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주미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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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1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1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무처
무처의회사
일시 : 2003년 10월 2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31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131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박주미의원) ○ 의장 이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천인복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10월 20일 부산시로부터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한 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두 건, 건설교통위원회에 한 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25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부산시청사 위탁관리 용역 발주절차 개선 등 다섯 건의 진정민원 중 세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신락의원 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43건의 서면질문 중 4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 건은 시에 요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5일 이종철 지방분권특별위원장님께서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셨으며, 10월 15일과 20일에 MBC 및 KBS 방송사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를 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21일 이종철 지방분권특별위원장님께서는 크라운호텔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대표․간사회의에 참석,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입법 촉구 시민걷기대회를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다음은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임종영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수 특위 위원께서는 10월 6일 한나라당 부산시지부 및 부산정치개혁추진위원회를 방문 2005APEC부산유치를위한대정부건의문을 전달하셨으며 10월 8일 외교통상부 APEC준비기획단을 방문, 대정부 건의문 전달과 부산개최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셨습니다. 10월 13일 부산지역 7개 언론사 및 부산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APEC 부산유치지원을 당부하는 서한문과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으며, 10월 14일 임종영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님께서는 시민열기로 새 역사를 쓰자는 기고문을 부산일보에 게재하신 바 있으며, 또한 10월 16일 부산 7개 지역 언론사를 방문, APEC 특집 기획보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유럽 해외연수 사항입니다. 배학철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14명의 해외연수단을 구성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하여 노인복지시설, 지방의회 의정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외국의 선진시설을 시찰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본 해외연수사항입니다. 김유환 도시항만위원장님을 단장으로 13명의 해외연수단을 구성,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후쿠오카, 고베 등 일본 도시를 방문하여 수산물도매시장, 지방자치단체 운영 해양관광시설 등에 대하여 시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이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맡으신 오거돈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권한대행 오거돈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예기치 못했던 사태로 인해서 지난 10월 24일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권한대행체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상황인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간 중 시민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한 시정의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지난해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제 세계도시부산을 목표로 여러 가지 지역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안상영 시장께서 이끌어오신 현재의 시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최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산은 지금 도시발전의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지정이 확정됨으로써 우리 부산의 도시목표인 동북아물류․비즈니스중심도시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내년 1월에는 400만 부산시민의 숙원이었던 부산항만공사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지수선물의 내년 1월 1일 이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제7차 ICCA총회, 또 부산국제모터쇼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거나 지금 현재 개최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파업과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의 사상 최초의 감소현상의 발생, 또 한진중공업사태와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안정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시장의 부재로 인해 시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우리 1만 5천여 공무원은 더욱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일치 단결하여 시정수행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 우리 시와 의회는 부산이라는 거대도시를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태풍피해복구와 부산항활성화대책, 2004년도 국비확보와 경제자유구역의 후속조치, APEC 정상 및 각료회의 유치 등 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안 사항과 중요한 정책추진과정을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시의회를 존중하는 협치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 부재로 인한 유감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되고 우리 부산이 희망과 도약의 세계도시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영 오거돈 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봉복의원, 김원준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1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5分) ○ 의장 이 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8일,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 의장 이 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주미의원) TOP (10時 26分) ○ 의장 이 영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미의원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세 아이들과 부인을 남겨두고 노동탄압에 항거하며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서울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분신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노동자들은 절망과 분노로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노동자들이 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김주익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은 한진재벌입니다. 놀랍게도 한진중공업은 작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교섭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선업계에서는 작년과 올해 각각 10만원씩, 20만원 인상되었지만 한진중공업은 2년 합쳐 겨우 7만 5,000원 임금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동결이었습니다. 줄 돈은 있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239억원이었습니다. 이중 159억원을 배당하면서 조남호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임원들은 65억을 챙겨갔습니다. 1,300명 조합원들에게 10만원씩만 올려줘도 연간 16억입니다. 한진은 작년에 650명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이런 가혹한 구조조정 결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기업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 혜택은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에게만 돌아가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동결과 손배와 가압류만 남았습니다. 한진은 91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113명의 노조간부들에게 총 18억 6,000만원을 손배청구했습니다. 조합비는 전액 가압류되었습니다. 50% 가압류당하고 나면 50만원도 채 안되는 돈으로 다섯 가족이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기 위해 목을 조여오니까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노무현정부와 보수언론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성노조가 나라를 망친다는 둥, 대기업노조는 노동귀족이라는 둥, 노조운동이 도덕적 정당성도 없다는 등 막말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주들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파업을 반으로 줄이겠다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조차 무시해도 좋다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언론은 여과없이 이런 악선동을 증폭시켰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로서 21년 근속에 기본급 105만원이 노동귀족이라면 수십억의 배당금을 챙겨가는 조남호 회장과 대주주들은 어떤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후안무치한 정권과 보수언론에 대해 김주익 지회장은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햇수가 더할수록 더욱더 쪼들리고 앞날이 막막한데 이놈의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니 노동자는 다 굶어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정치권이 노동자,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원 한 푼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쇼핑백에 1억원씩 100억을 챙긴 한나라당과, 희망돼지로 대선을 치렀다며 국민들을 속인 민주당과 노무현정권, 그리고 지역토호세력과 유착해서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부패한 시장이 망국적 정경유착의 부패사슬에서 공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일으킨 경제를 한순간에 말아먹는 재벌과 부패정치가 결국 노동자와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1억원 뇌물수수혐의로 시장이 구속되는 날, 21년 근속하여 기본금 105만원 이것저것 떼고 나면 50만원도 채 안되는, 가압류 50% 당하고 이것 50만원도 안되는 그 돈으로 다섯 가족이 살아가야 했던 노조지회장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날이었습니다. 시장의 구속으로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분노가 분출하는 정서를 잘 파악하여 행정부의 견제나 감시가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올 초에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를 기리며 이 자리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제 임기중 다시는 이런 일로 5분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 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고 김주익 지회장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올립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영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개의
10시 33분 산회