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홍천군의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3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박선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지역개발사업과 수해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책정의 적정여부, 기대효과와 지역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인 설계와 적정시공여부,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분야별로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으며, 특히 매년 발생하고 있는 수해피해 복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재발 방지와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의 땀흘려 노력한 흔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적기에 착공하여 마무리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당초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지보상과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교량·소하천 제방 및 도로포장 사업 등이 주변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으며,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업장이 있어 주민불편과 불만을 사고 있는 형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 선정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 기능을 백분 활용되지 못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군·읍면 발주사업 시행시 공사감독 및 행정지도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 및 투자가치가 저하되는 사업장이 발생하므로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정별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시 지역 여건에 부응하는 설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철저한 연구와 검토 후에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시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 설계변경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량가설 시에는 잠수교 설치를 지양하고 다소 사업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과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일반교량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부실공사 방지 등 현장 감독과 확인 점검을 위해 코아(core) 및 슈미트해머(schumit hammer)를 당초예산에 계상 구입하여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시 이를 활용하여 완벽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사업장의 도급업체 일용종사자가 인건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일부업체에서는 공사비 수령 후에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설계에 의해 적정 시공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에서는 마무리가 미흡하거나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며, 사업비가 부족하게 책정되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토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하여 기한 내 마무리 되도록 당부합니다. 끝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수해피해복구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해 설계·시공·감독 등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선진외국의 다양한 사업시행 방법과 기술습득을 통해 전례답습 형태인 기존의 틀에 박힌 설계시공방법을 지양하고 이를 과감히 개선하고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지역개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기술직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선종 의원께서 보고한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으로 의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현지확인반의 단일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종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채택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시정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흥하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적사항인 만큼 담당부서별로 세심한 관리감독과 함께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4.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0호로 제출된 2003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목적은 내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토지는 내면 창촌리 1581-1번지 1706㎡중 1262㎡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17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홍천군 내면 농협장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협소하고 노후된 내면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목적과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해당부지를 선정하여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2장을 넘겨서 보시면 현재 지적도면하고 전경사진 위치도가 있겠습니다. 지적도면상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번에 내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진입도로하고 교회 앞 부지가 되기 때문에서 이번에 분할측량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주황색 부분만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60호로 제출된 2003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사업계획에 따라 금년 8월에 내면 보건지소 신축지원이 확정되어 이에 필요한 부지취득을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내면 창촌리 1581-1번지 내면 농협소유 토지 1262㎡를 취득하여 국비지원 2억 6300만 원 및 도, 군비를 포함하여 5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65.30㎡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내면 보건지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현재 건축한지 17년이 경과한 52평의 낡고 협소한 데서 벗어나 3957명의 내면 주민들이 내과, 치과, 한방 등 3개 진료 과목에 대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은 물론, 지난해에 이어 4358명보다 수요가 증대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공보의사 및 직원숙소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어 이들의 사기진작과 간접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가져와 이것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시혜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면 보건지소의 진료시설이나 숙소 등 필요공간 확보 및 배치에 있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의 예지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의 다른 지역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차원의 보건지소 신축이 계속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홍천군과 의회 및 주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도비 예산확보에 협력하여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내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오지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관내 보건지소는 건물이 건축된 지 17년이상 노후된 건물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는 382평 규모의 부지로 해서 신축하는데 앞으로도 이 신축부지를 300여평을 계속 구입해서 보건지소를 신축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면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각 면단위 보건지소가 많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국비지원사업 내지는 꼭 필요하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별로 매년 이러한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는지, 아니면 격년별로 하게 되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신축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보건지소를 신축했을 때, 현재 운영 중인 구 보건지소의 건물이라든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서 신규사업에 중점을 두고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지방행정에서 공유재산관리에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신축을 했을 경우에 구 보건지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면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2층 규모의 110평, 즉 현재 보건지소 58평 규모보다 배 이상의 큰 건물입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큰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 오지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내과, 치과, 한방과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진료과목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기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방금 최기석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면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취득하는 땅은 1262㎡로 약 300평이 넘습니다. 아까 첫 질문에 앞으로 모든 관내의 보건지소를 지을 때 300평 이상 확보해서 짓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여유 있는 공간을 위해서는 현지 지역실정이라든지 현지 이용도, 접근도 등을 종합 고려해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지 여건이라든지 실정이 과연 300평이상이 바람직 하느냐 아니면 그 이하가 불가피 하느냐 하는 것은 매 사안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검토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오지지역이라든지 의료분야가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소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보건지소를 확충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격년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서 일단 국가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열악하고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건물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단하게 건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 보건지소에 대한 활용문제가 되겠습니다. 구 보건지소가 위치한 땅은 군유지하고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 계속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건물을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현존 건물을 그대로 개보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시간을 갖고 최선의 활용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료과목에 관한 문제인데, 금년도에 한방과가 처음 진료과목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가장 오지지역에서 선호가 되고 있는 것이 한방진료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과, 치과를 기본으로 해서 한방과가 지역주민들한테 선호되는 진료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선호과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이것도 중앙부처하고 부단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한 3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차별 면단위 보건지소 신축계획은 비단 내면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각 면단위도 협소하고 낡아서 각종 진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계획 없이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국비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협소하고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지소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구 보건지소 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홍천군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신행정타운이 되면서 홍천경찰서부지, 현 보건소부지, 구 분뇨처리장부지 등 지역현안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향후 이용방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워낙 대도시가 커서 하더라도 지금 내면 보건지소 같이 52평 규모의 조그마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론 신축건물에 독신자 숙소라든가 의사선생님 숙소라든가 이런 것이 건립이 되지만 그런 것이 내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철거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계획을 하면 이것이 이전했을 경우에 구 보건지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한꺼번에 병행해 나간다면 행정의 시차를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단 이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함께 생각하고 병행해서 할 때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있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보건지소의 시설개선 확충을 위해서 국비보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활용방안은 이미 설명을 드린바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여러 후보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 부지도 철거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지을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옆에 훌륭한 부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지를 취득하고자 바로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구 보건지소에 대한 활용방안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수립이 되는대로... (군수님께서 자리에서 답변 하셨음)

최기석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군수님의 좋은 아이템을 밑에 참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실시계획이 서서 신축과 동시 시행이 되도록 좋은 아이템을 참모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면단위 오지의 의료서비스는 보건지소를 통해서 공보의가 근무하는 보건지소도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국에서 군단위의 의료시범 군으로 해서 우리 1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보건진료소도 면단위, 리단위 오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도 상당히 노후가 돼서 신축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지소 신축계획과 병행해서 18개 보건진료소의 앞으로 향우 시설개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 군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동면 좌운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말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면 보건지소 건물은 벽돌이 빠져 나와서 붕괴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으신지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의원 11명중 찬성의원 11명으로 2003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