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원덕
김원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개 실·과 예산안을 진행하여야 함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장도서관 예산에 대해서는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질의에서 기장문화원 건립비 건에 대하여 최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당시 과장이었던 송문숙 장안읍장을 출석시켜서 사실을 밝히려고 하였으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직접 사과를 하였고 최영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여 오늘 문화관광과장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8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그 날 여기에서 전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서 하기로 했는데 결의가 된 사항을 발의한 최 위원님의 양해만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최영환 위원님과 저하고 이야기해서 장안읍장을 출석시키면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소요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거론해서 우리가 결의한 사항을 그냥 없애버리면.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장문화원 건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송문숙 장안읍장을 출석시켜서 그렇게 듣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듣던지 안 듣던지 그날 결정한 사항인데 오늘 그렇게 번복하니까 다시 위원들에게 물어서 조정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83페이지부터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급량비 추가되었는데 이번에 태풍 매미영향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업무로 인해서 급량비 추가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밑에 유통관련 지도단속여비는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노래연습장과 게임방은 우리 과 소관입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부녀자 도우미 그 다음 주류판매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85페이지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원을 보면 국비, 시비, 군비가 있는데 이게 비율이 맞습니까? 일차적으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장은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하라고 했는데 전에는 문화원경비 일부로써 사무국장 인건비를 했는데 국장을 확실하게 하자고 해서 연봉 2,000만원으로 하면서 국장 인정을 확실하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기장문화원에는 김광수, 최춘환 두 분이 공모에 응해서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심의해서 2,000만원의 인건비 중에 국비를 1,000만원 하고 시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7월 1일부로 반년기간이니까 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이렇게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 간으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안 넣어놨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자료는 드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현재 군비하고 시비 내시공문은 안 했죠?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국비 50퍼센트, 시비 25퍼센트, 군비 25퍼센트죠. 시비는 경정에 1,000만원이죠. 그런데 군비도 1,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1,800만원 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 비율이 인건비만 치면 그런데 국악단 별도로 800만원 이번에 지원되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국악단 관계 때문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인건비만 나온 것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비율이 안 맞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변동된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군 독자적으로 국악단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꼭 비율이 안 맞아도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낙조
송낙조위원
국악단을 저도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인데 비율이 안 맞다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문화원사업활동비 거기 보면 자료에 보면 금회에 배정된 국비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550만원인데 상반기에 교부된 것은 국비가 1,140만원 시비가 570만원인데 기정에 올라온 것과는 전혀 안 맞네요?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이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 기정에 올라온 것과 안 맞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 더 되는 바람에 그렇고 당초 계획보다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국비가 2,150만원이고 시비가 1,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이번 하반기에 내려온 것이 1,100만원이고 550만원인데 국비, 시비가 이것이 왜 조정이 처음 기정에서부터 안 맞아서 증은 보면 125만원 증, 250만원만 증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상반기에 예산 안 내려온 것도 기정으로 다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보조금 내시공문에 보면 상반기 국비가 1,140만원인데 기정에는 1,9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그것은 1회 추경에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다 된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비가 조정이 되어도 금회 배정액이 국비가 1,010만원인데.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그것보다도 뒤에 보면 국·시비 교부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내역서를 보면 교부결정액이 있거든요. 제일 앞에 교부결정액을 보면 국비가 2,150만원이고 시비가 1,075만원이고….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예산은 맞는데 내 말은 이번에 1,010만원 내려왔는데 왜 여기에는 250만원밖에 증을 안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반기에 내려온 것이 1,140만원밖에 없는데 여기 1,900만원 기정에 올라간 것은 안 맞다 예산도 안 내려왔는데 더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밑에 나오는 기장문화원 건립비 자체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안 내려온 걸 내시도 안 내려온 걸 잡아서 하다보니까 이제 많이 내려오니까 조정해서 적당하게 떼어 붙여놓고.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그런데 기장문화원사업비 이것은 당초에 예산내시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총액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도 주고 문화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예산내시도 안 됐는데 국비를 얹어놓으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올해도 그렇지만 이것이 내년 예산에 내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으로 편성해 놨다가 지금 각 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게 총액적으로 조정되어서 내려오면 1회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 맞죠. 예산도 안 내려왔는데 내시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해 놓으면 안 맞죠.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 놨다가 1회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시는 안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 맞죠. 공문하고 보니 전혀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의 답변을 김 계장님이나 예산계장이 옆에서 참고로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원건립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한다는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이 군비나 다른 걸 예산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될 사업은 국비를 받고 나서 내시를 받고 나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고 군비부터 얻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졌거든요. 확실하게 예산을 결정해서 내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준비하고 예산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비 받을 것이다 받아왔다고 거짓말 해서 예산 군비 얹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집행 안 되어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기왕 물은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원건립비 나중에 오면 하겠지만 시비 내시공문도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84, 85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위원님 자료 볼 동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비가 국비, 시비 5,000만원, 5,000만원 1억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도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억이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실시를 합니다. 지금 고분이나 문화유적이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있는 걸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림고분이다, 좌동유적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체계적으로 지표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발에 대비도 하고 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분포지도를 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관광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아마 이번에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으로 해서 특히 부산시에서는 처음이고 부산시에서는 기장문화가 좀 넓고 이래서 처음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서 좌동유적지다 예림유적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도제작이 우리 군만 별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만든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시행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영환
최영환위원
단체별로 우리 군만 만드는데 지도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억이나 예산이 소요되느냐는 말입니다. 지도 한 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크기만큼 만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벽에 붙일 조그마한 것을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데 1억이나 소요되느냐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도는 아니고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에는 지도제작인데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조사해서 만드는 지도를 만들기 위한….
영환
최영환위원
유인물에 보면 과장님 답변은 지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도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만큼 하는데 1억이나 드느냐는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산출기초에 좀 그렇다보니 최 위원님 말씀처럼 의구심이 드는데 조사를 하는 경비고 지도제작은 돈이야 몇 푼 들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자료를 우리가 이해가 되기 쉽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서가 오면 설명자료나 안을 놓고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자료를 올려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별로 없고 지도제작이라고 했으니까 지도제작이 뭘 어떻게 만드는데 1억이나 드느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지표조사를 한다 그러면 되도록 이면 설명내용들이나 안을 명확하게 이해가 쉽게 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문화관광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인데 질의 나오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문화원건립비 관계를 장안읍장 전임 과장을 오라고 했다가 말아라 했다 이런데 그런데 다시 거론하기는 뭣합니다만 현재 과장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요. 여기에서 종결지읍시다. 또 별도로 불러서 심의를 할 겁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단 여기서 결의한 사항을...
원덕
김원덕위원장
결의는 했는데 저희들이 방망이 두드린 일은 없고 최영환 위원이 개인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출석을 시킨다고 했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일단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계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84페이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이것이 정액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본예산에서 나가고 있죠?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그것은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운영비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세입에 보면 인건비지원해서 500만원 또 책정되어 있죠. 또 이것은?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다시 제가 문화원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만원 정액보조로써 지원하는 사항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2,000만원을 주는데 그 안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사무국장을 공개채용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앞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국비 1,000만원 시비 25퍼센트, 25퍼센트 이렇게 해서 올 7월 1일부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반년 분을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을 전임 과장님을 오시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일단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고 거기에 뭔가 잘못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서 문화원건립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안읍장인 송문숙을 출석시키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많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현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자고 되었는데 그러면 기장문화원건립비에 대해서는 현 과장님에게 설명을 듣고 최영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건립비에 대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질문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윤재씨 잘 알고 있잖아요.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원건립사업이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수립을 할 때 문광부와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원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문광부에서 2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었고 그래서 내시를 예산 자체가 문광부에서 국비 2억을 주더라도 명시를 예산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예산에서 떼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확정해서 내려주기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고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는 내시를 안 받고 한 데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사실상 저도 인정합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 내시 없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못 된 것은 시인을 한다.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예. 시인하고 사업을 조기에 빨리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알차게 넣어놨으면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말해서 엉터리 서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난 겁니다. 최 위원님 다시 한번.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문화계장께서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무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 2차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해야 쉽게 말해서 세출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수입이 예를 들어서 주민세수입이 지금 추경을 하는데 100억이 넘었는데도 당초에 50억 정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2차 수입이 9억밖에 안 한 걸 지금 10억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충분히 예상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은 숨겨두고 오히려 다음에 내려보내 주겠다는 그런 구두언약만 받고 우리 군비 다른 곳에 아주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그 예산 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 오게 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도 가능한데 다른 데 못쓰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까? 문화원을 안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국비나 시비 받고도 충분히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데 받지도 않고 받은 것처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 사실은 우리 군비 못 쓴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겁니다.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의욕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부서를 옮겨버리면 간 사람은 내 몰라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나는 꼭 불러서 본인이 해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물론 전 담당자인 송문숙읍장을 불러서 하는 것도 지금 김윤재 담당이 답변하는 것과 똑 같을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같아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가버리면 끝났다고 해 버리면 여기서 저질러 놓고 딴 부서 가버리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와서 자기가 똑 같은 설명이라도 본인이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무슨 뜻인지를 잘 알겠습니다.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종복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최영환 위원도 말씀하셔서 현 과장이나 전 과장이나 업무는 똑 같은 업무니까 담당자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듣고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직접 와서 장안읍에 얼마나 바쁜 업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공식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현재 문화관광과장님 및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직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재 담당자님 현재 기장문화원 건립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그 경위서를 하나 쓰고 송문숙 과장을 의회로 한번 출석시켜 주세요.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특위로 출석 말고 사무실로?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의회로 오셔서 다시 만약의 경우 안 맞으면 다음날 다시 별도로 출석시킬테니까 일단 의회로 한번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송문숙 과장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검토도 있었고 의견제시도 나왔는데 같은 실·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읍장이라고 나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 대한 경위를 듣는다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선처를 하고 매듭짓고 넘어갑시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이 군비가 7억입니다. 7억이면 소규모공사 1년의 반입니다. 이런 돈을 현재 상황이 어때요. 얼마나 빨리 됐어요? 예산을 미리 올려서 문화원 어떤 상태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실시설계 종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큰돈을 올려서 했다는 것은 다음을 위해서라도 위원장님 중재안을 내놓은 대로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송낙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최영환 위원님과 정종복 위원님, 여러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서를 쓰시고 송문숙 현 장안읍장님을 의회로 출석을 시키세요. 출석을 시켜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다시 특위에 출석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의회로 출석을 시켜주세요.
담당
문화담당
김윤재 예. 잘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6, 87.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해맞이축제 여기가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서 내용을 보면 500만원이 참가자 식사제공 음료수가 500만원이고, 참가자 기념품 1,000개, 기념품 뭐 줍니까?
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말이죠 타월 이런 거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행사하면서 타월을 1,000개나 만들어서 주는 건 안 맞고, 식사제공도 오는 사람들 밥을 다 준다는 겁니까?
주요내빈이 아무리 그래도 밥값이 5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은 안 맞죠. 이런 계획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제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해맞이 행사 아침에 와서 우리 군이 얻는 이득이 뭡니까, 해만 뜨면 다 가버리는데. 회를 먹습니까, 뭐 합니까, 새벽에 기장군에 와서. 경제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런 건 아는데, 기장을 알리는 건 좋은데 500만원 들여서 밥 사주고 150만원 들여서 타월 해 주고 해서 우리 기장 군이 얻는 이득이 뭔데요?
홍보하는 건 좋은데 밥까지 주고 수건까지 관에서 행사하는데 주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해운대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거죠?
그렇고 간절곶 하는 것은 울산시에서 하고.
구·군 단위에서 하는 건 우리 기장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기장군은 보면 부산시 따라가려고 하고 울산시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부산시 아닙니까. 강서구에도 보면 우리와 비슷한데 안 하는데, 해운대 덤으로 가서 군수 참석하고 군의회 의장도 참석하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단독으로 부산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해맞이축제, 남들 안 하는 거 우리가 해서 우리 군을 홍보한다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으로 이걸 올려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행사 내용들 하나하나 지적을 했었는데, 불꽃놀이 350발이면 어떻게, 한방 쏘면 몇 발입니까?
5발 나간다고 보자. 350발이면 70번을 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돈을 갖다 버리는 거네요. 해가 뜨면, 우리 행사들 보면 이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데 불꽃놀이의 효과는 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밤이어야 불꽃놀이가 제대로 빛을 발휘하는데, 해 떠버리고 난 이후에 불꽃놀이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출 전 행사로 합니까?
그런데 우리 행사들 보면 대낮에 쏘는 경우가 천집니다. 낮에 행사하면서 쏘는 경우가 천지라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
배 색소 품는 거?
일상적으로 불꽃놀이 하는 건 아니고 소형어선 색소를 품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와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적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을 올려서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불꽃놀이 하는 거 보면 옆에서 어떤 관심 있는 군민들은 돈 갖다 버린다. 기장 군이 저렇게 돈이 많으냐. 그렇게 비아냥대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8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 범위, 기타, 훈련여건 개선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용의 일부 이래서 2,600만원 돼 있습니다. 지원해 준다고 탓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지침서를 보면 빈곤 가정 학생 급식비지원, 학교급식시설개선사업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향추진 이런 부분에 지원하라고 돼 있거든요. 지침서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운동부 장비구입지원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도 지원하는 건 좋아합니다.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지침서에 맞게 방향을 잡아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송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원하는 게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넣어서 남은 달 계산해서 2,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되겠고, 내년도부터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주기는 주는데 물론 노력을 해서 운동부가 창단 되고 했겠지만 다른 학교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데 있는 데만 주고 없어서 못 하는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고, 제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비 용품비라고 하는데 용품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탁구부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대청초등학교에 배구부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 돈은 자기네들 운영하고 교통비하고 밥값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건데, 그런 거 지원해 주면 안 되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운동부 예산 많이 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많이 드는데 배구에 대해서 뭐뭐 드는데 돈이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출전해야 되죠, 훈련하면 간식 줘야 되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거 지원하면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용품비라고 해서 트레이닝복 정도, 신사고 그런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줘야죠. 학교가 작고 시골학교일수록 학부형도 못살고 못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야 되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정말 기장군 교육지원 이거 이런 법규가 생겨도 역사적으로 지방자치되고 대전 유성구에서 처음으로 학교 급식비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긴 줄 아는데, 앞으로 교육자치제가 서서히 다가오고 교육이 지금 보면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학교, 고등학교 이하 예산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합니다. 이원화적인 교육제도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교육자치에 대비해서. 유성구에서 먼저 학교 급식 때문에 이런 규정이 우리나라 전체에 생겼는데 사실 기장군 이 쪽의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주민등록을 과거에도 그랬지만 해운대나 동래, 금정 쪽에 상당히 많이 옮겨놓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문화나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옮기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장안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됐는데 그런데는 왜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그런데는 학생이 많고 돈이 많아서 된 건 아니잖아요. 체육만 가지고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봐 집니다. 철마 같은 데는 식탁 살 돈이 없어서 동창회에서 500만원씩, 천 만원씩 대주고 하는데 그런 걸 해 줘야 이 법에 맞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주는 건 좋은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운동부부터 하는데 차츰 우리 기장군에도 교육 쪽으로 내용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고등학교도 거창고등학교 같은 정도는 키워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저도 동감입니다. 체육부분만 해서 주는 건 안 됩니다. 다른 학교도 알아보세요. 전부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형평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추가로 하나만 합시다. 산출근거에 대한 추경반영 액에 축구볼 같은 경우에 3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만원짜리도 있고 이건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가격 문제는 축구공 같은 것은 대부분 균일하지 싶은데, 초등학생 차는 공이 다르고 고등학생 차는 공이 다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것 등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학교가 5개 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 인가 받은 그런 학교고, 실질적으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관내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대청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월내초등학교 외에는 운동하는 학교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금 정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마는 이런 것들이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5개 학교 6개 종목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긍정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번 1차 지원에서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87페이지 전기세가 갑자기 많이 예산보다 많이 잡힌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질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 요금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백사장정비 중기임대는 어떤 이야깁니까?
지금 현재 보면 여름철 말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가보면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1년 동안 관리하고 정비할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계장님 답변하기를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라면 사용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계장님 답변은 변압기 증설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전기요금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변압기 증설이라면 시설비라고 만들어 넣었어야지, 전기요금이라고 하니까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이 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느냐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 자료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굳이 자꾸 질문을 안 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전기요금은 우리가 사용한 사용료를 납입한 금액을 계산하는 거고, 변압기 증설은 시설비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앞으로 잘 하라고요.
부진
김부진위원
시설비는 또 올라 있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정 계장님 말씀대로 실지로 사용하는 그 시기가 도래됐을 때 임시사용 가설해서 사용하는 전기료하고 상시로 했을 때 전기를 안 써도 기본 요금은 계속해서 물게 되거든.
몇 ㎾짜리 전기를 신고를 했는데요? 가정용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좀 많이 쓴다면 5㎾, 10㎾, 20㎾ 기본료를 해야 되는데, 몇 ㎾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걸 잘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6, 87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8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88페이지, 시설비에 일광해수욕장 시설물 수선 이래있는데, 지금 현재 수선을 한다는 말입니까, 연도 말에?
결국 우리 계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오버하는 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설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계단에 올라가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걸 처음에 시설 할 때 그런걸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없도록, 또 그 건물이 관리되도록 그런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편한 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좀 깊숙이 연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대로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그냥 빠르게 얼른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떤 시설을 함으로 해서 다음 하자가 발생 안 하게 되고 다른 범죄가 발생 안 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만들자마자 잘못됐다고 고치고, 뜯고 그런 건 고쳐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여름철이 해수욕철인데 지금 왜 이 시설을 하는지, 그런 범죄 장소로 돌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차라리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 성수기 때 맞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일광해수욕장 이벤트 광장 무대설치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개장 시, 갯마을축제, 그 다음에 일광해수욕장에 연중 사람들이 오고, 꼭 7, 8월뿐만 아니고 겨울철에도 상당한 손님들이 오고, 주말 되면 학생들이 MT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청소도 연중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상시 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수욕장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과에 자활근로인부를 해 가지고 깨끗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무대를 연연히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영구적으로 하자 그래서 후동서 내려오는 조그만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 하구에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쪽에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걸 검토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 2,000이 잡혔는데 이 1억 2,000의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계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억 2,000은 공사비를 대충 잡았습니다. 공사비의 6%를, 설계비는 공사비의 몇 %다….
종복
정종복위원
설계해서 공사비가 2억 돼 버리면 다음에 2억 줘야 되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설계비 산출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마는 꼭 거기에,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달랑 계획 하나 붙었는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어떻게 한다든지, 평수는 무대를 몇 평을 한다든지, 구조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써줘야지, 그냥 1억 2,000 공사비로 계산해서 설계비 몇 %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리고 위치 정도라도 그려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쉽습니다. 정 계장님, 구체적인 자료를 좀 내 주세요.
나무로 짓는지, 시멘트로 하는지, 몇 평으로 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1억 2,000 나왔다 해야지 그냥 1억 2,000 해 놓으니까, 전문 업무를 보시는 계장님은 아실지 몰라도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내용인데, 지금 그 시설을 한다고 1억 2,000을 한다는 것도 우스울뿐더러 이거 태풍 한번 오면 1억 2,000 내 버릴 겁니다. 또 다시 설치하려면 한 3억이 들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1억이 넘는 것은 재정법에 보면 84조에 의거 사전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 설명을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깊은 얘기를 다 못하는데, 보세요. 1억이 넘으면 의회 승인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아니라 본 예산에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설명회를 해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짚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서를 보고 그거를 해 놨는데, 계장님 답변을 듣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놓쳤는데, 실지로 이건 안 맞는 거다. 과장님 말씀대로 연중 계속 손님이 와서 그런 걸 만들어 뒀으면 좋겠다. 해마다 그 행사를 하니까 만드는데 귀찮아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일광해수욕장은 용역을 줘서 300 수 십억을 들여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무대설치가 그 개발하고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또 뜯어버리고 없앨 것인지 그것이 첫째 문제고 그래서 안 되겠고, 둘째 설명 자료 한번 보세요. 우리 동료위원들 다 보셨겠지만.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도 3월 12일에서 2004년도 4월 2일까지 기본설계를 해서 이벤트광장의 무대설치 공사는 4월 3일에서 4월 12일까지. 1억 2,000의 거금의 공사를 10일간의 공사로 마친다고 했어요. 설명서 한번 보세요. 1억 2,000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무대를 만드는데 10일간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아, 내가 잘못 봤네.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되도록 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광해수욕장 개발한다는 거 하고 연계를 해서 이 무대가 과연 쓸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검토해 봤느냐는 겁니다. 지금 380억 들이니, 370억 들이니 해서 일광해수욕장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과연 1억 2,000만원 들여서 만든 이게 그때 되면 뜯어내 버릴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 부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제출은 지방 문화원사업활동비 이건 자료 제출입니다. 다음에 기장문화원 건립비에 대한 경위서, 그 다음에 일광해수욕장 이벤트 광장 무대설치에 대한 자료 제출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222페이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도서정리용품 라벨은 전에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라 왔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해운대도서관 분관 도서에 관련된 소모품입니다. 1만 5천 권에 대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 옮겨졌어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사를 다 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도서에 라벨을 붙인다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지난번 1회 추경 때 했던 부분은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만 5천 권에 대한 소모품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올해 2차 추경에 올린 1억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책 사면 반드시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도서구입 몇 권 했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개관 당시 1만 8천 권을 구입하고,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4,600권을 구입했습니다. 기장분관도서관에서 1만 5천 권 받고 그 도서는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현재 얼마나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4만,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4만 여권 됩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는 도서는 내년 1월 중순쯤 돼야 정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꼭 추경에 구입해야 됩니까, 있는 것도 정리 못 하는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대 도서관 분관 도서에 대해서는 책들이 조금 지난 책들입니다. 역사성이 있고 또 교양도서도 있고 그래서 인수받은 거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자 분들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 반상회에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운대도서관 이나 그런데 보다 도서가 차이가 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최고 장서가 적은 도서관이 4만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초읍의 시민도서관은 50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니까, 올해 1만 권 하면 5만 권 되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정도는 기본 장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할 바에는 일찍 하는 것이 좋은데 실제 필요한 책들인지 모르겠네요. 도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도서는 사서들이 도서관학과 전문가들입니다. 물론 저도 도서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전문가들이고 또 별도로 도서선정위원회를...
종복
정종복위원
선정위원을 저도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선정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책들을 사는 건지?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의원님들 도서관에 한번 오셔서 책을 한번 보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일반도서와 아동도서하고 권당 가격을 보니까 둘 다 1만원씩 해 놨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도서는 7, 8천 원 정도이고 아동도서는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사이인줄 알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것은 현재 일반도서라고 하는 것은 참고도서도 포함해서이고 전문도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나 기술, 순수과학이나 이런 도서는 몇 만원씩...
동익
손동익위원
평균을 해 놓은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평균을 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동도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 7천 원 정도는 합니다. 금액은 아마 1만원 정도 책정한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도서관은 기장군민의 정서를 밝게 해주는 부분이지만 예산은 한 6억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가 엄청나지만 낭비가 되지 않게 군민들이 많은 지식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장문화원 건립에 대한 송문숙 전 과장을 꼭 의원실로 부르고 경위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세무과는 그동안 징수실적이 많아서 추경에 돈도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데 줍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 다 있거든요. 우리 과에는 거의 없다시피 재산임대료 정도뿐이고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주차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 많거든요. 그런 걸 금년 것 말고 작년 것을 받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5퍼센트의 포상금을 줍니다. 각 실·과에….
종복
정종복위원
받은 금액의 5퍼센트?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각 실·과에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징수금액의 5퍼센트 그런데 500만원이나 추가로 한다, 하기야 여기 안 주면 못 쓰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등기우송료가 왜 이렇게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등기우송료가 물론 등기료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290원이었는데 1,490원으로 인상되었고 반송료도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약 1억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소요된다고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어차피 공공요금은 줘야 되니까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당초 예산 부서에서부터 한 5,000만원 정도하고 1억 정도 깎은 것입니다. 또 하반기에 정기분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있거든요. 하반기 추경에 해서 줘도 안 되겠나 해서 당초부터 잘랐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추경예산안은 세입도 그렇지만 7월에 다 나와서 전부 요구한 것이거든요. 추경을 좀 일찍 해 주면 되는데 10월에 늦게 해 주니까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하고….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농담 삼아 한번 물어봅시다. 우송료 현재 해서는 뭐 할 것 있습니까? 재산세도 다 했고 종토세 다 했고 주민세 아무 것도 할 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외상으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외상으로 했다고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우편요금은 후납으로 해서 일괄해서 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해서 정산해 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안 주면 과장님 대납해야 되네요. 지나간 것이니까 굳이 연말에 등기우송료 부담할 것이 없으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연말에 자동차세, 그런데 공공요금 이것은 글자 그대로 공공요금이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안 했나 생각이 듭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은 9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97페이지요. 97페이지는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98페이지, 99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처리 이것이 배나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지금 증가된 이유를 지금까지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8월까지 전체 처리비가 전액 지급이 다 되고 기장이 워낙 넓다보니까 또 무단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보상금 자체도 33만원씩 주는 것도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것보다도 새로 이번 태풍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청소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과장님 답변은 증가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미 돈을 다 썼으니 또 돈을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이유가 우리가 청소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청소를 안 했던 곳도 산골짜기 이런 곳도 하다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종량제봉투제작 PP포대도 추가되었습니다. 태풍 여파로 인해서 PP포대가 많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다른 이유보다는 이번 태풍피해 때 처음에 조기 수거를 위해서 마을별로 전체를 해서 조기수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1만 5,000매 정도 나갔습니다. 전 마을별로 배부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담도록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대형폐기물처리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재활용선별장의 대형폐기물은 주민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비와 운반비를 받아서 세외수입을 하고 그것을 처리할 때는 처음에 4월 13일까지는 소정소각장에서 소각시켰습니다. 일부는 소각시키고 나머지는 대행처리업체에 했는데 4월 14일부로 소각장이 폐기되어서 그 이후에는 지금 올해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대행업체에 하면 1톤당 24만원에 처리를 하고 있고 무단투기는 그냥 우리가 청소인부를 활용해서 버려진 것을 수거해서 유황오리 앞에 수거해 놨다가 대행업체에 그것도 24만원에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유인물에는 설명자료에는 톤당 25만원인데?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지금 계약한 것은 24만원씩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계약한 것이 24만원이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데?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기간 그것은 아니고 어떤 업체에 우리가 하는 것은 쓰레기가 발생되면 이것을 치워달라고 하면 톤당 해서 24만원씩 받는 우리가 하는 데는 한 세 군데 정도 계약이 생길 때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톤당 25만원, 24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톤 차를 가지고 처리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8톤 트럭이면 2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입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톤당 8톤 트럭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차에 싣다보면 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하는 거기서 현지에서 계량을 해서 오기 때문에 계량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피하고는 관계없이 무게로써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톤당 25만원이라는 거금을 받느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길래 처리비용을 25만원씩 주느냐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처리업체에서는 분리도 해서 매각도 하고 소각도 하고 자체 매립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이 가격수준에 사설업체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16개 구·군이 아닌 15개 구에도 이런 단가가 24만원, 25만원 정도로 계약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에 매립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분리하는데 얼마,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24만원으로 계약하는 근거자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타 구라든지 이런 데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자료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면 주민들로부터 돈을 안 받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받는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지금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재활용물품 수거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을 하면 1/2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대형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1/10값도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1/10 정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소형폐기물 TV는 4,000원, 소파는 6,000원, 큰 3인용은 9,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것이 톤당 한 1킬로그램 당 한 240원 치는데 우리는 품목별로 받고 실제로 처리 할 때는 톤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단가를 높여서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 부분인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해서 2003년 10월 11일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현재 보면 5만 4,000원씩 해서 3톤에 1년 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2개월만에 900만원 계속 쓸 겁니까? 2개월만에 918만원인데.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음식물폐기물 이 관계는 처음에 소정의 음식물처리기계를 설치해서 하다가 조금 주민들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고 유수가 나온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9월 1일부로 해서 음식물쓰레기퇴비도 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비료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쓰레기음식물처리기를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시행 위탁업체에 톤당 5만 4,000원씩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2개월간에 918만원을 다 쓴다 이 말이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100페이지에 재활용 그물망구입, 재활용그물망은 어떤 겁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재활용 그물망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패트병, 고철류, 병류 모으는 박스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신아파트, 이진캐스빌이나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얼마 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응급복구에 협조한 자원봉사자들과 주변 업체 및 장비를 지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01페이지를 보면 임대료가 있습니다. 차량지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자료가 미흡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차량, 기업과 차량대수, 지금 임대차량에 대한 기업체와 지출금액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자료는 지원차량에 대해서는 부울고속도로 하는 데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쓰레기수거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포크레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부세로 내려와서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쓰레기수거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 되면 이 것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신고보상 현재 보면 기정이 1인당 3만원씩 해서 100건인데 현재 두 달 남았는데 그러면 200건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200건으로 예상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150건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50건입니까. 이것은 11월, 12월, 1년에 본예산에는 100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또다시 150건이나 들어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지금 이것도 쓰레기신고보상금도 8월경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전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 보상금제가 없어지니까 뚝 끊어졌습니다. 끊어져서 우리가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신고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이것이 150건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확보를 해 놓고 나면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각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확보한다는 말이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상만 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밑에 시설비 한번 재활용선별장 전기증설비용 설명을 해 주세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재활용선별장 전기증설 당초예산이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 추가로 지출해야 될 사항이 한전전입금이라고 해서 242만원 정도 더 나와야 되고 다시 검사비가 38만 5,00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가로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전전입금이 뭡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한전에서 증설하고 나면 증설 설치비를 별도로 하고 또 증설할 때 한전에 전입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게 당초 그런 계산을 안 하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시설 증설하는 공사 4,500만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당초 요구했을 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몰라서 242만원 이걸 빼버렸단 그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요인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이 사항은 처음에 당초예산 요구할 때 이 사항을 몰라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거용역비가 기정이 15억인데 2억이 더 추가되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 합니까? 그러면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하나….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중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발언권 얻어놨습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민간위탁금은 당초 계약금액이 17억 2,900만원이었는데 처음에 추경하고 할 때 예산을 삭감해 놨기 때문에 이걸 당초 금액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밑에 하나 더, 휴대폰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대형폐기물접수 이것은 누가 휴대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 있을 때는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기사가 소지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는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수집하는 기사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운전기사입니다. 수거하는 기사가 보관하고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계속 전화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제일 마지막 한번 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공중화장실 처음에 당초예산에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변기 깨진 것, 문 부서진 것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전체가 800만원 정도 나가서 수리하기 위해서 6개소에...
영환
최영환위원
6개소 어디냐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대표적인 것이 용궁사 앞에 좌변기와 수도꼭지 부서진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이 총 44개소입니다. 거기에 여름 하절기 성수기에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문이라든지 수도꼭지 부서진 것 이 정도는 되어야 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담당 답변이 틀리는데 과장님 답변은 6개소에 한다고 했고 용궁사를 제외한 44개소에 결과적으로 증액요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용궁사에 쓰기 위한 돈이네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아닙니다. 용궁사 거기는 좌변기가 있는데 그게 파손되어서 수도꼭지하고 거기는 사실상 한 5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손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사찰은 우리 군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이 인근에서는 부산시에서도 제일 신도가 많고 손님이 많아서 소득이 많은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 용궁사에는 어째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현재 공중화장실도 공중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계속 우리 돈을 들여서 화장실 지어서 보수해서, 과장님 앞으로 신경 써서 이 공중화장실 우리가 관리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루에 수 십 만원, 수 백 만원씩 수입을 올리며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어째서 우리가 자꾸 부담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위탁을 주든지 아예 공중화장실을 맡겨버리고 우리 군 소유로 하지 말고 원래 주차장 관리하는데 화장실이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실지 보면 용궁사 사찰 안에 가면 자체적으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들 주장이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하고 이 것은 당초에 공중화장실은 군에서 지어 가지고 설치 해 놨기 때문에 우리 보고 관리해 달라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오래 끌 필요도 없고, 2대 때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해서 철마의 문장호 의원이 그럼 교회에 화장실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주겠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 2천 몇 백 만원 지원해서 지어줬다가 불과 2, 3년 있어서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3천 몇 백 만원 들여서 또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데도 다 지어줘야지. 내가 하는 얘기는 소득이 적고 신도가 적어서 어려운 절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관리는 개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차장관리 허가 내 줄 때 화장실도 없이 허가를 내 주는가요. 기이 우리가 만든 화장실이니까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라는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이 있는데 화장실은 이미 지어 놓은 건 보수를 한다고 칩시다. 최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향으로 위탁을 하든지, 관리를 시키는 방향도 좋은데 화장지까지 사서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전에 예산이 31만원 돼 있던 것이 갑자기 200만원이 됐다고요. 이걸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화장실 화장지 같은 사항은 다른 여름철 성수기에 실지적으로 그 금액은 다 써버리고 마대 같이 청소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일부 다른 항목에서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돈으로 우선 썼다는 거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화장지를 실지로 대주는 것은 해수욕장이나 장안사라든지 큰 데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지를 안 넣어 주면….
종복
정종복위원
관리하는데 장안사 같은 데라든지 화장지까지 여기서 다 사 주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화장실을 지어 줬으면 그로 인해서, 장안사 같으면 장안사에 와서 장안사가 이득을 보니까 거기서 좀 부담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너무 심한 것 같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보통의 사람은 화장지를 가지고 갑니다 마는 급해서 가는 사람은….
종복
정종복위원
화장지 끼워주는 건 누가 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화장실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황당한 얘기네요. 아무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보면 화장실 관리 요원이 있다고 하셨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교체가 된다, 수리한다 이런 부분이 관리자가 있는데 문이 부서진다 하는 거고, 또 화장실을 가보면 휴지가 있는 화장실이 과연 있을까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가보면, 제가 다녀본 데는 거의 없어요. 나도 확인을 해 볼 테니까 화장지가 아침에 가면 몰라도 12시만 넘으면 없을 것 같아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화장실 관리에 13명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화장지를 꼽아 놓고 나면 돌아서면 없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캠핑 같은 거 와서 화장지가 없으면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안 하고 놔두면 스스로 없는갑다 싶어서 준비해서 갑니다. 준비해 가는 사람이 99%고, 모르게 알게 가져가는 사람은 1%밖에 안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폐기물수거용역비가 본 예산에 10억, 1회 추경에서 7억에서 2억으로 감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15억인데 또 2억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왔는데 앞 페이지 보면 무단투기단속, 대형폐기물처리, 단속, 신고 등등 해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감량 등등 한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결과는 그런데 용역비는 역시 똑같다는 말이죠, 참고로만 들으세요. 우리가 단속하고 처리하고 신고하고 다 하는데 비용은 똑같다는 말이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쓰레기 처리 늘어나는 양이 아파트가 늘어나고 해서 전체 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번에만 해도 태풍피해 쓰레기가 6, 7천 톤 됩니다. 올해까지 처리한 게 만 톤 정도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구증가도 있고 태풍피해 등등해서 이 정도 든다는 말이죠.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는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자료제출이 하나 있고, 재활용선별장 전기증설 자료 제출이 있고요, 공중화장실 현황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최근 분묘개장 관계로 여러분의 마음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보다 신중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추후 이런 사태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며, 새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된 임채령 과장과 직원여러분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2천 매 했는데, 우리 기장군 관내 장애인 자동차가 몇 대나 등록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1,250대 등록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8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국내여비에서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 2명 증했는데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100만원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8월 분부터 담당이 2개 담당이 신설이 돼서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느 부서가 신설이 된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직원하고 2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것이 자료를 첨부 해 놓으면 질문이 안 나올 건데 그런 것은 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민간위탁금 기정에 150만원이고 150만원 증액됐는데 두어달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할 사유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금년 지금까지 2구를 처리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구에 얼마 드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두당 50만원씩 했는데 동절기가 되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현재 2명밖에 안 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109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일용인부임 관계 때문에 청사관리 있죠. 청사관리가 추가 된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교통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단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에서 기본급의 150%로 인상됐고, 월차 유급수당 인상하고 기본급이 다 인상돼서 이거는 일용인부 처우개선 시책에 의해서 인상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근데 밑에 보면 기타 보조에는 보면 다른 건 없는데 군비만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조금 모자라서 군비로 보충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지급 기준대로 맞추다보면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군비만 모자란다고 해서 군비만 더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 분을 위해서 특혜 주는 건 아닌가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전체 운영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각 목 간의 조정이지 복지관 인건비라고 따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미 국·시비는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 분은 군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시비만 지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군비가 상당 부분 나가게 됩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국·시비만 갖고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는 당초예산에 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합니까.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성 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다 짠 이후에 일용인부임 처우개선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하면 되는데 2차 추경까지 와서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통보가 4월 29일날 내려왔습니다. 1차 추경하는 도중에 내시가 내려와서 1차 추경에 못 들어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페이지, 111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1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경로잔치 30일날 노인한마당 축제하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여기에 예산 1,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기정에 4,000만원 하루 행사하는데 5,000만원 다 들어야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잘 치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전에 설명을 한번 들어 보니까 참여인원이라든가 읍·면별 음식 그런 것이 과장되게 포장이 안 되었나 싶어서 4,000만원만 되어도 이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조금 모자란다고 자꾸 예산만 투입해서 효율성 없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작년 행사하면서 정산을 받아 보니까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실제로 음식도 그렇고, 수송비라든지 당초 예상하지 못한 것도 있고, 생각보다 노인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 정도가 새마을에서 부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돈이 모자라면 사회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10페이지 장애아동 음악교실 강사료, 음악 받으러 오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8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 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리는 이유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사업 특화사업비가, 전환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민간행사보조금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년도 얼마 소요됐다는 예산서가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자료를 내고 하지, 그리고 이걸 보면 교부금 작년 예산이 4,000만원에 한전에서 지원해 준 게 1,350만원입니다. 그럼 결국 5,3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1,000만원을 경정에 더 추가해서 5,000만원을 했다고 했을 때 전년도처럼 한수원이 또 지원을 천 기 백 만원 해 준다고 하면 6천 몇 백 만원의 행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조금 그렇게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 조절 할 만 한 것은 조절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고리원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전부 물품, 상품, 실지 작년도 결산서를 보시다 시피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이고 잡는다고 잡았고, 금년에 집행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마당 축제를 보면 음식값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설명서에 보면 4,500명인데 이건 순수한 노인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부수적으로 따라온 분들, 직원들 등등, 해서 4,500 더 온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 파악된 인원수 보면 기장 1,500명, 장안 800명, 일광 1,100명 이런 식으로 파악 돼 있습니다 마는 실제 노인분들도 많지만 격려하시는 분, 새마을가족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노인분 숫자의 상당수를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원이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11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기정에 2억 3,700만원 정도가 추가 됐는데 난방빕니까, 뭡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실제 관내 경로당이 남녀가 통합이 돼 있다가 분리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숫자만큼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 1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112페이지, 일광노인복지회관 관급자재 단가 인상 분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국기게양대 및 게시판설치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을 짓긴 지었는데 국기게양대하고 게시판이 없어서 노인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게시판은 뭘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각종 안내하는 안내문들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하는데 270만원이나 듭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국기게양대가 조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우리 관내 노후경로당 보수해서 약 3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럼 전체를 다 부분 보수한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연초에 2,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당 필요한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매년 조금씩은 도배도 해 드려야 되고.
부진
김부진위원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식으로 전부다 개·보수한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비용이 2,000만원 든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 11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군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트레이너 수당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전에 민간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지급하던 것을 완전히 정액 분으로 예산에 얹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니까 연간 집행하는 규모도 왔다갔다하고 지금 하는 분들이 강사뿐만 아니고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제도가 되어 줘야 자기들도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데, 매년 집행하는 금액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집행할 때마다 집행부가 와서 사정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단체보조금으로써 무계획하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예산으로 과목을 설정해서 안정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지급선은 어떻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강사수당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일반 외래강사 지급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오케스트라 지휘자, 트레이너 수당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한 건데 자료에 보면 1,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여기는 500만원만 편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다른 보조금으로 받았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임의단체보조금으로 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800만원 받고 또 500만원 얹었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1,400만원 정도는 돼야 지휘자, 트레이너 강사 수당 정도는, 이것도 다른 행사비는 일체 지원 못하고 강사수당만 해서 연간 1,400만원 나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용은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2, 113페이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일광노인복지회관을 보면 업체가 계약을 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자기들 이윤이 남는다고 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자란다고 관급자재단가해서 자기들 돈을 요구했는데 자기들 남는다고, 인건비가 남는다고 군에 반납한 거 못 봤는데 이 사람들 특별하게 건설업체가 어떤 덴줄 몰라도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업체가 어딥니까? 업체내용하고 계약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답변 듣기 힘들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관급 자재거든요. 업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낙조
송낙조위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관급자재는 당초 계약금에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좋아요. 그런데 업체가 어떤 업체가 집을 지어서, 예를 들면 거꾸로 집을 지으면 이게 조금 모자라면 저걸 남길 수도 있고 저게 모자라면 이걸 남길 수도 있는 게 사업이지. 거꾸로 인건비 모자란다고 해서 계약한 인원보다 더 썼다 그러면 인건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계약업무에 있어서 관급자재분은 빼고 계약을 하거든요. 전체 금액이 천 원짜리 예산에 관급자재가 100원이다. 나머지 900원은 일반 계약자에 돈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 회의를 이렇게 하면 안되고 손동익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안 얻고 했으니까 허용을 안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께서는 현재 이 단가가 왜 틀리느냐 설계서와 내 놓아라 이 말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하면 되겠죠?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기장군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트레이너 수당 이것은 계속 우리가 여기서 올리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계속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저희들이 구성하기는 쉽지만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을 중단해서 해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게 된다면 지원을 안정되게….
낙조
송낙조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그러면 114페이지, 115페이지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1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현재 약 1억 이상이 남았습니다. 1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두 달 남았는데 1억 얼마를 사용하려면 인원을 몇 명 사용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시·군비 부담금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다 하겠습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마쳐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이 사항을 나도 연관되는 어떤 단체가 한 것 같아서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죠. 어느 단체가 해서 실제로 공공근로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 그것을 위탁해서 한 것 잘 모르죠? 과장님. 실무담당자 누가 하십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제 질문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는 부분과 틀리는 사업자 공공근로해당 되지 않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묻습니다. 알고 묻는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공공근로사업 하신 사람들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알고 질문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모른다니까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감사 때 이야기합시다. 예산심의 때는 필요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할 겁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6페이지, 117페이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일광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건 자료제출,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두 건입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 129페이지, 13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216,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수위조절판 공사 끝났습니까? 관장 안 왔습니까? 계장이 모릅니까? 수련관 수위조절판 공사 끝났느냐고요? (“다음에 하지” 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묻든 안 묻든 지금 수련관장이 안 왔잖아요.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수련관장 지금 안 왔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관장은 어디 갔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아까 들어올 때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연락이 안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좋습니다. 넘어가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0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내여비 중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가 왜 감이 되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가 하수관리계가 4명이 건설과로 감으로 인해서 여비를 건설과로 보내주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134, 135.
부진
김부진위원
시설비 한번 더 물어봅시다. 철마면 석길마을 간이급수시설 노후관개량 외 2개소 돈을 썼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 돈은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시설비라든지 관리비 지원금 그래서 올해도 3개소 8,000만원이 석길마을 노후관 교체공사로 해서 150m, 마지마을이 400m, 송정1리해서 250m 이렇게 8,000만원을 시설비로 쓰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간이상수도에 자동염소소독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으로 적정량을 항상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돈이 3,900만원해서 이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34페이지, 135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추가가 되는 이유가 뭐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태풍 매미호가 와서 저희 관내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 나무가 넘어가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 일용인부임이 그리로 많은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다음 태풍을 받은 나무들이 굉장히 수세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부임을 주시면 가을에 전부 대대적으로 시비작업을 해서 생명을 촉진시키려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부득이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약 1,000만원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태풍 오고 나서 예산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데 인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심을 수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비뚤어진 나무를 바로 세워서 지주목하고 살아있는 나무에 못을 그냥 쳐놨습니다. 가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받침대해서 못을 몇 개나 그냥 쳐 놨는데 그것은 나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담당 계에서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충분히 다시 파서 심으면 될 나무를 베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고요. 벴으면 어디 안 보이는 데 갖다놓든지 인부들 이 사람들은 매일 하는 인부가 아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진짜 관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136, 1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밑에 일광산 일원 종합설비 실시설계용역해서 1,560만원 얹어놨는데 이건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기장군에서 관광명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테마임도가 개설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시사철 이용하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건의도 들어오고 실제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한지 한 4, 5년 지났고 그 다음에 더 주민들이 건강위주로 나오다보니까 시설보완도 필요하고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점도 있어서 그 옆에 가면 일광산이 바로 횡금사 정상으로 가면 한 4m정도 분지가 있습니다. 나무도 없고 분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철쭉제처럼 철쭉을 한다든지 우리 꽃 단지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야생초화원을 한다든지 갈대원, 자연학습원, 수목원 정도로 해서 테마 있게 다시 연계를 해서 테마임도도 보고 견학하고 일광산에 가서 그런 좋은 시설을….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광산 그것이 전부 국유지가 아니고 개인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거기는 국유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몇 헥타르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상당히 산림청에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8번지라고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국유지 안에 한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나무 심는 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도 사업비를 4억을 잡아놨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업비는 전체를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뛰어나게 비교평가를 해서 잘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야 안 되겠나 해서 최소경비로 해서 한 4억 정도 잡았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은 안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송낙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일광산 일원 종합정비 실시설계정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기장을 아름답게 만들고 살기 좋은 기장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라도 말할 뜻은 없지만 거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올렸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고 올렸으면 안 좋겠나 어쨌든 저는 이렇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데는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4억 정도 투자하는 것 같으면 미리 투·융자심사는 안 받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5억 이하는 안 받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5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1,560만원 되어 있는데, 1,560만원이 맞거든요. 맞는데 퍼센트가 3.9퍼센트 맞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1,560만원이 맞는데 이런 자료를 내면서 좀 검토를 하셔서 내야지 여기에는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4억이란 말도 없어요. 여기 4억이 있어야 여기 4억 근거가 나오지 근거도 없이 4억이 나와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투자사업단위설명서에 해 놨네요.
종복
정종복위원
단위설명서에 대충 여기 사용예정금액이라도 표시되어야지, 예산서에만 4억 넣어놓고, 아시겠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일광산 일원이 현재 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테마임도를 축으로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웃 언저리라서 이 사업을 구상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은 우리 관내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개발은 녹지과에서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기장군의 제일 현안사업으로 있는 것이 동부근린공원 조성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담당과에는 거의 20억 정도 통과가 되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서 우리 관내 시의원님 홍성률 위원장님에게 두 번째 만나서 부탁드리고 한 20억 정도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되면 제일 시급한 것이 동부근린공원입니다. 그것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연계해서 아시다시피 거기 노는 사람들도 있고 뒤에 산을 올라가서 노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일부러 내가 유도해서 동부근린공원 물은 것 같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답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일광산 일원 종합정비 이것이 원래 1억 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땅을 저희들이 취득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 되는데 국유지를 할 필요도 없고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 별다른 형질변경을 하는 것도 없고 나무만 좀 더 심고 인도길 같은 것을 나무를 박아서 코스만 잘 다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단 말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 세입부분하고 세출 149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15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153, 154 함께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국내여비 중에 기본업무수행여비 일부 증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원 조정 시에 농업경제과 1명 증원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역특화사업해서 SS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고압분무기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표시해 주면 좋은데 전문용어만 써놓으니까 고압분무기라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154페이지 해도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왜 이렇게 다 사용 안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당초 농가도우미는 우리 군에 실제 한 15명 정도 파악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도우미 신청이나 활용이 2농가에 2명으로 추가신청이 없어서 13명분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활용을 즉 말해서 국비, 시비 내려오는 부분을 돈을 가지고 활용을 충분하게 농가 손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올려줘 버리지 왜 그랬느냐 싶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5개 읍·면에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일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필요하게 됩니다. 5개 읍·면에 한 13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올해 몇 번 홍보하고 계속 공문을 하달하고 했지만 2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5명을 했는데 13명 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잘 다녀왔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잘 다녀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제14호 태풍매미관련 어선피해복구에서 피해복구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내역은 어선이 전파가 15척이고 반파가 76척, 93척에 피해금액은 약 3억 7,000만원 복구비용은 약 8억 1,000만원 그런데 그 중 국비가 30퍼센트, 지방비가 15퍼센트, 융자가 55퍼센트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은 국비 2억 4,030만원과 시비 4,806만원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전파, 반파에 대한 피해복구비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산시에서 오셨고 해서 이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불가사리구제사업이거든요. 구제사업이라는 자체가 용어가 어떤 내용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불가사리를 방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구제라는 것을 책에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법상에는 제거는 이해가 되는데 불가사리제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잡는다는 뜻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잡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장내소란)
부진
김부진위원
불가사리 퇴치작업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부산시에서 왔으니까 제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잡아서 없앤다는 그런 뜻으로 구제로 쓴 것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구제가 있어서 그랬고 그 다음에 현재 시비만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25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3,0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그 중에서 국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500만원 그리고 군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추가로 250만원 더 내려와서 저희들 총 3,250만원으로 불가사리 구제를….
낙조
송낙조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에 250만원 더 내려왔다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연말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잡아서 물량을 킬로그램 당 약 500원 정도, 해녀들이 잡아 올리면 그걸 수협에서 돈을 주고 사서….
낙조
송낙조위원
사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사서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서 수산과에서 수량을 파악을 한다면 파악이 안 되겠네요? 이미 얼마당 받아서 무게 달고 버려버렸을 때 과연 그것이 다시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몽땅 모아놨다가 연말 되어서 거름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 한 달 모아서 버리고 한 달 모아서 버리고 이랬을 때 모아서 버리는 그것이 확인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돈이 나갈 때 중량으로 확인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중량으로 확인하는데 그 중량했던 물건이 다시 와서 중량계에 올라갈 가능성은 없느냐는 겁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럴 수 없는 게 육지에 올려서 말려버리니까 당초에는 물기 있는 상태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완전히 말릴 때까지 어디 놔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양장 위에 올려놓습니다. 위에 올려놓으면 마르거든요. 마르면 다시 퇴비로 사용하죠.
낙조
송낙조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1년 치를 모았다가 어느 한 지역에 모았다가 다시 명년도에 퇴비하고 하면 되는데 혹시 단 그 물건이 한 달, 며칠 후에 다시 저울에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여기 40페이지 세입을 봐주세요. 세입에 보면 태풍관련 어선피해복구해서 성립전 4,800만원 있고 그것은 성립전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2억 8,8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서 40페이지 보면 성립전해서 4,800만원 있죠. 있고 또 현재 본예산에 2억 8,800인데 설명해 주세요. 쓰고 모자라서 쓴다는 말입니까? 국·시비를.
영환
최영환위원
그게 아니고 국비는 2억 4,000이고 시비가 이번에 4,800이 왔다 그래서 2억 8,800이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이번 태풍매미 관련 어선복구비인데 전체 복구비는 한 8억 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부담금이 2억 4,030만원이고 그리고 지방비가 4,806만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40페이지에는 세입에 대해서 다 썼다 이 말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태풍피해복구 해양쓰레기처리해서 돈이 1억 3,3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생활민원과에서 쓰레기처리중장비대 등 해서 또 성립전예산으로 시비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쓰레기처리를 생활민원과하고 수산과 별도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한데 묶어서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해양쓰레기사용료는 수산과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생활민원과에서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이번 태풍피해 쓰레기는 바닷가 쪽 아니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 아니고는 쓰레기 뭐 있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합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해안에서 나온 쓰레기는 약 1,800여 톤을...
동익
손동익위원
양을 떠나서 주관 부서가 생활민원과에서도 국비는 아니라도 시비보조가 내려와서 중장비를 투입해서 했고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국비 내려와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해수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고, 지원 자체를….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은 지원 자체를 해수부에서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국비를.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같이...
동익
손동익위원
협조만 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협조만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