 예산시장 부지 포장공사로 해가지고 6,000만원 증액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도면을 보고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시장을 먼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친 것이 상설시장이고, 이게 재래시장을 상설시장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이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집을 헐고 전부 여기에다가 포장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총 우리가 철거한 동수가 60동이고, 사유지가 2필지가 되겠는데, 오늘까지 저희들이 한 부분은 60동 중에 56동이 협의해 가지고 철거가 52동 했고, 4동은 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떡 방앗간인데 이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옆에 가보면 이 부분이 윤재성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쪽에 내려오면 이 부분이 김동복씨라고 홍성 사람인데, 수산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안 됐고, 이쪽에 와보면 대장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됐고, 그러고 여기에 보면은 김성일이라고 조그만 집이 있는데 정신이상, 이 네 집만 안되고 다 했습니다. 해서 이번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포장을 된 부분은 여기까지 포장을 합니다. 안 된 포장이 이 부분만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이거 포장하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포장공사하고 철거공사가 11월달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이것 추경에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년내에 전부 다 철거를 하고, 포장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네 집에 대해서 이 대장간은 지난번에 이분이 KBS에다가 예산군에 대장간이 하나도 없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 이런 소원을 냈어요. 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예산군에 대장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와 보니까 호미도 만들고 만들어 가더라고요. 해서 그분이 지금 75세예요. 잘해야 5년도 안 돼가지고 이 구텅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이것은 당분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이 세 집은 전부 여기가 군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다 샀고. 이것을 그냥 두면은 이게 보기가 미관이 나빠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수십차례 이분들한테 협의를 했어요. 했고, 3차까지 감정을 재감정까지 해 주었는데도 불응하기 때문에 너무 편차가 많아요. 우리들하고 준다는 경우가. 이 사람은 지금 5,000만원 나왔는데 1억 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4,000만원 나왔는데 1억 2,000만원 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정신이상자이니까 1,000만원 찾아 낼라고 해서 협의가 되질 안 해요.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신들하고 이제는 말을 않겠다 하고 이 사람들한테 금년 12월 31일자로 시장부지 갱신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갱신을 않는다고 않고 이것을 강제철거를 한다고 통보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내년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남문우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반환소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반환소 청구를 하면은 거기서 승소 떨어지면 공탁을 해 가지고 강제 집행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을,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 부분의 소요예산이 보상금 1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하지 않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 중으로 해서 포장을 다 완료할 것으로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한 부분이 안 된 것이 당초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편익시설로 공중화장실하고, 여기에다가 급수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일부 기존 주민들도 이용한다 해 가지고 현재 상설시장안에 화장실이 3개 있고, 우리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쓰는데 별 문제점이 안듭니다. 안드는데,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설시장에서 왜 재래시장한테 우리가 오니까 관리하기가 어렵고, 수도 많이 낸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일정부분을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1년에 300∼400만원 주면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측면을 해 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고, 문제점이 없으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상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들하고 별도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예산시장 부지 6,000만원 포장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해 가지고 70만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공공근로사업 위원회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5만원씩 수당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번에 3/4분기 것을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 자재대 및 관리비 2,326만 1천원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지난번 시상금 2억 받은 것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자재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고서 남은 것이 2,300만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감액해 가지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돌려가지고 4/4분기 공공근로사업비 쓰는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고용촉진 훈련비가 350만원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으로 60명 계획을 했는데 62명으로 2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람들의 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000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번 예산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된다고 해서 도내 1위 해 가지고 도 경찰청이나 충남도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게 표지판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장님이 지난번에 저희하고 얘기할 때 예산 시가지에 있는 교통표지판 설치가 다 규격이 안 맞고, 전부가 바깥에 보이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 세워준 것은 예산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 다발지역에 교통표지판 일제정비하는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보조가 2억 3,000만원을 증액한 9억 6,400만원으로 했는데, 유류대는 군비가 아니고, 주행세로 오는 돈입니다. 주행세를 거둬 가지고 보통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왜 작년에 지출한 것은 5억 4,000인데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금년도에 유류대 인상에 따라 가지고 보조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작년도에 경유가 57.7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77,98원이 올랐고, LPG가 64원 하던 것이 96.62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보조 인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102개 업체인데 버스, 택스, 일반화물, 개별용달, 개별화물인데 전에는 개별화물이나 개별용달이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데 홍보가 다 되어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인상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예당지구 소수력발전 송금에 따른 312만 2천원이 뭐냐면 작년도 소수력 발전한다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3억이 송금되어 왔습니다. 3억이 송금되어 온 것에 대해서 송금일자로부터 연말까지 이자를 저희들이 반환하기 때문에 1% 적용한 보통예금 적용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용 자동차 있잖아요. 버스, 택시, 화물 사업용 자동차가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넣으면 한 달 넣으면 이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떼어옵니다. 세금계산서나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로. 떼어오면은 경우 같은 것은 1ℓ당 77.98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LPG같은 경우는 96.62원을 보조를 해 줘요. 그 금액을 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5억 4,000만원을 세울때는 작년도 12월달 있잖아요. 그때 단가를 적용했거든요. 단가하고, 그해 나간 것을. 그러니까 당초 작년도에 12월달에는 57.7원이였어요, 경유가. 그리고 LPG가 64.05원이였어요. 그 경우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하고 택시같은 것은 홍보가 잘 돼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 다 했는데 일반화물이나 개별이나 용달같은 것은 그동안 이것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 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그래서 2∼3년 정착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원 숫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별로 개수 차이가 안 날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되는 예산에 증액되는 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폭이 많아졌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예당지구 소수력발전소 보조금이 얼마 들어 왔었죠?

우리 보조금이 총 7억 5,000만원인데, 우리가 송금되어 온 게 3억 송금되어 왔었어요.

3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예, 3억을요.

몇 개월이나 가지고 있었나요?

3억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9월달에 가져왔었어요.

여기서 이자소득이 얼마나 났습니까?

이자소득 난 것은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따졌어요, 1%짜리로. 우리가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산자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돈 온다고 그때 넣은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다보니까 일단은 재무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날 따져가지고 보통예금 있잖아요, 우리가 일시. 그거 1% 따져가지고 일단 그거 반납하자. 나중에 또 문제되면 어떻게 하냐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건 반납하는 금액이 310만원인데,

이게 이자요.

우리는,

3억 반납했고요, 벌써.

그런데 그동안 정기예금 같은 거 안 했었나?

정기예금은 했었죠. 정기예금은 재무과에서 할 때,

그 소득이자로 얼마 나왔느냐 말씀이요?

그 관계는 잘 몰라요.

잘 모르시고,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고, 여기 시장 부지에 포장하신다고 했거든요, 아까 6,000만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포장면적이?

지금 포장 면적이 거기 정확하게는 안 냈는데요, 1,600제곱미터예요. 500평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까 산업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해 보려고 질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반조성 부문 중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시설비 중에 한발대비 사업비가 2억 8,69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사업비 축소 보조결정이 되어서 1억 691만 9천원을 감액한 1억 8,000만원을 이번에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당초 8,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만 충청남도 2차 추경시에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당초에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이 관급자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용접철망의 사용예산이 3천원이 증액되어서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불가피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대책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재 141쪽에 보면은 군민 안전봉사대 급량비, 민간기술지원단 활동비, 다음 장에 보시면 영세가구 무료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 세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자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2003년도 군민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우리군에 사업비가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80만원 중에서 교부세가 50%인 240만원,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120만원 이런 분담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으로서 영세가구 무료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에는 저희들이 250만원을 배분했구요. 군민 안전봉사자 교육에 따른 급량비는 190만원, 민간기술지원단에 대한 활동비를 4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시설비 중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86억 6,700만원이 앞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당초에 8억 3,300만원이 저희들이 지원되고, 이건 국비가 60%에 해당되어서 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비가 40%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11일날 충청남도부터 전체적인 사업비가 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축소되어서 4억 7,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같이 국비, 군비를 조절해서 삭감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당초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해 삭감된 사업비가 금년도에 줄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사업에는 지장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마지막으로 142쪽 마지막에 재해대책기금 확보 관련사항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중 저희들이 최초 '97년도 미적립액이 9,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2년도까지 분담해서 6,000만원을 정립했고, 나머지 3,000만원이 현재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금해 추경에서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계상해서 100%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추경에 조금 감액된 변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발대비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이유는 불가피 대형관정 저희들이 5개지구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가을 수확기 이후에 추사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 명시이월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79쪽 하반부에 마찬가지로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조절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계획해서 전체분에 대한 설계는 금년도까지 완료시킬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금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데, 불가피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이 원래는 몇,

원래 대형관정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한공당 4,000만원 해서 두 공을 계획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당초 내시가 되어서 확보했던 것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삭감 조치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삭감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179페이지 이월된 관정은,

그것은 한발대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정은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것이 조금 일부 1억원이 삭감이 돼서 조절해서 최종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5개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으로 가을 수확을 마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금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는 거고, 앞부분은 아주 삭감되는,

대형관정은 8,000만원은 삭감됩니다.

아주 삭감되는 거군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국비와 도비가 보조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이번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1억을 우리가 산정할 때 여러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위탁사업비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돌려줬죠.

예.

4,700만원이 또 그렇게 됩니다.

글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렇게 하다보면은 경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활조건부 수급자들이 또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렇게 딱 끊어서 읍?면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나오고, 자활근로기관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또 취로는 안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아닙니다.

예.

예.

할 수 있죠.

인건비입니다.

예.

앞으로 할게 인젠 부족이다 그런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