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2003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반여2동사 대체 부지 및 건물 매입 건과 재송 어린이도서관 건립 및 현 반여2동사 부지 및 건물 매각 처분 건에 대하여 각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여2동사 대체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반여2동 1291-832번지에 위치한 현 반여2동사무소는 건물이 노후되어 공간이 협소하며 동 행정 수행과 주민 문화센터 지원에 어려움이 많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에 적절한 기존 건물을 대체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송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재송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어 책 읽는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다우썸이 도서관 건립 또는 공익 문화시설 건립 목적으로 우리 구에 무상기부한 재송동 948-26번지 상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은 반여2동사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입니다. 대체된 반여2동사무소의 부지와 건물 매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현재 사용중인 반여2동사무소를 매각코자 하는 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여2동사 대체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는 위치는 현황도면에 반여2동 1291-836번지로 부지면적은 696㎡이며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은 899.25㎡입니다. 건물의 준공연도는 1974년도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매입금액으로는 감정가로 9억 8,7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송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재산취득 건입니다. 위치는 재송동 948-23번지와 948-26번지 양 필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50㎡의 규모이며 건립 소요비용은 10억 7,300만원입니다. 공사 예정기간은 200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현 반여2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 처분 건입니다. 반여2동 1291-83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현 반여2동사무소는 대지면적 482㎡이며 건물은 블록 슬래브 구조의 건물, 연면적 399.89㎡입니다.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추정가액은 5억 4,749만 4,000원이며 감정 후 산술평균가액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득한 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75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반여2동사는 공간협소로 문화센터 확대추진 및 동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인하여 대체동사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재송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MBC 느낌표의 ‘기적의 도서관’ 유치가 무산되었으나 동 부지는 기부채납된 상태로 국비, 시비, 구비로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승인대상 물건조서에 의하여 관리대상 물건 한 건 한 건을 의제 삼아 승인·불승인·보류를 의결하여야 하며, 반여2동 청사의 건은 승인된다면 청사 개청일에 맞추어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죽 안건들을 보면 동사부지나 어린이도서관 부지에 대한 지적도 같은 게 거의 첨부가 안 되니까 현황판을 놓고 설명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지적도를 첨부해 주시면, 현황판이 거리가 멀면 사실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하나씩 첨부해 주시므로 해서 ‘아, 이 위치인가보다’ 하면서 서로 이해가 빨리 안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나 동사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목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반여2동 같은 데는 사실은 동사라는 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러한 안이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저는 동조의 뜻을 보이면서 한 가지 문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는데 동사의 현재 부지가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지하 1층과 1층의 뒷벽이 어떻습니까? 제가 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1층과 뒤 언덕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집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하 1층의 뒤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언덕 안 있습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현 동사 이야기입니까?

예, 동사요.

혹시 경사도가 있느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현 동사는 지하가 없고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아!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현 동사는 뒷면이 아무 이상이 없고요?

예.

동사의 매입은 그렇고, 현재로써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여2동은 주차난을 상당히 어렵게 겪고 있는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변화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매각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했으면 하는데 관에서 생각할 때는 대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 동사가 재송동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부지입니다. 한독유치원으로 사용하던 부지로 토지가 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치가 큰 도로변에 있지 않고 약간 큰 도로변에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사나 이런 데 활용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려니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현 동사 부지를 팔고 그 돈으로 사자 하는 계획인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여2동 자체가 주차장이 열악하고 또 새로운 예산을 넣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실정인데 오히려 이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부분만 허용을 해 주시면 오히려 그런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여동 같은 데는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매각을 원치 않고, 그러면 뭘 원하느냐 하면 공원으로 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속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가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주차난을 그래 어렵게 겪고 있는 입장속에서 뒷산이 바로 공원인데 공원을 하는 것보다 주차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관계는 사실은 제 개인의 소견으로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꼭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그러면 취득하는 부지하고 건물이 9억 8,7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 이걸 리모델링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걸로 판단하십니까?

한 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2억 6,000만원 정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처분을 안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일단 처분을 안 하게 되면 일반예산 사업 부분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지요. 11억 정도를.

조금 있다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사전에 그쪽 지역의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 부분만 놔놓고 다른 것 질문할 건 다 하고 그래 합시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재송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센텀시티 내에 있는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18회 회의할 때 ‘기적의 도서관’ 3억이 체육대금입니까 그게 지원되는 걸로 확신을 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확신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적의 도서관’은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하고 MBC 문화방송 느낌표에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게 있어서 당초에 계획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우썸에서 해당부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27일날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부지는 기부채납 받았고 건물 부분에는 국비, 시비, 구비를 주면 책값 3억은 본부에서 지원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신청을 43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3개가 접수가 돼 가지고 선정이 되고 그 외에는 선정이 안 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해운대는 선정이 될 거라고 보고 3억이 확정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래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문의를 할 때 이게 잘못하면 센텀시티 내에 있는 다우썸에 우리가 우롱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3억이 받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을 승인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서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짓고 나면 또 도서구입비를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행정부에서 물론 확신을 가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행정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반여2동사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여2동사 부지는 지금 우1동이라든지 반여1동이라든지 좌동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여1동은 아마 동사를 신규 매입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고 좌동사 부지는 매각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좌2·3·4동을 건립중에 있지 않습니까.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11억의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이 11억 축소하는 부분 때문에 이걸 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좌동사 남은 잔여부지 매각계획 건하고 이 부분하고 또 반여1동 동사부지 매입 건이 곧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동사부지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이게 급하다 해서 이게 먼저 올라와서 전체예산에 문제가 된다면 괜히 의결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이 딱 한정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반여2동사를 매입을 하면 예산은 현 동사를 파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도 반여2동 같은 데는 별도의 예산을 넣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 부지가 적어도 1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반여2동 같은 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그 땅의 시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크게 변화될 그런 부지도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업의 축소가 요청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한번, 반여1동 동사, 반여4동사 매입문제, 좌동사 매각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내년도 추경에 새롭게 하든지 이렇게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방금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여, 반송지구에 건설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된다면 진행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달맞이언덕길에 대한 보상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데 영향을 주지 않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단 투입하고 거기에 주차장 건물을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면 이것도 달맞이언덕하고 마찬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을 넣게 되면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는 동사부지 확보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사 매각하는 것을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사면 전체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달맞이언덕길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니 현재 이 동사부지는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산다 하는 그게 조금, 이것은 회계부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송3동의 김종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동화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더불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 동사부지를 팔지 않고 신 동사를 건립하는데 11억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동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그러면 대지가 시 부지입니까?

예, 시 부지입니다.

시 부지 같으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매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시유지를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매각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 부지는,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입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시유지라고 했어요? 어떻게 시유지를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내가 의문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사실상 보면 해운대를 두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보면 사실상 1지구 쪽으로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1억 정도 같으면 이 부지를 팔지 말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시 이런 위치에 이런 정도의 면적을 매입하려고 하면 사실상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매입이 쉽지를 않습니다. 예산 편성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파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부분도 그렇습니다. 위치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지금 저 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2006년도.

2006년도입니까. 왜 아파트가 완공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고 질문하느냐면 저 아파트가 만약 완공이 되고 나면 현재 저 부지의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한다면 어차피 재송동 어린이도서관이라면 기존 재송동쪽의 이 부지를 팔아서 그 위쪽에다 대체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짓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 재송동쪽의 주민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안고 살아왔는데 사실상 새로 형성되는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간다면 그동안 고통을 받은 사람은 계속 피해의식 이런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다 꼭 짓는 것보다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부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때 목적이 있었거든요. 목적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공익 문화시설 용도로 지정돼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건설사 측하고 지정돼서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정에 따라서는 현재 위치보다는 이쪽의 위치가 더 타당하다 라고 그것은 우리구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건립부지 지역의 여건 자체가 그 부지가 지금은 조금 낙후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 3년만 지나고 나면 그 주변이, 지금 충렬로에서 수영강변 쪽에는 각종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요,

들어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현재 있는 건물들도 새로 건물이 되면 상당한 수가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건립예정지 주변에 학교가 계획돼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오면 이용도가 많이 될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재송1·2동, 반여1·2동 그 주변에 수혜인원을 3세에서 13세로 본다면 약 18,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이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나중에 건립이 되고 그 주변이 정비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보기에 따라서,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집니다. 다르게 보여지는데 기존 있었던 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장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더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송 어린이도서관’ 하는 부분이 지금 건축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나중에 MBC하고 다시 재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디지털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3억을 별도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억이 확보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별도 3억이 내려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도서구입비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반여2동사 부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각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시가지에 있는 동사부지들하고 반여1동 동사부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송 어린이도서관에 보면 자투리 땅 조금 남은 게 있죠? 학교 들어가는 입구 정문에 있는 부지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부지가 사실상 학교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지가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도서관의 입구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지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 도로가 생기게 되면 삼거리 입구 정도 되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재송초등학교를 건립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지역 자체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저것은 도시계획결정을 부산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더라도 해운대구청을 경유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59㎡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서 받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우썸에서는 기부채납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그게 학교 들어가는 진출입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 부지로 편성을 할 것이냐 그 두 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도서관이 건립되게 되면 여유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반여2동사는 장소가 협소하고 낡아서 새로운 반여2동사를 취득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공유부지는 좀더 구가 보유를 하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의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용도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매각을 않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나 해운대구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