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27일 고령군의회에서 개최된 제109차 경북시ㆍ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의장님이 참석하시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이 상정되어 정재근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귀한 분들이 안동 시의회에 방청을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 강천도 회장님 외 부녀회까지 15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동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념히 보시고 대외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오늘 안동 시 새마을 협의회 그리고 부녀회에서 의회 방청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 의회가 30년 만에 재 출범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출범한 후부터 줄곧 형식적 구색 맞추기 식의 지방분권화 정책이 지금은 정부도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은 지방대로 적극적 분권활동을 벌이고 있어 멀지 않아 지방분권법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정 민의를 수렴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밝은 미래가 전개되리라 생각하며 현재 60% 이상의 기관위임 사무로 인하여 지방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치단체 자율적 권한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제도적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혹평도 있고 전통적 지방자치 문제의 신봉성도 뿌리 깊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보다는 지방자치의 가치에 공동사회의 정체성 형성과 다양성의 조화ㆍ참여성의 촉진ㆍ권력의 분산 등 가치있는 지방 자치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견해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발전방향과 자립형 자치계획이 실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 계획과 대안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의 미래는 많은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제적 회생과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따른 복리증진이 중앙 정부의 재정적 영향력에 의존하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자체적 발전 방향과 대안에 대해 시정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교 문화 개발사업을 비롯한 관광유치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3,253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 국비 557억원, 시ㆍ도비 689억원, 민자유치 금액이 2,007억원이 됩니다. 꼭 필요로 하는 우리 시의 사업 계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지금까지 민자유치 계획이 별다르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 계획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 정책을 펴 민자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줄 아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커다란 정책사업이 많은 가운데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도 직접 현지를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신 줄 압니다. 현재 용역 의뢰 후 그 밖의 진행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과정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 계획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보면 지역의 전통 유교문화 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한 문화ㆍ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3년도 사업예산이 253억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책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퇴계기념공원, 이현보 유물관, 하회마을 루트화와 중점정비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당초 우리 시의 계획대로 국ㆍ도비 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국ㆍ도비 대책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향후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안별로 직접관리를 할 것인지 민간단체에 위임할 것인지 계획성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육사기념관이나 이현보 유물관은 이론적 계획이나 구상보다는 현실적으로 전시물 준비 대책이나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공예문화전시관이나 강변 이벤트공원 전시홍보관의 운영주체와 소요예산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상을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안동 시와 협력단체인 안동 시새마을회 이찬희 이사님을 비롯해서 강천도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회에 시정과 의정을 보시고 각 지역에 홍보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렸는 시간에 여러 곳을 들려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추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필요성 및 안동 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은 시장께, 각종 신고의 통폐합 설치운영 방안과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은 행정지원국장께, 농가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와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은 사회산업국장께, 그리고 시민의 민원발생 소지 및 이웃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하수도운영 및 개선방안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질문은 건설교통국께,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지정과 지원에 관한 질문은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설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필요성과 안동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듯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각종 체육 및 복지시설, 교통시설의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종 시설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와 더불어 각종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공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의 경우도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 상하수도 검침 업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공공주차장 관리, 장묘관리, 견인관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등에 대해 안동 시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통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안동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신고센터의 통합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중앙부처 훈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에 설치한 관광불편신고센터를 비롯해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생활민원불편센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퇴폐ㆍ변태영업신고센터 등 20여 곳과 또한 경찰서, 교육청, 보건소 등 각처에도 각종 유사 신고센터가 난립하여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유사한 사안을 신고 또는 고발하려 해도 창구선택에서부터 혼란을 초래하는데다 인지도가 낮은 양곡부정유통신고센터, 부실시공센터 등의 경우 설치 부서 확인에도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동 시 관내 각종 신고센터를 종합신고센터로 통합 설치하고 전용회선을 수신자부담원칙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부정ㆍ불량식품유통 및 제조 행위, 심야퇴폐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행정처분과 함께 처리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자료에 의하면 홍보실적과 포상건수 및 포상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안동 시 관내 2003년9월1일자 기준 초등학교 32개 학생수는 1만2,626명이고 중학교가 14개 학교(분교3개)에 6,182명이며 고등학교는 13개 학교에 7,912명이어서 총 학생수는 2만6,720명, 이는 안동 시 전체인구 18만 명의 약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민들의 자녀임과 동시에 시민입니다. 우리 시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한 것은 결식학생 중식비에 총계 31명에게 1,433만7,500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5항에는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설치사업 등에 대해 시가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제2조6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안동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 시 관내 우수한 학생이 관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안 및 교육사업투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농가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에 대한 질문을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 현재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80% 시비 20% 총사업비 5억8천7백만원의 예산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농촌의 인력 및 장비부족과 분상계통의 규산석회 공급은 바람에 날려 호흡기 질환 유발 등으로 농가에서 살포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관리 부서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현재 안동 시 관내 개발현황을 보면 신고 및 허가된 공이 9,641공이며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 4,078공, 농업용 5,520공, 공업용 43공이며 법적절차에 의한 폐공 공수는 87공으로 집계되었으며, 그동안 지하수 관정관리 지도단속 실적과 행정조치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법적제도를 벗어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및 폐공 처리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오염된 물을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할 실정인데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물을 무의식적으로 낭비하고 있으며 2006년이 되면 물부족 국가로 유엔에서 지정된다는데 종합적인 물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계수자원 개발보고서를 참고로 유인했습니다. 의원님들과 각 담당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한국 수질 세계8위... 1위는 필란드 - 한국은 깨끗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엔이 발표한 “세계 수자원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수질 항목에서 1.27을 기록, 1백22개국 중 최고점을 얻은 필란드(1.85)와 캐나다(1.45), 뉴질랜드(1.53), 영국(1.42),일본(1.32)등에 이어 8위를 차지했음. - 이번 보고서는 국가별로 담수, 지하수의 질과 양, 하수처리, 수질보호관련법 등을 종합 검토해 지수를 산출한 것임. 그러나 수질과 관계없이 수자원의 양만 측정한 조사에서는 한국의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이 1천4백91㎥로 1백82개국 중 1백46위를 기록했음. - 물 부자 국가로는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이 1천76만7천㎥인 그린란드에 이어 미국 알래스카주,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콩고민주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등이 올랐으며 쿠웨이트는 연간 1인당 가용 수자원이 10㎥로 최하위를 기록했음. 보고서는 “20년 후 인류의 물 사용량은 지금의 3분의 2로 감소할 것이며, 50년 후엔 상황이 악화돼 48개국의 20억 인구가 물 부족으로 고통 받을것”이라고 지적했음. 다음은 상하수도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읍니다. 상하수도 검침업무는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01년부터 검침인력을 민간위탁 하였으나 민간위탁 전,후 민간위탁비를 검토한 결과 매년 5,000만원 이상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부담이 늘어나 적자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계측기 검침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4,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시민들에 대한 맑은 물 공급서비스 차원에서 노후관 개량사업 등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민간위탁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음은 민간위탁된 검침원의 민간신분으로 변화와 급수구역확대로 늘어나는 상하수도 수도전으로 검침원들의 수용가의 의문점에 대한 응대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전 수도요금 업무를 담당구역별 책임제로 관리 운영되던 것이 민간위탁 후 상수도 업무의 이원화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요금부과 징수와 관련한 많은 민원발생과 체납세, 수도전 관리 등을 남아있는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된 인력을 환원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층별 또는 업종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어 수도요금 적용율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을 구분 적용하지 않고 (현재 상수도 급수조례상) 가장 높은 영업용을 적용함으로써 세입자간 분쟁 및 민원발생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상수도요금 검침을 각 세대별로 할 경우 검침인력 증가 인건비 및 업무량 증가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공동주택 관리자가 각 호별 사용량검침 및 사용료 납부 대행을 하도록 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장 시행방법이 없다면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의회에 상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동 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년에 발생되는 슬러지는 9,006톤으로 처리비용은 2억4,191만6,000원으로 금년까지 해양투기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규제항목이 현재 14개에서 37개로 확대하는 등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강행될 경우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 지정과 지원에 관한 질문을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음식점은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개선코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 시 관내 일반음식점이 2,423개소가 있는데 지침에 의하면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의 5%이상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 수준인 75개소만 지정된 이유와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 후 지정 취소되는 업소수가 매년 20여 개소로 감소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매년 상수도 요금이 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나 일부 업소만 지원되고 복합건물에 위치한 업소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대하여는 단독계량기 설치 또는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9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쓰레기봉투 지원시 일부업주들은 50ℓ용 15매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다양한 규격 봉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며 가능한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저희 생각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 첨언을 드리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일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한다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문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시 같으면 사실은 이 시설공단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 춘천시에도 금년 얼마 전에 이 부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수도사업소, 검침업무 등을 민간위탁 후에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체납요금 증가 및 매년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 제70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학술용역비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용역비 3,2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진단과 판단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각종 시설의 운영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시장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재근 의원님과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근 의원님께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국ㆍ도비 확보대책 및 향후 관리방안과 육사기념관이나 이현보 유물관은 이론적 계획이나 구상보다는 현실적으로 전시물 준비대책이나 관리방안 그리고 공예문화전시관이나 강변 이벤트공원 전시 홍보관의 운영주체와 소요예산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안동 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발굴ㆍ보존하여 세계적인 유교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지역내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 시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2000년7월19일 정부 각 부처 협의를 거쳐서 청와대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사업입니다. 안동 시는 2010년까지 11년간 총38개 단위사업에 6,1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0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28개 사업에 592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그 중 국비는 307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예산처 중장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문화관광부를 통하여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방비 각 50%가 투자되며 지방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배분됩니다. 본 사업의 안동 시에 계획된 예산이 차질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 및 문화재정비 등 19개 사업에 국비 230억원을 요구하여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검토 상태로 해마다 국비투자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퇴계기념공원 및 이현보유물관, 하회마을 루트화와 중점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관리에 있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안동 시가 관리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문중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보 유물관의 전시물 준비대책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농암영정을 비롯한 종손집에서 소장하는 문적 등 35점이 현재 있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종합유교문화센터내에 문중유물 전시관을 건립하고 있는 상태로 이현보 유물관 건립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서 별도의 전시관건립 예산지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이현보 유물관 건립에 따른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종합유교문화센터 내 문중유물 전시관에 전시 보관하는 방안을 문중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사기념관의 전시물 준비대책이나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의 출생지인 도산면 원천리 불미골 마을입구에 신축중인 이육사 기념관은 현재 45%의 공정으로 육사탄신 100주년이 되는 내년 월에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3억1,000만원 중 현재 확보된 예산은 16억9,0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억, 시비가 10억9,0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시비 1억, 도비 4억2,000만원 등 5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시자료 구입 및 내부 인테리어 설치공사 등 부대시설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나 다만 도비 부담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개관 준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관에 따른 전시물 준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출입구 기념공간에는 육사선생의 흉상을 설치하고, 전시실 내부는 연보에 따라 독립운동과 문학활동으로 구분하며 제1 전시실에는 육필원고 및 친필엽서, 모친 회갑연에 바친 12폭의 병풍, 대표 시 판넬, 문인들과 함께한 사진, 생가 옛 모습 등의 각종 관련 사진 등을 확대하여 전시할 계획이며, 제2 전시실에는 베이징감옥 감방재현, 서대문형무소 및 경성 본청 사진, 육사판결 관련 당시 조선일보 기사 등 독립운동 관련 사진자료 등을 수집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선생의 유품을 다수 소장중인 것으로 파악된 육사선생의 조카 이동영 교수, 양아들 이동박씨, 따님 이옥비 여사, 지역 대학교수외 관련자료 소장하고 계신 분들을 파악하여 전시자료를 구입하거나 또는 기증받아 전시할 계획입니다. 본 기념관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육사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 설립을 통하여 위탁관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시의회 의원님과 긴밀한 협의후 관리운영에 차질없도록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예문화전시관, 강변 이벤트공원 전시 홍보관의 운영주체와 소요예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고유의 공예품에 대한 전시ㆍ판매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예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상아동 468번지에 신축중인 공예문화전시관은 현재 건축분야 공사는 오는 10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5,0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억, 도비 1억5,000천만원, 시비는 7억원이며, 내년도에는 3억원의 본예산을 확보하여 1층에 전시ㆍ판매장과 2층에는 공방 내부시설을 완비하여 5월경 개관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4,167평의 종합전시관 잔여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으로 민속촌, 월영교, 민속박물관과 연계하는 관광코스 구축 방안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주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의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을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민간위탁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내년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후 시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의 세계화를 위해 이벤트공원에 건립중인 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가 17억7,8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15평 규모로서 전시실, 홍보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춘 복합 건물로 12월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향후 탈춤페스티벌사무국, 관광정보센터 등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들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비품 및 사무기기 구입비와 건물 운영에 따른 재세 공과금 등 6,000만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시홍보관은 기본적으로 축제와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축제역사관, 탈춤인의 공간, 탈춤 교육 또는 체험프로그램의 상설운영, 마스크 샵 및 관광축제정보센터 운영 등 탈춤페스티벌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행정기관의 관광불편ㆍ민원부조리ㆍ생활민원불편ㆍ부정불량식품 신고 등 20여 개의 신고센터와 경찰서, 교육청 등 각종 신고센터의 난립으로 주민들이 혼란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각종 신고센터의 통합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금년도 기준으로 신고 센터를 파악해 본 결과 부정불량식품센터 전화가 1399번,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3333번, 관광불편신고센터 1349번, 생활민원불편신고센터 129 상수도관련신고센터 821-6866, 민원불편신고센터 853-8282, 정부양곡부정입송 신고센터 858-6262 등이 있으나 관광불편, 양곡부정유통, 부실시공신고센터 신고실적은 한 건도 없었으며 신고내용이 대부분이 120 기동대와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생활불편사항 신고로 금년에 약 5,000여 건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기관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까지 유명무실한 신고센터까지 포함해 각종 신고센터가 난립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각종 신고를 종합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단일 신고번호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청소년 보호, 여성상담, 전기고장, 환경오염 신고 등과 같은 신고센터는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합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각종 신고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각종 신고센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배분하고 반상회보 게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겠으며 추후 조직 개편시에 전담부서 지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신고센터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지급실적은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금년도 23건에 포상금 43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경비보조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지원 확대를 위한 학교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및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3개교 등 총 59개 학교에 2만6,72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학교내 급식시설, 정보화 시설 등 교육여건이 교육도시라 불리우는 우리 시에 걸맞는 훌륭한 여건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의 사유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금년도에 결식학생 급식비로 1,4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안동 대학교에 과학영재교육원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초ㆍ중등과정이 운영되면 우수인재 양성 등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검토하겠으며 따라서 향후 관련법령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의회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겠으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교육환경 특별위원회의 구성도 반영이 되도록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근 의워님.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기보조사업에 많은 금액을 국비를 요구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뒤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 구성 같은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시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에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외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히 청취를 해서 꼭 첨가를 시켜서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유교문화권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 긴밀한 협조후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알차게 추진하겠으며 유교문화사업도 차질없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먼저 각종 신고통폐합설치운영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나 신고요령에 대해서 시가 보다 더 자세히 홍보하여 신고센터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불법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거의 23건 정도 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보나 또는 반상회 회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신고센터 전화가 헷갈려 가지고 몰라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액을 현실화 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현실화해서 신고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신고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고센터를 물론 전체적으로 종합센터로는 할 수 없지만 청내에 있는 부분들은 통합해서 민원실에 설치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용회선을 통해서 수신자부담원칙으로 할애한다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국장님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그리고 건건이 다른 전화번호는 시보나 반회보에 게재해서 전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반회보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 현실화는 예산에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포상금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보장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신고센터 번호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다시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상금신고조례가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각 별로 다릅니다마는 건당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5만원 상당.

건별로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현실성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해서 상회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안동 시는 교육의 도시다라고 자청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대다수 자녀교육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실은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 주변에 시설이나 이런 보완도 필요하지만 저 소득 결손가정 자녀에게도 학비지원이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 소외감 해소 및 안정감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질문 내용을 보시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부담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하시고 또 거기 지원 용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쓰였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마는 현재 학교경비를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 고양시는 연간 7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억원은 학교에 급식시설이라든지 정보화사업, 그리고 체육 관계되는 운동장이나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시에는 연간 10억원이 지원됩니다. 여기도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과 정보화 사업, 또 심지어 우수교수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는 구미시를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지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구미시는 금년도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급식시설과 운동장시설보완, 정보화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된 곳은 세 군데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임시회 기간동안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실한 우리 지역 내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각종 추진되고 있는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가능하면 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조직의 경직성이라 이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의 열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와 관련시켜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시설관리공단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용어 중에 효율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는 사실상 공조직 다시 말하면 경직된 조직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적합한 용어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회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에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대처수상을 지금 우리는 상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설치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 우리가 사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설치 사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외국의 사례에서는 미국의 실업보험공단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시가 그 결과만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서 충분히 공론화 한 후에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후에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적극 검토가 아니라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각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지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인지를 확실히 파악하신 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는 추진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향후 안동 시 지방재정 운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이 없는 관계에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로 하는 이런 조직을 지금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질문내용하고 다소 상반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손광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국비 80%, 시비 20% 총 사업비 5억8,700만원의 예산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농촌의 인력 및 장비 부족과 분상계통의 규산 석회 공급은 바람에 날려 호흡기 질환 유발 등으로 농가에서 살포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즉 석회, 규산을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ㆍ보전함에 목적이 있으며 읍ㆍ면ㆍ동 단위 4년 1주기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들녘 중심으로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 구매, 공급은 농협시지부에서 담당하고,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하에 살포하고 있으나, 농협에서 취급수수료 6%중 2%이상 살포수수료로 책정되어 있어 농촌 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사실상 적기살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농협을 통해 공동살포기를 구입 유도하여 마을공동 살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상, 사상, 입상이 각각 1/3씩 공급되고 있으며 살포가 용이한 입상은 가격이 비싸서 예산상 다소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광영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및 폐공처리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오염된 물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실정인데 시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총 9,641공이 있으며 절반이상이 농업용 관정으로 사용되고 나머지가 일반 생활용으로 주로 청소 화장실, 조경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지하수의 개발과 폐공방치 등으로 지하수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그간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일 30톤 이하 소규모 시설과 1993년 법 시행 전에 개발 사용되어온 시설에 대하여 금년 3월까지 일체 조사를 실시하여 8,600공을 신고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 오염현황을 관측하기 위하여 옥동 외 3개 면ㆍ동에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옥동 태화동 등 5개소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므로 관내 방치, 은닉된 폐공에 대하여 일체 조사하고 메스컴이나 반상회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 인근의 감추어진 폐공을 발굴하여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공급비용으로 6억원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6% 수임을 받아 가지고 2%는 살포비용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잖습니까?

예.

이전까지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서 거기에 환급 환원금하고 같이 해서 공동살포기를 투입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농협 수수료 2% 이상을 공동살포기로 구입하거나 또한 수수료로 사용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전에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저희들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농촌 쪽으로 나가면 들녘에 싸여져 있습니다. 쌓여져 있어 가지고 어떤 곳은 그게 굳어 가지고 그대로 차가 가면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도 되요. 관내 경작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해 가지고 경작지 토질이 강산성화 된 경우에 성장장애 및 병해 등으로 막대한 손상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산성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산질 및 석회분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떠나 가지고 새로이 추가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답변에서는 앞으로 입상으로 확대공급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입상이 한 포대 3,500원 정도 가고, 보니까 분상계통은 보니까 1,500원 정도 갑니다. 금액이 그렇더라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 지하수가 대다수 무분별한 개발과 폐공 방치 등으로 인해서 오염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안동 뿐만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공의 원상복구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우리 지역도 양 댐이 있고 물이 풍부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금번 3월에 8,600곳을 대상을 신청받았다고 하는데 안동 시 관내 폐공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습니까? 사실은.

폐공은 법적으로 규정대로 했는 곳 87개소만.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쉽게 말해서 옛날에 있었던 부분들은 철저하게 거의 다 실태파악이 어려운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앞으로 1마을 1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각 이통장 및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공업자, 지하수 파는 업자들 있잖습니까, 몇 연도에 어디 팠는가 실적도 파악해 보시고 탐문수색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폐공에 대한 복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는 폐공의 복구를 안동 시가 담당을 하고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적용 등으로 폐공 신고가 적극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문하다 보니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여망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의 여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손광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시민들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 등 사업비 집중 투자가 요망되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담이 많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상수도 검침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법과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검침원을 환원하여 수용가의 민원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주상 복합건물에 층별, 업종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요금부과에 대한 민원 해소 방안 등 대책과 공동주택의 상수도 요금 검침을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위탁하고 사용료 납부 대행과 감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 징수 등 세입예산이 84억4,500만원이고 영업비용 및 부채상환 등 경상적경비가 86억7,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이 97.4%로 기본적인 경상적경비 조차 부족한 실정이므로 일반회계 지원 없이는 노후관 개량 등 시설 보강사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풍천지역 등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읍ㆍ면지역 급수구역 확대와 읍ㆍ면 상수도 통폐합으로 자체 경영개선 방안 연구와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검침업무는 정부의 구조조정시책에 의하여 200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고용 승계된 직원들이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책임감 결여 등으로 민원처리에 다소 소홀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대행소 직원에 대한 수시 교육과 업무 감독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승계된 직원의 환원문제는 정원관리상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지방관리공단설치 용역시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상 복합건물에 있어서 종별, 업종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 복합건물에는 층별, 업종별 상수도 급수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상태이며, 주상 복합건물에는 2가구 이상의 세대가 거주할 경우 가구분할 신고에 의하여 세대당 15톤씩 상수도 요금 중 가장 적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하여는 인근 시ㆍ군의 사례와 여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립주택, 아파트의 경우 우리 시에서 주계량기 검침을 하고 세대별 검침 및 상수도 요금 징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으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업무를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대행하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년에 발생되는 슬러지는 9,006톤(1일24.67톤)으로 처리비용은 연간 2억4,191만6,000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해양투기로 처리하였으나 2004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해양투기가 불가능 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는 환경부통계에 의하면 전국 하수슬러지 처리량의 약 72%가 해양에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 매립 9%, 소각 10%, 재활용 9%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1일 25톤 정도이며 전량 해양투기하고 있으며 해양투기시 처리비는 톤당 2만6,860원으로 2002년 기준으로 연간 2억4,2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슬러지를 위하여 경북도와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2001년부터 북부권 하수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부지역의 시ㆍ군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시ㆍ군이 없어 북부권 공동하수슬러지 처리 시설계획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나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하루 처리량 50톤의 슬러지 처리시설비가 약 7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중 21억원 정도가 시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년간 운영비가 약6억2,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투자 및 운영비가 해양투기 보다 많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는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여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에 전체적인 분석이 미비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촉구하고 강구시킬 것은 강구하고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과 관공서 학교 등 업무용 부과요금 체계와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용 요금 체계를 일반용으로 합병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적용되고 있는 요금 누진부과 체계를 일 단계로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절수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시가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절수기.

그것은 지금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절수기 설치는 설치비가 원가에 반영되고 있어 결국 시민들의 생각에는 선 무상설치 후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비가 사실 물 값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절수기를 설치해 드린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물 절약과 수도요금이 절감된다라는 면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절수기가 아마 2,400 몇 수전에서 2,600여 수전으로 절수기를 달았지 싶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사업소장님 자료를 본 위원이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관리정책이 정수장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관공서나 학교, 상가, 공동주택, 저수조 식당 등에 시설물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팀이 최종수요자들이 공급받는 수돗물에 수질 점검 그 결과에 따라 수질검사필증을 부착해 주는 수질보장제도인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죠?

예.

이 부분에도 검토해 해 보세요. 이러한 수도꼭지 수질인증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통합되어서 수돗물 관리정책이 앞으로 정수장 위주에서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가정용 수도료의 누진요금단계를 가능하면 세분화시켜 물을 많이 쓸수록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정책에 수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또 상가나 학교 등 신청을 받아서 수질점검인증서 이런 제도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부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도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손광영 의원님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덜 끝났습니다. 답변 계속 하십시오.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전체 수도요금의 균형을 맞춰 가면서, 지금 현재 안동 시가 수도요금 체계가 타 시ㆍ군 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한 검토 후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수도세 부과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하라는 답변하시고, 절수기를 설치해서 물 값 부담이 된다는 시민들의 부담내용을 물 값 안정을 위해서 한다는 홍보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3단계하고 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더 파악을 한 후에 의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예, 그렇게 하세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질문하십시오 손광영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검침업무 민간위탁 후에 요금이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요금이 체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실시 전에는 5,000만원 정도 였지만 민간위탁을 하고 난 후에 2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해양투기가 거의 전국에서 72%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립과 소각과 재활용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북부지역 협의회의 이 부분을 만나서 협약을 했다 했는데 앞으로 추후에 북부지역에 있는 전부 다 그러한 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 하시고 물론 기존 쓰레기 소각시설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각장이 대형화되어 있는데는 사실은 거기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슬러지를 벽돌화 해서 재활용하거나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중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북부지역에 지자체와 행정협력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예, 이것은 계속해서 북부지역에 우리 시만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때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몇 개 시ㆍ군 서로가 합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강대춘 의원님.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상수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의원입니다. 상수도문제가 나왔으니 한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먹는 물 제조에 대하여 수원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셨습니까?

탁도 문제입니까?

예, 탁도문제입니다.

탁도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15일 태풍 루사시에 댐에서 방류하고 있는 탁두가 1,300NTU였습니다. 거기에서 취수장으로 탁도가 780NTU였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 10월10일 경에 댐에서 방류된 탁도가 150NTU였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에 들어오는 것은 60NTU에서 80NTU 정도입니다. 앞으로 임하댐 11월 중순 임하댐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한 결과 11월 중순만 되면 탁도 방류가 약 40NTU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탁도가 몇 NTU인지 아십니까?

지금요?

먹는 물 기준에요?

기준은 10NTU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NTU에서 10NTU로 줄일 때 어떻게 줄이고 있습니까?

염소소독하고 있습니다.

염소소독이 아니고, 알미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과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류로 흘려보냈을 때 물고기가 먹었을 때,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었을 때는 배설이 안 됩니다. 체내에 축적이 계속 되는 것이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비책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로 안동 이 1급수 수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저 건성으로 적당히 답변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가 아닙니다. 시민 대표 의결기관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달라는 강한 주문을 하고 오늘 열심히 준비해 주신 손광영 의원님에게 의원님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세 부과문제를 시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과해 달라는 주문과 절수기 문제에 대한 지적 또 특히 수질인증제 도입을 해서 물을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가정용 누진제, 시민들 부담을 줄여달라는 질문은 정말 의미있고 뜻 깊은 질문이라고 사료되고, 특히 강대춘 의원님께서 탁도 조절에 대해서 알미늄을 씀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음식점 지정과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의 지정절차는 청결한 시설과 친절서비스 등 위생수준이 높은 일반음식점 중 음식업 안동 시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년 2회 전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지침에 의거 관내 120개소 이상 지정되어야 하지만 현재 모범업소를 일반업소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확대지정 보다는 기존 모범음식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신청 업소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민들이 인정하는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모범음식점 운영이 이루어질 때 점차 확대지정 할 계획입니다. 지정 후 매년 20여 개소가 지정취소 된 이유는 최근 2002년, 2003년도에 와서 갑작스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정취소 사유별로는 명의변경, 폐업, 업종변경, 행정처분 순이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원인은 지역경기 침체가 주 원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신규음식점은 외식문화의 발달함에 따라 건축시부터 전문음식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단독건물 또는 대형화 추세에 있어 형평성을 기하고 소요예산 절감을 위하여 2003년도에 50% 지원에서 10%내지 30% 수준으로 하향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합건물에 소재한 모범음식점은 수도사업소와 적극 협의하여 단독계량기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단독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업소에 대하여도 연간사용량을 조사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에 있어서는 향후 업소별 희망규격 및 사용량을 일제조사하여 일률적이고 단일규격 지원에서 벗어나 2～3종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경기침체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모범음식점은 물론 경기침체라 함은 자금이 열악한 영세업소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1조 목적과 제3조제2항 기금의 재원확보방안과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제1항을 근거로 해서, 쉽게 말하면 각종 행정처분이라는 수입원과 또 상급기관에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이런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에 대한 식품진흥운영기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업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영소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홍보한 실적이 없잖아요. 돈만 있지 돈은 많잖아요. 이어서 여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바로 질문하거든 두 개 합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160여개 업소로 선정된 좋은식단제 실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 중에서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또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안동 시가 식품진흥기금을 58건에 대해 가지고 10억4,900만원 정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내 경주 다음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로 앞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며 또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모범음식점 운영이 이루어질 때 좋은 식단제 추진 업소 중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적극 유도하여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에 있어 가지고 2002년도에 50%를 지원하다가 금년에 들어서 10에서 30% 수준으로 하향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있겠죠, 그리고 10%에서 30% 수준을 지원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어디는 10%하고, 어디는 30%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요 요금 하향 정하게 된 이유는 먼저 최근에 와서 업소가 대형화 됩니다. 대형화되고, 단독주택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 건물증가로 일부 융자금 지원이 일부 대형업소에 편중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또 업소간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가지고 지원 비율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00톤 이하 사용분은 30%, 즉 100톤에서 200톤까지는 20%, 그 다음 200톤 이상은 10%로 3단계 합산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건물에 소지한 모범음식점이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답변과 마찬가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범음식점 지정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음식점을 찾아서 깨끗하거나 친절하다고 판단되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모범음식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지정 방식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들이 청구하는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찾아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면 모범음식점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또한 한 지역의 대변자로서 민의의 전당인 본 회의장!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오늘처럼 부끄러울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 댐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작년과 똑같이 수많은 농민들을 울렸기 때문이며, 본 의원 또한 작년과 똑같이 댐 관계자의 횡포를 질타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루사에 이어 올해에도 태풍 매미로 인한 댐 인근 하류 지역에 엄청난 농작물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태풍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입니다. 한번의 실수나 실책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었다면 피해 농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요? 가뜩이나 농산물 수입개방 여파로 농촌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농민의 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작물과 시설물을 다 잃어버린 농민들은 융자, 보조, 자부담으로 시설물을 힘들게 복구하였습니다. 다시 봄이 되었고, 농민들은 씨를 뿌려 온 여름 내내 피땀흘려 농작물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이유로 다시 농작물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 허탈감과 울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도 이런 허탈감과 울분을 농민들에게 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내의 안동 댐ㆍ임하댐은 분명 다목적 댐입니다. 다목적 댐이란 말 그대로 홍수를 조절하고, 용수를 공급하고, 발전을 하여 주민들의 삶에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 댐은 용수를 많이 확보하여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홍수조절에는 소홀하여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면 수자원공사는 이번 침수피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겠고,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침수 피해는 분명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 우리 지역의 강우량은 작년 루사 때와 비슷한 104㎜이고 상류지방인 청송 223.5㎜, 영양 261㎜로서 그것도 2일 동안 내린 강우량 합계입니다. 이 정도의 강우량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그 이상일 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사전에 대응을 좀 더 치밀하게 했다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시의 댐 수관리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거기에 댐 관계자의 실책이 더해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아직까지 하류지역 침수피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똑같이 하류 지방의 침수피해가 일어난 근본 원인과 사후대책을 피해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고, 두 번째 댐 때문에 침수된 논ㆍ밭에 내년 봄에도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댐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댐 물을 직접 담수하고 있는 상류지역에는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상당한 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계획이 없는 댐 하류지역에는 심한 소외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댐으로 인한 홍수피해, 짙은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 등 하류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댐 주변지원사업이 완료되는 5년 후에는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간에는 현재의 서울과 안동 과의 차이와 같은 격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에만 집중투자 함으로서 일부 지역만 발전시키는 것에는 같은 시민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만이 화합을 이루어내고 꿈과 희망과 미래가 약속되는 땅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러한 행정을 펼쳐지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안동 에 댐 상류지역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댐 인근 하류지역에도 그에 준하는 어떤 피해보상법을 입안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박 의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고 수해침수 피해가 난게 책임이 어디 있는지 밝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촉구건의안을 의회에서 여러 관계 기관에 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답변은 풍천면과 같이 미천, 길안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가려서 시행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김경동 의원님께서 우리시 농산물 수출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와 사과수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수출여건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미ㆍ이라크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상승과 2001년11월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으로 주 수출국인 일본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목표 달성을 낙관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금년 9월말 현재 전체 수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85만 3,000$ 보다 23% 증가한 105만$ 이며,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은 딸기가 일본의 소비부진과 국내가격 상승으로 5%인 1만2,000$이 감소한 반면 단호박은 일본의 단경기와 맞아 102%인 3만9,000$이나 크게 신장하였고 김치류는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52%인 16만1,000$이나 줄었으며, 마 가공품은 신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시장개척 노력으로 291%인 8만7,000$이나 증가하였고 고춧가루는 식품박람회 참가로 7%인 8,000$ 증가하여 연말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주 소득작물인 사과는 2003년2월에서 4월까지 2002년산 156톤 22만3,000$을 대만으로 수출하였고 10월 들어 2003년산 48톤 7만5,000$을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대만으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 288만6,000$ 달성을 위해서 대만으로의 사과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고춧가루, 딸기의 지속적인 일본 수출과 국화 등 새로운 수출 품목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과수출과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28일 미국 뉴욕에 안동 농축산물 홍보관을 개관하여 안동 사과 등 18개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안동 농산물해외시장개척단을 대만과 일본에 파견 사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620톤, 163만$을 계약하고 대만과 일본에 5개 수입상선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역 농특산물 수출 연계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메론 등 청과류 수출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11월28일에는 안동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시장개척단 성과와 수출 시장개척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금년들어서는 1월22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안동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출방안 등을 주제로 학계, 수출농가와 단체 행정, 지도 농협 등 관련기관이 함계 수출단지 육성방안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4월22일 수출애로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 협의회를 구성 수출동향파악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수출사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착색봉지 구입비 3,200만원과 수출촉진을 위한 물류비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길안사과 작목반 및 임동국가지정 사과수출단지에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인 ISO 9001 인증서를 받게 되었으며 사과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이동 및 현장 컨설팅과 해외기술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안동 사과엑스포2003 행사에는 대만의 사과 수입바이어 10명과 국내 수출업체 15명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갖는 등 사과 수출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는 ㎏당 단가가 수출가격은 1,300원내지 2,300원이며, 시중 가격은 1,500원 내지 2,500원으로서 사과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는 10% 업체에서는 5%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국내 가격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수출에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출단지를 중점 육성하고 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출정업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품의 규격 고급화를 위하여 수출이동 컨설팅 해외 기술연수, 수출농가의 기술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과의 주 수출국인 대만시장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우수바이어 발굴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