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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0회 제2차 본회의2003-10-27

김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신현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김종관의원)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보고내용과 같이 김종관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신동 출신 김종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위탁운영 계약만료에 따른 향후 대책과 서문시장 주차빌딩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통장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역할 제고방안 및 통을 광역화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면 2001년6월7일 개장 후 약 7개월간은 구에서 직영한 결과 환경이 쾌적하여 고객들에게 편의제공이 원활히 되었으나 2002년1월부터 현재까지는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 무상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바 화장실과 휴게실이 때로는 불결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방안으로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52.4%에 불과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유상 임대하는 방안과 구정에 관심이 많은 유관단체에 운영위탁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아니면 당초 개장 시와 같이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문시장 주차빌딩은 지하 2층과 지상 7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76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고객편의 위주로 운영되어야만 시장이 활성화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 1, 2층과 지상 2, 3층 등 주차하기 좋은 위치에는 상인들이 먼저 주차를 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고객들은 주차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고객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내년 2004년도부터 통장 수당 및 회의수당이 10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의 임무 및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통의 광역화 및 통장의 역할을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김종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오늘 대신동에서 방청객들이 근 30명,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시고 우리 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김종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계약만료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은 서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휴식 및 만남의 공간과 쇼핑편의를 제공하고자 서문주차빌딩 1층에 소아놀이방, 스넥코너, 인터넷 검색대 등 174평 규모에 총 1억6,500이 들었는데 시비가 1억5,000이고 구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월7일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장초기 5개월간 구 직영으로 이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총 4,0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영과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1년12월 만남의 광장을 위탁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했는데 서문시장상가번영회 한 군데만 여기에 공모를 해서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관리측면에서 보면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광장의 관리는 상시 2명이 고용되어서 원활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우리 공익요원 1명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간이 다섯 시 정도 되면 퇴근하기 때문에 상당히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소리를 민원인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광장이 2년간 계약이 돼 있는데 금년 12월말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겁니다. 아까번에 김종관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구재정이 과거에는 5개월 4,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지만 이제는 2년이 넘었으니까 구에서 직영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계약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 구에 민간단체가 많으니까 그걸 입찰을 한다든가 계약을 해서 좀더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문시장 주차빌딩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해서 총 부지면적이 1,038평이고 연면적은 6,587평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된 자원은 78억입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은 현재 시설공단으로부터 2억4,900만원의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에는 30% 해서 약 7,5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주차면수는 769면입니다. 이건 오전 7시에 개장해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이 낮에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층은 오전 11시부터 개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요금은 1급지의 요금은 2,500원입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은 50% 할인해서 1,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주차대수가 2,500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서문시장을 운영해 보면 현재 상가연합회 시장상인들은 출근할 때 차를 안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차를 가져와서 제일 편리한 1층, 2층에 다 대어버리고 고객들은 6층, 7층까지 댑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적어도 주차티켓을 받아서 6층, 7층에 대려면 15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데 15분하면 30분간 고객이 돈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만원어치만 물건을 사더라도 한 시간 정도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설공단에 제가 얘기해서 상가연합회의 사람들, 가급적 상인들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문시장에 모든 효율성을 제고해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도록 제가 최대한 유도하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과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통장수당 인상에 따른 역할제고방안 및 통 광역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인구가 9월말 현재 84,700명입니다. 그래서 통은 185개가 있지만 남산4동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26통하고 27통이 빠집니다. 그래서 183개 통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통장 실비가 10만원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월 2회 회의수당으로 2만원 정도 주고 보너스가 연 200% 지급됩니다. 월 1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1월1일부로는 100% 인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 3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월 100% 인상되면 우리 구에서는 재정부담을 2억8,000만원 정도, 구 재정상 통장 인건비가 2억8천이라면 큰돈입니다. 그래서 김종관의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보통 통 밑에는 6개반부터 8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평균적으로 8개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을 현법으로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군데 재건축을 하고 있고 앞으로 3년간 저의 재임기간 동안 약 19군데 재건축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곳은 과감하게 통을 증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15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국민투표의 사전준비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은 통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15일 총선이 실시됩니다. 총선이 실시되면 통을 줄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대구시 행정구역 개편과 아울러서 통을 광역화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13개동 통장의 나이는 30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통장을 20년 했느니 25년 했느니 하는 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인데 20년 했다고 하면 임기를 10번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을 임명할 때는 주민들이 스스로 통장을 뽑을 수 있는 자치적인 인선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불어닥칠 2억8천의 인상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통장인원을 줄이는 방법, 통장의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에게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좋은 질문해 주신 김종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종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종관

김종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동료의원 질문에 경청 잘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통·반장의 임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부터 수당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업무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평소에 구청장님께서도 사견으로 서로 의견을 나눌 때 공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할 것 같으면 동 청소문제가 전에는 업무가 동장님이 관할하다가 지금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되고 나서 청소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우리 선조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집 청소라든지 몸단장을 필수요건으로 생각하고 자기 집 앞 쓰는 것은 생활일과로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쓸고 길 쓸고 물 뿌리고 했는데 요즘은 자기 집 청소는 잘하는데 자기집 골목은 전혀 청소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점을 통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반장님과 의논해서 이웃주민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든지, 우리 중구가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또 상가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깨끗한 중구, 정리가 잘된 중구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오성윤의원께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구청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전입신고라든가 전출신고를 할 때는 보통 해당되는 동민들이 통장을 찾아가서 반장한테 도장찍고 통장한테 도장받아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전출신고도 됩니다. 그래서 통장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준 겁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동 기구가 굉장히 축소돼서 과거에 동 직원들이 적어도 15명에서 20명 있던 곳이 지금 동네 평균적으로 봐서 7명 내지 8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도부터 통장들의 실비를 부담하는 게 100% 인상됐으니까 정예화시켜서 타 구에는 안 하지만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중구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과거의 청소과장 이 자리에 있죠? (
효윤

이효윤환경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을 동장들하고 통장들 정예화시켜서 획기적으로 자기 통 관할 청소를 실시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전국에 파급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2004년도 구정의 목표로 삼아서 이것을 실행을 하도록 방안을 짜보세요. 알겠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성윤의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 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183개통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부의장 박재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김종관의원님 질문도 감사하고 청장님의 보충답변도 고맙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이 장기적으로 집권한 곳이 보면 15년, 20년 된 곳도 사실 많습니다. 안면에 의하여 선거도 하지 못하고 동장이 몇 번 바뀌어도 그대로 넘어가는 곳도 많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도 그대로 넘어가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투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투표가 되는 겁니다. 신임 청장님께서 중구에 대한 일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우리 의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들의 개선문제도 고려해 줄 걸로 생각하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많이 시킨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또 딴 구에는 시키지 않는데 우리 중구에는 이러한 것을 시키느냐 하는 의견도 혹시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2억8천이란 돈은 딴 구는 모르겠지만 거대한 돈입니다. 통을 줄여 이걸 더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본의원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투표나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통장의 조정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그것이고 과감하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치고 개선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통장의 임무가 너무나 적습니다. 전부 구청과 동에서 일을 다하는데 통장들은 별로 일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곳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건 통장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강력한 구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박재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박재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중구가 19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개동에서 13개동으로 바뀔 때 통수가 296개였습니다. 그런데 13개동으로 바뀌면서 111개를 줄여서 185개통이 된 겁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저도 기업을 경영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통장들의 역할이 과거에 전·출입이라든가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통장의 역할이 전산화되는 바람에 상당히 줄은 겁니다. 내년부터 거의 100% 인상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로서는 2억8천이라는 돈을 지출하기는 상당히 벅찬 겁니다. 그래서 현재 185개를, 저의 생각으로는 3분의 1을 줄여서 3분의2 약 100명선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민간기업을 운영하는 것하고 정부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구청장의 생각으로서 완전히 바꾸는 것은 힘이 드는 겁니다. 어떤 과제가 있어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명분을 가지고 통폐합을 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15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구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중구가 재건축도 중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시점으로 봐서 현재 통을 광역화시켜서 만약에 비산동을 포함해서 서구의 6개동하고 북구에 2개동이 들어오면 적어도 면적은 3.2㎢ 정도 붇고 통이 196개가 들어옵니다. 이 196개하고 185개 같으면 통이 자동적으로 37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기로 해서 통수를 줄여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행정구역이 우리 뜻대로 내년 6월에 최대목표가 안 된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 통을 줄이는 방법은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자동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절대로 충원을 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12개 지역하고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5개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재건축 5개 이것만 하더라도, 통이 줄어들 수 있는 근거를 보니까 적어도 18개 정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차차 이런 식으로 개선하고 2005년도부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232개를 조사해서 우리 중구가 가장 선진화되는 그런 구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박재태의원과 김종관의원이 질문하신 통장 문제, 그 다음에 오성윤의원의 보충질문 이것은 전부다 우리 구를 위해 통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김종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2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