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신종헌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10월 14일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낭비성 용인은 없는지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6%인 264억 7,100만원이 늘어난 4,924억 6,700만원으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3,034억 7,700만원 중 4,272만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입 세출 부문 모두 명확한 근거에 의해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근거, 특성화 사업내역 등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동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청사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 기능, 정서에 맞도록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종 지역사업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 주민, 관련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합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육교재교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시설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형평성있게 지원되어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용주차장 등에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 차량, 야적물 등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관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국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출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고 시흥쌀 "햇토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변 청소 시 발생되는 폐토사에 대하여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문제로 인하여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정부 시책 등을 반영하여 향후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계획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불법노점상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공중위생과 도시환경이 저해됨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구간 중 월곶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