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2003년 10월 11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20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저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3월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한 이후 그 동안의 수거원가상승에 따른 조정요인이 있었음에도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이로 인해서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고 또한 서비스, 장비 등 여러 가지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타구와 균형 등을 감안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별표에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분뇨는 부과기준의 18ℓ당 현행 230원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정화조청소에 있어서는 기본 0.75㎥당 현행 1만 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본에서 초과 0.1㎥당 1160원에서 136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야간할증은 청소정화조 요금 7%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대해서도 5%로 변동이 없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청소초과에 대해서는 청소인상원가에 11.4%가 인상되는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 조사를 한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6.4%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기본요금의 6.4%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3월 인상한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분석연구 결과에 따라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중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기본 0.75㎥당 1만 7680원에서 6.4%인 1130원이 오른 1만 881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고 초과분 0.1㎥당 1160원에 17.2%에 해당하는 200원을 인상하여 136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대한 산출근거는 2000년 물가인상률 2.3%와 2001년 물가인상률 4.1%를 합한 6.4%를 1만 7680원에 적용해서 1130원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분의 경우에는 서울시 원가분석결과 실수수료 수입에 못 미치는 부분이 11.4%이고 2000년, 2001년 물가인상률이 6.4%인데 이를 합한 17.2%를 초과 0.1㎥당 요금인 1160원에 합하여 200원의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 원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실수수료수입에 못 미치는 부분과 물가인상에 의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조례 인용법령중 제3조의 “규칙 제45조제1항”과 제7조의 “규칙 제27조” 및 제17조의 “규칙 제55조”는 99년 8월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시 삭제된 조항이며 조례 제16조의 “생활보호법시행령”은 생활보호법이 99년 9월 7일 폐지되고 생활보호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폐지되어 같은 날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인용된 규칙을 삭제하고 조례 제16조의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하여야할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새로 맡으셔서 앞으로 제일복잡한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본 조례의 최근 개정일자가 2001년 3월 28일인데 조례3조에 99년 8월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시 삭제된 조항이 조례개정시 반영되지 않았지요?

예.

조례16조에 생활보호법시행령은 생활보호법이 99년 9월 7일 폐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중인데 조례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작성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법령개정사항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변경된 규칙사항이 제대로 잘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 시 해당법령의 개정여부를 검토해서 법에 어긋남이 없이 참고하셔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해당법령의 개정여부를 검토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제출해야 되는데 개정안을 무조건 제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제출된 일이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팀장이 너무 소홀했어요. 깊이 반성하십시오.

우리가 법이 개정되면 관련부서에서는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오고 있습니다. 관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획과에서 다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환경위생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구청부서가 예를 들어 법이 개정된다든지 했을 때 개정되면 필요없는 조항을 조례에 계속 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빼든지 보태든지 하는 문제들을 법이 개정되면 바로 조례 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될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환경위생과 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체 부서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민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도 법이 개정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를 손질하려면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도 챙겨야되거든요. 그러려면 연중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변호사 같은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런 법이 개정되면 이런 조례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의원발의로도 가능하니까 내년부터는 꼭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조례를 손질해야 될 것이 3건 되지요? 이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 조례는 수정을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수정을 수정대비표대로 하고자합니다.

조영훈 위원님, 정수복 위원님 수정안 제의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도중 조영훈 위원님, 정수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정수복 위원님의 수정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조영훈 위원님, 정수복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비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안 제1조) 용어를 변경하였으며(안 제2조)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정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여비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정된 법령에 따라 인용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3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구가 있습니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시장·부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부군수를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두 개의 구나 군이 합해졌을 때는 양쪽사람이 협의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있었는데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고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 있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한다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요건이 30인 이하로 한다고 해서 우리는 25인 이하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동구나 다른 구 예를 들어 50, 60만 되는 구하고 우리 14만 되는 구하고 따지면 비례로 한다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많다보면 효율적일 수도 없고 또 비용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한 5년 이상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고 있는데 한 20인 내외로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인원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조례는 해주되 앞으로 이런 조례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7명 운영할 것을 25명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7명으로 운영할텐데 그러면 법이 25인 이하로 했으면 우리는 20명으로도 할 수도 있고 17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이런 것은 다시 손질하기로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구 조례를 개정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신·구조례를 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직접 굴착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과 직접 손궤되지는 않으나 굴착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 추후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주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4항 및 제5항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항에서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징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관로 등의 불통, 누출, 누수 등의 긴급 시에만 선굴착 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 가스 등의 공익사업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된 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 변경하고 제5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는 신설한 항목으로서 제1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도로법 제78조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서 원인자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별표1에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중에서 간접 손궤영향구간을 보도블록 및 타일류의 보도구간에서는 종전에는 굴착경계로부터 0.6ｍ를 적용하였으나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0.4ｍ로 변경하였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비고란 중 제1항부터 4항의 간접복구비감면내용 확대포장 및 전폭복구시 비용에 대한 사항과 보·차도 경계블록, 측구 등의 도로시설물 손궤에 대한 부과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간접복구비 미부과대상을 추가하여 차도노면의 평탄성향상과 중복굴착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간접복구비 미부과대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다음에 차도에 차로단위로 평삭을 하여 정비하는 경우, 2인 이상이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을 할 경우 중첩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과를 안 하고,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할 경우,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을 설치 개량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도구간에서 굴착하고 남는 부분의 보도 폭이 1ｍ 미만일 경우는 전체보도폭을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3항과 관련한 별표2의 포장도로굴착복구표준단면에 대한 규정 중 일반보도와 소형고압블록 포설 시 모레 포설두께를 종전에는 3㎝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는 현행건설표준품생과 시방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4㎝로 개정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신설되는 제3조2의 부담금의 강제징수조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규정을 신설하며 운영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법 제64조에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할자 즉 원인자에게 그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는 천재지변, 돌발사태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시 등에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한 후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이 행하는 공공사업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의 경우에도 행위가 종료된 후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기한을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며 도로법 제78조에 근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납기한이 경과된 때에는 5/100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기한 경과 매1월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2중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바꾸었습니다. 간접손궤영향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고 차도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간접복구비 등을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3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상당히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부담금강제징수조항인 도로법 제78조제2항은 부담금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 중 제3조의2 규정의 인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21조 및 제28조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적용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세법 27조하고 국세법 78조제2항은 그 내용자체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를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세징수법하고 지방세법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납기가 경과된 때 5/100의 가산금이 붙는데 납기한 경과 매일마다 가산금이,

12/1000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복구 공사에 대해서 직접손궤부분과 도로굴착부분에 대해서 간접손궤부분이라고 하는데 직접손궤부분의 인접부분에 추후에 공사에 대해서 손궤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복구공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이 6ｍ도로가 있으면 굴착할 때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한다고 하면 1ｍ나 2ｍ폭으로 굴착을 하지요. 그런데 굴착한 부분을 직접 복구하는 비용이 직접복구비용이고 간접복구비용은 도로가 6ｍ도로를 파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를 한번 굴착함으로 인해서 옆이 약해지고 손궤가 빨리 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접손궤비용을 징수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서는 옆으로 30㎝를 더 받았는데 1m를 팠으면 양쪽으로 30㎝씩해서 1.6m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의 경우는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다고 해서 0.6m를 지금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0.6m는 전반적으로 복구비를 결국은 가스나 상수도를 하면서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하는 여론이 일어서 서울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면서 0.4m 선이 적정하겠다. 보도블록같은 것이 보통 일반 아스팔트나 도로나 이런 것하고 틀려서 블록이 한장 떨어져 나가도 사각블록 같은 경우에는 40㎝～45㎝정도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고압블록으로 하고 있지만 손궤가 영향이 아스팔트나 이런 것보다는 많다해서 0.4m로 조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로굴착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과 간접손궤부분을 복구할 소요비용과 직접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공사를 쭉 하면서 전폭으로 복구를 했지요. 그래서 포장상태가 여러번 굴착을 하다보니까 전체 도로가 너덜너덜해서 그 부분을 그동안 간접복구비로 저희들이 적립해놨던 부분을 사용해서 전폭으로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 상수도가 어디가 터졌다든지 이런 긴급을 요할 때는 관계가 없지만 수도를 다시 하나 뽑아야겠다든가 이랬을 때, 긴급할 때는 몇ｍ까지라는 수가 있지요?

10ｍ입니다. 10ｍ까지는 굴착승인을 먼저 안 받고 누수가 되고 하는데 승인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누수가 될 때는 10m가 아니라 20m라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0m 미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수도를 하나 더 놓기 위해서 굴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는 먼저 받지만 선납제도를 후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그것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동네가 전부 누더기같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포장한 지 얼마 안에는 허가를 안 해 주고 하지만 좀 더 그것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 신당6동하면 신당6동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허가 내서 하라고 한다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하지만 급한 일이 아닐 때는, 소규모굴착 제한하는 것이 3년인가 되지요?

전체 포장을 했을 때는 3년이고 굴착복구로 부분적으로 판 데 거기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화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상수도가 터졌다든가 도시가스가 터졌다든가 했을 때는 바로 즉시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집에서 수도를 하나 더 놓기 위해서 하면 도로가 다 헌 누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에는 절대로 못하게 해야됩니다. 동네한번 가보세요. 더 잘 아시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포장을 깨끗하게 싹 해놓으니까 10m 미만이라고 해서,

그리고 포장을 이사람들이 금방 파고 금방 메워서 포장합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그 안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토목과 직원이 나가서 야무지게 다져서 그런 데가 앞으로 1년, 2년 가도 똑같은 상태로 있게끔 해야지, 야무지게 안 다져서 한달 넘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돈 받는 것만 중요하게 하지 말고 직원이 나가서 오케이 싸인이 났을 때 포장을 하게끔 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원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 일일이 전체 다 감독을 입회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동네에다 예산을 좀 만들어서 명예감독관 하나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한 것은 그 사람이 좀 책임있게 잘 다지는가를 보고, 그 사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수당을 좀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도로유지관리가 제대로 돼야지, 그러니까 포장을 다음에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판 사람들이 제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10m 이상은 우리 구청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10m 미만은 그 동네에 명예감독관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동네가 전부 누더기 같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동네골목길은 우리 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서면 예산을 만들어서 동네마다 그런 분야에 전문이 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이 들어서 노시는 분들에게 소일거리도 되고 그런 분들한테 맡겨서 공무원 오래 하시거나 건설회사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신 나이 드신 분들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제대로 다져졌는지 안 다져졌는지 확인해서 포장하게끔 하면 몇 달돼도 쑥 들어가지 않고 괜찮잖아요. 그것을 좀 연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굴착 그런 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도 구의원 하기 전에 공사명예감독관으로 돈은 안 받았지만 가서 공사한 것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구청에서 직원들이 적어서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니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구 도로 전부 헌 누더기처럼 되어서 되겠습니까? 복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원인자부담 폭 늘려서 돈 받고 그렇게 해봐야 안 됩니다. 우리동네에 며칠 전에 한 군에 파서 수도 놓고 이쪽을 파서 보니까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또 저쪽을 파서 하고 지금 포장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두 달만 가면 쏙 들어갑니다.

허가내줄 때 공사를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봅니까?

지금 하루에 굴착하는 데가 20개소 내지 3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굴착을 할 때는 원래 수도면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관리감독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원들이 나가서 쭉 체크를 해서 어느 현장에 가보니까 한전직원이 나와서 입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 그러면 계속 공문으로 지적사항을 보내고 재시공을 시키고 하는데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굴착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지역에 있는 분 중에서 그런 분야의 공직을 가졌다든지 건설회사에 있었다든지 하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착허가 받을 때 돈 받은 것 가지고 그사람들을 시키세요. 다른 구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우리 구만 독특한 것을 연구해보라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주실 때에 각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영훈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허가를 내줬을 때는 그곳을 복구를 잘해야되는데 여기 파고 저기 파서 쑥쑥 들어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라도 나오셔서 신경을 쓰셔야되는데 신경을 안 쓰십니다. 또 도시가스도 포장이 다 끝난 데를 가보면 울퉁불퉁해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그것을 명확하게 봐야지요.

그것은 아까 20～30군데 굴착하다보니까 다 확인할 수 없고 큰 부분만 우리 구에서 확인하고 작은 부분은 확인 안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예산편성하자고 방침을 받으려고 하면 얼른 하자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그것 때문에 제일 골치 아파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합시다.

그쪽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1년에 굴착 허가내주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1년이면 한 5000～7000개소 굴착합니다.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독관이라고 한번 들여다 보는 사람 없어요. 우리 조영훈 위원님이니까 확인하지, 조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만 원을 주든 그 사람이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아스콘공사 할 때 그것은 구청에서 공사를 줍니까? 수도공사를 했을 때 수도부에서 굴착공사하고 나중에 아스콘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원인자 위주로 원인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에서 팠으면 수도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굴착복구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수도는 수도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가스, 상하수도, 전기 같은 모든 공사사항을 각자 단독공사보다 현재 예를 들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한달 기간에 모아서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대부분 상수도나 이런 것은 수요가가 물이 안 나오고 답답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공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들어온 것을 전부 모아놨다가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관로를 가스를 쭉 도로에 묻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각 부서에 여기 상수도 공사하는데 전화나 통신을 다 조회해서 전체를 모아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각 가정집에 수도신청이나 가스신청 하는 것은 바로 바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가 문제가 있고 상수도 파이프를 신규선으로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민원사항이니까 즉각 해줘야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깔았는데 그게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만에 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내는 것은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