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116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24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태풍매미 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남구예술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운영및설치조례"로 개정하고 민간에 위탁할수 있도록 및 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이나, [제6조 제3호]의 "구청장이 운영의 효율성과 공무수행상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를 신설하여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이 있어 본 개정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구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위원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 윤현입니다. 이번 제116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본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안건제목은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 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전 위원의 참여 하에 토론과 심의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10조] 징수교부금의 내용 중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30/100에서 50/100 으로 확대하는 것과 변상금 및 과태료를 40/100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별표1의 비고란의 [제3호]인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ｍ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미만 또는 0.5ｍ 이상 1미터 미만의 단수일 경우에는 1㎡ 또는 1ｍ로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행조례내용보다는 구재정 확충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명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찬성토론으로 집약되었으며, 다만 본 조례안 [제10조]의 내용 중에 "변상금 및 과태료는"이라는 용어가 시 조례의 개정내용에는 변상금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및 과태료"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구청의 본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 재정확충에도 손실이 올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 [제10조]의 내용 중에 "및 과태료"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수정심사를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자구 하나에도 신경을 쓰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