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학교용지시설결정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O 학교용지시설결정관련 O 고교평준화배정관련 O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강대호 기획관리국장께서 학교용지 시설결정관련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학교용지시설결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학교용지시설결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국의 고교평준화배정과 NEIS에 관련해서도 일괄 교육국장한테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선규 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김재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울산교육에 관심을 깊이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교평준화 배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해서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고교평준화배정관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를 100% 매입한 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매입이 100% 끝난데는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내년 개교를 할 학교는 100% 매입이 되어졌고, 2005년도 개교예정에 있는 학교는 지금 현재 매입을 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사무관 쪽으로 해서나 지금 용지를 매입해서 내년에 개교를 할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용지를 100% 매입을 했으나 문화재 시ㆍ발굴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학교를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 놓은 자료 있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강남ㆍ강북교육청에 그걸 해 가지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주시고, 또 학교용지를 매입을 하고 문화재시굴 또는 발굴문제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학교는 몇 개교쯤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문화재발굴 중인 학교가 지금 현재 언양여중, 신천중학교, 울산상고를 비롯한 3개교가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시굴은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에 부지매입 중인 학교는 신천초등학교, 천곡초등학교, 제2동천초등학교하고 제3다운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천초등학교는 부지매입 중에 있는데 진척도가 5% 정도이고 그 다음에 천곡초등학교는 50여%, 그 다음에 제2동천초등학교는 41%이고 다운초등학교가 82%로 거의 완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먼저 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갔을 때 효문에 율동고등학교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율동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100% 완료했기 때문에 문화재 시ㆍ발굴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되어졌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말에 1차 문화재 발굴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시 자기들 요구가 2개월 정도 연장해 주라 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 미발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연장해 줄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어야 만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 현재도 문화재발굴 진행 중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제까지 기간이 걸립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금년 12월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본래 율동고등학교 개교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원래는 2004년도 예정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문화재관계 때문에 정확히는 앞으로도 판정이 문화재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2005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지만 2006년이 될 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2004년도 개교를 할 때는 학생들의 수급상황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도, 6년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씩 연기가 되면 그 동안 학생들은 어떻게 배정을 다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화암고등학교를 동구지역에 개교를 했고, 남목고등학교를 다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2005년도 개교목표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기 싫어서 안하는 부분은 아닐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이 안된다면 정말 어떤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지역형편에 따라서 해야, 건의를 하면서 정말 세일즈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애들이 늘 그렇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바라볼 때는 부족한 행정이라는 생각밖에 안들고 또 우리 교육국에 학교배정문제 말입니다. ‘원거리 배정을 억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평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는데 사실 평준화라는 취지가 울산이 나중에 평준화가 도입되었는데 평준화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평준화지만 어떤 지역에 많이 근거리배정 문제 때문에 지역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편중 쪽으로 갈 수 있다 아닙니까? 신정동은 신정동 부근에 있는 애들이 다 갈 것이고 또 중구에 예를 들어서 유곡동 쪽에 학교 같으면 그 유곡동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갈 것이고, 그래서 사실 평준화의 원취지하고, 그렇다고 중구에 있는 애가 경의고등학교에 배정되면 상당히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렇다고 주전이나 동구 일산동 쪽에 있는 애들이 학성고등학교에 배정되면 부모님들이 반발이 없습니다. 정말 평준화를 하면서도 폐단이 있다, 경의고등학교 옆에 있는 애들이 자기집 앞에 놔두고도 학성고등학교 배정되면 좋아한다, 이런 것을 볼 때는 평준화라는 것이 아직까지 정말 보고자료에 의한 장단점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많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으로 계시다가 교육국장으로 오셨는데 국장님의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평준화의 내용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짚으신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윤곽상으로 봤을 때 울산광역시 단위의 단일학군으로서 평준화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상당히 학생들의 학력에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단위로 봤을 때 성적의 격차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여건상 또는 학교가 가지는 시설의 내용상으로 상당한 격차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 해석을 하면 결국 울산의 광역시단위의 평준화지역을 때로는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의 학력 향상도나 또는 앞으로 설립되어 가야 할 특수목적고등학교 내지 좀 특수성격을 가진 자립형 사립학교의 이런 확대설치라든가 이런 등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정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오늘도 중앙지에 보면 평준화에 의해 가지고 학력전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평균화의 문제점을 상당히 실어놓은 것을 저는 아침에 조선일보를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느 중앙지를 보셨는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 같고 결국은 청운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를 갈 것 같으면 결국은 평준화의 어떤 취지가 사실은 없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상ㆍ중ㆍ하를 나누면 시험쳐서 ‘상’ 애들은 ‘상’ 쪽으로 가고 ‘중ㆍ하’는 섞어서 대충 놔놓고 사립학원도 가면 일반반 따로 있고 특목고반 따로 있다 아닙니까? 학원도 특목고반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가까운 청운고등학교 시험이 어제 아레인가 끝났죠, 어떤 모학원에 진학이 100% 한 학원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특목고반은 엄청 신경을 쓰는데 그 외 일반학원은 대충 그냥 학원모양으로 가르친다, 결국 우리 정말 공교육 자체가 늘 사교육에 뒤떨어지고 있는 기분이 저뿐만 아니라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의 학교교육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금 사실상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교육의 총괄적인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해 봅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평준화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영재교육이나 수월성 교육에 힘을 기울여서 특목고를 설립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적 방침이라고 해석을 두고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어떤 영재교육성격을 가진 학교를 설립하고 또 그러한 우월의 차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 일부는 수월성 교육에 진입을 하고 나머지 전반 대체적인 부분은 평준화로 한다는 이런 골격은 분명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광역시도 글자 그대로 평준화, 평준화 할 문제가 아니고 학생의 수준에 입각한 학생의 결국 개인차를 갖다가 향상시킬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특목 내지 특수학교를 설립해 가는 방향으로 아마 나가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울산교육행정이 타 시ㆍ도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울산시만의 독특한 교육행정을 개발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개교를 위한 설치희망 구ㆍ군의 특별예산 지원요망’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특목고를 유치 희망할 때 시ㆍ군이 부지매입액 전액과 건물시설비 반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특목고등학교는 국비지원은 전혀 안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거기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부총리께서 경주에 오셔가지고 울산광역 단위의 NGO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순회부 자원과 같이 교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교육인적자원부에 모 국장님으로 부터 내용설명을 듣다시피 파악이 된 내용입니다. 타 시ㆍ도, 심지어 인근 김해 같은 데서도 자기 지역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실어서 중앙정부 한 부서를 찾아가서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 주니까 어느 학교를 하나 세워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국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다 못해 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가 부지까지 확보하는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도 학교를 하나 더 지어줄 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국고지원을 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면밀하게 듣고 우리도 앞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시의회 본 교사위원회에다가 이러한 희망을 제출해 보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의회 당국에 아주 밀착된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하기 전에 광역시장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적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 이 건의와 거의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국비가 한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시ㆍ도 중에 한 곳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국비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국장님, 학교부지선정 절차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서진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는 1차적으로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지역을 정해 가지고 군이나 구청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습니다. 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옳다고 인정이 되면 시설결정고시를 받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고 또한 공모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찾는데 가급적이면 싸고, 나중 문제는 생각 안하고 나중에 문화재문제로 물의를 빚건 말건 주민들과 대화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곳만 선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특히 율동고등학교 부지에 가보면 그게 고등학교 부지로 선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선정하러 간 사람들이나 거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무엇 때문에 고등학교가 세워져야 됩니까?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짓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율동고등학교는 학교부지로서 선정된 지가 약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되어진 땅인데 저희들이 학교를 지으려고 여러 가지 수순을 밟아서 하던 중에 문화재 징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학교의 위치는 실질적으로 명당이어야 됩니다. 싼 부지를 저희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명당이어야 되는데…….
진기
서진기위원
풍수지리를 잘 아시는 분을 데리고 와서 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풍수지리를 안 봐도…….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명당은 누가 찾습니까, 누가 명당인지 압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볕이 잘 들고 뒤에 산을 등지고 있거나 앞에 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좋은 곳을 택하려고 사실상 노력합니다. 보통 학교부지 하나 선정을 위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5, 6차례 이상 가서 보고, 또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결정되어 지는데 실제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그곳에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지역은 사실 해 보면 문화재 안 나오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명당이기 때문에 유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 실제는 우리가 학교부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숨쉬고 생활할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저쪽에 율동고등학교도 옛날부터 취락이 되어져 가지고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체가 그렇게 유물이 나와 가지고 개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짓는 다고 한 자리마다 문화재 안나온다는 자리가 몇 군데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안나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의 다 나오잖아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거의 다 나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명당이라서 그렇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아니죠, 거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도 있고 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문화재가 더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천상초ㆍ중학교 문제나 율동고등학교나 죽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는 피해도 충분히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율동고등학교 그 자리는 학교 자리가 될 수도 없고 20년 정도 되었다면 학교자리를 해제하고 다른 지역에 선정할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동구도 아니고 중구도 아니고 그게 행정상으로 어느 동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북구 염포동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동구 학생이 오기도 어렵고 중구 학생이 오기도 어렵고, 중구에 있는 학생들이 가기도 어렵고, 왜 거기다가 학교 터를 굳이 잡아야 되겠느냐, 솔직한 이야기로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밀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문화재가 있다 없다 빨리 결정되고 아파트를 잘 짓습니다. 그런데 유독 학교만은 1년씩 끌고 3억, 또는 2억7,000, 3억2,000 문화재발굴비를 줘가면서 시간을 계속 끈다, 그럼 결국은 주체가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업체는 그 업체가 공사를 못하면 당장 망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문화재발굴, 시굴 안 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교육청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짓는다고 해 놓고 거기다가 문화재조사 끝나고 지으면 될 것이고, 문화재청이 못 지으라 하면 못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 말이 좀 심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저도 답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지만 발에다가 신발을 맞춰야 걸음걸이를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신발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발을 맞추려고 하니까 발 큰 놈은 앞에 잘라야 되고 발 작은 놈은 앞에 휴지를 넣어야 되는 이런 모순들이 계속해서 교육행정에서 발견되고 있다,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부지도 다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학교부지도 그렇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이 이 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주거지역 또 읍사무소 인근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학교를 못 만드는 이런 꼴들도 나오고 하는데 처음에 학교를 자리 잡으려고 하면, 참말로 명당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자 여기에 선정함으로 해서 부차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겠느냐, 지역주민의 여론은 어떠하냐, 그 다음 행정관서하고의 관계는 어떠하냐, 도로문제는 어떠하냐’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연구 검토해서 하면 그런 민원만은 안 나올 것이 아니냐, 문화재는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민원은 좀 안나오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해당지역에 가서 해 당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해 보고 ‘이 지역에 우리가 학교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냐’ 물어보고 해도 관계없을 것이다, 심의위원 몇 몇이 면장실에 앉아가지고 ‘이것 어떠냐?’ ‘됐다’ ‘됐다’ 도장 찍어 가지고 울주군청이 심의해 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자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서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110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도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은 학교부지 물색을 위해서 실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그 증거가 전국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가장 많이 한 곳이 울산입니다. 지역은 좁기는 하지만 그리고 많은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추진하는 곳이 우리 지역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는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 1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을 서위원님께서는 소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능동적으로 한다고 저 스스로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35명을 급당 인원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얼마나 더 지을 것이냐를 교육부에서 추진할 적에 우리는 30명까지 낮춰 가지고 우리는 추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5년 정도 앞당겨서 추진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오히려 우리 교육청을 따라오는 식으로 해 가지고 30명으로 낮추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언뜻 보시기에는 문화재 관계로 해 가지고 학교 짓는 것이 지체되고 또한 민원이 일고 하니까 서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전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효율화, 학교신설 등이 우리가 최우수교육기관이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남창고등학교, 경의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에 대해서 울주군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 구청 안에 있는 고등학교는 타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물론 앞으로의 교육예산에 지원방향은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교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교육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와 같은 내용상으로 볼 때 다른 구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요망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오늘 여기에서 요망사항으로 제기한 이 내용은 울산에 단일학군으로 설정해 놓고 나니까 사실 시청으로부터 외곽의 거리를 따진다면 울주 경의, 또는 남창이 가장 먼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상황도 도심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학교가 시설면에서 좀 뒤진 면도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결국 지방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타시ㆍ도에서도 그와 같은 모범이 보이고 하니까 우리도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해 주면 더욱더 좋겠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 의존하지 말고 먼 거리에 있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3개 고등학교에 교육청 입장에서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물론 시예산이나 교육청예산이나 저는 볼 때는 같이 봅니다. 우선 순위를 보자면 좀 여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들 교육청 욕심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부분의 몫을 감당해 주시면 빠른 시간내 지원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은 일이기는 한데 제가 학교 현장활동을 통하여 가보면서 정말 소외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내학교에서 어떤 학교에 가니까 어느 학교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가느냐 저 학교에 가느냐 하는 경쟁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학교시설이 지금 현재 괜찮은 데도 뜯어고치는 학교를 봤습니다. 거기서 뜯어내는 그 재료를 가지고 범서 척과초등학교 같은데 깔아도 그것은 바로 그야말로 우수한 재질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재를 뜯어내고 새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학교가 시설이 좀 불비하다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안 보내려고 그런다’ 전부 저쪽 학교에만 보내려고 해서 그것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결국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야 말이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은 물론 교육국장하고 관계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기획관리국장께서 이런 점을 진짜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걸 줘야 합니다. 왜 줘야 하느냐?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들 학생 백몇 명 데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태풍 불어서 농사도 안 되고 감은 다 떨어지고 배도 다 떨어지고 농산물은 수입되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애들 학교 보내 놓으면 다른 학교에서는 교육환경조차도 좋은데 농촌이라고 해서 교육환경 마저 열악하다면 그 사람들이 살맛 나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육이 겉돕니다. 교육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을 만들어 내는 그야말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린아이들의 동심에도 어떤 상처를 안 주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6년도에 전하2초등학교가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나머지 남목중학교, 동구에 있는 학교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계류중이면 언제 정도 결정날 것으로 계획을 하십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요청을 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은 전문부서가 어디냐 하면 구청을 경유해 가지고 시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단일화해 가지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학교부지가 어떤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전체 해 가지고 5년 마다 하는 계획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일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그 연도 1년반 전에는 확실히 되리라고 봐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입주했을 경우에 2부제가 예상되는 이런 부분에, 만일에 부지가 있었다면 좀더 이러한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들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고민을 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이들을 아주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과밀학급이나 아니면 2부제까지 만일 예상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한 파악을 세밀하게 해서 좀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좀더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더 앞당길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홍정련위원님의 생각이 상당히 옳은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를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도 동시에 짓거나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청, 구청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육청 직원이 즉시즉시 알고 해야 되는데 다소 협의과정이나 이를 알려고 해도 지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토지매입 부서에 그리고 수용계획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상 군청, 구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어떤 곳에 언제쯤 공동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세대가 들어서는 1,000세대 이상 되는 곳에는 학교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서로 협력하고 또한 한 달에 한번씩 이러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종전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우리 학부형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적에는 동시에 학교도 세워질 수 있게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런 해당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학교를 다 찾아봐도 웅촌중학교가 안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현장을 가봤을 때도 웅촌중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굉장히 못 받고 있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들었고, 컨테이너에서 일부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특급 다른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조차도 다른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고 학부모나 교사,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빨리 수렴을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기에도 없으면 언제 될 지 그 아이들은 왜 똑같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웅촌중학교는 지금 있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신설학교를 기준 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이전은 내년에는 되는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이전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그 다음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해당학교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갔잖아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 될텐데 어쨌든 그것이 NEIS든 아니면 CS든 고3 학생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특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고3을 주축으로 한 대학입시에 장애가 없도록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개 고등학교가 입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학교가 입력을 하게 되면 대학입시에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도 3개 학교에 대해서는 때로는 지도라 할까 때로는 설득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로서는 앞으로 3개 학교에 대해서 3개 학교의 학부모들이 만약에 자녀들의 대학입시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랬든 저랬든 양자간의 사이에서 설득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고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보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저희들에게 하달되는 내용을 보면 NEIS로 간다는 어떤 방침은 정보화위원회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 관내에서 NEIS로 입력을 안 해 가지고 대학입시에 손해를 본다 이런 일은 없도록 행정조치를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고3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11월말에 발표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결정이 나든 나머지 부분은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봐도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교 숫자로 보나 업무량으로 측정했을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의욕에 따라서는 2, 3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조금 중복된 얘기인데 그 3개 학교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고, 여기서는 가능하면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굉장히 NEIS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어 있고 전문위원 참고자료를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끝까지 반대하는 분들의 진정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앞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결과상으로 보안의 문제는 염려하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뱅킹 즉 전자 전광을 통한 소위 말하자면 은행거래까지도 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그 은행거래를 하게 되면 금융거래의 정보도 이 학생들이 표기하는 어떤 개인적 정보보다도 더 세밀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저라는 사람을 만약에 찍어 넣으면 사실 정보에 동의를 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개인의 부채가 얼마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손으로서 학생의 신상기록을 적듯이 그것을 그대로 전자판에 의해서 찍어 넣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단지 보안에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두 번째 대단위로 정보를 모아두었다가 해커들의 장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인데 현재 발달하고 있는 전자기기의 성능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현장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대두시켜서 설득작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일부에서 대안제시한 것 중에 세 가지 대표적인 대안이 전부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안들인데 그런 것도 참 문제가 될 것 같고, 굉장히 ‘NEIS반대 투쟁 본격화’, ‘찬성측과 마찰예상’ 이런 것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문제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과거에 제가 정보화사업을 할 때 초기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전자정부의 구현차원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원칙에는 다 동의를 했는데 기술의 발달과정과 전자부품의 생산과정에서 기술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과거에 것은 구품이 되어서 쓰지 못하는 그런 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체제에서는 과거에 CS라고 하는 것,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이 체제의 비용도 그 당시에는 시가상으로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비교를 해 보면 NEIS체제는 그보다 돈이 더 들었지만 현재 시대감각에는 이것이 오히려 싼 체제가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과거에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왜 또 그것을 안쓰고 이것을 쓰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가 되겠지만 기술의 발달과정과 제품의 변화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컴퓨터도 과거의 2백몇 십만원, 3백몇 십만원 주었지만 그것은 지금에 와서 시세는 6, 70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의 그것은 성능이 더 떨어지는 이런 결과였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다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책차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11월말현재 어떤 정책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NEIS체제는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가장 고급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3개 학교가 입력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게 대학입시생들을 볼모로 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입시문제까지는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평준화배정에서 올해 사상 유래없이 728명이 탈락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탈락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부록에 인원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명숙
임명숙위원
예, 728명이 탈락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애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선발시험에서 인문계고등학교, 이게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올 인문고 728명 탈락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증가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쪽 부록에 보시면 691명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395명은 그 전에 되었는데 금년에 인문계고등학교에 수용인원이 그 밑에 표에 보면 1만780명입니다. 그래서 1만780명은 작년수보다도 490명이 증가된 수인데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금년에 탈락된 수는 저희들이 통계치로서 발표한 적이 없는데 임위원님께서 어디에서 자료를 수집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매일이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양해하신다면 중등교육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신문상에 790명이고 690명이고 하는 탈락학생은 근본적으로 우리 광역시권에 있는 실업계, 인문계고등학교 전체 입학생이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문계에서 790명이 떨어져도 실업계에 미달되는 학생은 그 이상의 숫자가 미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다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인문계를 가고 싶어도 실력이 좀 모자라니까 무조건 실업계로 간다 이런 뜻이네요?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혹시 동구지역에서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외지로 가는 학생수가 나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순수 동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하면 효정고등학교, 여기는 북구와 동구의 중간형이다 보는 데 그 쪽에 나오면 전부다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준화의 어떤 취약점이라는 것이 학교선택권이 학생들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시내의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를 우리가 동구지역에서 일부 학부모나 학생은 종교상의 문제, 전통상의 문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내학교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원해서 시내로 나오는 학생도 있고 일부 배정에서 제외되어서 나오는 학생도 있고 해서 200명 정도…….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고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학교를 일산해수욕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시에 의뢰하고 있는데 공원지역의 해제는 좀 힘들고 그 지역근처에 토지를 앞으로 정리할 지역으로 있는 곳에 초ㆍ중ㆍ고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화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승인이 8학급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방어진고등학교는 15학급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의 그런 편차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왜냐하면 방어진고등학교 부모님들은 이것을 학급이 과밀한 게 아니라 과대학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는 안보고 있더라고요. 새로 신설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특정학교를 이렇게 과대학급이고 화암고 같은 경우는 8학급이잖아요. 이런 것 조정은 왜 안 하시나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학교를 가장 이상적으로 짓는 것은 중ㆍ고등학교는 적어도 24학급, 그러니까 학년당 8학급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초등학교는 36학급, 이것을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가보면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 있다든지 지역의 환경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데 원칙은 그렇게 정해 놓고 때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40학급을 넣는 경우도 나오고 중ㆍ고등학교 역시도 36학급을 넣는 학교도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맞추는 것이지 꼭 맞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진초등학교인 경우도 교실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실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잡아놓은 계획이라고 봐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방어진고등학교가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방어진고등학교 말입니까? 방어진고등학교는 우리가 교실을 많이 지 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절해서 낮출 것입니다. 지금은 그쪽이 수용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높게 잡아놨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정하려고 내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화암고는 이제 생겼는데 미리 조정을 하시면 이쪽으로 학생을 더 받을 수…….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부지가 좀 좁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가 크고 넓던데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안 그렇습니다. 방어진에 비하면 아주 좁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전하제2초등학교 문제인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도 실정에 맞게 순위를 당기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우리가 계획이 변경되는 것도 더러 나옵니다. 실제 일을 추진해 보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더 많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이 학교부지나 시설비를 교육부에 100% 의존해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1년 내지 2년 앞당겨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부에 신청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이 배부되면 실행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1년 내지 2년 앞당겨 가지고 학교부지매입도 신청하고 시설비도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앞당겨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쪽의 사정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관계가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어져 가지고 1년 내지 2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는 그러한 것을 먼저 생각해 가지고 배정을 안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요구를 하고 교육부는 조그마한 제일 막내둥이 시가 이렇게 돈은 많이 요구해 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 지역에 학교설립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하셨데요, 동구, 북구가 굉장히 취약한 것을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신데 아까 초등학교의 경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능하면 1년이라도 조기 신설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부지 선정과 여러 가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며며 과밀학급의 해소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그린벨트지역이나 문화재발굴이 많은 북구지역에 이화중학교 신설 진행상황하고 연암중학교 지금 문화재발굴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개교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받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박천동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교평준화에 있어서 지금 시 외곽에 있는 학교는 사실 근처 인근에 학교가 많이 없는데 어떤 배정원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외곽에 좀 고립되어 있다시피 한 고등학교는 우선 그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선지망이라는 제도를 부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학교에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는 이 학교에 가겠다’ 예를 들면 경의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학교에서 ‘나는 경의고등학교에 먼저 가겠다’고 선지망을 해 버릴 경우에는 최우선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선지망을 다 받고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지망이라고 해 가지고 1, 2, 3지망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희망순대로 나열해서 충족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남창이나 홍명이나 이런 데는 그 지역에 가깝게 ‘나는 아예 이 학교에 가겠다’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바로 합격시켜 주듯이 받아들여 버립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시내에 있는 학교와 외곽에 있는 학교의 어떤 수준차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수준 차가 전혀 발생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좀더 시설평준화의 차원에서 좀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저희들 희망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실제로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가 상당히 입시전형에서 인문계고등학교는 실제로 지망이 많고 실업계는 상당히 부족한 현상인데 실업계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입시가 저조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과거보다는 지금의 시점에서 2년제 전문대학 내지 4년제 대학에 가는 지원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근원은 대학의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진학에 대한 권유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계 학생들도 본래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대학진학은 고려치 않다가도 3년의 과정생활을 하다보면 2년제 대학이라도 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가지고 그 이상의 진학도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대단히 노골적인 표현입니다만 학생의 진로선택에 있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진로결정단계가 있습니다. 결정단계에서부터 내가 4년제 대학 어느 계열로 가겠다는 결정과 이와 같이 고등학교 생활을 해 보다가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오니까 나도 대학에 가보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그 결정의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적으로 실업계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싶어 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당국에서도 실업계학교의 육성대책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연계, 다시 말하면 실업계 학생이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연계되는 과정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업계학교 육성책이 굉장히 어려운 면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그러면 실업계학교 내에서도 진학반이 있고 비진학반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거의 7, 80%가 일단 진학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진학반, 진학반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만 종말에 가서는 다 진학을 희망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요즘 사실 대학을 나와서도 대학실업률이 최저이고 상당히 어렵고 시대적인 배경도 대학을 나오나 고등학교를 나오나 그런 학벌의 분위기가 깨어지는 상태이고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잘 특성화시키고 특화시킨다면 얼마든지 사회에 진출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실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혀 포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충 다 물은 것이니까 몇 가지 지적하고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교육청이 OECD 국가수준에 맞게 급당 35명, 학교당 36개 학급 정도로 해서 학교신축 계획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신축계획은 제대로 잘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현 상황이 아직까지도 2부제 수업 내지는 과대ㆍ과밀학급이 많은 학교가 대단히 많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학교신축이 대단히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학부형들 중에서는 그래도 욕심이 안차니까 욕심이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빨리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그게 안된 것으로 봐서 지적한다면 담당부서 쪽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신축 계획을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된 게 57개 학교가 되고 시, 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계류 중인 게 13개 학교가 있고 도시계획재정비 시 반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 이 중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되는 학교가 몇 학교쯤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확보된 게 57개 있고 확보하고자 하는 게 33개교거든요, 그 중에서 말씀입니까? 이미 저희들이 짓지는 않지만…….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어 가지고 완료된 게 57개 학교는 다 끝난 것이고 그것 말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계류 중인 것하고 또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14개 학교, 그러니까 27개 학교 중에서 그린벨트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가 몇 학교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초ㆍ중ㆍ고 공히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초등학교는 인근 주민이 사는 동네부근 쪽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초등학교가 그린벨트내에 들어가면 학교다니는 거리가 너무 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학교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학교를 시설하고자 할 때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그렇게 와져 가지고 우리 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가 되고 도시계획재정비 때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 소요시간이 대충 몇 년 정도 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린벨트 신청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해제해 주는 경우가 짧아도 6개월 내지 한 1년 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서 내려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게 6개월 내지 7개월 걸립니다.
이수만위원
1년 안에는 대충 결정이 나네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결정이 나는데 그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크게 걸리지는 않는데 얻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12개를 얻어왔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교육청 직원이 건교부에 몇 번 오르내리면서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건교부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노력의 결과 크게 와졌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는 너무 울산같이 작은 지역에 그린벨트를 너무 많이 해제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 그런 장을 마련했다고 다음에는 힘들 것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건설교통부 입장을 봐 가지고는 그린벨트 훼손을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교육부처 차원에서는 OECD 국가수준에 맞게 가려고 하면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울산의 경우로 봐서는 그린벨트내라도 지어줘야 학교가 확보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린벨트 내에 학교가 지금 현재 그러면 57개가 결정 완료된 57개 학교 안에도 그린벨트 내에 설치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많이 있습니다. 10개 가까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것도 나중에 학교명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학교시설부지로 결정하고 난뒤에 문화재가 발굴되는 곳이 많은데 그 중에 문화재가 발굴 중인 것도 준비단계에 있는 것, 발굴 예상되는 것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20개 학교가 되는 모양인데 이중에 학교시설부지로서 용지매수가 거의 완료되었거나 50% 이상 용지매수된 학교가 몇 학교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 중인 학교는 3개 학교인데 울산상고는 며칠 전에 문화재발굴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율동고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시굴 중에 있는 학교는 3개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중에 있는 학교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4개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 관계가 어떻게 될지 다시 조사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아파트를 짓는데는 문화재관계로 해서 별 말이 없는데 학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수만위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주인근에 있는 아까 북구 쪽, 다운 쪽 이래서 문화재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내용이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 같은 데는 문화재분포도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분포도를 보고 그래서 학교부지를 좀 지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런 분포도를 보면 피해가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계획성 없이 부지확보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가네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작성된 문화재 벨트가 있습니다. 문화재 벨트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 비치를 해 놓고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청이 학교시설 부지확보에 대단히 애쓰는 것은 어제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학교부지 선정에 관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담당자들이 좀더 신경을 쓰면서 정리를 해 주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보고한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놔두고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내용 중에서 울주군 학교 3개 학교에서 특별히 예산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경기도를 예로 들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울산광역시뿐만이 아니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등등에서 나오는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1년에 몇 백억 정도를 울산광역시가 울산교육청에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몇 백억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다시 또 구ㆍ군에서 학교부지를 산다든가 이런 쪽에 지원요청이 되는 부분은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그런 부분 쪽에 부담을 한다고 하면 학교를 짓기 위한 진입로개설이라든가 또 학교시설 기반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약간의 시설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국립대학유치 차원에서도 도시기반시설은 광역시가 해 준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은 광역시가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교육세를 거둬 가지고 교육청에 주고 있는데 다시 또 그걸 부담하라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예산으로 전입되어 오는 금액이 연간 2백몇 십억, 3백몇 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중부담을 해 주는 격이 되는데 이런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실은 아까 발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ㆍ도의 경우 시, 군ㆍ구에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전제로 해서 결국 욕심을 부려서 이와 같은 형태의 지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한 것이지 다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우리도 많이 해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남창이나 경의나 홍명고등학교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그전에 한전에서 말로 하자면 고리원전에서 지원해 주는 일정 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돈이 학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되어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학교부대시설 지원하는 내용은 얘기가 되는데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또 부담한다는 것은 이중부담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였다고 인정을 하면 다시 한번 논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기획관리국이나 교육국이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료를 내실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료자체가 내실이 없고 부실하니까 질의를 하니까 그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되어서 답변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지도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났지 몇 개 학교가 매입이 완료되었고, 몇 개 학교가 추진중이고 옆에 조금 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매입완료’ 안 그러면 ‘시굴’ ‘발굴’ 조금만 더 달면 이런 질의가 없어지고 시간이 그만큼 단축됩니다. 그런데 단지 뒤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완료’ ‘재정비’ ‘계류중’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서 그 외에 위원들이 알 수 없으니까 다시 또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도록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위원들이 보충자료 부탁했던 부분은 늘 해 오지만 자료가 어떤 때 보면 반은 오고 반은 잘 안 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면 실업계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현 추세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없죠, 뒤에서 잘라서 들어가죠, 그냥 등수에 의해 가지고 잘라들어 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지원율을 말하는 것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요, 스스로 지원하는 학생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입전형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지원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산공고에 한번 갔더니 애들한테 ‘기능실력이 왜 향상 안 되느냐’라고 교장선생님이 질문하니까 뒤에서 탈락자를 잘라온답니다. 잘라오니까, 옛날에는 울산공고에 들어가려면 울산시내 중학교에서 상위 클래스라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애들에게 기능을 가르칠 때하고 지금은 그 애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뒤쪽에서 잘라들어 가니까 학교에서도 교육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원하는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장 청문회 봤죠? 모 당에 모 의원이 ‘당신 말이야 고등학교 성적 떼어보니까 수, 우, 미, 양, 가 중에 미도 없고 양, 가 뿐이더만 어떻게 감사원장을 하겠느냐’고 그 사람이 고등학교에 양, 가뿐이지만 고시패스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서 잘라들어 가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인문계에 가고 싶은 애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실업계 갈 학생이 있지 않느냐,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떤 배려가 있는지 시간관계상 정말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배려해 주는지 물어보고요. 자료에 보니까 제3명정초등학교는 있는데 제2명정초등학교는 자료가 없는데 제2명정초등학교는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 개교연도를 연도 별로 표시해 놨지만 변동사항은 있죠? 빨리 개교할 수도 있고 지금 개교예정이 뒤로 갈 수도 있고 가능하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제2명정초등학교는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취소되었다는 자료도 원칙으로 하면 표시해 줘야죠, 그래야 위원들이 3명정초등학교는 나오고 2명정초등학교는 없어져 버렸는데 자료자체가 이러니까 이런 질문이 또 있다 아닙니까? 2명정초등학교는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무산이 되었다든가 취소가 되었다든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때 중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하상관계로 해 가지고 그쪽이 맞지 않다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아무튼 OECD, 학급당 30명, 국장님이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울산에서 초등학교 학생수가 최고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명정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3,000명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3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110개 학교 2010년도까지 세운다고 했습니까? 1개 학교라도 바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3,300명 학교 넣어 놔놓고 그 용지 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학교를 돌리더라도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집중적으로 돈을 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학교를 세워주든지 그런데 OECD도 좋고 110개도 좋고 3명정초등학교 이것도 공원부지입니다. 재정비해도 그 자리는 안됩니다. 아신다 아닙니까? 벌써 4, 5년 전에 그 자리에 추진하다가 안 되는 것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시행정 밖에 아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먼저 번에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저는 늘 옆에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시행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얼마 안 있으면 곧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 국장님하고 교육국장이 계시는데 ‘자료 미처 안가지고 왔습니다. 가지러 갈 것입니다’ 하면 감사위원장으로서 단연코 자료 올 때까지 앞으로는 감사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차수 변경해 가지고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를 충실하고 내실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수만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기획국장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향후에 2010년까지 90여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양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어때요?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도 사실상 전담부서는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 양 지역교육청을 지금 현재 4과 체제로 한 교육청은 있고 또 한 교육청은 2과 체제로 있는데 2국6과 체제로 내년부터 해 주겠다고 대략 언약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체제가 되어지면 전담부서와 업무분담 관계를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아예 기획국 안에 편제에 다가 전담부서 명칭을 둬가지고 팀장을 지명해 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문화재문제라든가 도시계획변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놓으면 진행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과학고등학교나 옥동연구단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업무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시스템이 커지면 그러한 문제를 새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일단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세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하고 싶어도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고는 사실상 안됩디다. 저희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제대로 잘 안 굴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많이 쫓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달프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계획안에 있는 예산은 기 배정받아 가지고 갖고 있는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꾸준히 요구를 해 가지고 교육부는 우리가 요구한 예산만큼은 잘 안주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자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낸 부분, 재정비되었던 부분, 계류중인 부분, 이런 자료에 들어와 있던 학교신설 건축비는 기 배정을 받아 가지고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받아와야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우리가 계속 받아와야 되고 지금 현재…….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재 가지고 있는 학교예산은 몇 개교를 개교할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는 2005년도 개교예정 학교는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 시설비는 2004년도까지는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배정해 주는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 가지고 추가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 관계때문에 중앙부처에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안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자꾸 이상하게 제가 드리는 부분이 하여튼 제 지역구 쪽이라고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운고등학교를 곧 시굴할 것이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할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다운중학교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완료되었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다운2초등학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다운초ㆍ중ㆍ고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담 하나로서 다 붙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운초ㆍ중ㆍ고를 한꺼번에 시ㆍ발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 예산은 건축하는 것입니다. 꼭 2006년도, 2007년도 개교할 필요없이, 다운고등학교를 지금 시굴해서 내년도 건축하고 그러면 2005년도에 다시 또 중학교가 필요하면 또 시ㆍ발굴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일대에 붙어있는 3개 학교는 늘 10년간 공사를 하다가 애들한테 면학분위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괄적으로 초ㆍ중ㆍ고 같이 시작을 하면 일괄적으로 같이 끝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 시ㆍ발굴비도 그만큼 절감될 것이고, 시간도 단축될 것이고, 이것 1년, 이것 1년, 이것 1년 이래 된다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면 1년 안에 다 끝날 것인데 벌써 그것만해도 2년이라는 공기단축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공사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물류비라든가 수송비에 대해서 3개교를 한꺼번에 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거든요. 집을 한 채 짓는 것하고 세 채 짓는 것하고 원가절감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소관 종합병원 최종방류수 수질개선대책 등 2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