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별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코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 명칭을 시대용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직위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며 위원회에 두는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4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간사명칭이 부위원장 제도로 계속 타 광역시에도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렇게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97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개정되어 회의규칙에 표기된 ‘간사’ 명칭도 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결정시 위원장과 협의하는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며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록에 서명하는 ‘간사’ 명칭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64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시대를 맞아 의회역할이 입법과 견제ㆍ감시기능에서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로 확대됨에 따라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의정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의정을 수행하고자 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과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의회연구과제 등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은 전문가, 전직공무원 등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상임위원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고 의장과 상임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과제연구를 수행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안 (별첨에 실음)

구체적인 조례안은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사인하는 도중에 언론에서 눈치를 채고 먼저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시 행정이 ‘위원회가 많다, 옥상옥이다’ 이런 차원과는 틀립니다. 지금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시정과 의정이 함께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가고자 하는 마당에 한 쪽만 비대해지고 한 쪽만 얇아지는 그러니까 수행능력이랄까 또 의정능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맞추려면 저희들이 정책보좌기능이 조금 강화되어야 된다. 국회의원들은 비서관, 보좌관이 있어서 충분한 저것을 해오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서관 가야되고 저희들이 인터넷을 찾아야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어느 타 도시나 다 만들 수 있지만 수행을 얼마만큼 접근성있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노파심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윤종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