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네.

죄송합니다.

선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27일 김포시 보건소장 백정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27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업체 관계자로 김호선 씨, 송명경 씨, 방영만 씨, 이기영 씨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 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모두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호선 씨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먼저 벼농사 피해로 인하여 2개월 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피해지역 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완전히 없어졌던 말라리아가 20년 후인 1993년 휴전선 근처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영향으로 추측이 되고 있으며, 그 후 휴전선을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도에 약 30만 명의 말라리아 양성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생 근원지는 휴전선에 인접한 연백평야와 개풍평야지역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형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북한의 병소지역에서 직접 감염되어 날아오는 모기에 의하여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특수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모기 유충구제의 방법보다는 위험지역 중심의 매개 모기 밀착관리로 퇴치의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95년도에 1명이 발생된 이래 점점 증가하여 ’99년에는 10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한 해였고, 그 후 강력한 퇴치전략으로 2002년에는 75명이 발생하였으며, 하성면과 통진면, 월곶면이 각각 17명, 12명, 10명이 발생하여 하성, 통진, 월곶 3지역은 우리 시에서 가장 고위험지역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특별관리지역인 우리 시에 금년도 방역사업은 도에서 위탁사업비 4543만 2000원을 지원받아서 총 1억 3243만 5000원의 예산으로 공개 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된 4개 소독업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하천이나 풀숲, 축사 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해빙기에 하천, 아파트, 지하, 맨홀 등을 시작으로 해서 6월 초부터는 김포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풀숲, 하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위탁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고촌에서 강화대교 입구까지 철책선과 제방도로를 따라 새벽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자체에서는 낮 동안에 웅덩이나 하천 등 김포시 전 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소독과 일몰 이후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방역담당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주 1회씩 위탁소독자가 보건소에 와서 약품을 수령할 때 소독방법에 대한 의논을 하고 지시를 받아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 지역범위나 소독방법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은 보건소 전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벼 피해지역은 방역소독 위탁업체인 김포환경방역공사와 보건소가 주 2회 주기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김포환경방역공사에서는 통진면, 하성면 이외에도 월곶면의 소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서암·수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벼 피해 발생 후 그동안 보건소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벼 피해 통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후 바로 8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 동안 방역약품 150배 희석액을 보건소 특장차로 풀숲에 매일 1회씩 25회를 직접 살포한 결과 잡초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후에 농민들과 합동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150배 희석액은 아니지만 50배의 희석액은 아니지만 50배의 희석액에서 잡초 일부가 고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21일 피해지역 농민들과 의논한 결과 그 지역에 살포된 제초제라든지 항공방제 그리고 방역약품 등 원인이 될만한 것에 대한 잔류성분을 검사해서 진상이 밝혀지면 그 때 피해보상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피해주민이 함께 농촌진흥청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8월 22일 국립보건원 서울대 농화학과, 건국대 농업공학연구실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벼이삭 추수가 안 되는 피해는 대체적으로 제초제 분무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상 기후나 신종전염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피해 논의 여러 가지 검체를 채취, 검사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피해지역의 벼, 깨, 콩, 옥수수 등의 농작물과 논물을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의 검사의뢰차 방문하였으나 같은 기관에서 중복되는 검사라 하여 접수 거부로 의뢰를 못 하였고, 다른 검사기관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촌진흥청 검사결과에 기대를 걸고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 통보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검사결과 방역약품이 벼이삭 약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혹이 제기된 약품 중 방역약품만 검사의뢰하여 다른 잔류성분 유무를 알 수가 없어 비교판단은 불가능하였습니다. 2개월 동안의 잡초 고사실험과 잔류성분 검사로도 정확한 벼 피해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방역약품회사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약품회사가 농민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해 줄 의사가 있다고 하여 10월 21일 아침 9시 약속장소인 수참리 노인회관을 방문하였으나 피해농민들의 면담 거절로 뜻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방역사업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피해원인 제공자를 가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라리아 특별관리지역인 우리 시에 향후 방역소독사업과 전염병관리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발생 초기에 타당성 있는 검사의뢰로 원인규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 오늘의 조사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벼 피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서 피해농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여 김포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을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항상 김포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 써주시는 임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작물 피해상황은 수참천과 서암천변 22농가 25필지에 걸쳐서 49,318㎡가 되겠습니다. 피해율은 약 50%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 질의 응답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피해민원에 따른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통진 수참하고 하성의 봉성 피해농가가 보건소 말라리아 방역 뉴아이콘으로 벼 생육지연 및 미출수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현지 확인은 우리 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과 통진면 상담소장, 그리고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최근수 담당자, 그리고 수참1리 이장 외 5명이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 다음 8월 20일날 수참리 서암천변 피해 포장 관계기관 입회해서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이날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과장과 담당, 그리고 보건소에서 3분, 한국소독약품에서 2분, 위탁방역회사에서 1분, 수참1리 이장님, 기타 농업인들이 참석하셨습니다. 8월 21일에 벼를 3포기 뽑아서 농업과학기술원 농약안전성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농약잔류검사를 비롯한 그런 걸 분석하는 데는 가장 권위있는 곳에 저희들이 성분검출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같은 날 보건소 벼 피해상황 조사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조사지역은 통진 수참지역하고 조사내용은 피해 면적, 피해 농작물, 그리고 기타사항을 협조요청했습니다. 9월 16일날 미출수 답 수량조사 사전협의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10분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원과장과 식량작물담당,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농산유통의 송진현 주사,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예방의약담당과 최근수 담당자, 그리고 통진면에서는 산업담당, 농업인대표로는 수참1리 이장 김기환 외 3분이 참석해서 모두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날 피해 면적조사를 모두 25분이 참석하셨는데 기술센터 그리고 농정과, 보건소, 통진면, 하성면 농업인 이렇게 해 가지고 25분이 참석하셨는데 조사한 곳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2농가 25필지 49,318㎡, 평수로는 14,191평이 되겠습니다. 9월 25일날은 농업과학기술원에 저희들이 8월 21일날 요청한 시료성분 분석결과가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월 10일날 의회 의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장이 같이 피해포장을 확인하고 그 뒤에도 위원님들과 같이 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피해 논 수량조사를 했습니다. 입회자는 저희 센터의 식량작물담당 그리고 농정과에는 농산유통담당, 보건소에 최근수 담당자, 농업인으로서는 수참1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12분이 입회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피해 논 중에서 피해지역 그 논 안에서 피해지역이 아닌 그 뒤에 정상적으로 추수한 곳에 1.2㎡를 예취해서 거기에서 무게를 달고 해 가지고 농업인들 입회 하에서 저희 사무실로 가져와서 저희가 건조를 하고 도정해서 그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산출은 수분함량을 벼를 16%로 건조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가지고 있는 도정기로써 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날 보건소의 수량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오늘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저희 농업과학기술원 검사의뢰 공문 및 검사결과는 저희가 20일날 농업과학기술원 농약안전성과에 저희 직원과 농업인 2분이 같이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뢰를 할 때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농인들이 뉴아이콘에 들어있는 성분 람다싸이할로스린과 프리미엄피리미포스메칠 이 2가지 성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22일날 회시가 된 내용에는 프리미엄피리미포스메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람다싸이할로스린은 0.04ppm이 검출된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이것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우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8월 21일날 벼농약 잔류검사 의뢰를 했는데 이거는 벼가 피지 않는 이유를 농약 잔류검사를 해서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딴 의도로 해서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답변을 제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21일 저희들이 농업기술과학원에 농작물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성분의 분석을 의뢰한 것은 여기 농업인들도 와 계십니다만 그전에 나갔을 때도 그 때는 뉴아이콘에 의해서 그 전에 MBC에서도 방영된 걸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MBC에서 촬영해 갔다는 얘기도 하고 할 때 그 때 농가들에서는 뉴아이콘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농업인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도 뉴아이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검사해 줘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래서 뉴아이콘에 들어 있는 2가지 싸이할로스린과 프리미엄피리미포스메칠 2가지 성분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출수된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 가지고 이 성분만 가지고서 미출수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한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미출수된 원인이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때 항공방제를 그 지역에 8월 9일, 10일, 11일, 3일에 걸쳐 가지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방제에서 도열병약 빔수화제하고 그 다음에 문고병약 몬카트 그리고 살충제 리바이짓드 3가지를 살포했는데 그것도 같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뒤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비선택성 제초제인 파라콰트, 일반적으로 그 파라콰트 성분도 농가들이 뿌렸다고 하는데 그 성분도 같이 하지 않았느냐고 아까 보건소장님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서 뒤에 다시 또 질의가 계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항공방제와 비선택성 제초제인 파라콰트에 의한 피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았고, 농업인들도 역시 같은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농업인 2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약 잔류검사보다 당초에 의뢰할 때는 벼가 피지 않는 원인규명을 하는 그 의뢰를 해야 당연한 의뢰를 한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가 한 논에서도 피지 않은 원인 그것은 저희가 전화를 하고 했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명확하게 벼가 피지 않은 원인을 농약 잔류검사 의뢰를 하는 그 속에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작물에 남아 있는 농약성분을 분석하고, 그 다음 피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는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둘러보고 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집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기기가 할 수 있는 잔류검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그 때는 피해가 있다고 나와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게 방역약품을 왜 자꾸 들먹이나 이렇게 의아했었던 거지 그게 원인이라고 주장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미 저희가 8월 18일날 농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벌써 그 이전에 며칠 전부터 저희 방역회사도 갔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오고 하는 등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8월 18일날 나중에 보고를 해 준 겁니다.

저희 부시장님께는 동향보고를 그당시에 했었습니다.

8월 20일날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네, 부시장님한테 했습니다.

그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각각 주장이 다 달랐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규명을 하도록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못 했습니다.

네.

그것은 처음부터 거부할 것이 예측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김포시에서 같은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중 한 군데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당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국소독약품 회사에다 이것을 민원으로 의뢰를 하라고, 민원으로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가 됐든지 돈을 쓰고라도 소독회사에서 이걸 의뢰해 달라고 보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같은 기관이니까 검사를 두 번씩 접수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네.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사가 중복될 때에는 그쪽에서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포시에서 온 같은 벼를 두 번씩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안 받은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벼만 가지고 갔고 저희가 권고 받은 사항은 그 지역의 농작물도 다 해 봐라, 그리고 논의 물도 해 봐라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채취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거부 받았습니다.

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보건소장과 상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상의는 안 했어도 저는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각계 자문결과로 여러 가지를 검취해야 된다는 것을 그 때 저도 알았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취의뢰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데다 또 해 볼 데가 있나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도 네 차례 연락을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간 게 아닙니다. 같은 기관이 가면 거절당할 우려가 있어서 방역소독약품회사를 시켜서 민원을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네, 소독약품회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또 학교쪽에도 검사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봤는데 힘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 민원으로 넣으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민원을 넣기로 얘기가 돼서 갔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소독약품회사입니다.

이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지역에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8월 9일.

8월 9일, 10일, 11일입니다. 8월 9일 토요일은 하성 하사리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일은 수참리에 뿌리고, 11일은 동을산리에 뿌렸습니다. 지금 이 3개 지역에서 피해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안 것도 8월 18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식량작물담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해농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거기에서 미출수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방제나, 제초제 얘기는 그 때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현장조사를.

농가하고 필지를 전부 다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 피해사항은 보건소장님이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때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일단 피해가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가 나타난 사항의 결과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왜 피해가 나타났느냐 하는 이 문제는 성분이나 여러 가지 그 한참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18일날 보고를 받고 저희가 20일날 시료를 채취해서 21일날 농과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받고 나서 시료채취한 것은 이틀 뒤이고 농과원에 농업인들과 같이 가져간 것은 3일 후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틀 후에 시료채취하고 현장에 가 보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 날 시료채취해서 그 다음 날에 가져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져가서 의뢰를 한 날짜가 8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받은 18일로부터는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닙니다. 저희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채취를 해서.

네, 20일날 채취해서 21일날 직접 농업인들 2분, 우리만 가겠다니까 농업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해서 지금 여기에 같이 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의뢰를 한 겁니다.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큰 것이 벼였었고 논두렁에 들깨하고 콩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들깨하고 콩이 심겨져 있었는데 그 면적은 불과 전체적으로 해도 한 20～30평 정도쯤, 제가 정확한 면적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제가 가서 자료 좀 보겠습니다.

7월 25일하고 8월 20일하고 약 25일 정도 출수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벼의 생리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한 25일 정도 늦게 출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생종은 그 때 벼를 완전히 베어 버렸습니다. 수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논에는 볏짚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대지입니다. 집입니다. 하양교 오른쪽에.

그런데 서암천, 지금 이 그림의 제일 왼쪽편 155필지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⑨번, ⑩번 필지부터 드린 자료에 번호를 다 부여했습니다. 모두 25필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사실상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농약성분을 분석하는 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자입니다. 뉴아이콘을 만든 회사에서도 농약잔류 문제는 다른 곳보다는 농과원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항공방제 하신 분은 여기에 오진 않았습니다. 항공방제는 항공방역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것은 농정과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 중에서 오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참천 ⑫, ⑬ 이 논의 바로 뚝쪽에 있는 495하고 502필지는 왜 피해를 안 받았느냐 해서 제가 조생종이 돼서 베었다 했는데 벤 것이 아니고 이미 출수해 가지고 다 익어 있었지만 전혀 피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추수가 아니고 이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삭이 완전히 익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여기 뒤에 농업인들이 계시니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1일날 나갔을 때 벼벤 곳은 아무 데도 없었구요, 조금씩 벼 이삭이 보이기 시작한 것들은 있었습니다. 벼벤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네, 벼벤 건 아닙니다.

네, 그것은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저는 벤 줄로, 그 뒤에 나갔을 때는 벴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익어 가지고 벼베기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노란칠 한 이쪽은 전부 다 벼 이삭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은 지도가 없어서 그 필지가 어딘 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던 거지 뭐 전혀.

기술센터의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금방 드린 도표에 의해서 초록색으로 칠한 피해 없는 지역에는 벼 이삭들이 보이고 있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이삭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것을 다 까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쪽은 조금씩 나와 있었습니다.

네, 제 눈에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2필지는 수확 직전에 있던 겁니다.

이것은 아무 피해를 안 받은 거거든요. 조생종 벼는 전혀 피해를 안 받았습니다.

네, 다 익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지적도를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모릅니다.

고개 숙여서 다 익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뒤에 농업인들이 계시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약품사용법에 70～150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배 탄 적이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항상 왔을 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요.

150배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의 지침은 150배로 나갔었는데 그렇게 70배 정도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저희 직원이 7월 16일날 150배로 희석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150배 기준으로 하되 약품사용서가 있으니까 그 때 하는 지역이 축사가 많이 있는 지역인가, 아니면 풀도 어린풀이 있을 때와 숲이 이루어졌을 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도급자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김포1, 2, 3동 연막소독은 가열연막기로 하고 문제가 된 서암·수참천은 분무소독입니다.

처음부터 소독할 때 저희 보건소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소독약품이 나갈 때 이미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 뉴아이콘이 문제가 된 게.

뉴아이콘이 6월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7월 4일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포환경에서 7월 6일부터 그 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희석 배수가 약품마다 다 다릅니다.

처음에 약품을 나눠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발주할 때가 아니고 뉴아이콘이 7월 4일날 들어와서 5일날 김포환경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오해되었는지, 잘못 알아들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5일하고 14일에 150배로 안 한 걸 알고 16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면 저희가 위탁소독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 따라다녀야 되면요,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건데요.

그 교육을 3년에 한 번씩 시키고 있고, 6개월 내에 다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일을 맡겼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직원이 얘기하듯이 여기서 뉴아이콘을 사용한 게 7월 5일하고 14일인 것 같은데요, 약이 들어와서 배정을 한 게 7월 5일이기 때문에 그 때 그걸 150배로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150배 공문을 보낸다는 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이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약안전과의 잡초연구실에 이인용 박사와 김진배 박사 이 2분이 거부하셨는데 그분들의 거부사유가 방역약품 성분인 람다싸이할로스린은 식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벼 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분석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같은 지역의 검출조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중지 동의가 있으므로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김영주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성환경, 청산환경 방역자에 대하여 오늘 바쁘신데 오셔서 고마운데 이분들이 방역요령이라든가 약품 희석배율, 방역지역 등에 대해서 참고삼아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최종원 우성환경 최종원입니다. 지금 제가 방역업체의 참고인으로 나와서 뒤에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역업체로서 김포에 말라리아를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에 대해 같은 업체의 직원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분무소독기로는,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지만 동력 분무기 가지고는 아까 김포방역공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나가 봐야 5m 그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가 가는데 앞으로는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뿌리거나 옆으로 뿌리면 뿌렸지 앞으로는 절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차가 가면서 앞으로 뿌리게 되면 나한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이 탈 때의 얘기이고, 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항상 두 사람이 나가거나 한 사람이 나가고 하는데 뒤에 탄 사람이 뿌릴 적에 앞으로는 뿌리지 않습니다. 차가 가면 뒤쪽으로 뿌리지 앞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좌우지간 원만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산환경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광호 청산환경의 이광호입니다. 농민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무기를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절대 우리는 뒤로 내놓습니다. 아까 5m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최대한 조정해서 내쏠 경우에 5m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3m에서 4m 정도 넓이로 띄어 가지고 쏩니다. 그리고 논에다가 일부러 뿌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갖다 쏟는 것 아니냐, 무슨 책임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일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나무라셨는데 그 때가 추석 전전날입니다.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추석 전전에 보너스며 월급이며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무라시면 저희들은 곤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