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제8차 조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남윤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속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7차 회의시 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소관 위원회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3일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 위원회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유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자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일부 국과의 소관 업무 변동이 있어 보고 계신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현재의 소관 국과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제출 목록을 참조하시어 질의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과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사회보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남윤일 위원장과 함께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구성 후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 및 회의록 제출하세요 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제출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 훈령 제37호 1992년7월16일에 구성되었으며, 98년 이전에 개최실적이 있었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서류가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류보존기간이 되면 폐기해 버립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문서보존기간이 보통 문서는 5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전에 서류는 현재 구청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자료에 언급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서류 자체는 폐기처분하되 우리 행정부처 주무팀에는 언제 몇월 며칠날 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목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98년 이후에는 한 번도 회의실적이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 관련 팀에서 목록을 보시고 몇번이나 회의 했는가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98년 이후에는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 주무과장으로서 이와같은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몇년 동안 회의 한번 안 한 위원회가 필요하냐.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앞으로는 정한 바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동안 공무원들이 정한 바에 의해서 회의를 안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와같이 수년동안 회의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꼭 필요하느냐, 정리할 건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고 또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의문을 해소해야 됩니다. 98년이후에 약 5년동안 위원회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주무과장으로서 이제와서 그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이건 그 위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고, 소신있게 업무를 알아보니까 이 업무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맞지않다 한다든가 우리 과장으로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 동안에 사실 개최를 한다 안한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개최를 하지않했던 이유가 보건복지부에 근거훈령이 규칙으로 개정 추진중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개최를 하지 아니한 것같은데 그것이 개정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겠다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법적
법적이준행위원
근거는 정부 훈령 제37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령이라고 하면.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보건복지부장관 훈령입니다. 아니 훈령이 아니고 규칙입니다.
부를
정부를이준행위원
대표한 훈령에 의해서 92년7월16일날 이 위원회가 만들어 졌는데 그 이후 5년동한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방금 주무과장님 답변으로.
박혜옥사회보장과장
98년 이후에 없습니다. 98년 이전에는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쪽에서 미비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현재 규칙이 개정작업에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삭제한데도 있고 한데 저희는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삭제가 되면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하고 운영을 하지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정한 바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부의
정부의이준행위원
훈령에 의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존속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 훈령자체를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재검토하는 중이다, 이 말씀이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다른 자치구도 우리 구와 똑같이 일률적으로 따라가는가.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광진구나 송파구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98년 이후에 개최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개최
개최이준행위원
안했다고 하면 타 자치구도 이와 같은 위원회를 존속시켜 놓고 있는가 확인하셨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했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만 확인 했습니다.
부의
정부의이준행위원
훈령이라 하더라도 5년동안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위원회는 우리 조례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 위원회 자체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강남구 사례는 이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지금 조례를 폐지하기는 그렇고 금년까지라도 두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행위원
타 자치구는 폐지까지 한 마당에, 5년동안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기 때문에 소신있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폐지 문제까지는 주무과장으로서 언급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무에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님이라고 하면 이 정도 의지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본위원의 질문을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복지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두 곳이 있습니다. 천호3동에 있는 강동복지관하고 성내2동에 있는 성내복지관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강동복지관이 몇년도에 개관이 되었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강동복지관은 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위탁자가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 것은 언제이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강동복지관은 2차가 99년3월22일입니다. 그래서 3년이기 때문에 2002년3월21일까지 위탁을 하고 지금 현재는 2002년 이후에 3차로 해서 현재까지.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 복지관 위탁업체를 새로 심의한다든가 재위탁한다든가 하는 업무는 안합니까? 사회복지관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용료 수준의 책정과 저소득 이용률 제고방안의 강구, 후원금 등 관리의 내실화와 재원확보 대책, 기타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심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동구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기능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층이용률 제고방안 강구, 복지관 관리의 내실화 그리고 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 기능에는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건의 및 심의 의결, 복지 수용 조사 및 프로그램 조정 등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심의,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에 관한 심의 의결 등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복지관에서 운영위원회에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관 관리에 내실화쪽에 가깝지않을까요? 사회복지위원회에 복지관 위탁이라든가 기능이란 말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재위탁을 하든지 위탁업체를 바꾸든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기능에 맞지않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말하자면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98년 이후에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보건복지부 규칙이라든가 훈령에 의해서 삭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남윤일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일단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에 관한 시행 계획 및 중요사항 건의 및 심의의결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 강동구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기능에 세번째 보면 복지관 관리에 내실화라고 분명히 복지관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업무가 그 기능으로서 부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 훈령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이라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기능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이런 기능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관 관리와는, 큰 틀에서는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복지관 위탁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취급했다는 것이 주어진 기능을 벗어난 기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런데 결국에 와서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가 과거 5년동안 전혀 활동이 없었고 또 본 위원장이 보기에 복지관 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유추를 하면은 그게 정리되지않은 상태에서 폐지가 되었다든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은 업무의 착오가 있었던 것같고, 그렇게 보자면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는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실때도 제가 지금 당장 그러기는 뭐하지만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제1권 4쪽에 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조항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2001년도 기준인데 여기에서 소득과 재산기준과 평가액 기준을 잡을때 몇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처럼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이게 2001년도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 2002년도에 적용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03년도 것이 안 나왔을까 하는 얘기시죠?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아니고, 2001년도 기준인데 이 기준을 5년에 한번씩 기준을 가액을 작성하는 것인지.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김정숙위원
물가상승이나 생활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지, 10년전에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않아서 말씀드렸구요, 기초생활자라도 정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형식상 기초생활 수급만 받는 자라고 해서 다른데에서 보조를 해 줄려고 해도 국민기초생활자라니까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작성할 때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하는지, 아니면 5년에 한 번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1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조사대상자가 신청 급여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어서 2,633가구인데 최초 신청한 가구가 2,633가구 입니까? 4쪽입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처음에는 더 적을 수도 있는데 IMF를 맞아서 점점 늘어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정숙위원
만들 때 수급권자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뒤에 보면 조사원 교육란이 있는데 조사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담당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일시가 2001년1월5일날 하고서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까? 교육을.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 자료는 전부 2001년도 겁니다. 매년 기준이 바뀔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02년도 것은 왜 없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아마 기준을 2001년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기초생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원은 자격이 몇 년간 주어집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동에 근무하는 한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에서
국가에서김정숙위원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도움을 주지만 각 동에 신고되지 않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 민간 부문에서 각 동에서 관의 힘이 미치기 전에 각 지역에서 먼저 도와 줄 수 있는 사회 민간망 확충같은 운동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내3동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상당히 모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동은 그런 운동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곳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민간망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1쪽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안건이 없었습니까? 심의일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지로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을 9월1일날 위촉을 할려고 하다가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구개편이 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위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 할 계획으로 현재 다섯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기금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가 2억원을 목표로 현재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금년말에 또한 한 5,000만원 해서 연차적으로 2억원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위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이왕이면 관내에 13개 지하철역이 있는데 작년에 발산역에서인가 장애인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리프트를 타고 가다가 인명사고가 나서 각 지하철역마다 지상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서 가령 지상엘리베이터를 낼 때 어느 쪽으로 내야만이 노약자나 임산부나 장애인 분들이 병원으로 가는 근접거리가 가까워 질까를 조사해서 효과적일 수 있게끔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노약자나 임산부나 장애인 분들이 편리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사회보장과에 위원회 협의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총 6개입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위원회 협의회 기능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불필요한 위원회 협의회를 통폐합하여 실질적으로 구민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 심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무슨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데...
황병권위원
심의위원회가 집행은 안할 것이고, 조정하고 건의하고 심의하고 권고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도와서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위원회가 결정까지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도 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를테면 위탁체 선정 하는 것 이런 것도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의결한다고 보지요.
탁체
위탁체황병권위원
같은 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조정하고 권고하고 심의해서 선정하는 집행부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심의한 사항을 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현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리잖아요? 위원회 협의회가 조정하고 권고하고 심의하는 권한만 있지 의결해가지고 결정할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의사결정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구청장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실무적인 자료나 백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계선 조직이 있고, 계선 조직만의 판단으로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든지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지를 보충받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또는 그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을 구청장이 수용을 하면 결정되는 것이고,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자문 또는 조언 말하자면 단독결정 보다는 여러명의 의견을 모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행정시스템이 그런식으로 되어야 될 겁니다. 위원회 협의회에서는 조언하고 권고하고 자문을 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사항은 기술적으로 자문도 해주고 하면 그 결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전부 위원회 협의회에서 결정까지 다해서 올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재심의가 됐다든가 결정 안된 사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위원회에서 왜 의결을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회 협의회는 어디를 봐도 조언하고 권고하고 자문하는 것이지, 의원이 물론 2인 내지 몇 명 포함이 됩니다마는 위원회가 구의회 전반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 보다도 더 앞서서 의결을 해버리고, 이게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의회는 조례나 만들고 있고 결정하는 것은 전부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분들하고 구의원 둘, 모든 위원회 협의회가 구의원님들 들어가서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열몇명 되는 데서 2명 밖에 안 들어가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부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협의회 이런 심의회는 자문하고 권고하고 조언을 집행부에서 과장이나 구청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제시를 해주는 거지 거기서 다 결정해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과장이고 국장이고 청장이고 의원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을 위원회에 맡겨가지고 그 결정이 강동구 결정이 되는, 물론 조례에 미비점이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리에 맞지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 협의회가 항상 조언이나 권고나 자문에 그치고 그 위에는 구청이 있고 집행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의결하는 의회가 있다 하는 이것이 돼 있어야지 그 밑에서 전부 결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조례에 의결자가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 정비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하고 복지관운영위원회하고 조금 전에 일하는게 유사하고 복지관운영위원회는 복지관만 운영하는데 복지관에 해당된 사람들이 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관운영위원회는 98년 이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일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 스스로 예산 지원을 안 받는 이런 복지관 같으면 모른데 전부 아마 국시비 구비 다 지원받는데일 거예요. 50만 강동구민을 생각해야지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령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제척사유다 이겁니다.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이 뭔데 검토해요, 여기서 폐지하라면 해야지.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황병권위원
폐지하시고, 강동구구민복지기금위원회 복지기금이 지금 얼마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현재 구민복지기금은 5억을 목표로 현재 4차년도에 4억을 확보했고 이자 3,000만원해서 4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위원, 구민복지위원 2개를 보니까 한 번도 심의 내용 없어 위원회 개최 실적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나온대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관한 사항 조언,권고 심의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기능이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5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심의위원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필요 없이 잘 하고 있으니까 개최를 안 한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인 예를 들면 위탁에 관한 것 이런 것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구는 삭제를 한 구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그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고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에 대한 회의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실적이 현재 5년간은 없습니다.
심의
심의양준욱위원
참석 수당에 대해서 두 심의위원회 예산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에게는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매년
매년양준욱위원
예산이 잡은 것이 있냐 이겁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에 따른 수당은 제가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복지위원회 수당은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용 처리가 되었겠네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격에 보면 사회복지관운영에관한 조언,권고,심의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을 봤을 때 관장들로 거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폐단점이 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하고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계속 되는데 원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총괄적인 것을 하는 위원회고 거기에서 세세한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복지관운영위원회를 다시 두고 보육위원회를 다시 두고 더 전문화 한다든지 이런 뜻에서 당초에는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조언을 해주고 전문적인 지식을 넣어주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것을 해주고 할만한 그 동안에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심의를 안 거쳐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다든지 문제 제기가 안 됐다든지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특위에서도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관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나 기능 면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총괄 운영하는게 좋겠다, 또 그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유사한 점이 많다 그렇게 해서 통폐합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에 복지관 관장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회복지관 운영에 잘못이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 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당연히 제척 사유가 될 것 같고 단지 보다 발전되고 보다 향상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분야는 직접 운영하는 관장의 얘기도 반영한다는 뜻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 운영이 잘못 됐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재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에
심의에양준욱위원
어떤 안건이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일 때 투표를 한다든지 뭐로 할 것 아닙니까? 투표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를 들면 성내복지관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성내복지관을 위탁해야될 일로 해서 심의회를 한다라고 하면 참여가 안 되는 것이죠.
팔은
팔은양준욱위원
안으로 굽습니까, 안 굽습니까? 그럼 거수로 한다든지 뭘로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은 위원들을 봤을 때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후원금 및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시설마다 명지보육원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자체에 후원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용료 수준의 책정 같은 것도.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것은 그 시설에 예를 들면 복지관에 이용료는 작년에 2만원이었는데 한 10% 올려서 금년에 2만 2,000원으로 하자 이런 것은 이런 심의회에서 책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율화로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과거에 조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운영규정을 심의 사항 자체를 삭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자율화로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은 개정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양준욱위원
개정해서 올리세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예산
예산양준욱위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저런 것에 대한 것을 심의 자체를 거쳐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지 심의 자체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인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다시 사회보장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박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양준욱위원
구민복지기금조례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관운영위원 심의하고 똑같이 심사숙고해서 정말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더 발전되고 심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다시 얘기드리지만 위원회 성격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관한 사항 조언,권고,심의 자체가 문구가 들어 있다 하면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심의 위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사회복지와 구민복지의 구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게 구민복지는 지난번에 일부 기금에 있어서 통폐합을 했던 것을 제가 확실히는 기억 못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회복지와 구민복지와 이런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힘든데 구민복지라고 하면 이를테면 사회복지보다도 좀더 범위가 넓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보장과 뿐만이 아니고 복지지원과 소관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밖에 다른 과에 속하는 부분도 구민복지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지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보장은 저소득가구라든가 모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의 삶에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장이예요. 보장이면 더 큰 책임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에서 사회보장과로 됐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구민에게 더 확실한 삶의 질을 개선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복지행정과가 9월1일자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과로 분과하면서 좀더 복지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런 뜻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원봉사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현재 실업으로 고통받는 사람까지도 그 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회보장과라는 명칭으로 없었던 업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원화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과거에 공공근로라든가, 실업까지 취급을 안했었는데 실업까지 취급을 하고 자원봉사까지도 취급해서 수혜자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쉽게 그렇게 한 과에 통폐합을 시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에 관한 부분은 전부 사회보장과로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득도
저소득도김정숙위원
중요하고 장애인, 노약자 다 중요하지만 요즘 이혼가정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이혼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운 아이들이 편부 편모슬하에서 어려운 가정도 보장이 될 수 있게끔 힘을 기울여주시고, 여기 위원회 성격에 비슷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구의원도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두 분씩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촉일이 다 틀리고 같은 분이 또 다시 같이 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는 복지분야의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의원도 세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게끔 앞으로 위촉을 할 때는 여성위원 한 명쯤은 위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 분야에서 2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관내에 복지관 수가 정확히 몇 개가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관은 두 곳입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명진보육원같은 유사적인 것까지는 총 몇 개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제가 전부는 알 수 없고 예를들면 저희 장애복지시설은 시립과 구립과.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그것을 꼭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동구사회복지운영위원회와 강동구구민복지기금위원회 두 가지를 볼 때 자료에 보면 5년간 한번도 회의 개최가 안됐다라고 보면 당연히 그 위원회는 우리 의회의결이 됐든, 특위에서 의결이 됐든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황병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회가 제가 볼 때도 관련 이해관계에 유사적인 업종, 업종이라면 이상할런지 모르겠지만 업종이라고 합시다. 그 업종이 예를 들어서 소수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가 소수속에 어느정도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해관계에 있어서 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앞으로라도 모든 위원회가 똑같겠지만 사회보장과에서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운영위원회한다고 하면 우리 구내에 사회복지사가 26명인데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가담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찾아보면 사회복지 출신들도 타업종을 하면서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물론 복지관출신들에 어떤 프로그램만을 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업종이다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서 할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심의 과정속에서 현재의 사회복지사 내지 사회복지출신들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보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상식은 다 있겠지만 본위원이 사회복지출신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은 많다라고 봐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특위의 이름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자체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임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게 된 주요 목적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질의 답변을 끝나고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면 될 것같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가 2000년12월28일날 구성이 됐는데 어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보면 2001년3월16일과 2002년6월28일, 2002년3월11일날 구립어린이집에 재위탁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뤘단 말씀입니다. 분명히 보육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어떤 영유아법에 의해서 설치된 보육위원회가 따로 있었고 또 쭉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재위탁 내지는 재위탁 과정을 다루어 왔는데 특별히 2001년도부터 2002년동안 네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왔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사실상 강동구보육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했을까 이 이유는 보육위원회가 구성되기전인 그때까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박희성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위원회가 2000년에 구성이 됐고 보육위원회는 1997년에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다뤄왔던 일을 어떤 조례에 근거도 없는 일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네 어린이집만 위탁할 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뤘다는 것은 어떤 위원회의 성격도 없이 조례의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다뤄도 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사실 보육위원회는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그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소상히 업무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보육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결정 아니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 기능 말하자면 해석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희성위원
보육위원회가 이미 사회복지위원회보다 먼저 3년이나 구성됐고 그전에 사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82년도, 83년도에 전부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동안 재위탁과정을 보육위원회에서 다뤄왔었는데 그리고 영유아보호법 근거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된겁니다. 여기 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육위원회에 어떤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타 등 이런 것을 전부다 다루는게 보육위원회인데 이런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전에 이미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1,2년 동안만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뤘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지않습니까? 근거 없이 구청에서 이런 것을 일관성없이 이 위원회에서 다뤘다, 저 위원회에서 다뤘다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업체 선정을 심의를 거기서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업무를 하는 팀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말하자면 영유아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을 복지관계로 어린이 시설로 봐가지고 확대한게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은 그때 당시 그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한테 파악을 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든 답변을 드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행정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중에 설명하실 근거도 없이 그때 어떤 분이 그 담당을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2년6월28일까지만 그렇게 됐고 2002년12월부터는 보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이셨던 박재승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만두신지 얼마되셨지만 그때 계셨어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그때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안계신 분에 대해서 책임전가를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명쾌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전임자에 대한 책임전가는 아니고 그런 상황까지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하게 된 이유, 동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희성위원
강동구급여의료대상자는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되면 1종이라든가 2종이라든가 종에 따라서 1종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하고 2종은 50%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생활
국민생활박희성위원
수급대상자는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들이 연 1회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오면 처음에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기준대로 되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렇게
이렇게박희성위원
보면 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능에 보면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에 관한 심의 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국민기초수급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면 국민기초 수급자에 한해서 의료 급여 대상자를 선정을 또 할 거 아닙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1종이니 2종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에 강동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해서 의료급여 기간 연장을 해 준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의료 급여를 받는 분이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연장해 주는 것이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생활이 나아져서 1종이었던 사람이 2종으로 된다든가, 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탈락이 되는 경우도 특별히 생활상태를 봐가지고 특별히 이 사람은 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의결 내용을 보면 151명에 의료급여기간을 연장승인함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를 하지않고 서면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생활이 나아져서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안되는지 어떤 조사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여기에는 첨부를 못했는데 할때마다 사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도 또 다시 그것을 다룬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는 연장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연장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거 아니겠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연장은 의료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연장이 아니고 급여 일수, 예를 들면 이 사람은 180일만 한다든지 할 경우에 30일을 연장해 주자, 이러한 부분에만 연장을 말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이미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하는 부분만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
의료급여박희성위원
일수는 법적으로 1년에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1년 다입니다.
박희성위원
1년 다 인데 의료급여기간을 180일인데 30일을 연장해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경우 전부 해 주면 180일인데 B는 180일만 가능하다고 했을때 모든 사람들에게 365일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180일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서 30일 더 해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180일인지 60일인지 법적으로 기본 일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대상에 따라서 틀리다.
박희성위원
확실합니까? 아니죠? 확실히 알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 기본이 180일이고 최대 1년 365일인데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180일부터 해서 365일 받을 사람도 있고.
자로
담당자로박희성위원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장 유재덕입니다. 의료급여 연장은 개인의 경제력과 관계가 없고 질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지않습니까? 그러면 진료일수가 2일로 잡힙니다. 단순히 한번 병원에 갔다고 해서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행위에 따라서 약을 한번 먹으면 1일, 병원간거 1일해서 2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80일부터 시작하는데 365일이 초과되더라도 이 분 질병에 365일을 통상적으로 따지며 1년 동안 매일 치료받아도 365일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자주 병원에 가는 분들은 365일도 초과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730일 정도.
박희성위원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700몇번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서면 심의를 하고 승인이 되고 있거든요.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의사가 연장 승인서에 병명하고 사유를 기재해서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합해서 서면심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전혀
전혀박희성위원
그 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위원회에서는 그냥 싸인만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심의 위원 자체가 의약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병원의 의사가 판정을 해 주면 확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박희성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순 복지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이준행위원
모자가정협의회가 있는데 98년12월12일 구청장 방침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었네요?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다른 모양이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방침으로 정한 법적 사항은 아니고 모자가정협의회 모자가정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원사항을 돕고자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모자가정협의회 실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대시겠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를 든다면 모자가정협의회에서 자체 간담회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소식지 발간 사이버 여성청소년 상담실 운영, 성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98년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모자가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불우한 어린 청소년들을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이런 목적 설립에 기능에 보면 모자가정 실태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전달, 취업자녀 교육 등 상호 정보교환 친목 및 유대 형성, 자녀 교육 및 기타 가정문제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약 5년동안 모자가정협의회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실적이라든가 구청장에게 자문역할을 했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2002년도 모자가정협의회 사업 추진에 대해서 1년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모자가정 워크샵 수련회 개최를 2002년8월에 했고, 모, 부자가정 눈썰매 캠프 행사를 2003년1월9일자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모, 부자가정 자녀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초등 4년생에서 중학생 사이에 이르기까지 약 7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은 정기 총회 및 정기회 개최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 지원책은 학비지원이라든가 중고생 입학금 학비지원, 6세이하 양육비 지원, 중고생 교통비 지원, 초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동에 모자가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동에 회장단들이 모여서 구협의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 우리 25개 서울시 자치구중에 구청장 방침으로 모자가정협의회가 타 구청에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타 구청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타 구청 자료를 조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잘할려고, 뭔가 해 볼려고 하는 의욕이 먼저 앞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년동안 했던 일이 청소년 보조비 집행내역 그것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있으면 타 자치구와 타 시도에 운영실태를 명확히 조사를 해 보고 그 결과 정식 조례로 이것이 구청장 방침이 아닌 다른 시도나 타 자치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지금의 강동모자가정협의회는 각 동별로 모자가정협의회를 어떤 근거로 해서 각 동에서 한명씩 선출했는지 모르겠으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구청장의 외곽 조직 또는 구청장의 선거운동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앨겸 해서 주무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협의회가 아닌 위원회로 차라리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지는 추후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98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98년도는 어려운 IMF시설에 모자가정을 도울 길이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문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충분히 필요하다고 관련 공직자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면 조례로 만약에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어려운 모자가정을 돕는 뜻이라면 조례로 만들어야죠. 적극 검토하셔서 모자가정협의회가 아닌 필요하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다면 협의회가 아닌 위원회로 조례로 입법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보육위원회는 어린이집 위탁체선정도 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상일어린이집 재위탁 준 것이 있는데 위탁을 할때는 재위탁을 할때는 위탁준 업체한테 그냥 재위탁 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까? 계약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자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탁을
위탁을황병권위원
2년마다 합니까, 3년마다 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재위탁이 되는 것인지, 어떤 다른 공고를 해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재위탁은 일단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점수를 매겨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될 때는 기존 업체로 재위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적격 처리되거나 또 포기의사를 밝혔을 때는 다시 신규위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고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금년에 했지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공모를 5월13일부터 5월20일날 해서...
이건
이건황병권위원
재위탁이 아니고 신규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수탁 포기에 따라서 신규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몇 군데나 들어 왔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공모결과 1개 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흥교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어린이집을 위탁한다면 3개 업체라든가 4개 업체가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수탁업체도 바뀌고 시설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습니다.
전에
전에황병권위원
고일어린이집 수탁업체가 어디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개인 이만종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 시설장은 신혜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새로 위탁된 업체는 중흥교회인데 시설장은 누구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최현정입니다.
황병권위원
최현정씨하고 그전 시설장 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시설장은 어린이집 운영관계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전 시설장 신혜성씨가 다니는 교회가 중흥교회인데 아마 권사님인가 그럴 겁니다. 맞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에서 위탁한 업체들이 한 번 위탁은 영원한 위탁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일어린이집은 신혜성씨 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위탁체도 바뀌었고 시설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서류상으로는 현재 시설장이 바뀌어 있습니다마는 정년조례 폐지로 해서 전 시설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서류를 낼 때 전 시설장은 신혜성씨인데 위탁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최현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시설장 변경요구가 들어와서 처리되었습니다.
사할
심사할황병권위원
때는 현재 위탁체하고 시설장을 같이 넣고 면접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위탁업체는 시설장이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구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황병권위원
위탁체를 선정할 때 법리적으로는 보육위원회나 이런데서 위탁체만 원래 선정을 하고, 위탁체 대표가 시설장을 선정하고 구에 보고하고, 시설장이 그 직원들을 채용하고 구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현재 보육위원회나 이런 데서 위탁체를 선정할 때 위탁체와 시설장을 동시에 심사를 한다 그겁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 업체와 시설장을 놓고 어린이집을 제대로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것을 봐서 점수를 매겨서 되는데 고일어린이집은 경쟁도 아니고 중흥교회 하나 놓고 또 시설장은 최현정으로 하겠다, 나이도 젊고 자격증도 있으니까 괜찮다 해서 점수를 매겨서 된 것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황병권위원
마음대로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시설장을 선정하는 과정에 물론 내부적인 생각은 다소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하자 없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를
심사를황병권위원
다시 해야 될 것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현재로서는 받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법이황병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책임질 말씀을 하세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현재 규정상으로는 시설장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사회복지심의위원회나 보육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1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황병권위원
19개입니까? 고덕2동까지 해서.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고덕2동은 아직 오픈을 안해서 19개소입니다.
황병권위원
19개 구립 어린이집이 지금 시설장 위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탁체 위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제가 아직 시설들을 제대로 다 돌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특히 시설장 위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가
거의가황병권위원
다 시설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할 때 시설장까지 같이 겸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아 놓고 바로 또 시설장을 바꿔요. 그럼 위원님들 눈속이고 이런 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중간에 바뀌는 것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자격요건황병권위원
갖춘 것을 누가 심사를 했느냐 그겁니다. 과장님이 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조례상에 그러한 변동사항은 미처 고려치 못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립
구립황병권위원
상일어린이집 재위탁 건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또 이게 있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오전에 한 부분과 겹치는 부분인데 시지침에 사회복지위원회조례 내지 규정하고 보육위원회 규정하고의 관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서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재위탁을 8군데인가 7군데 했는데 어디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청소년 어린이집, 고덕 어린이집, 암사 어린이집, 강동 어린이집, 구민회관 어린이집, 혜림 어린이집, 천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7개가 전 위탁체에 재위탁을 준 겁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7군데 전부다 재위탁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시설장들이 설치 연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시설장하고, 중간에 아까 그런식으로 지금 고일식으로 중간에 바뀌었다든가 또 재위탁하면서 시설장이 바뀐 업체가 있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이 중에서 암사어린이집만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2003년도에 재위탁한 거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황병권위원
19개가 공히 한 번 위탁하면 정년 때까지 시설장 위주로 간다 하는 것은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탁관계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결정하는데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데가 보육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이런 데서 상당히 민감한 결정력이 있는 위탁 주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다 하고 있어요. 한 군데 놓고 결정하고 또 하고 싶은 시설장이 가라 인물 내놓고 해서 다시 따가지고 바꾸고 이 서류만 봐도 위원들도 다 아는데 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보육위원회 위원들을 속이고 뭐하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속이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이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탁을 하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를 그런 식으로 속이고 또 위원회를 속이고 새로운 시설장을 위원회들은 심사도 못 해 봤잖아요. 재위탁 주면서도, 심사하는 사람은 다른 분인데 시설장은 다른 분이 하고 있잖아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현행 규정에 그런 미비점은.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을 시정하고 할 연구를 해야지 현행 조례가 미비하다는 둥 조례가 미흡한데도 직접 관련 행정을 취급하는 직원이 아닌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정도인데 법령에 미비라든가 잘 몰랐다든가 그런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을 시설장으로 해서 운영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법령 미비가 나오고 그래요. 얼마든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게 행정 관청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물론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치 척도 내면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죠. 물론 의심은 가는 일이 혹간 있겠습니다만.
황병권위원
정상적으로 정년 상한선도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심사받아서 이렇게 해야 떳떳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대물림으로도 시설장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19개 구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이 나중에 자기 관련 가족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시설장 안 시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 분들로 해가지고 시설장 변경 요청하면 받아주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사업도 아니고, 사업이 아니란 말이예요. 행정 지도를 해서 올바르게 가도록 해야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보육위원회가 우리 구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있고 부구청장님 들어가 있고 생활복지국장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어린이집 원장이예요. 본 위원은 이 위원회를 전면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 사립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분들이 전부 위원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위탁은 영구 위탁이 나오고 중간에 시설장을 바꿔서도 계속 사립학교마냥 자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중요한 소위 결정을 하는 이 위원회를 구의회 의원들이 다수 들어가고 행정이 잘잘못을 책임지는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책임을 져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이런 사람 보다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 공무원하고 의회에 의원들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돼서 위탁체가 선정되고 하더라도 구의회에 와서도 이런 말썽이 없게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례상에 위원회 위원이 20인 정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인이 안 되는데 이 분들의 위원회 임기도 고려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들을 다른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위원부터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바꿔야 된다. 제척 사유 비슷한 이런 분들이 위원을 하고 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바꿔 가세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별도로 방안이 서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또 적절히 각 분야별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 위촉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 체제로 가면서 조례상에 나와있는 위원 정수를 감안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황병권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어떤 수탁체와 시설장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구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조례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11조 위탁운영 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 운영자라고 지정한다. 위탁계약은 생략하고, 시설장에 관한 규정은 시설장은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서 위탁 약정서로 체결을 하는데 시설장은 위탁체에서 임명을 하고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게 어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위탁 약정서 안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황병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구립어린이집은 위탁자 외에 수탁자가 직접 운영을 하시지 않고 그 시설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 시설장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조례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거기 보육시설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 기준에 종사자 부분에 보면 종사자의 채용이 있습니다. 종사자 채용이 보육시설에 종사자는 법인이나 단체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가 임명한다. 다만 국공립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자는 종사자 임명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할 수 있다니까 임의조항으로 해석은 됩니다만.
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은 더 상위법이죠.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이니까 여기 종사자 부분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보육시설설치자 즉 구청장은 종사자 임명권을 위탁운영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게 구청장이 임면을 하는건데 그것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구에 의하면. 그러면 먼저 임면권자는 구청장이 되어야 돼요. 상위법에도 이 수탁자가 전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영유아조례가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위법을 고려해서 조례를 그 부분을 삽입시켜서 아까 황병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처음에 위탁받을 때와 진행되고 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설장이 그런데 시설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구청이나 보육위원회에서 손을 댈 수 없이 조례에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의 맹점이죠. 그래서 상위 시행규칙을 참조하셔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일천한 관계로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통상 보육교사를 임명하는 상태가 물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구청장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육의 편의랄까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약정서에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구에서 임명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입니다.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않다는 것은 굉장한 누락이라고 생각돼요. 시설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설장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이 시설장 내지 보육교사를 구청장이 임명함은 공무원 내지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퇴직금 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에 위임하는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보육교사는 시설장이 위촉을 하지만 시설장은 국공립보육시설설치자가 임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거기서 그렇게 시설장을 바꿔서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보육위원회 위원이나 그런 분들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보육위원회 위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개월전에 분명히 위탁을 할 때는 그 젊은 원장 선생님을 위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몇달도 채안돼서 다시 옛날에 하시던 고일어린이집 원장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렇게 위원도 모르고 아무런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해서 구립어린이 시설에 구민들이 어린이를 맡기는데 그렇게 행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우리도 현재 그런 부분을 다시 재심의를 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일종에 다른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교사임용문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관계 퇴직금관계 신분관계가 있고 또 시설의 운영효율을 위해서 시설장 내지 위탁체한테 임용권을 위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위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거기에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지침도 그런 것을 준용해서 그렇게 계약서상에 그런 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뭔가 제대로 운영될 근거가 없어서 그러시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해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근거가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고 퇴직금 주고 신분관계를 공무원 신분을 해야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관계를 피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 아닌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성위원장대리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막 들으셔서 과장님도 어떤 결론을 말씀하시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시설장이나 선생님들 월급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국고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금
퇴직금황병권위원
이런 거 전부 안뗍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시설위탁체에서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장이 예를들어 시설장 임명을 하거나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임명을 하게 되면 소속이 우리 식구가 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위탁줘가지고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주는게 아니잖아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보육료도 받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국고보조를 하고 있고 보육료는 비싸게 받지못하기 때문에 구립에서는.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비는 전혀 안나갑니까? 구비가 나가서 구립인데 무슨 국고보조를 얘기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같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비가 내려가요. 구비가 내려가고 인건비를 구비로 주는데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이니 뭐고 그러면 인사권이고 뭐고 전부 시설장한테만 맡겨가지고 시설장 자신도 어떻게 보면 나타나지도 않는 중흥교회 목사님 보고, 시설장하고 처음에 같이 봐가지고 선정을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바뀌고 뭐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내려보내는 행정관청으로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지 내가 돈주고 시설장이 누가 집행을 하고 견제하는 뭐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보조금에 따른 집행관계를.
황병권위원
지도점검을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가서 집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네들끼리 시설장을 인수인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변경사항 보고로 갈음을 하고 있는.
황병권위원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설장이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하고 이것만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위탁체줄 때 시설장을 무슨 근거로 심사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능력이라든가.
황병권위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잖아요. 그다음에 처음만 보고 다음에는 계속 자기네들끼리 바꿔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이 강제조항이 있으면 저희들로서도 강제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강제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맹점이 아닌가 실무자로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맹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고칠거예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시설장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황병권위원
그래야죠. 승인을 받아야 구청에서도 내가 돈 내려보내가지고 주인이 누가 그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바뀌어가지고 보고만 하는식은 행정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든가 다시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받는다든가 처음에 받는 것마냥 해야지.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구청장에 승인이라는 것은 일단 서류가 들어왔을 때 하자가 없으면 인정하고 서류화하는게 승인절차 아니겠느냐 또 심의회를 다시 재심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것은 아직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황병권위원
과장님, 이렇게 A가 B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어서 A가 B로 바뀔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승인을 받고난 연후에 임명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A가 B로 바뀌었습니다하고 보고를 받아서 변경되는 것하고 A를 B로 바꿀려고 하는데 구청 실무자들이 우리 구립어린이들을 이분한테 맡겨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됐을 때 또 투명하고 이런 방향으로 판단이 됐을 때 승인을 해주면 바꾸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임을 하고 새로운 시설장을 구하는 것을 보육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다시 선임하는 권한을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끼리 인수인계하면 연령도 정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까지 됐는데 한 63세쯤 돼가지고 바뀌었습니다하고 사돈네 팔촌 며느리한테 모르는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표 내고 우리 보육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올려서 처음에 심사할 때까지 심사하든가 이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때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 들었습니다. 거기에 약정서 내용상에 그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하는데 그것도 소위 규제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그런 승인을 받는 절차를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253쪽에 강동구아동위원회라고 있는데 강동구아동위원회 근거는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운영에관한조례 2002년10월5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거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준행위원
아동위원회 위원 수가 몇명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종전에는 각동에 2명으로 해서 4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정원을 각 동 1명씩해서 21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1일자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1일자로 21명으로 현재 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 자료는 전에 나온 자료예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정치적으로 봐서 미안한데 42명씩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비록 잘못 돼서 고친 것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 아동위원회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모자가정 그거하고는 중복되지 않나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아동이라 하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부자집 아이든,저소득층 아이든 아동들에 대한 불특정다수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물론 소외계층 아동을 돌보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모자가정은 국한해서 상당히 어렵고 한 그사람들 아동보다는.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 강동구에 청소년대책위원회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돼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본위원의 질문은 최근에 급조 되다시피한 위원회가 모자가정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하고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아동위원회는 옛날부터 존속을.
새로
새로이준행위원
구성된 21명의 아동위원의 명단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마칩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우리구에이진구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죠? 구 운영위원회가 있고 동 협의회가 있고, 지금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구 운영위원회와 동 협의회가 있는데 연계성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예전에는 경찰서협력위원회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일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동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그렇게 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질문을 하고 있는 청소년문제는 소홀이 다룰 문제는 아니잖아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구운영위원회가 개최한 것을 보면 99년도에 한번하고 2001년도에 한번하고 2002년도에 한번하고 금년에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휴업상태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주로 연말연시때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회의 개최는 많이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청소년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허술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변명성 답변보다는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예산을 세우고 구 운영위원회와 동협의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구 협의회와 동 협의회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직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니까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같고, 구 운영위원회도 보면 지금 위원들이 5년동안 3회 회의를 했는데 2회를 불참했다면 그런 위원들은 여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름만 달아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봐도 그동안에 청소년 사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1999년도 1회하고 2001년도에 1회하고 2002년도에 1회 했는데 3회중에 2번 빠진 강세영씨란 분은 두 번씩이나 빠졌습니다. 이분이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강동구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 1999년도에 위촉을 했단 말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 또 운영위원회가 뭐하는 업무예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조례상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승인이라든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 정책 조정 협조,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 단체 육성 지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여기에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의원 내지 관공서 장, 학교 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진구위원
중요한 사항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 미진한 분야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적극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바르게살기는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성격이 다르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다른데 거의 동네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바르게살기위원 전체가 겸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러면 위원회의 특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체계를 갖추세요. 그리고 각 동 명단과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급조를 해서 구색을 맞춘 것이 역력한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인원도 다시 위촉을 하시고 그렇게 전부 정비를 다시 하세요. 가급적이면 타구에 있는 출석률도 저조하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건의사항이 건의사항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할 필요가 없죠. 지적을 하자면 회의록에 보면 2001년3월11일날 회의중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광문고등학교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질의를 했는데 분명히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광문고등학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진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우리는 학교 측에 청소년을 위해서 개방을 해 달라고 했고,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 야간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이
실적이이진구위원
있습니까? 실제 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전기료를 줘야지.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실제 이용은 야간인 관계로.
이진구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라고 했으면 청소년들이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지, 확인도 안하고 재정지원만 했단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11일 학대아동 보호 및 상담실 설치를 요구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학대 아동 보호 및 상담을 위한 상담소 설치는 현재 구민회관에서 청소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진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98년부터 계속하고 있고 청소년복지관에서도 청소년 상담활동을.
담을
상담을이진구위원
어디에서 맡아서 하죠?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상담원이 여성폭력 상담하고 같이 거기에서 상담 전화를 받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98년도부터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때 회의할 때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는지
있는지이진구위원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조치사항도 분명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되었든 안 되었든 결과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무엇으로이진구위원
어떻게 결과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했다는 했다는 것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2002년 상반기 청소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4월 11일 했는데 여기에 행정 사항으로 제안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는 2002년 하반기 강동구 청소년위원회 개최시에 보고하도록.
이진구위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이상은 앞으로는 청소년문제를 중요시하고 구협의회를 정비하고 동협의회도 정비해서 동협의회 회장이 구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와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현안을 같이 협의하고 상호 행정이 같이 연계되어서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이진구위원
거기에 걸맞게 수립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광문고등학교 문제와 학대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간에 실적이라든가 광문고등학교는 전기세를 얼마나 지불했는지 내용, 그리고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상담은 어떤 사람으로 얼마나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지방보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설치,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구립은 3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시의 방침은 구립시설이 없는 곳은 각 동에 한군데 씩은 해 준다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구립시설이 없는 곳은 언제까지 시설을 할 것인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시에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상당히 반발이 많아서 자체 계획이 금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시의 방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강동구에서 방침을 바꾼 겁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시에서.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는 시행 가능성도 없는 것을 했다가 철회를 한 겁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재정적인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시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을
직장을김정숙위원
가진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여성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아동 보육시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제외되면 아이를 맡기고 싶은 주민이 많아도 그런 시설이 없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구립시설이 없는 곳에는 구청 차원에서 라도 규모가 작으나마 하나씩은 시설을 넓혀 나가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 관계 등 여러가지 면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361쪽을 보세요.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5억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4억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강동구에는 65세 이상이 지금 몇 %가 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 있어서 7%가 넘으면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다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강동구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에 대해 작년 12월 구정질문때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강동구도 각 노인정에 컴퓨터를 한 대씩 지급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 답변은 2003년 12월말까지 모든 노인정에 컴퓨터를 한 대씩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관련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설사 말씀을 하셨다 치더라도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일시에 21개동 각 노인정에 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김정숙위원
연차적으로 2002년12월까지 6개동, 나머지 15개동은 2003년말까지 하기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2003년10월인데 전혀 안되고 있는데 구청장님 답변은 얼렁뚱땅 넘기기 위한 답변입니까? 관련과에서는 제대로 행정이 되게끔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청장님께서 21개 전동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최고 관리자로서의 약속이겠습니다마는 막상 실무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금년에도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구에서는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서 야광 지팡이를 나눠주고, 휠체어를 나눠주고 이러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혀 행정을 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오면 장애자를 위한 야광 지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노인정에 몇 개씩이라도 배분을 해서 노인복지에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십시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4억 3,000만원 조성됐는데 이 목표액이 5억이라면 내년에 마저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금조성이 필요가 없겠네요?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이자발생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 기금을 사용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연간 집행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성내3동 제2 경로당 보수비 지원 2003년도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특별지원 이렇게 해서 20만원, 40만원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지원이 됐는데 예산으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없어서 기금을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신 겁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자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예산에 경로당 보수나 운영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굳이 지출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보면 경로당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전기, 가스, 수도 누수 등 20만원 곱하기 100개소 곱하기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는 뭡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10%는 소위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을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모자가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2쪽인데 강동구에 각 동별로 모자가정으로 등록을 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약 7,8백 세대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7,8백 세대에 대해서 각 동 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관련자료를 보니까 정말 모자가정을 위한다기 보다는 이벤트적인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자가정의 눈썰매 캠프 이런 행사에 70명이나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버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모자가정협의회가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되게끔 해 주시고, 너무 내세우기 위한 행정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저소득 가구에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저소득 가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받습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중지원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모자가정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합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원칙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기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이후 장시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였으므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직 산업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중소기업육성위원회라는게 있죠?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는 관내에 중소기업자들을 저리로 대출도 해주고 이런 것을 심사하는 곳입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예. 현재 64억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자료에 의한대로 저리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다 잘 되라고 했겠지만, 잘못된 경우도 있나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현재까지 사고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중소기업육성위원회라고 하면 물론 기능에 보면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동에 중소기업을 어떠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라는 것을 자문해 주는 곳입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정책 결정 이런 기능이죠. 거기 보면 중소기업 진흥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공동 브랜드라든지 그것을 전부다 총괄해 가지고.
이준행위원
중소기업육성위원회는 그와같은 두뇌적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는 그 밑에서 금액 심사하고 이런 곳이네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예.
같은
이와같은이준행위원
두 가지 위원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호간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셨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는 그 전에 생겼고 이것은 그 이후에 생겼는데 사실 이 입법 발의는 의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전에 조용구 의원님하고 중소기업연합회 하던 최준용의원 그 두 분이 입법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심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 차라리 한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공동 브랜드 개발 그것은 별도로 두고 중소기업기금운용위원회에다가 이것도 삽입을 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면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이 그러한 의지와 여기 위원들의 지적이 있으므로 한 번 그 쪽에 관련 팀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그것을 적극 두 가지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에 몇 개의 중소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지금 현재 중소기업연합회가 있는데 이사가 한 13분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영세 업체기 때문에 중소기업연합회는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 부터 우리 구 예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98년도까지 총 28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예산에서 출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서 융자 대출을 해줘 가지고 이자하고 합해서 현재 금년 10월말까지 46억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대출김정숙위원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작년에 중소기업운영위원회에서 건의 사항으로 전에는 1년 거치 3년 상환이었는데 그것을 1년 더 늘려달라 그래 가지고 2년 거치로 하고 3년 상환 균등 분할 상환이고 이자는 연 5%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는 세금이 많아야지 세수가 증대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강동구에서 중소기업을 하려면 상당히 형편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소기업 육성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임대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연리도 싸게 그리고 기간도 연장해 가지고 정말 중소기업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중소기업가들에게 강동구가 좋은 구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끔 열심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성화 시켜 주세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에 공동브랜드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강동구에서 공동브랜드를 정말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이 조례가 2001년도에 생겨 가지고 현재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공동브랜드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 고유 상표 KD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달에 로데오하고 브리앙 피혁 제품입니다. 이것이 KD마크를 인정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개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보증을 해줬는데 현재 브리앙은 그 때 청장님이 이걸 인정을 해주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현대백화점하고 명일 이마트에다가 점포를 하나 주시오 했는데 현대는 기존에 짜여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명일점에는 작년에 개점을 해가지고 점포를 하나 얻어 가지고 입점을 시켰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이라든지 이런게 그 제품이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도 있지만 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내
성내김정숙위원
3동에 있는 악세사리 부분은 어떤 수준입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성내3동 모조 장신구 조합은 주로 하는 것이 부품을 파는 거지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KD상표 공동 브랜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강동에 공동브랜드가 있으므로써 중소기업이 삶으로써 우리 강동이 브랜드화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동사무소 감사 때 가니까 KD 상표라 하면서 컵을 진열해 놨는데 민원대에서 아주 먼 한 쪽 구석 위에 올려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직접 눈으로 접할 수 있는 곳에 놔두고, 그래서 각 동에도 KD 강동 브랜드 상품을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비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공동브랜드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저희들이 인정해준 것은 제품이 그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까지 우리 구민회관에 하나 진열했다가 지금은 들어갔는데 또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정을 해줘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둬서 많이 팔리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공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해 가지고 아직 타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얼마
얼마김정숙위원
전에 개관한 천일갤러리 같은 그런 곳에도 코너를 만들어서 강동의 브랜드 상품이다 해가지고 거기를 찾는 구민들에게도 보여주고 판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훨씬 더 브랜드 상품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천일갤러리를 관리하는 그 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가 할애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그 분야에 과장님이시니까 많은 관심과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94년도에 우리 조례가.
이진구위원
위원회는 96년도에 구성이 되었네요? 96년 11월26일 구성했는데 그 동안 심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2003년 4월25일날 한 번 하고 금년 9월19일 또 한 번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두 번만 하고 그 전에는 전혀 가동을 안 했어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거기 보면 물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고 2항에 보면 구청장이 결정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수수료,사용료 등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구청에 청소과에서 심의가 의뢰 들어와 가지고 그 때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이것이 5년 전에 한 번 인상을 했는데 그 때는 왜 심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몇 년 전에 인상을 했는데 그 때는 왜 심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정화조 수수료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고 그냥 정책으로 자문을 받은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이것도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깊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 안 갖다놓고 다른 구에 형평성에 맞춰서 그냥 심의한 것 아니예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그 때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 선임할 때도 무슨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이 돼야지 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체장이라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9월달에 최옥자씨하고 이명숙씨가 참석을 했어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최옥자씨는 참석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최옥자씨하고 이명숙씨 대신 어떤 분이 위촉이 됐어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새마을부녀회장이 당연직으로.
이진구위원
그 분들이 아주 전속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예.
다른
다른이진구위원
사람으로 바꾸면 안되는 무슨 법령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바꾸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15인 이내.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누구를 거론하는게 아니라 위원을 선임할 때는 그냥 사람 숫자만 채울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그것은 현재 거기보면 민간인들은 소비자보호센타 회장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은행은 물가변동 이런게 빠르고 그다음 새마을부녀회장은 부녀회원들 입장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부녀회장을 보호해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아니죠. 주민들, 여성분들을 대표해서 이것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건지 그런 것을 하는 자문입니다.
한한
가능한한이진구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임을 해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또 그분들이 현직에서 물러난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런 명단을 제시해놓고 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민한테 정말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물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대안같은 것은 없어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대안은 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분을 한 분 넣고 한 분은 추가로 모색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물가조사위원회인가 또 구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같은데.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물가변동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적어가지고 10개 동은 소비자보호센타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민간인들이 물가조사하는 것은 없어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소비자파워센타 말고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물가조사해보니까 실제물가보다 더 높이 판매한다든가.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목욕탕하고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권유하는 것보다 높아요.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런 것을 구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권고해서 안되면 세무서로 명단을 보냅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기본요금보다 올라간 것은 세무서로 보냅니다.
이진구위원
예를들어서 소비자파워센타에서 조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적발되는게 많이 있죠?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적발이고 뭐고 사실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인터넷에 강동구에 가격조사품목이 있습니다. 몇월며칠 현재 얼마다 얼마다 해놓으면 음식점같으면 주민들이 보고 어디가 싸다 보고 하는거지 저희는 조사해가지고 가격변동을 하고 그다음 현재 우리가 조정요금보다 비싼 것은 세무서에 보내고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소비자파워센타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면 예를들어서 식당같은데 고기에 중량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체크해서 옵니까?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진구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상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물가대책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본연의 업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존속할 것이냐 더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폐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권오직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직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화장실문화개선추진협의회는 조례나 지침이나 무슨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이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이준행위원
만들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00년2월16일자로 만들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준행위원
약 3년동안 몇 번이나 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00년에 아셈하고,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는 2000년도에 2회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개최한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강동구만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했던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고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해서 이것은 내려보냈던 사항입니다.
이준행위원
타 자치구에 위원회 인원은 알고 계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타 자치구에 인원관계는 모르겠고 그 당시에 2000년2월 정례부구청장회의에서 시에서 시민참여운동 전개하라고 지침으로 내려보냈는데 운영구성 인원을 몇 명으로 하라는 내용은 없고, 시민단체라든가, 직능단체 특히 직능단체는 시장,상가, 주유소, 음식점 이런데를 추진협의회위원으로 구성하라하는.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여기서 두 번 회의를 하면 다과비라도 들어갈게 아녜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는 아마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특별하게 다과회비로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예산으로 책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 구청에서 주관보다는 시에 회장이 와서 지하철역사에 모아가지고 역사에 서서 말로 끝나고 다과회는 안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왜 이것을 주무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꼭 구청장 방침으로 이와같은 강동구화장실문화개선추진협의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가, 박용래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서 이계중 국장까지 포함해서 37명의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 강동구청장이 3선 재임중 가장 일을 많이 한 부분이 뭐냐 이와같은 이벤트성사업을 많이 한거예요.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를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것을 훨훨 털어버리고 기이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만도 충분한데 이와같이 2000년도 회의 두 번하고 3년동안 회의 한 번 안한 화장실문화개선추진협의회가 시대적으로도 뒤떨어지고 맞지 않다, 만약 위원회를 만들려고 할려면 좀더 긴밀히 협의하고 연구하셔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주무과장께서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어떤게 옳은 길인가 오해받지 않고 옳게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김정숙위원
화장실문화개선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금 이준행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고 이게 발대가 2000년2월24일이면 앞으로 월드컵다가오는 것, 2000년 아셈, 2001년 한국방문의해 등으로 인해가지고 쾌적한 화장실문화수준을 향상할려고 이 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2000년5월부터 한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야말로 폐지해야 될 위원회가 아닌가 방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휴게소도 쾌적한 화장실이 있는 곳은 휴게소중에서도 매출이 증가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건물이라든가 이런데에 화장실개선을 위한 협의회는 있어야 된다고 보지않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반구민들이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찾아가는 화장실마다 영업장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좋은 시가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향기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모든 강동구가 개선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재활용센타운영위원회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하고 청소행정과에 3개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두 개 위원회와 한 개 협의회입니다.
황병권위원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이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새롭게 임기가 끝난 위원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월 28일날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생활복지국장, 구의원은 이재명 위원님하고 배온희 위원님 그 다음에 구재활용추진협의회장, 그 다음에 주부환경연합회장, 시정개발연구원 박사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전가구 재활용품 센터, 그거에 대한 운영위원회입니다.
탁을
위탁을황병권위원
줘가지고 그 분들이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위원회에서 수립해서 재활용센터에 줍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라든가 규정에 의한 것을 그쪽에 주지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강동구재활용추진협의회 이것은 대개 재활용촉진에관한주민계도운동이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거, 2003년6월10일에 열린 재활용추진협의회는 단독주택지역에 용기는 교체를 완료하고 이런 것도 추진협의회에서 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위원님 알다시피 동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자동적으로 구성된 사항인데 이 월례회의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회의자료입니다. 이 분들이 이것을 심의를 해서 의결한다든가 결정 내리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했다는 것을 홍보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회의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도
명단도황병권위원
안 붙여놓고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회의할때 보니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지금 지난 117회 본회의 2차 임시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인 임인택 의원이 발언한 것을 들으셨습니까? 기억을 되살리기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테니까 이것을 듣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하루에 280여만원의 구민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계산을 하면 연간 10억원 정도 구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인데 김충환 강동구청장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50만 구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구 재정 수익도 올리고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봤을때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민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구청장의 행위에 대하여 낱낱이 조사하여 50만 구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김충환의 허구된 언행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도 항상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사료화보다는 처리 단가가 더 들고 해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에 280만원씩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인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오늘은 위원회 관계로만 준비를 해 왔기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정도로 본회의에서 얘깃거리가 되고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500만원씩 혈세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280만원 정도가 하루 낭비된다면 280만원 곱하기 365일 하면 10억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 무슨 근거로 이 액수가 나왔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을 알고도 과장이 하고 있는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허위 사실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인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혈세가 날마다 낭비되고는 있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실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저희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기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구청의 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수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오늘 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위한 준비를 미처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루에
하루에황병권위원
280만원씩 혈세가 새고 있다, 10억원 정도의 구민혈세가 없어진다, 50만 구민을 속인다, 기만하고 우롱한다 하는 것이 전부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확히 데이타를 빼서 실질적으로 1년에 10억씩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발언을 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바로 분석을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타구보다 가장 강동구가 재활용 능력에 있어서 우수한 구라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나날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음식물재활용에 있어서 퇴비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이 몇%인가요? 퇴비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전체 톤중에서 약 100톤 나온 것에서 퇴비화가 3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가
퇴비화가김정숙위원
되는 것은 염도는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염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숙위원
벌교 농장에서 음식물 퇴비가 상당히 거름이 좋아서 딸기 농사가 잘 된다는 보도가 있어 반가웠고, 가을마다 떨어지는 낙엽을 섞으면 음식물 염도저하에 있어서 좋아지지않을까 어차피 낙엽이 썩으면 퇴비가 되지않습니까? 폐가구 나오는 것도 우드칩을 만들어서 분쇄를 해서 음식물찌거기와 섞으면 염도가 저하되지않을까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퇴비로써 퇴비역할을 하면 많이 판매를 해서 세수 증대를 올리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있어서 나날이 손해를 본다는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 유색비닐과 무색비닐이 각 동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유색비닐과 무색 비닐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전 동으로 다시 한 번 지시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이제
이제김정숙위원
폐비닐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청소행정과 범위가 넓은데 얘기를 들어 보면 완전한 업무 숙지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지금 음식물퇴비화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문제가 서서히 김충환구청장께서 물러나면 뜨거운 감자는 불이 당겨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하셔야 되고 정도는 항상 정의편에 선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본위원이 그 문제로 인한 5가지 문제도 있지만 동료위원이 조사특위도 구성하자는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정의롭게 원칙과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분뇨정화조 이것이 어렵게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문제는 독과점 품목이나 독점을 하는 사례는 항상 인상할때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예산을 높여 줌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충족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버스회사가 기본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을 해야된다 하는 슬로건을 걸었다는 것을 신문이나 보도를 보면서 알고 계시죠? 지금 행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요금 인상폭에 대한 몇자리 숫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연되었기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이런 서비스 질 향상 대민에게 항상 친절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고쳐지지않는다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 시기만을 인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상폭이 적다고 그쪽에서는 상당히 미덥게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으로 보면 되느냐 하면 분뇨차가 골목에 있으면 어떤 차라도 분뇨차를 돌아가야지, 비켜주는 경우가 없어요. 또 분뇨를 푸러 왔을 경우에는 항상 주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압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대하는 것을 봤을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인상폭도 중요하지만 그런 점을 강력하게 행정관청인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지도하셔서 감시감독을 해서 주민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기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양준욱위원
위원들 명단은 안 나왔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각동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들로 자동 구성된 사항입니다.
양준욱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는 회의수당 같은 게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에 협의체로 해서 저희가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각동 재활용추진협의회장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심의 성격이라든가 저희 구청 정책을 심의해서 결정을 내려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수당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사회복지과 구민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매년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달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지원을 해줘서 위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회의에 나오신 분에 대한 여비나 수당 지급은 못하지만 동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에 월 3만원씩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을 바꾸세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만들어서 재활용 추진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당이나 여비를 줘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정말 재활용 하는데 있어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또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자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에 대해 아까 황병권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몇 분을 8월달에 위촉하셨다고 했는데 안건이 있기 때문에 위촉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건은 뭡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가 2001년도에 2년 계약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 8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8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9월1일자로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공단으로 이관되는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논의한 끝에 2004년안에 도시개발공단으로 넘긴다는 안건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데다가 연장을 시켜주는 그러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런데 2001년7월에 수탁체를 결정할 때 여기 보면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계약 사항에 강동구도시개발공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립시 까지만 위탁하고 또한 신제품 등 문제점이 근절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징금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발언하셨는데 그 동안 수차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재활용센터를 행정사무감사때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신제품 같은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제재조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해 보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취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조공연 전 국장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인데 그럼 강동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센터에다가 신제품이나 이런 것은 팔지 못하게끔 지도는 했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게 시정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웬만한 것은 다 시정이 됐는데 일부는 안됐다는 말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사업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을 할 때 조건부로 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박희성위원장대리
조건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럼 심의결과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수탁자에게 운영기간을 연장하되, 도시관리공단에서 2004년내에 조속히 업무인수 하도록 한다 이렇게 심의결정이 났고, 거기에 소수의견으로 배온희 위원님이 도시관리공단 설립후 6개월 이내에 공단에서 재활용센터 운영업무를 인수하도록 한다는 의견도 같이 병행해서 나왔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렇게 계약체결이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그럼 그날 회의록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연장이 됐는데 재활용센터를 명도 받을 때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에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것은 구청장에게 권고사항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황병권위원
권고사항인데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는 조건부로 승인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느냐 그겁니다. 구청에서 재활용센터 전체를 다 건축까지 해서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그 분들이 투자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방침 받은 사항은 연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한참 고민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연속성이라든가 공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기간내에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간에
그간에황병권위원
시설투자한 것을 배상을 해야만이 명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재활용추진협의회 의견대로 기한이 되면 아무 조건없이 내놓는 것인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현재 계약서상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상에는 지체없이 저희한테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조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10시부터 열리는 관계로 10시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들과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