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필봉 의원 발언
이용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한기가 느껴지는 늦가을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래없는 초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지역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방문과 복구대책 마련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슬기롭게 극복을 하였습니다. 이번 태풍을 거울삼아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 수립으로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우리 간사님께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되 소관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부족 분 등 법정경비와 수해복구비 절감예산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심사의 시간절약을 위하여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경비와 절감예산만 편성된 일부 부서에 대하여는 심사를 제외토록 하고 시간절약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근무를 하면서 대기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절감예산만 편성된 부서는 예산심사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관님 짧막하게 한말씀 하시고 간사님 진행하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자금사장을 막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절감예산으로 거의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부터 그랬습니다만 거의 시정홍보라든지 VTR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절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도 많이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많이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2회 추경예산이 전체 저희들 편성하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입예산은 37쪽이고 세출예산은 73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75쪽 아까 제가 얘기드린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주요 큰 것만 몇 개 절감된 내역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는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당초 임의보조를 사업비를 2억8,300만원 수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50% 정도 예산이면 거의가 수요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사같은 것을 하면서 사용된 부분이 2억8,3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남은 것도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감했는 것이 1억4,100만원을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택호위원
굵직굵직한 것이 뭐뭐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절감을 한 내용은 어느 것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택호위원
세부적인 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담당관님 절감을 해 보니까 어때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그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전체로 보면 아마 절감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직원들이나 좀 불평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올해 재정을 맞아서 계속 1회 추경부터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고 했기 때문에 사무비라든지 홍보비 같은 것은 좀 절약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좀 생각보다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절감했는 예산으로 해도 충분 안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절감한 예산이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를 어렵게 가자 그렇게 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필봉위원
정말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못쓴 부분을 다른 위원들은 이것 추궁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절감을 해서 이게 국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니까 유용한데 쓸 수 있도록 이런 사회보조단체 이런데 하는 행사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004년도 예산안 지침설명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처음으로 2회 추경부터 제가 실행을 한 것이 경상비를 대폭 절감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묻는 말씀에 답변해 주시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더라도 이 자리는 시청이나 또는 본인 자랑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지금 풀 임의단체보조금 이것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집행을 해 오면서 지금 예산이 1/2 지금 절감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2로 집행을 앞으로도 계속 할 그런 의향입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 그럼 과다하게 2억8,300만원을 승인받아 놓은 것은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년에는 추경도 편성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 위원님들께서 전액 2억8,300만원 기준액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연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의 수준으로 임의보조금 앞으로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럼 앞으로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것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거든요. 정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지적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런게 많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렇게 봐도 되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내년부터 50% 절감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하고 병행해서 임의단체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액하고 같이 합해서 앞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올해 2억8,300만원이라면 그대로 반 절감을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기준 계산식에 의해서 총액이 정액하고 임의하고 합해서 상한액이 6억7,500만원입니다. 그 안에 정액하고 임의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정액이든지 임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확실하게 50%로 어떻게 감액해서 편성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6억7,500만원 상한액 기준 내에서 임의하고 정액 구분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14조에 규정을 받는 우리 14개 정액보조단체와 플러스 임의보조단체를 합해서 6억7,500만원 총액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내년부터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를 줄 것이냐 이렇게 한도 금액이 정해집니다.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책임이 조금 줄어드네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위원
담당관님 학술용역비 상모동에 종합문화회관 계획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용역비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금 이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은 저희들 정책개발 차원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를 지정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의 동사무소 역할이라든지 동사무소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마을도서관도 요구를 하고 또 문화공간도 요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1, 2층의 공간을 더 넓혀서 거기에 문화센터도 만들고 독서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상모·사곡동 이름을 종합문화회관 건립이라고 칭했습니다만 이 모델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여러 가지 나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백옥배위원
이것이 앞으로 잘되면 읍면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런 방향으로 하면 거의 6∼7억 이런 예산은 2개를 지으면 많이 걸리는데 1개를 용역을 해서 한번 해 봄으로 인해서 종합문화센터를 동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학술타당성 조사를
백옥배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은 많이 되겠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기능전환하고 어떻게 혼돈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기능전환 해서 읍면동사무소 지금 계속 우리 조례는 안 만들어도 집행부에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능전환 관계해서 자치센터를 만드는 개념은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 현재의 상황에다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보수를 해서 문화공간을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만들어 놨는 것은 앞으로 세로운 어떤 이전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동사무소로 이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축건입니다.
임경만위원
아까 위원님 질문했는 것 부연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2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어들면 기존 1년간 당초예산 잡아서 계속 세워놨는 관변단체 안 있습니까?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나갔는 것 아니에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내년도부터 예산이 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경만위원
내년부터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임경만위원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4,000만원을 삭감했는 것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다 나갔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의보조금에 대한 2억8,300만원을 가지고 절감을 했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이게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금 남았는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1억4,000만원 절감을 하고 1,000만원 정도는 남아 있는 부분 쓰고 그럴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있지요? 그것 실과소로 여기 금액은 다 공문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확정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려올 금액을 했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거의 확정된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각실과에 연락을 하셔서 지금 기획담당관실로 일괄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실과소로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것을 공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다시피 상모·사곡동 종합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 기능이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그런 의지로 지난 정부에서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유명무실한 그런 정책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수해자가 누구냐 동사무소를 출입을 하는 주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은 바로 시청의 기능이나 마찬가지고 또 그것이 행정편의를 위하는데 대해서 문턱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 어느 누구라도 그 동사무소를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동사무소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이외에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전체적으로 우리 27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행정에 대한 기능을 좀 주민들하고 근접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대폭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상당히 좋게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종합문화건립이라고 이랬는데 종합문화센터라고 해도 좋고 주민들이 금방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붙여도 좋은 그런 의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 한곳뿐만이 아니고 종합문화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있는 동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간사님 시작해 주세요.
간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77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9,600만원이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절감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사업 추진하는데 일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시 전체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백옥배위원
담당관님, 도개지역 정보센터 건립부지 하고 6,500만원이 있는데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도개지역 정보센터 건립부지 매입비가 당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매하겠다고 얘기했는 금액이 1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일부만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백옥배위원
정보센터가 건립부지를 사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는 농업기반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백옥배위원
그러니까 사는 것은 아는데 이 건립부지 말고는 지금 건물이 있는 데가 없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도개면에는 없습니다. 도개면에는 토지매입 없이 정보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면사무소 바로 옆이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바로 붙었는 땅입니다. 담하고 같이 붙었는 땅입니다.
백옥배위원
면사무소 붙은 땅이란 말이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서 토지이용률이 좋습니다.
전인철위원
건물 신축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계획되어 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건물 신축비는 없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만 저희들이
전인철위원
사업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우선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먼저 하면 내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이 땅을 구입할 때 심의해준 결과에 따라서 승인해준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면복지회관과 동시에 같이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라고 해서
전인철위원
이것 회계과에서 공유재산변경안 통과되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통과시켜서 합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조서에는 과장님 얘기한 것과 다르고 10만4,000원 정도가 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부기를 이렇게 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땅을 팔려고 얘기했던 부분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5,000만원을 1회 추경때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부분밖에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다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부기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게 22만4,000원을 원래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22만4,000원을 못 세우고 12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실질적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부기상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필봉위원
22만4,000원으로 해서 ×628㎡ 아닙니까? 이 중에 120/628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부기를 만들어 놨어야 되지 ㎡당 12만원 하던 것이 22만4,000원으로 올라갔다는 이 부기는 잘못 되었단 말입니다. 적게 살려고 했으면 그 중에서 예산을 다 못 세웠으면 120㎡/628㎡이나 140㎡ 이렇게 해서 우선 이것만 사겠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필봉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당 이러면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12만원×628㎡는 당초 1회 추경예산에서 세웠던 예산이고 왼쪽에 있는 22만4,000원은 이번에 변경되는 예산입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변경되는 예산이 ㎡당 땅값이 변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원래부터 땅값은 1억5,000만원을 자기들이 팔려고 했던 예산인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얘기가 착오가 좀 생겨서 원래 22만4,000원 올려야 되는데 12만원밖에 안 올려서 이번에 22만4,000원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필봉위원
땅값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땅값이 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땅값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 반밖에 못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필봉위원
그러니까 회계상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이 과목 예산편성상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이필봉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싶은데
간사 과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올릴 때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금액을 올리셔야 되지 지금 와서 추경에 올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택호위원
방금 이필봉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60/100 이렇게 해서 올려서 추가로 40/100을 추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필봉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어떻게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것인데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부기상 우리 담당관이 설명을 잘못 올려서 그렇습니다. 사실 땅값은 22만원이 맞는데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12만원 맞춰서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위원님 말씀처럼 반쯤 당초에 반사고 이번에 반사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필봉위원
땅을 반쯤 사고 그 다음에 반쯤 사겠다 이래야 되는 것이지 땅값이 변하면 이것은 안되잖아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을 이만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필봉위원
400㎡/628㎡을 했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지 60%를 사고 나머지 40%를 산다든가 이렇게 올라와서 추가로 올려야 되지 이것은 부기상 잘못된 거예요.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담당관님 땅값은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보면 땅값이 협상이 안되니까 시에서 사기 위해서 땅값을 또 많이 올려줬다 이렇게 밖에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을 잘 메모해 놨다가 수정을 하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수위원
담당관님, 물품취득비에 9억8,000을 세워서 1억1,000이나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일부 사업을 축소를 합니다.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예산절감도 10%나 이정도인데 살 것을 안사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사업비를 20%를 삭감을
임성수위원
그렇게 삭감을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일부 사업은 축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성수위원
제가 봐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을 잘못 세웠다기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 8개를 해야 될 것을 6개로 하고 2개를 줄인다든가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예산절감도 10% 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억8,000에서 1억8,000을 했다고 하면 당초 예산 물품 안사도 될 것을 사도록 예산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너무 많이 삭감했는 이유가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는 20% 절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는 10% 절감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임성수위원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삭감 안하도록 예산을 세우면 사장을 안시키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김택호위원
시금고만 좋은 일 시켰습니다.
임성수위원
사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특별교부세 1,500만원 감을 했는데 교부세 이것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행자부에서 세외수입통합관리시스템을 당초에 3,500만원을 지방비 시비로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다가 특별교부세가 1,200만원 내려와서 일부 사업집행하고 남은 돈 300만원하고 합쳐서 1,5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반납하는 것입니까?
이정임위원
교부세 같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반납할 필요없이 우리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절감
전인철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 것은 다 쓰고 시비 보탠 것만
이정임위원
시비를 지금 예산절감했다는 것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예산절감하는 것입니다.
백옥배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담당관님 도개에 복지회관도 같이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담당관님 소관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아니라서 일단은 작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토지매입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내년도 복지회관사업은 타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나 하면 토지를 매입을 해 주면 복지회관은 일단 못짓게 되어 있거든요. 돈 예산이 없어서, 그럼 토지도 매입해 주고 복지회관 지어주면 시청에서 없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과장님, 정보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보센터를 건물 있는데는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안 그래도 장천면에 장천보건지소에 갔다왔습니다. 거기 갔다왔는데 지금 컴퓨터를 6대 설치를 했는데 정보센터는 부지가 넓고 건물 자체가 컴퓨터 30대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안 쉽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촌지역에도 읍면별로 한 군데씩 정보센터를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영덕위원
제 얘기는 땅을 매입해서 지어주기도 하는데, 있는 데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 지금 보수 다해 놨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문영덕위원
보수해 놓은 자리에 그냥 그런데는 왜 놔두면서 일부러 땅을 사서 지어주려고 하느냐 그 뜻에서 제가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연차적인데 그것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우리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지역에 지금 현재 부지가 있고 건물이 다되어 있고 보수가 다 되어 있는데도 그냥 놔두면서 어떻게 토지를 사서 정보센터를 지어서 넣어 주려고 하는데도 있고 있는데 왜 안하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말에 일리가 있는데 그럼 장천이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대조건이 다 되어 있으면 장비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장천면에 보건지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30대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용수위원장
보건지소가 아니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전에 보건지소 건물에다 보수를 해서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공간이 아주 작아서 우리시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정보센터 구축장소로는 공간이 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읍면지역에도 정보센터를 한군데씩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정보화교육장이 최소면적이 몇 ㎡ 이상되는 무슨 법령이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것은 없는데 통상 30대나 25대 이상은 들어가야지 정보화교육장이 되는데
이용수위원장
미니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6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더 이상 들어갈 장소가 없나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제가 가보니까 없습니다. 6대 이상 더 넣을 수도 없고
이용수위원장
6대는 넣었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넣어 놨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문위원님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영덕위원
거기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잘 새겨서 부기나 계수조정이나 목을 사용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쪽에서 37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81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81쪽에 사진앨범제작 60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사진앨범이 저희들이 문방구에서 보통 구입해서 그런 단계 조금 규모도 크고 해서 그래서 이번 사진앨범제작 올린 것은 아주 품위있고 또 외국 귀빈들 오실 때 전달할까 싶어서 아주 상자를 예쁘게 해서 그런 계획을 해서 제작하려고 올렸습니다.
김택호위원
외국 귀빈들이 오시면 제작을 해서 추후에 우편으로 보내줍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당일 떠날 때 제작해서 저희들이 밤새 사진작업을 해서 출발하실 때 전달합니다.
김택호위원
100부 같으면 제가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100부 해 놓으면 두고두고 내년에도 계속 이 제작부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필봉위원
지금까지는 안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좀 큽니다. 크게 해서 문방구에서 구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품위도 없고 너무 크고 해서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선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필봉위원
그게 6만원씩이나 갑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제작업체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5만7,000원에서 6만원 그 사이가 되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는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담당관님, 시설비에 대해서 시립도서관 선산분관 건립부지 매입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10월13일 도에서 할 때 도융자심사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산분관하고 봉곡분관하고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부세를 선산분관 쪽에 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국회에서 국비 5억씩 해서 10억이 국회에서 지금 아마 예산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봉곡분관은 근린공원에 4,300평이 있어서 되는데 선산분관에는 부지 확보를 꼭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지금 두 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선산에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어느 곳이 부지에 분관 짓는데 적당한 곳이냐 그런 것도 수렴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해 놨습니다.
간사 그럼 국비 5억하고 도비 5억하고 10억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아직 도비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 교부세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그럼 5억 도비는 가능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도비도 연차적 사업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도비도 5억이나 10억 정도 저희들이 도에 요청하려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어디 예상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간사 예상지역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상지역이 당초에는 이 작업을 문화관광부에서 직원이 현지 방문했을 때 그래서 선산문화회관 옆에 우선 그 부지를 그쪽에 우선 보여드리고 1차적으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지를 일단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서를 드렸는데 추가로 부지를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간사 그럼 문화원 부지 옆에 거기 할 계획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이쪽에 어떤 선산에서도 선산중고등학교가는 쪽에 거기도 부지가
간사 그쪽 지역에는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 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선산 8개 읍면 여론을 수렴해서 적당한 곳에 부지를 확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심사숙고 좀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봉곡에 부지는 공원지역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공원지역이라고 하면 한쪽으로 봉곡지역 중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봉곡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취지는 말입니다. 도량동하고 원호지구하고 봉곡지구하고 그 세군데 인원만 해도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5만4,000정도됩니다.
이필봉위원
앞으로 8만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그 세 곳에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곳을 옛날에 제가 작년인가 물어봤을 때 "시립도서관부지 안 남겨놓고 다 팔아먹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호지구, 도량동, 봉곡지구가 다 편히 이용을 하려고 하면 현대 아파트 정도 그 정도의 위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위치선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편이나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가면 이용할 수 있는 연계성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지를 선정할 때도 봉곡에 근린공원이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얘기해 줄 때는 아주 산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러지 말고 이쪽으로 봉곡 테마공원쪽 옆으로 어디 근린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호, 도량, 봉곡지구 제일 중심에서 원호 넘어가는 도량파크 아파트에서 봉곡넘어가고 원호 넘어가는 거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중심지역이 되니까 여기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쪽에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사유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우선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시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시유지 근린공원 그 부지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되어서 이 부지를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이것 건립할 때 봉곡지구에 특별회계가 있지요? 돈이 많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50억 있지요? 그게 여기 투입되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안 됩니다.
이필봉위원
별도로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담당관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민간보조금인데 도리사하고 선산 죽장사하고 4억이 또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백옥배위원
이것 설명한번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은 국비로 3억이
백옥배위원
기획담당관도 좀 들어야 되요. 자꾸 올릴 것이 아니라 절이라고 자꾸 올리면 우리 의원들이 자꾸 이것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봐서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전통사찰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주로 국비확보를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노력도 합니다만 이 사찰 말고도 전반적으로 종교단체나 종파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해당 주지 스님께서 그쪽 사찰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로비를 합니다.
백옥배위원
다른 사찰도 많이 있는데 거기 두 군데만 집중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백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를 하실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도별 지원현황이 이것은 별도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국비, 도비, 시비 지원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지로 해서 이것 마치고 나면
백옥배위원
다른 요사채도 있거든요. 도비좀 타서 주고 해요. 두 군데만 주지 말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질문을 하나드릴게요. 조금전에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셨는 도비를 받아오는 스님은 돈을 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도비를 받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한군데로 편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을 어떻게 해서 도비 받아와서 구미시비를 좀 받아서 쓰는지 전혀 모릅니다. 요령부리는 스님들은 이런 말을 해서 또 스님들한테 또 그할라, 골고루 우리가 종중에는 줄 것이 있으면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백옥배 위원님 질문을 먼저 해서 제가 못 했는데 봉곡도서실 문제 말입니다. 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위치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2,000평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게 4,300평 정도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위치적으로 그렇게 되면 봉곡 주위 주민 일부밖에 못 쓴단 말입니다. 지금 교통편의상 모든 것이 너무 치우쳐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2억을 올라갑니다. 뮈냐 하면 도량1, 2동을 가로지르는 그 산이 전부 도시계획지역으로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용역 2억이 올라가면 그 지역에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노인들 게이트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원호동에서 봉곡으로 지나가는 산 주위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미시민 모두가 쓸 수 있는 요양지도 되고 해서 그 지역을 아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특별보조비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얼마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청원서도 시에 우리가 내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도서관 어린이 왕국을 짓자는 식으로 범 대대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정할 수 있도록 위치를 확실하게 못을 안 박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좀더 우리 주민여론수렴을 한다든가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좀더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지금 용역을 주었는데 그게 납품되면 전체 공청회도 한번 열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 공원지역에 지금 그 지역에 하면 예산절감은 많이 될 거예요. 어차피 공원부지를 공원화 하려고 해도 돈 들여야 되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 자리에다 하면 예산절감은 많이 되는데 또 새로운 땅을 구입하려는 것 보다, 그런데 편리하게 이용하기 쉽게 교통 연계성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것까지 병행해서 하세요.
이용수위원장
방송에 나가면 또 주민들 알게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봉곡에 등기소 들어온다는 소리 듣고 땅값이 배는 뛰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아주 보완을 완벽하게 해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죽장사 요사채 개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죽장사는 국보 130호 5층 석탑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보면 조금 재정적이라든지 요사채가 내외귀빈들이 죽장사를 많이 찾고 있는 절입니다. 신도수도 상당히 많은데 그 뒤편에 가면 요사채가 사실상 좀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이라서 상당히 보기가 주위가 불량 건물정도 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좀 재정보전금을 받고 시비를 좀 주면 사실 요사채 짓는데 상당히 4억 이상 돈이 드는데 사찰측에서 3억 이상 자부담을 해서 지을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간사 이게 지금 도비입니까? 재정보전금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비 5,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도비 5,000만원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시비 5,000만원을 합해서 주면 자기들이 3억 이상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요사채를 지을 수 있도록
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들고 계시는데 제가 사찰 지원금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98년도 자료를 보면 1억5,000 정도의 시비지원이 되었고 계속 증액이 되어서 지금 시비가 4억1,200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별로 증액이 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사찰에 지원하는 이유가 하다 못해 국도비를 좀 받아와서 국보나 이런데 지원해야 되지 이러면 종교간에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종파간의 문제, 사실은 이게 전통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재보존사찰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아마 교회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조금 많이 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오래된 교회라든지 이런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옥배위원
없는 것은 찾으면 안돼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김위원님 얘기가
이필봉위원
담당관님, 그런데 문화재 사찰이라고 했는데 문화재 사찰에 대한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그 문화재가 되어 있는 그 분야를 보존하는데 지원하는 것이지 그 옆에 있는 요사채라든가 그 절을 위해서 범종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이 지어주기 위한 보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지원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짓겠다 계단을 하겠다 그 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화재 사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저도 불교라하면 불교인데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사실 문화재가 민족문화유산이 되다보니까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보물이 있다고 하면 그 보물을 보기 위해서 사찰을 관람하는 내빈들이라든지 관람객들이 오면 주위에 환경이 좀 불량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좀 관람할 수 있도록 주위환경이 깨끗해 지면 아무래도 문화재도 보고 주위환경이 깨끗하면 더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은 문화재 원래 취지는 그렇지요? 문화재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이지요? 그 뒤에 그것은 조금 그 법에 조금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사찰 내에 전부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새로운 것을 하는데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윤종석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전통사찰보존법하고 또 문화공보부가 있으면 문화공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지방기초단체들도 어떤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계속 말을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담당관님, 뿌리찾기 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겠지요? 10%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수위원
물론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을 할 수도 있고 해야 될 그런 것이 되지만 이것은 기 정해 놓은 것 이것은 무을풍물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범위내에서 쓸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물론 다른데 예산부서에서 10%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만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결정을 해서 올해는 뭐를 해야 되겠다 뭐를 하고 또 뭐를 사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차질이 생기는데 물론 무을풍물하고 제가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원하고 무을중학교하고 무을풍악을 전수할 수 있는 오상풍물단하고 이런 4개팀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했는 것인데 사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이게 그러면 차질이 생겨요.
백옥배위원
줘야 되겠네요. 다른데 몇 억씩 주는데 100만원을
임성수위원
참고를 한번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리고 85쪽에 시설비 박정희 대통령 생가 초가 이엉잇기 130만원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해마다 해야 됩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비 65만원하고 도비 65만원하고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국비 65만원씩 받아서 괜히 명분만 많아지지 65만원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비로 전액 하고 다른 것을 차라리 큰 것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낫지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 사랑채니까 저 위에서 국비가 그렇게 책정되어서 매년 그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전통차 보급 및 예절교육, 다른 단체는 전부 전에 1회 추경에 당초예산 1/2삭감된 것이 다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당시 안 올라와서 여기는 100만원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 집행된 것을 지금 추가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월달 이후에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전례원 구미지역원에서 김교흥 원장님 주관으로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2월달 실시를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 행사를 취소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또 전례원에서 11월경에 자기들이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래서
전인철위원
11월달 계획이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두 번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전인철위원
84쪽 무대공연작품 지원해서 지금 2,000만원이 새로 추가되었거든요. 어느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단체는 안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리채티 오페라라고 그래서 "사랑의 묘약"하는 주제를 가지고 구미1대학 박영국 교수가 이끄는 오페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를 어차피 구미에 대구도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한데 많은 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미도 이런 오페라 관련되는 공연을 한번 확장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한 오페라공연을 하려고 추가로 2,000만원 정도 시비를 올렸습니다. 원래는 국도비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무대공연작품이라서, 그래서 이것은 11월달에 하는 것을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근로자를 많이 초청을 해서 오페라에 대한 문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노동복지과에 근로자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3가지 신설되어 올라왔던데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인철위원
11월, 12월 걸쳐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도 1억2,000정도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로자를 위한 행사가 너무 빈번한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오페라는 지금 구미로서는 처음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을 선보일 필요가 안 있겠느냐 많은 시민들 초청을 해서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1억2,000만원 저쪽에 있는 것은 산업평화관계인데 외국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 부분을 한번 해소하기 위해서 심포지움 2,000만원, 이렇게 그 부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전인철위원
저는 근로자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입니다. 이것도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 1개 단체가 공연을 1개 더 추가된다 해서 우리 시비 2,000만원 주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기 공연이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조금 더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좀 확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해서
전인철위원
그럼 4,000만원이 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오페라 하나 하는데 4,000만원이나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1억2,000씩 보통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옳게 하려면 그렇게 가는데 서울 잠실체육관이나 이런 것 빌려서 하려면 수십억 하는데
이용수위원장
배우들 데리고 오는 등급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오페라가 그러면 이런 돈을 들여서 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근로자를 위해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무료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근로자 및 구미시민을 위한 그런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과장님 지금 근로자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로자분들이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근로자분들이 오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지켜 볼 때는 아직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해서 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많이 해서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보다는 정말 전근로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낫지 오페라 하면서 근로자 핑계대고 그렇게 좀 뭔가는 제가 이상한 면이 있어서 제가 자꾸 얘기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처음 한번 하면 옳게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면 그것이 잘못 되면 내년에 또 예산 자체를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요.
전인철위원
하여튼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추가되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2,000만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되면 내역서를 배우들 오는데 얼마, 무대장치 얼마 등등해서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다음은 총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87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가 1,000만원 있는데 뭡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을 지금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하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고객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고 주민들하고 행정서비스헌장에 약속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래서 다른 행정서비스를 더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또 중앙이나 각종 평가에 반영되는 점수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하는데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하기는 했습니다.
백옥배위원
매년 하기는 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임성수위원
출연금 40%나 삭감을 했는데 이것 쓸 대상을 당초에 잘못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40%나 삭감을 시켰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자녀 대학생들에 대한 대부금을 대여를 하는 것인데 우리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출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이만큼 필요하다 이래서 그 율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이만큼 계상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 옵니다. 그래서 왔는 부분이 8억4,8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집행을 해서 올해는 학생수가 줄었다 불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고 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는 이만큼만 하면 된다 해서 그 부분을 삭감을
임성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다 이 말씀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돈이 집행했는 것이 이 정도밖에 집행을 안하고 지금 정산부분입니다.
임성수위원
정산부분인데 당초에 어느정도 10%나 5%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40%나 삭감한 그것도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임성수위원
거기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내려옵니다.
임성수위원
책정이 되더라도 여기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올려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게 계산하는 율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대부액이 얼마인데 최근 3개년간 평균 대부료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테지를 내서 산출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산출해 내는 것은 연금관리공단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된 사항을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임성수위원
그럼 연금관리공단에서 책정을 잘못해서 올린 경향이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불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사장시켜서 은행이나 이런데 밖에 좋은 일 안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87쪽에 일반운영비에 통리장공로패 있지요? 이것 저번 예산 올라왔을 때 얼마 요구해서 그때 삭감되었지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때 60명했습니다. 60명 해서 그때 300만원이었습니다. 하반기 되어서
전인철위원
늘어났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좀더 늘어났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좋습니다만 그당시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고 난 뒤에 통장협의회 회의석상에 어느 분이 나가셨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계장님입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우리 직원이 나갔었는데 그 내용을 그때 판단을 잘못 해서 설명을 묻는 바람에 묻는 것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깎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 다루는 시점에서 제가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그런데요. 좋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요구를 할테니까요. 그당시 현장에 나가서 설명한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의회 의원들을 얼마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지 아십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용수위원장
덧붙여서 저는 마지막에 한말씀 드릴려고 얘기를 안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얘기를 하고 이 부분 끝을 냅시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깎았다 해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고유명사를 대면서 뭐 "위원장이 깎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산동하고 도량동 통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각동 협의회장님들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도량동 지산동 협의회장들이 욕을 먹고 시의원을 하나 못 잡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집에 처들어 올려고 그러고 전화도 한도 없이 받았고 이런 불상사가 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바른말 못하면 무슨 의원자격이 있습니까? 부당한 것은 얘기를 하고 또 집행부가 바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주고 못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못주는 것이지 그게 의원인데 의원신분을 망각하고 누구한테 전화를 받는다고 해서 주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공무원 보통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 9급이 들어 오려고 해도 80:1이에요. 전부 대학졸업하고, 거기서 계장 과장 달려고 하면 20년 30년 안 걸립니까? 그렇다고 과장 다 됩니까? 입조심 좀 하시고 그리고 말을 해야 할 말, 안해야 할 말을 구분 좀 해 주세요. 의회에서 지금 생방송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껏 일을 해야 되고 예산이 또 불필요하다 싶으면 깎고 또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하다 싶으면 달라고 조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통장들 전반기 후반기 사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냅니다. 작년에 인솔을 어느 계장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여자통장들 춤 안춘다고 모 사무장이 다니면서 발로 걷어차서 그것 성추행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리를 잡고 울고 했다고 그래요. 인솔했던 담당 계장이 술이 같이 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이것 무슨 예산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예산을 줘도 늦지 않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 통장들 감사패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많지는 않지만 판공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식사는 잘해요. 그돈 조금 절약해서 읍면별로 60명 해봐야 27개 나누면 한 두개도 안 돌아갑니다. 5만원짜리 해 주면 돼요. 1년에 한 두개 못해 줍니까? 시장 이름만 김관용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 가지고 해주자 이런 뜻인데 그것을 전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기획행정위원들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과장님 노파심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과장님 계장님이 전적으로 잘못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 누가 얘기를 하더라 이런 고유명사 내지는 어느 위원회는 좀 삼가좀 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사실 그 당시에 저도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토의는 했지만 안에 계수조정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그랬다 그것은 저도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용수위원장
그것 기본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도 우리가 보안을 유지해 줘야 되고
전인철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왜곡되게 전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그 당시에 통장협의회 회원들한테 전화 받았을 때 우리 의회 "회의록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보시고 저희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질타를 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예산 삭감된 사유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왜곡되게 편의적으로 집행부서가 발뺌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항상 같이 가자는 얘기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발빼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을 때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제가 항의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던 문제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분권이 정착이 되리라고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강 시장 약 의회에서 상당히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교묘히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위축을 시켜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느냐 이것 연구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앞으로 이분들 색출해 내겠습니다. 색출해 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 돈 300만원 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김택호위원
300만원이 아니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나쁜거예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것은 오해일 수도 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의회에서 깎였다고 그렇게 말씀은 했는 것 같습니다.
김택호위원
얘기를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실무자가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임기만료 통리장공로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해서 올라와서 의원들이 굉장히 오해를 샀던 부분이냐 하면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해촉통리장으로 그 부분이
이필봉위원
해촉이라고 해서 잘못해서 쫓겨나는 이런 느낌을 주었단 말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느낌을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이필봉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설명할 때도 해촉이라고 말을 해서 잘못해서 쫓겨나는 사람을 뭐하는데 공로패를 주느냐
전인철위원
병주고 약주고라는 용어도 제가 썼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래서 그때 이게 통과가 안 되었는데 임기만료 지금처럼 이렇게 썼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 자체도 신경써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쪽에서 33쪽, 39쪽, 48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1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95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 승인이 되면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 5억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택호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 읍면동에 저희들이 일단 소요량을 조사를 미리 사전에 받겠습니다. 받아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택호위원
더 구체적으로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읍면동에 자료를 그러니까 읍면동당 2,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1,850만원씩 돌아갑니다. 지금 27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그렇지만 그것은 설계를 하다보면 조금 많고 적고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을 읍면동장님들이 추천을 할 때 사업보고를 할 때 해당 지역에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같이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럼 동당 2,000만원씩 배정을 시킨다고요? 읍면동당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1,850만원인데 2,000만원 내외로 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택호위원
수치를 명확히 얘기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4대의회 들어와 보니까 의원들이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의장님한테 예산승인 사인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전 새마을과장님하고 의장님 있는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어디 옥상옥의 결재단계를 만들어서 의원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서고 나면 좌우지간 의원들이 의장한테 사인을 받으러 가야 되요. 지금도 그 제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김택호위원
어제도 제가 모 의원한테 얘기를 사인을 직접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안쓰는 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안쓴 동네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양보를 받을 경우에는 아마 그쪽에 양해를 구하는
김택호위원
동료의원간에 양보 받는 것은 전혀 기분나쁠 일이 없지요. 서로 대화가 되어서, 의장한테 가서 종속관계에서 사인을 받으니까 동료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럼 새마을과에서 사인 안 받아도 의장 사인 안 받아도 되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아직 제가 임의적으로 쓴 바가 없기 때문에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율을 하지만 그것을 꼭 구태여 사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는
김택호위원
그것은 옥상옥이고 월권행위 맞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한 바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앞으로 감사해서 좌우지간 그런 자료가 한번 더 나오면 제가 좌우지간 정당한 절차를 밟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중로도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나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도시계획도로나 도로사정에 따라서 우리 지방도 중에서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또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사곡 중로가 여기 올라왔는지 몰라요. 6억인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이것은
이용수위원장
업무가 헷갈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교부세 때문에 우리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교부세가 그쪽으로 왔기 때문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럼 교부세를 해당과로 이관시켜주면 안 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내려오는 것이 위에 도나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해당되는 과로 내려주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이용수위원장
이런 문제가 있구만요. 건설과에 교부세가 어느 정도 한도가 되었으면 조금 편법으로 해서 다른 과로 하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름짓기가 수월한 쪽이 안 있겠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해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김택호위원
이게 도 새마을이 아니고 진입로라고 그랬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도새마을회관 진입로
김택호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용수위원장
오태 진입로도 저번 예산까지는 건설과에서 했는 것 아닌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오태 진입로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임성수위원
93쪽에 시설비 주민생활편익사업 11개 마을 이것은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당초 예산 때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읍면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보통 보면 4억 정도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10억, 8억 이정도 이상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보면 도의원님들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이게
임성수위원
이것 당초에는 예산이 서고 이랬는데 이것 도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어느 마을 책정된 것 그것좀 하나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11개 마을 한번 불러보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당초예산에 11개 마을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읍면별로 보면 장천이 2개 마을, 해평이 1개, 무을이 1개, 고아 3개, 선산 1개, 산동 1개, 도개 1개 이런데
이용수위원장
전부 선산지역이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읍면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주민숙원편익사업인데 지금 추가로 추경에 내려왔는 것은 고아하고 선산하고 장천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은 도로를 내주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교량도 있고 농로도 있고 회관도 있고 그것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정임위원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전부 금액이 몇 천씩이나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왜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절감규정에 의해서 절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쓸려고 해도 절감을
이정임위원
절감 몇 %인데 이렇게 했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절감은 많은 것은
이정임위원
민간위탁줬는 자금 조차도 그렇게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10%입니다.
이정임위원
민간위탁도 그렇게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절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임위원
그런데 이것 사회단체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얘기는 하지요. 당초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10% 하면 150만원 삭감하면......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협조를
이정임위원
이것 15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1,500만원인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1억5,000 같으면 10% 하면 1,500만원 아닙니까?
이정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간사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인원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정으로 예산이 몇 명해서 당초에 122명 했는데 177명이 되고 가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시비나 도비를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이게 시비로 하는 것이지 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그래서 굳이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교육계획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줘야 됩니다. 중앙교육 같으면 1년에 자기들 수용인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교육계획이 구미에 예를 들어서 15명이다 17명이다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시정질문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선산읍에 소도읍가꾸기 200억 선정되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왜 우리 고아는 빼놓고 선산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고아를 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백옥배위원
웃을 것이 아니라 제가 시정질문 파고 들어가야 되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내년도 예산에 고아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어떻게 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정할 사항인데
백옥배위원
그럼 지금 틀림없이 정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해서 정해야 될 사항인데 읍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2개를 다 올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선산을 먼저 올리고 고아를 올리는 것으로
백옥배위원
고아는 내년에 올립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비를 내년도 1억5,000만원 내년도 계상을 합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전에 쥐구멍이라도 들어 갈 정도가 되었어요. 고아 기관장 회의를 하는데 그날 조용호 의원님은 바빠서 참석을 못했고 제가 참석을 했어요. 어떤 기관장이 회장이 선산에는 시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새마을소도읍가꾸기 200억을 가져가는데 고아는 시의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못가져 오느냐 하니까 할말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답변해 줘봐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는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전국에 소도읍가꾸기는 전국에 읍을 연차적으로 전체를 다 합니다. 정비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다만 어느 읍을 먼저 하느냐 당겨서 하느냐 늦춰서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구미시가 2개를 올려서 구미시에서부터 2개를 올리면 2개다 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순서를 정해서 그 중에서 조금 더 낙후가 된 선산읍을 먼저 올린다는 그런 뜻이지
백옥배위원
안 그렇지요. 낙후가 고아가 낙후지요? 선산에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 계시고 다 계시는데 선산읍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고 소도로고 100% 다 되었는데 고아는 도시계획도로 하나 된 것이 없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기반조성사업은 그렇게 되었는지
백옥배위원
시장님도 몰랐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고아 그런 줄 몰랐다고 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거기 채점기준이 나와 있는데 인구가 현저히 급격히 주는데라든지 인구를 예를 들어서 주는 부분을 방지하는 이런 뜻이 제일 큽니다. 소도읍은 읍이 쇠퇴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점수면에서 나중에 고아를 먼저 올려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백옥배위원
과장님, 내년도 우리 고아 줍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백옥배위원
못 받아도 그만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연차적으로 전체 다를 하는데 1년 2년 당기느냐 늦추느냐 그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백옥배위원
남 부시장님도 가셨는데 정말 고아가 그런가 묻더라고 합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내년도에도 용역비를 올려서 고아도 선산부터 먼저 해결하고 바로 해결하도록
백옥배위원
얘기라도 하고 한번 물어나 보지 우리 의원들 둘 있는 사람을 한번 물어보도 안 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선정해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선정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백옥배위원
핑계를 그렇게 대면 안 됩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백옥배위원
시의원 입바람 없이 대학교수들이 이랬다저랬다 못 한다고 하니까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거기 보면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그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선산소도읍육성계획에 대해서 일본 소도읍 견학가신다 그랬는 것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직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의회쪽에도 우리가 이미 구두상으로는 먼저 협조를 한번 구한 바가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구두상으로 누구하고 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사무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종석위원
사무국하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새마을계장님 얘기한번 해 보십시오.
선진지 계획 견학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계획을 세운다 그러는 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종석위원
들었으면 우리 갔는 채국장님하고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실을 선산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뜬금없이 그냥 일본 가시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업무체계 직제에 대해서 업무체계 보고 무시를 완전히 해 버려도 유분수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지역구 의원한테 일본가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럼 상대성이 있는 의원님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윤종석위원
전달이 되고 안되고 간에 조금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소도읍 육성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구간에 서로 보는 눈이 있고 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육성을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타당성 조사를 했고 또 용역을 의뢰를 해 놓은 그런 상태 같으면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상세하게 투명하게 어떻게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개인 의원한테 전화를 하셔서 담당계장님이라는 분이 일본 가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꾸로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의장 부의장 하는 역할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하여튼 그 부분 못했는 것이 저게 행사 주관을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하면
윤종석위원
민간인이 주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얘기를 왜 계장님이 일개 의원한테 전화를 한단 말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사무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사무국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은 그 후에 나오는 답안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에 대해서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보고체계를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백옥배 위원님 말씀 나오는 것 한번 보세요. 어느 하나 작은 일이라도 크게 비추어 지면 그게 크게 문제의 소지가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하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그럼 선진지 견학 그것은 학술용역비에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학술용역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선산읍에 용역을 하려면 어느 부분이 가야 되는지 그것은 거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일임을 했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해외견학 하여튼 여비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용역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용역을 주면 그 회사에서 선산읍에 그럼 소도읍 가꾸기 계획을 하는데는 어떤 분이 참여를 했으면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안 있나
윤종석위원
그 분들이 내용을 어떻게 아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챙겨서
윤종석위원
여기서 전부다 지침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계획은 거기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용역을 어느 방향으로 해 달라하는 정도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이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후에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여기 와서 사과 한마디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그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 동안에 말도 한마디 없다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는 또 얘기를 옥신각신했는 그 내용은 몰랐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미리 들었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종석위원
가셨는 채국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얘기는
윤종석위원
모르고 계셨다면서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얘기는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종석위원
앞으로 보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업무 진행에 대해서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방송 보셨지요? 예총지부장이 뭐뭐뭐 해서 돈 몇 천만원 횡령을 했다라는 방송을 보셨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방송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간사 예, 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항간에는 구미시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가져간다 이런 항간에 소문이 들립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도비, 시비 쓰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액이니 임의니 보조단체들이 많은데 아마 새마을과가 제일 접하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여기 지금 96쪽에 보면 생활체육 경북리그 축구대회가 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지금 생활체육 각계각층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감사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수시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산서를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정산서만 받고 맙니까? 실질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해 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감사는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치외법권지역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행해 지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감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예령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말 구미시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