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조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조사 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과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구
강동구이준행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게 설립이 언제쯤 됐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2년 8월14일 구성 되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준행위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사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의원 입법도 아니고 조례로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 분쟁을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만들라고 해서 위원회를 설치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분쟁이라고 하면 조합원끼리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도시 생활하면서 이웃간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우리 강동구 50만 주민들이 이웃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쟁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데 분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분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사항이 없고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고 협의하고 해서 대부분 해결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신청돼서 올라온 사항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일반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주무과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러한 민원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 신청을 하세요 하고 안내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라든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도시관리국장께서 전임 주택과장 시절에 이런 분쟁 같은게 없었어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법령에 규정이 있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조정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조정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력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재판으로도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법령에 따라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대개 법에 위반된 사항은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삼익아파트에서 크게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거 아니예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타 자치구에도 있나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다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준행위원
이와같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속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이게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법령에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도록 앞으로 저희 구청 관할에 70% 이상이 공동주택이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이런 거에 대한 분쟁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국장의 의지가 강제력도 없다, 듣기에 따라서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는 위원회 하나마나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간에 분쟁 접수가 되면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원칙이지 강제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존속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법령에 있는 것을 만들지 않을 수는 없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있는 거지 조례 자체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이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이와같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치더라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답변의 의지가 그것밖에 없다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 이전에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원에 가지 않도록 양자간에 분쟁을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주무국장의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옳지 본위원의 생각과 우리 국장의 답변하고는 정반대란 말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이 조례 있으나마나 한 거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한 번 답변해 봐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것이 1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권이 있어서 그게 처리가 잘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여러가지 홍보를 하겠는데 사실상 이게 결정적인 조정 권한이 법적으로 효력을 못 보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해도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실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고 이 조례를 법률로 이것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는 조례를 만들 때는 각계각층의 유능한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이 분들을 활용해서 법 이전에 행정적으로 풀어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조례 아니냐 이겁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고 있기로 일반 주택가에서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인근 주민들과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접하고 있고 이 자리에 많은 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첫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반상회 회보나 이런 곳에도 법 이전에 우리 행정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조정한다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에
필요에이준행위원
의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만들었던 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한지가 약 1년밖에 되지 아니 하므로 좀더 두고 봐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상회보나 우리 주민들에게 이와같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을 홍보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책임자로서 또 공동주택의 최고 책임자로서 명심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이와같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없는 변호사비 들여서 법에 제소하기 이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강동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의원님들이 없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1일자로 법이 새로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4일자로 그 동안에 11명을 전부 해촉시키고 2003년 8월20일자 8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에는
전에는황병권위원
어떤 근거로 이것을 운영했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4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했고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1항에 의해서.
기에
거기에황병권위원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비공개로 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비공개를.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자문을 받는 사항인데 우리 공동주택 업무는 건설교통부 업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 중에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집단입니다. 집단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반대를 했다 하면 타구에서 그 사람에게 여러가지 위해적인 그런 요소도 있었고 그래서 구두상으로 공개로 하면 되지 않겠다 그런 사항이 우리 서울시나.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평가단이 됐든 건축심의위원회가 됐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됐든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하는데 구청장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행정공무원이 행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단 이런 시행의 오류를 범할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그런 기구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위원회 협의회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본위원이 알기로 모든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는 구청장이 하는 행정에 있어서 행정직이 전문가적인 이런 성격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듣고 심의를 하고 이런 거예요. 거기서 의결을 해서 그 결정하는 것이 행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런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거기서 결정하면 결정하는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회 운영이 아파트 재건축이 하도 첨예하다 보니까 그 기술자의 조언을 되도록이면 전부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자꾸 쉬쉬하고 비공개로 하고 이 분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다니까요. 명단도 담당하고 과장은 알게 아닙니까? 행정공무원이 아는데 위원한테 자료를 비공개로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를들어서 재건축안전진단 어느 빌라가 들어왔다 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문을 구해야할게 아닙니까, 자문은 각자 써내라고 해서 여기서 판단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평가단에 자문을 얻어 보니 A, B, C, D, E 다섯 명이 있는데 세 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는구나, 두 명이 긍정적으로 하는구나, 조금 보류를 해야지,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단이나 위원회를 두는 것이지 여기서 거수해서 몇 대 몇 해서 이사람이 반대했네 안했네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공개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하면 주민이 알든 위원이 알든 위원한테도 명단을 못줄 정도에 위원회가 강동구내에 있다는 말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번 회의때 우리가 모든 회의록 내용은 공개하고 이름은 가명을 하기로 저번 회의때.
황병권위원
위원들한테도 명단을 공개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우선 제가 평가단의 성격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는 예비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권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고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수결로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위원들 여덟 사람이 100% 다 찬성을 해야 재건축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아까 과장이 말한대로 먼저 우리가 추진했던 11명중에 고덕동하고, 둔촌동 재건축 과정에서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문제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론이 주였고, 찬성하시는 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주변에서 압력이 강해지고 그때는 명단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들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이 대학교수나 박사, 특별기술사들인데 자기들이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되냐 안되냐를 판단한 것은 기술적으로 내소관대로 판단한 것인데 주민들이 이것을 꼭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못하겠다고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이 몇 분 있었고 또 우리가 다시 구성할 때도 이 문제를 저희가 위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 당신이 판단은 하되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서 그사람들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무슨 특별한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게 되면 일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명분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10명이 있는데 A, B, C는 반대를 하고 몇명은 찬성한다 이것을 명단도 모르는 의회에서 나가서 그분들이 안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누가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반대를 하고 찬성하고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단이 11명인데 11명에 대해서 다해달라고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재건축을 하던 그 동네에 재개발을 하든 해당의원보다도 더 관심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 공무원 해당 국장, 과장은 있는 기관에 머물다가 다른 과로 발령받아 갈 수도 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동네를 발전 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을 가지고 의원보다도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명단을 내주시고 공개적으로 해서 구청이 행사하는 행정에 글자 그대로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고 해서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런 단체로 각종 위원회, 협의회를 이용해야 된다 이 분들이 무슨 표결이나 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통과되고 하는 이런 위원회는 위원회의 차원을 넘은 월권행위다 본위원은 항상 전반적으로 6,70개 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를 심의하면서도 지금 위원들이 조사특위한다고 있지만 전문가라고 해서 가끔 나와서 결정적인 것을 결정하는 어느 교수나 강남에 사는, 은평구에 사는 교수만도 못한 행정의 책임은 잘해도 공은 구청장이나 의원이 받아야 되고, 못돼도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져야 되는데 실질적인 행사는 마치 이런 평가단, 심의위원회라는 이런 분들이 의회 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어떤 자괴감도 느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가지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맞기 때문에 즉시 명단을 내주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 공동주택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나 지방기초자치단체 기관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단체간에 엄청난 예를 들어서 많은 세대가 걸려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분쟁요인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것이 공개해서는 여러가지 분쟁도 발생할 원인이 있습니다.
법에
법에황병권위원
재건축, 재개발하는데는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진단 평가단을 도입해서 하는데 이분들 명단을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게 있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심의자료는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리고 공개하도록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저번에 그 문제를 갖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명단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빼고 이렇게 해서 하는게 어떠냐 해서 양해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주소는 동을 쓰고 어느 지역에 사는가를 문제 삼으시기 때문에 어느 동 쓰고 이름은 이니셜로 넣어서 저번에 양해를 받고 회의록은 전부 내라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번 회의때 저희가 이니셜로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상임위원회때 얘기고 여기는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예요. 이니셜로 했던 뭘로 했던 줘보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는
여기는황병권위원
특별위원회라구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이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것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면 공개석상에서 하지마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명단을 공개해서 드릴테니까 공식적으로만 안 나가도록 해 주시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공람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뭐가 비공개입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쭉 하면서 구청만 알고 의회가 알면 큰일 난다고 해서 비공개 된 것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면 인쇄를 하든가 부족하면 별도로 오셔서 보시면 공개만 안하도록 해 주시면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등록이 되고하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점을 양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이 이게 지금 강동구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이 해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다시 재평가를 받게끔 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비 안전진단 평가를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00세대 대단위 아파트는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서 시기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300세대 이하는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안전진단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안전진단으로 다시 넘어갈 경우에는 메뉴얼 점수가 있습니다. 30점 이하는 재건축이 가능하고 31점에서 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6점 이상은 리모델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강화시켜 가지고 31점 이상부터 55점까지 조건부 재건축도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그래서 재건축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양준욱위원
이 법은 요 근래에 바꿔진 것은 없죠? 서울시에서 이번에 재건축이 강화가 되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건설교통부에서 도심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좀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현재 지침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곧 내려올 것입니다.
황병권양준욱위원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몇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건축심의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안전하게 공개를 할 수 없다, 비공개다 식의 얘기를 자꾸하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공개를 할 것은 공개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필요하시면 드리고 공개적으로만 하지않으면.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이쪽에 구성요건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의혹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조례에는 몇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5내지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은 해촉을 했고 새로 임명된 명단은 안 드렸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을 그때 그때 5,6명씩을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때 추첨을 한다든지, 뽑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의혹감이나 된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찾아서 만약에 조례를 만들면 정말 누구나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시에서 무엇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침으로.
남윤일위원장
지금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평가단원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12조1항입니다. 12조, 주택재건축사업에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1항,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2항,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 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 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거기에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찾으실 동안 양준욱 위원 말씀하세요.
기가
임기가양준욱위원
몇년으로 되어있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임기를 이번에는 1년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에는
조례에는양준욱위원
몇년으로 하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세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 한다든지 아까 얘기대로 30명이면 30명,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것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안전진단에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진단평가단 같은 경우는 명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이 모른다는 자체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점 저런 점을 고려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오픈해서 의견을 조절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해촉자 안전진단 평가단 명단에 보면 강동구에 사시는 분은 11명 중에서 3명 밖에 안됩니다. 우리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하는 조례에 다른 구 사람을 몇 %로 전문평가단으로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어떻게 강동구청에서는 강동구의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는 막강한 평가단에 의해서 강동구에 애착심을 가지지 않는 다른 구에 평가단을 많이 위촉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구에
강동구에김정숙위원
전문기술사라든가 하는 분이 인물이 없어서 위촉을 안했을까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강동구내 기술사를 조사해 보지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당초에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강동구 사람이 많이 없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김정숙위원
막대한 이익과 손해를 평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을 하는데 다른 구에 사람을 위촉하는 자체가 강동구청에서 의지를 가지지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단의 명단도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재산상에 책임이 있는 분야는 다 평가단에 위임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게 하기위한 수단에 불가합니다. 저는 의심스러운게 어떻게 새로운 주거정비법이 만들어지는 7월1일자로 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이 바뀌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러면 강동구 주민들은 구청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목매로 기다리고 있는데 관련 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은 자리이동을 하고 새로 오신분은 업무 인계가 잘 안되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도시관리국 뿐만아니라 그것은 관련 분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중에 12조2항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행령이 시장 군수는 주택의 노후와 불량 정도에 따라서 안전진단 평가단을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까? 다시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건물 안전진단 전문가에 의견청취를 거쳐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김정숙위원
그 사람들의 결정 사항이 그대로 의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상에는 조금더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을 적에도 30점 이하라든가 이런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평가단이 저거를 했었는데 메뉴얼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은 좀더 규격화 되고 평가에 소지를 많이 없앴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답변중에 30점 이하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56점 이하가 리모델링을 하는 점수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상이.
김정숙위원
7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신법으로 바뀌었는데 관련 과장님께서는 건축법이 왜 없어지고 도시계획법이 없어져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한부씩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서울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현재 저희가 지침으로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정숙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해촉하는 명단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구에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했는지 그게 정말 너무 소극적인 자세였었고, 관련 국장이나 그런 분야에서 강동의 재건축을 앞당길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었기때문에 신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상당히 까다로와 졌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했을때 시기조정을 서울시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했을때도 대단위 아파트는 시기조정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빨리 하는 거와 약간 늦게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서울시의 눈치만 보지말고 강동구에 실정에 맞는 실질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강동구에 사시는 분으로 위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8명 중에 1명만, 단장님으로 강동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원님
양위원님김정숙위원
말씀중에 전문평가단이 명함에도 평가단이라는 것을 제시한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들에게는 명단도 제시를 안하면서 본인은 자신이 평가단이라고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공개는 안 하겠지만 당신들은 강동구안전진단위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말라, 이중에 아마 한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지난번에도 11명 중에서 4명만 7명만 이런식으로 편파적으로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특별 기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강동구에 산다고 그래서 도장을 찍고 또 저쪽에 산다고 안찍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제한을 두는 것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허가해 줄까봐 정부에서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아파트 인근에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건 지금 건설국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구단위계획이든지 또는 종구분이 끝나야 주택과로 넘어 온다고 보는데 그걸 맞춰 가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파트
아파트김정숙위원
가격이 자꾸 상승하니까 규제하는 정책으로 자꾸만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 동안 재건축법을 건교부하고 서울시에서 보따리를 놓고 밀고 당기다가 새로운 법이 7월1일부터 된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서로 책임을 안 질려고 건교부와 서울시는. 그런데 그 피해는 관련 구민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은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정부 생각이 틀리고 또 서울시 생각이 틀리고 강동구 생각이 틀리고 우리 주민들 입장이 틀립니다. 이 네바퀴가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주민하고 접하기 때문에 주민위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집행부에서도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은
둔촌동은김정숙위원
전국에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제일 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덕동과 둔촌동을 잘 재건축 시켜서 강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축
재건축성임제위원
안전진단 심의시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예전에는 다수결 원칙이었다가 최근에는 만장일치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시각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안전진단 평가라는 그 자체는 아무리 기술이 있더라도 시각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위원회가 구성됐더라도 소수에 한명이 때로는 정확하게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안전진단은 육안으로 검사하는 건데 법이나 조례나 시행규칙이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최종 결정은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우리 위원회를 보면 의결기관이 있고 자문기관이 있고 또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평가단의 결의는 거의 의결기관이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남윤일위원장
국장님,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지침이 뭡니까, 지침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그것이 법을 능가할 수 없는 거지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의견청취라는 것이 뭡니까, 의견청취가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여기 매뉴얼에는 구속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국장님, 하나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됐는데 7명의 위원중에 모지역에 그럴리는 없다고 보는데, 감정이 있어서 다수의 평가는 A를 줬는데 소수의 한명이 뭔가 모르게 그럴리는 없다고 보지만 혹시나 한 명 때문에 안전진단 평가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평가하는 분이 우선 건축분야를 보고, 두번째는 건물 자체의 구조를 보는 구조기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분야에서 보고, 또 그 내부시설을 보는 사람은 보고, 또 경제성 보는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동일한 기술자들이 동일한 것을 보는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보는 것이 전부 틀립니다.
에는
처음에는성임제위원
육안검사부터 시작하는데 육안검사 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본위원과 같이 안경 안쓴 사람도 있고 안경 쓴 사람도 있고, 안경쓰고 돋보기 보는 사람도 있듯이 시각차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남윤일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현지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2항에 보면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 신청이 있을 때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 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장께서는 의견청취 부분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지금 2003년8월12일날 오전 8시40분에 5층 강당에서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아마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평가위원의 결정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으로 의견이 왜 고유권한이 됩니까, 이게 어디를 기초해서 나온 겁니까? 그 지침이라는게 법, 대통령령, 시행규칙, 서울시조례, 강동구조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12조4항을 이렇게이렇게 운영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의견청취라고 쓰지 말고 해야지.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평가위원들의 결정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라고 갑작스럽게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겁니까, 뭐에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2조는 이렇게이렇게 운영하라고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왔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의견청취라는 말을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해야지 의견청취라는 말을 왜 썼습니까? 계속해서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법 내지 시행규칙을 못 봤는데 지침보다는 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아까 답변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예비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혼동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성임제위원
예비안전진단이 됐든 모든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식을 위해 정회할 때 그 사이에 심도있게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얘기가 겉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법체계에 기초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법체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침을 갖고서 그것을 법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정회하기 전에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의 구성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제가 아까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고시로 나온 사항입니다. 제가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12조 2항에서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제4항에 가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것이 우리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그래서 저희가 서울특별시에서 5월23일자로 내려온 공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면 건설교통부 고시 제164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것은 10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진단 실시 또는 재건축 실시 판정은 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야 가능하다. 10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제3장 안전 진단 바로 위에 2-6-3, 2-6-2 안전진단 실시 또는 재건축 실시 판정은 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야 가능하다.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지, 보수로 판정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고시로 해가지고 저희가 12조에 대한 모든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법에 대한.
남윤일위원장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4항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가지고서 관보에 고시한 것이 지금 저희한테 배포를 해주신 자료에 있는데 오전에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법 체계상으로는 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라는 것은 법이 아니예요. 그때그때 주무 부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의 기준을 임시적으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고시라는 것이 법은 아니잖아요. 시행규칙 보다 더 하위 개념이잖아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공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외적인 하나의 명령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우리 주택과를 상대로 해서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 실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법 조문에는 의견청취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이 아닙니다. 4항에 보면, 그러니까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체는 평가단이 아니라 시장,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 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고시에 나온 내용은 우리 강동구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이 따라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요구 사항에서 거기에 12조 2항 4항을 포괄적으로 전부 넣어놨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건교부에서 정한 기준이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법에 분명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4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 기관이라는 것은 시행령 제20조 4항 1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 기관 2호에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호에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안전진단 기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비 진단을 한다는 강동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은 안전진단기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정밀진단은 안전진단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의견청취는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남윤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4항의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인데 제2항의 내용은 뭐냐면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합이라든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 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 조사와 건설 안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의 끝부분이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항의 내용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건설 안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안전진단 기관은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시 내용이 법에 정한 이외의 것을 고시했다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예비 평가를 해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해야겠다 하면 안전진단 기관으로, 안전진단 기관이 결정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예비 평가는 누가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평가단이 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 다음에 4항에 있는 내용은 시장,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 기관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안전 전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기준을 정하라는 게 아니예요.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게 건설안전 전문가가 결국 재건축안전진단 평가단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건 평가 기관입니다.
남윤일위원장
평가기관이 시행령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령 20조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 또 어디 있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안전진단평가단이 이 건물은 예비안전진단을 해야겠다 그러면 예비안전진단 기관을 정합니다. 그 기관에다가 안전진단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해오면 그 안전진단 사항을 가지고 평가단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게 법 어디에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안전진단 고시된 사항에서.
남윤일위원장
고시된 내용이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섰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고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법, 대통령령,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세요. 고시는 법,령,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만 해야 되는데 왜 고시가 법에서 정한 것을 벗아났냐 이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로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시에서 그 안전진단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법을 잘 보세요. 4항에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그 앞에 건설안전 전문가라든가 다른 것은 여기 저촉이 되는게 아니예요. 안전진단 기관만이예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2항에 보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안전진단을 지정하기 직전에 행위는 시장,군수가 현지 조사와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이 결국 여기서 법에서 정한 법 12조 2항에 있는 건설안전 전문가가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평가단이죠.
남윤일위원장
그 사람들의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고시에 의해서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절차를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구청장이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윤일위원장
국가 사무를 위임 받았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법에서 직접적으로 기관 위임을 받은 거죠.
남윤일위원장
위임을 받았는데 12조 2항에 보면 위임 받은 자가 해야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 12조 2항과 4항에 보면 안전진단 기관에 대해서 안전진단 기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를 하라는 얘기지 왜 건설안전 전문가가 의견청취를 하는 그 절차까지 여기서 고시를 정했냐 이거예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확대 해석한 거고 임의로 자의적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법을 훼손시키는 행위인데.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첫째가 구청장이 재건축을 해야 되냐 먼저 예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비 평가가 한 번 있고 끝난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견청취하는 것은 우리 사전 평가단이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판명하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이 가능하냐 안하냐를 육안으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둔촌동은 육안 판결에서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법에는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구청장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의견청취가 아니라 건설안전 전문가 즉 다시 말해서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이 결정을 하게끔 구청장의 역할을 축소시키냐는 얘기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법에 판단은 우리가 지침 고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법에 문제는 저로서는 판단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남윤일위원장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은 제가 말씀한 것도 부정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고 부정을 못하는 부분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시에서 포괄적으로 예비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고시가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본다든가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한 번 유권해석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재건축을 안전진단평가단이 유지보수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 실시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이 법의 적법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어쨌든 이것이 우리 강동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이라든가 고시로서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안을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강동구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같이 짜내 가지고 합의가 된 선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 법을 따르라고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적법성 여부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것은 기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조례 제정은 불가하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현재 서울시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3항에 각 자치구에서는 가급적 금년 7월1일까지 재건축 절차 이행을 자제하고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하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안전진단 기준이 운영과 관련 지침 조례 등의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조례제정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온 공문에 조례제정을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조례등에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것에 따른 포괄적인 얘기인 것같은데.
남윤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건교부 공무원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강동구공무원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강동구가 그러면 서울시나 건교부에 종속적인 기관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기관위임사무라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위임이 뭡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남윤일위원장
법12조2항에 보면 시장, 군수가 건교부장관한테서 위임받은 사항이 뭡니까? 안전진단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위임받은 사무잖아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거기에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필요조건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법12조2항에 보면 시장, 군수가 건교부장관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뭐예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비안전진단을 위임받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안전진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고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누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인지 그 기간에 지정하는 것까지 위임을 받은게 아녜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3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 건축 노후불량 정도의 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실시여부를 결정하기전에 시도지사의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것은 받도록 할 수 있다죠. 해야만 된다가 아니 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 조항은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경우에 소속이 되는거고 평가를 안받아도 되는 경우에는 안해도 되는게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포괄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가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이 조항과 여러가지 조항을 봐서 그런데 또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남윤일위원장
과장님, 지침은 의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과 위원회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다시 종합질의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조항에 보니까 3항에 시도지사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의 평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은 1차로 구청장이 육안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여러가지 의혹이나 증폭이 되기 때문에 평가단을 두고 평가단이 육안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정밀진단 상황에 따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그 회사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게끔 하고 육안평가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정밀진단해서 평가에 결정된 사항은 서울시에 다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맞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이거에 따른 규칙이나 조례나 법령 이런 것이 있다면 다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선 종합질의 때 그안에 과장님이 충분히 법령이나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납득이 가게끔 위원장님께 해드리고 종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에
그동안에김정숙위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법제12조2항에 정밀안전진단 평가에 청취에 따라야 한다 이랬는데 평가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법이 아니 잖아요. 그럼으로써 구청장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지금 집행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평가단에다 의뢰를 했다고 하면서 구청장과 관련 과에서는 책임을 전가한 그런 평가단입니다. 그렇게 밖에 결과가 안나와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먼저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기관의 평가단 결과에만 맡겨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업무에 실명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잘못된 사안은 담당이 바뀌고 국이 바뀌었다고 그만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다음에 오는 분들이 연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주정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상위법보다 강화된 법이니까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은게 아닙니까, 그런데 통과시켜주자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이 있는 거예요. 주택법을 서울시 입맛에만 맞게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까지 재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서로 미루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만큼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강동구 재건축에 공중이용권 종세분화가 되고 있으니까 3종이니 2종이니 해가지고 재산권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는 종세분화에 있어서 3종을 서울시에 올렸으면 목숨걸고 3종이 되게끔 따와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도시계획이 되면 그 후에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서로가 관련 과가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서울시에 상향조정을 올렸으면 그것을 그만큼 힘을 합심해서 따오라는 얘기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위원회 개최현황에 강동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이 2003년4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다섯 번이 열렸는데 여기 보면 축산 아파트외 3개단지, 세경빌라외 3개단지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두 달동안에 31개 단지를 재건축안전진단을 하셨어요. 여기보면 심의자료 및회의록은 비공개로 되어 있으나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기보면 예비평가에서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 또는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재건축을 할 것인지 그런 결과는 나와 있을게 아닙니까, 31개 단지에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때 그때 회의한 사항을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구에서 예비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단에서 하고 계신데 이게 안전진단 의뢰를 할 수 있는 등급이 나오면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유지보수의 등급이 나오면 어떤 안전진단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진단기관을 거치면 두 번을 걸르는 셈이니까 거기서 나오는대로 인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유지보수로 나왔는데 주민들은 유지보수를 해서는 안되고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A내지 C등급이 나와서 유지보수로 나온다면 어떤 불만이 생길 것같아요. 그동안 두달동안에 하신 31개에 진단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제가 알고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현재 고덕이나 둔촌은 계속 예비평가라든가 안전진단평가를 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안전진단에서 통과돼가지고 재건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덕단지라든가 둔촌은 계속적으로 보류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안전진단건설기술자가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안전진단 신청이 쇄도 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현재는 없는데 7월1일자로 법이 바뀌기전에 건축허가도 많이 나갔듯이 그때 많이 신청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박희성위원
평균같으면 1년에 몇 건이 안들오겠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 총 사업진행이 공사착공은 30여건, 준비중에 있는 것까지하면 50여건 나홀로 아파트도 많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새로 개정 되고나서는 뜸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규 주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에
건축과에박희성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5개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기구개편에 따라 3개가 다른 과로 가고, 현재는 위원회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있고, 재난 관련 위원회 3개는 하수과로 재난관리담당부서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게 재난문제이기 때문에 하수과때 질의를 해야 되겠군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위원님이 질의해주시면 제가 이때까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재난기술자문위원회하고, 강동구안전대책위원회, 강동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 세 가지가 전부 재난관리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세 위원회가 맡은 일은 각각 뭡니까?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거해서 두 개가 만들어졌고 18조, 22조, 23조에 의거해서 기술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세 위원회의 성격을 얘기해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강동구안전대책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급 강동구 산하에 있는 기관장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강동구의 재난이 생겼을 때 1년의 재난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총괄적으로 계획잡는게 강동구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대책실무위원회는 각 기관별에 소속되어 있는 참모들로써 실제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이랬을 때 실무자들이 과장급 이상들이 모여서 세부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가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강동구재난관리기술자문위원회라고 위원회 명은 정해놓고 구성 근거에 의해서 구성은 해놨는데 개최현황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성을 해놓고 개최를 안하셨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재난관리기술자문위원회는 강동구 재난관리기술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이 올해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을 한 2분 정도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의회에서의 지난번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의원 2분을 위촉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위촉되고 난 다음에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박희성위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장은 그러니까 구청장이 되겠죠?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민간시설 등에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실시라든가 보수 및 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설에다 이런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명을 한적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재난과 재해가 있는데, 재해는 자연적인, 눈, 비, 바람 이런 것때문에 입는 것이 재해가 되고 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사고, 그것도 대형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재난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동 관내에는 재난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재난이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기관장의 임무인데 여지껏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재난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다든지 올해도 521동을 점검을 했습니다. 위험 시설물 교각 다리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2차적으로 전문기술자나 안전진단 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보수나 보강을 하도록 여태까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건축과에서도 하고 주택과에서도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도.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서 하고 있고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는 재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이번에 하수과로 재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박희성위원
안전진단을 하는 이런 위원회가 몇개가 있습니다. 몇개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를 만들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 기술자문위원회는 언제쯤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1년에 1회 이상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은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만 확정이 되면 바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건축과장님, 강동구 관내에 인도를 접한 부분에 건축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도로부터 몇 m 가 후퇴를 해야 되죠? 기존에 건축보다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인도가 있는 도로는 최하폭이 15m이상 도로로 인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인도가 있는 그러니까, 도로경계선이죠. 경계선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도시
도시김정숙위원
미관지구보다 일반 지구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 건축주로서는 내실있는 거네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변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적게 떨어져있다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건축물을 건축할때는 대지면적에 따른 건축물이 올라 갈 수 있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미관도로변이든 아니든, 큰 도로변이든 작은 도로변이든, 건축을 할 수 있는 규모나 면적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궁금한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번지를 알아가지고 건축과장님께 적법한 건축물인지 아닌지 묻겠습니다.
리고
그리고
건축물을 새로 짓는데 그 앞에 가로수를 몇그루 베어내도 된다 하는 법은 없죠? 건축과장 윤병규 법에는 없습니다만 가로수를 이식을 하거나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협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부터 한달이내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베어도 된다는 허가를 낸 건축물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특별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번지수를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숙위원
사진도 찍어 놨는데 강동구 관내에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건축물에 방해가 된다고 가로수를 건축주 마음대로 베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런 허가를 내줬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정확한 답변은 번지수를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조례는 없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받은 규정이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양준욱위원
무엇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강동구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규정해 가지고 2001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의 자격은 주민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교통전문가, 그 다음에 강동구 관내에 소재한 시내버스 운수대표업체 1인, 그리고 마을버스 조합 강동구지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규정대로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까지
이제까지양준욱위원
노선조정심의위원회 개최를 몇번이나 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4번 했습니다.
비단
비단양준욱위원
노선버스의 조정은 상당히 주민의 편리에 집중하다 보면 버스회사 이익에 국한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리를 �i지않고 마을버스나 버스 노선에 편중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심의한 것이나 조정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어디에 많이 집중해서 심의한 결과가 나왔나 하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내버스가 카바하지 못하는 지역, 지하철과에 연계 관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위해서. 지난번에 조정위원회심의위원회를 2개 노선 안을 시에 제시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버스 노선과의 정류장이 4개소 이상 중첩되면 무조건 안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아예 심의조차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촉구 공문을 시에 올렸습니다. 다시한 번 노선에 대해서 재상정이랄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에
강동구에양준욱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서울시로 올리는 사항은 분명하게 서울시에서의 어떤 방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어떠한 것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 여기에서 어떤 반대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의결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을 올린 것을 별도로 서울시에 얘기해서 그것이 보류가 되게끔, 결정이 되지않게 했던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시내버스회사에서 그 지역에 대한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노선변경안을 내서 경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는
올리는양준욱위원
상황을 여기에서 결정이 자기의 주장대로 되지않았다고 해서 서울시에 다시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강동구로 미결로, 결정되지않는 것으로 내려 보내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심의위원회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시내버스 회사가 1개 회사 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승합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운영
운영양준욱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넣을 수 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양준욱위원
교통관리과에서 이제까지 그 회사에 대한 처벌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운전사 벌칙금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그런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벌칙금이나 제재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최근에 서울승합이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할려고 하면 회사측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거기에 따르다보면 주민의 편리가 배제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주민의 편리에 서서 일을 해야 되고 업무자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측 이익에 국한되어서 한 쪽으로 치우친다 하면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복리와 편리와 여러가지를 해결해 주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압축해서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행정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이 서울시에 가서 다시 처리되지 않고 구청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봤을때 이게 무슨 행정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고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주먹구구식의 어떤 듣는 그런 것으로만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서 내려보냈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보면 업주의 이익에 대한 것을 과감히 배제를 시켜서 주민의 편리에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희성위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죠? 이것을 보면 강동구내에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대상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이 각각 몇개나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이상에 공공시설이나 일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2002년도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보면박희성위원
경감심의위원회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8월에는 열렸고 2003년도에는 열리지않았습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열렸습니다. 자료가 빠졌습니다.
박희성위원
부과기준일이 매년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납기가 9월16일에서 9월 30일이기때문에 이미 시행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있지않아서, 자료가 여기 첨부가 안되어 있거든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자료가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올해 심의회 개최되기 전에.
해는
올해는박희성위원
대상 시설물이 몇개나 되었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는 공공시설물이 암사정수사업장외 6개소, 그 다음에 민간시설물이 14개소 해서 모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은
확인은박희성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 실무진이 나가서 실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박희성위원
이 감축 프로그램을 하니까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부담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이 자료에 2002년8월20일날 위촉이 됐는데 이 단체장들 이름이 맞습니까? 새마을 부녀회장이 임영숙씨가 아니고 지금현재는 유순자씨인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번에 바꿨습니다.
김정숙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사업장이 강동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한 1,300여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78개소는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가 178개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우리 강동구의 발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인데 지금현재 선사유적지 앞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점마을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일반버스는 가는게 없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
왜 없습니까? 외부에서 강동을 보러 올 때 선사유적지가 가장 내세울만한 곳인데 거기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번에 개편할 때 저희가 안을 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버스회사들이 수익성을 따져서 버스노선을 정하지만은 선사유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지금 마을버스 하나밖에 없어서 강동구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선사유적지 가는 버스가 적어도 두개 노선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481번이 어디로 가는 노선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보훈병원에서 고덕동까지 가는 겁니다. 순환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481번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배차 간격이 된다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는 관계없지만 일부 낮시간대에 배차 시간이 지연되는게 적출이 되어서 아까 양준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승합측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에는
아침에는김정숙위원
몇 분에 한 대씩 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원래는 15분에 한 대입니다.
들이
아이들이김정숙위원
통학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불만사항이 많은데 교통관리과장께서는 481번 버스 배차 간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66쪽에 있는데 주거지주차 문제에 있어가지고 신고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원인이 신고하는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위반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정숙위원
2003년도에 다섯번이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정숙위원
민원인들이 신고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서 처리결과가 처분이 있고 경고가 있는데 그러면 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처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인데 합승인 경우에는 10만원 이렇게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박희성위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자체에서 부과를 합니다.
박희성위원
신고내용에 보면 불친절이나 무정차 통과 이런게 있는데 불친절은 처분 법규가 없어서 요건 불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처벌규정이 2002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운전기사 개인에게 부과하는게 아니고 회사에다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지적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자손들이 조상땅인 것도 모르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은 강동구 관내에 없습니까?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다른 구에서는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하는데.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정숙위원
찾아 주었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따져서 80억 정도 찾아 주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정숙위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료 2페이지 여기 보면 회의결과가 방역활동으로 정격 표충기를 시범설치 했다고 하는데 이 표충기란 연막소독에 사용하는 겁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시범설치 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 했는데 한강 고수부지에다 거기에는 약을 살포 못하니까 밤에 빛을 발해서 모기 유충들이 달려들면 소리내면서 타죽는 기계인데 그때 예산 때문에 못해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정숙위원
얼마만큼 들어 갑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그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여만원 정도.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에 한 대도 없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은 일시적이지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을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회의결과 상단에 노인의치 보철 사업이 있는데 대상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저소득층 중에서도 제일 하층으로 의료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인데 이것은 의약과 소관으로 확실한 데이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한 10명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강동구에 65세 이상이 강동구민 전체에 몇 %나 차지합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한 6% 정도.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아직 노령화로 접어드는 단계지만 접어들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제가 지역신문을 봤는데 경로당 한방무료진료 순회가 있던데 가는 동은 몇 번이나 중복되게 프로그램을 짜시고 안 가는 동은 전혀 혜택이 미치지 않게 그렇게 배분 하셨어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각 동마다 했습니다. 보니까 경로당이 어떤 데는 노인 분이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데는 열 분 미만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무료 진료를 원하는 분이 많은 데만 골라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많은 데를 한 번 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노인분들이 몇 분 안 계셔도 그 분들이 한방을 정말 무료진료를 원하는 곳은 가줄 수 있게끔 고른 배분을 해주셔야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데는 세 군데씩이나 겹친 동이 있더라구요. 어떤 동은 한 군데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른 배분을 해주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근래에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2003년도에는 12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양준욱위원
1년에 몇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이상입니다.
니까
보니까양준욱위원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띤 심의인데 왜 이렇게 심의를 자주 안 합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우리 정책이 짜여진 거니까 그때그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특별히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양준욱위원
과장님, 종합적이면서도 폭넓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회의예요.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지금도 모기 같은 것이 엄청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가령 도우미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그때그때 심의를 해야지 수시로 과에 배분되어 있는 그런 행정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주로 회의를 마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숙지를 해서 해결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소장님은 이런 것을 자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지역의료 보건 계획을 내년 것을 금년 안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다 된 다음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 올해도 12월에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우리가 행정조사특위도 각 위원회 심의위원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명무실 명칭만 걸어놓고 예산은 잡아놓고 5년간을 하지 않는 심위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른 국에 보면, 그런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예산까지 잡아놓고 예산도 불용액 처리가 돼 버린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만큼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건강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또 이것이 됐을 때는 방역적인 큰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숙지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이상도 계획을 잡아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들이 제안을 했던 것이 있어요? 명일동 소재 노인복지회관 건립되어 지소를 설치할 예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회의에 따른 그 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켜지는 상황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4년마다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직원 보건 의료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4년마다 작년에 그것을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우리 보건에 관련된 정책 기획이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검토해 보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보면 위원들이 이것이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했을 경우에 위원장이 됐든, 부위원장이 됐든, 담당과장이 됐든 간에 어떤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천의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이 예산상 못 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고 할 예정입니다 하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해서 보건에 주민들의 방역이나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제가 표충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한 대당 100만원씩이라서 아직까지 한 군데도 설치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부터는 취약지구나 둔치 이런 지역에는 몇 군데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가서 인력으로 작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로등이 불이 들어오는 시간에 자연적으로 전기 통하게 해서 또 불이 나가면 그것도 꺼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코 인력이 많이 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관내에 수영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질 검사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강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9억 9,43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8억을 했고 공금으로 예금한게 6,056만 2,000원 그리고 융자금 대출한 것이 1억 3,375만원 이렇게 해서 총 9억 9,431만 2,000원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희성위원
그러면 1억 3,000은 융자를 해준 상태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융자를 해주는 것은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 자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이자 위주가 아니고 은행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주되 저희들이 기금에서 은행으로 완전 결정이 되면 돈을 넘겨주게 돼 있는데, 은행에서 이자는 2% 정도 됩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상한액이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위생과장
상한액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이 2,000만원씩이고 화장실 개선하는게 1,000만원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생활복지국 자료 2권에 597페이지에 이게 있는데 거기 보면 융자 신청 업소 명단에서 태경식품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1억 3,000만원을 융자 신청을 했네요?
저희
저희박희성위원
구에서 가지고 있는 9억여원의 돈에서 나가는게 아니라 시에서 융자를 받도록 이 쪽에서 심의만 해서 올려보내 준다는 겁니까?
박희성위원
3억,2억,1억이면 합해서 6억인데.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지금 토탈 9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정순
조정순보건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에서 60%는 저희가 가지고 40%는 시에.
박희성위원
그 과장금을 이 기금에다 편입시킨다는 말씀이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것은 얼마큼 회전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홍보가 돼 있습니까?
많이
많이박희성위원
신청을 하는데 선별해서 몇 군데만 주는 겁니까?
박희성위원
심의위원회에 올라온게 3개 업소, 2개 업소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이 기금이 생긴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삼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도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방영이 건강관리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영이 건강관리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우리 강동구 구민을 위해서 뭐를 협의하는 위원회입니까?
영이
방영이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강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995년 구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강동구는 96년도에 조례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강동구 구민을 대상으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 생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1년동안 건강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또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획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했던
했던김정숙위원
사업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영이
방영이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건강 증진 사업 중에서 주로 금연, 절주, 영양, 성교육 전반적인 보건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에이즈 환자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영이
방영이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이즈
에이즈김정숙위원
환자가 강동구민 중 몇 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까?
영이
방영이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21명.
김정숙위원
그 환자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분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언제든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이
방영이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개별 상담을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자가
환자가김정숙위원
물론 우리 강동구 50만 구민 중에서 21명이라도, 그 21명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많이 병을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면서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들한테 신분 보장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이
방영이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이 건강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